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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8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 5.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07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7. 인천광역시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
- 8.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 10.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조정을요구하는인천광역시의회와경기도시흥시의회의공동결의안
- 15.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
- 16. 금곡동택지개발사업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
- 17.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 18. 인천광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11시 04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희출 의원님 청가허가의건 외 44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기타 7건 등 1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과 2007년도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윤지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박희경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배영민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김을태·이재호·성용기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종섭·유천호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을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조정을요구하는인천광역시의회와경기도시흥시의회의공동결의안, 이재호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 윤지상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금곡동택지개발사업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에관한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07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등 1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경제청 소관의 만수동 청사매각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처분 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공간 확보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은 재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2007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승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지원체계 제도와 공교육의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안 제12조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연2회로 하였으며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9.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박희경의원외6인발의)
산업위원회 강석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2건 등 총 3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 2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 1건)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금곡동택지개발사업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소개의원 :윤지상)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조정을요구하는 인천광역시의회와경기도시흥시의회의공동결의 안, 의사일정 제15항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 의사일정 제16항 금곡동택지개발사업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4건, 의견청취 1건, 청원 2건, 결의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조정을요구하는인천광역시의회와경기도시흥시의회의공동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2012년까지 건설계획인 신 안산선은 여의도 KTX 광명역 안산노선을 여의도 KTX 광명역, 시흥시청 노선으로 조정하였고 동 노선으로써 수인선 월곶까지 연장계획하고 KTX 광명역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는 KTX 광명역 운영의 개선, 서해안시대의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아시안게임 개최, 수도권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조기건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인천시와 시흥시가 요구하는 신 안산선 조정노선을 반영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의 절감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과 금곡동택지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도로구조 문제, 보행자횡단 문제, 유수지 시설물설치환경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 7건)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조정을요구하는인천광역시의회와경기도시흥시의회의공동결의안심사보고서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심사보고서
·금곡동택지개발사업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 1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성용기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조정을요구하는인천광역시의회와경기도시흥시
의회의공동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곡동택지개발사업공영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운영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며 개선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 10월 12일부터 2008년 2월 20일까지 140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은 여성복지국 가정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당초 문교사회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본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인원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 지도·감독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문희출 위원님의 위원직 사임과 최종귀 의원님의 의원직상실로 공석이 된 예결위 위원을 보임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희출 의원님이 신청한 인천광역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직사임을 의결하고 위원 11분 중 공석이 된 두 분의 위원에 산업위원회 박희경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회의를 개최하여 문희출 의원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간사를 선출해 주시고 간사선출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과 승인안 및 청원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의 부당한 편성에 따른 미집행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후 사회 전반에서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 시가 투자와 개발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주, 인천～개성을 잇는 삼각벨트의 물류거점으로써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및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는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일류명품도시로써 도약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우리의 꿈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의지와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띤 의 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