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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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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8년 11월 12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유지상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윤병석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문화재과장 박상석
문화시설기획단장 고철원
관광진흥과장 홍병철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문화예술회관장 김경아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정태범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김태경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사무국장 강석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앞으로도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간부입니다.
김선석 운영과장입니다.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김태경 율목도서관장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박선홍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강석필 사무국장입니다.
인천시체육회 배진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8건 중 4건, 건의사항 6건 중 5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사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위해서 체육회 사무위임 전결 내용 중에서 인사 관련 사항을 사무처장 전결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체육회 임원 및 사무처장의 선정이 완료되면 내규 개정절차를 통해서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수당에 대한 중복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0월 시립예술단 노조와 임금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안에 임금 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기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예술감독 및 단원 또 노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단원 간의 경쟁 유발을 통해 기량 향상을 유도하고 또 예술단별 특성에 맞는 개별평정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인천 랜드마크 추진 시 타 사례를 분석해서 신중한 정책결정 요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후보지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4일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용역을 일시정지한 상태로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2019년 상반기에는 용역 재개와 준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2018년 5월 4일 날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여건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정지했으며 금년 말까지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관계기관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 증진과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하여 개발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강화군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4일 강화군수님과 면담을 통해 등재 추진에 대한 동의를 건의드렸으며 강화군과 문화재청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잠정목록 등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항장 역사문화의 가치를 살린 개항문화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근대문학관의 기획전시관과 인천문학이 총집결된 인천서점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트플랫폼과 북플랫폼 또 음악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과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조성사업은 일상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생활문화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작은 문화공간 58개소와 생활문화동아리 126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민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와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축제, 해외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내 최초, 최대의 록 페스티벌로 시작을 해서 올해 13회째로 2012년부터 7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천생활문화축제 사업은 1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직접 참여해서 기획한 축제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동아리 분들의 활동지원을 통해 생활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도를 증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은 1950년대 초반 건축된 옛 인천여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문화창작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9년 2월까지 내부공간 인테리어를 완료해서 청년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문화나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됐고 10월 16일 현재 카드발급률이 91.5% 그 다음 이용률은 67.7%입니다.
연말까지 이용률 촉진 제고에 힘써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주민과 친근한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순회사서를 31개소에 파견했고 자원활동가 58명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또한 100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1만 2000여 권을 구입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인천 촬영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제6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다양성 영화 상영과 밤마실극장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지원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52쪽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해서 사업타당성 및 마스터플랜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장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셔서 세부적인 브리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0월 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에 시민밀착형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 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e스포츠 등 건전 게임문화 확산입니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입니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역사문화제를 7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개최해서 고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강화군의 반대로 일부 진전되지 못했던 강화 해양관방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런 사업들도 강화군과 협의하여 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우리 인천시가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근대문화ㆍ산업유산 공간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마을박물관 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문화재 야행사업은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재 및 문화관람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와 강화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금년 사업비까지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께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은 11월에 준공을 해서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 체계화사업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9개 군ㆍ구 41건에 대하여 106억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을 신속히 복구ㆍ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상시관리 체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자를 통한 역사문화유산의 거점 마련을 위해서 유치한 우리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은 현재 설계 공정률을 약 65%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며 2021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시설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시민 협치를 통한 문화시설 건립지원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해서 국립문화시설의 유치와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뮤지엄파크 건립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병행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원도심과 섬ㆍ해양 관광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군ㆍ구에 테마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관광콘텐츠를 청년의 아이디어 공모로 개발ㆍ지원하고 기존사업 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71쪽 시티투어 및 관광안내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2층 특화버스 4대를 도입해서 테마형 노선을 4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하여 약 108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8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한 야경투어 노선은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경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새로운 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체계적 해외관광객의 유치 마케팅사업입니다.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해서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인천관광 로드쇼’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A 및 콘텐츠 개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특화 축제인 낭만시장축제를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원도심인 동인천 북광장 일원에서 주변상가 또 상인회 100여개 상가연합회와 그 다음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만여 명이 방문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낭만시장축제에는 시민들께서 직접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축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남구지역에 송년마켓을 별도로 개최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해상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연평도에 평화기원 등대언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통해서 사렴도에 새로운 유원지를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종합리조트가 상반기에 부분적인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루지시설이 6월에 준공돼 개장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19년까지는 숙박시설, 스키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발굴과 동북아 마이스 최적지라는 점을 홍보하는 등 마이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인천관광공사 등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업회의 1번지 도시브랜딩을 위해서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했던 마이스시장을 동남아, 다국적기업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브랜딩을 통한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양적ㆍ질적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6차 OECD 세계포럼입니다.
OECD 세계포럼은 컨벤시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크고 글로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ㆍ현직 수반 및 장관, 노벨수상자, 다국적기업 대표 등 100여 개국 1500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전체회의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5개 세션을 참가하고 11개 전시부스 병행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담 TF팀을 운영해서 상황보고회 준비는 물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스키, 사격, 궁도 등 10개 국내대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3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는 광역시 1위, 종합 7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86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인천사랑클럽리그전 개최와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 등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유소년,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8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AG경기장은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활용으로 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경기장 유휴공간의 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금곡초등학교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경기장,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의 체육시설, 연수체육문화센터 등 당면한 체육시설들의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찾고 또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검도연맹이 개최한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고 국내외 56개국 1251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고 1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관전과 성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대회는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으로 국가대항전이 해외에서 개최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인천이 처음입니다.
세계랭킹 선두 8개 국가의 32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7만 5000명의 관중과 전 세계 160개국 중계방송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9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의 정기 기획 및 도서지역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공연을 현재 154건에 18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천&아츠 및 기획공연ㆍ전시사업을 통해서 40회를 실시했고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정서함양,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월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그 다음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소관사업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장소 확충과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민들께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총 5개의 공립박물관에서 8건의 특별전을 올해 개최했습니다.
초ㆍ중ㆍ고, 일반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5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시와 그 다음에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유물의 수집 및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또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이렇게 수감자료 하나를 봤을 때도, 이번 수감자료를 봤을 때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심한 것 같아.
지금 국장님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변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수감자료 받아놓고 우리 사무국에 해당 부서에서 몇 번 들락날락해 가면서 수감자료에 대한 오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됐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2017년도, ’18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 많이 결여되어 감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를 진행하는데 부실한 자료가 감사의 취지를 저해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수감기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자료가 되어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에 시민중심의 문화기반 조성에 대해서 부평음악도시가 3년 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4년 차, 5년 차인데 3년 차까지의 성과랑 보고서 그리고 회의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성과랑 관련된 보고서, 중간보고 그리고 정산이 안 된 단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씩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들, 기록한 보고서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2페이지에 펜타포트 음악축제 저도 토론회를 갔다 왔으니까 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쪽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록 그리고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운영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영상산업 육성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특히 영상문화 활성화 쪽, 영상산업 전략적 육성 활성화 두 가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전체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2페이지에 저희 예전에 업무보고받은 바가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인천 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 지적사항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항들 수정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54페이지에 e스포츠 건전 게임문화 확산 이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다 볼 수 있도록 전체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체 사업계획서 저희가 받은 바가 없으니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5페이지에 인천 100인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어떤 개편안이라든가 조직운영안 이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8페이지에 특히 마이스 관련해 서인데 저희가 일부분 사업들이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개최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관련한 예산 사용내역들 부탁을 드리고 예산 사용내역에 아마 수입금이 있을 거예요. 부스 렌털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입금 사용내역도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버스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수지율이 8.1% 정도였습니다. ’16년에 8.1%고 ’17년에 9.9%로 약간 개선이 됐고 금년도에는 16.4% 까지 개선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도에서 출발해서 개항장 쪽으로 오는 것은 기존에 하던 노선인데 상당한, 그래도 기본 관광객들이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송도에서 공항까지 갔던 야간에 운영한, 야간에 빛 조명을 볼 수 있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91%가 다 예약손님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11월에는 추워서 그것을 중단했는데 동계상품으로 다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취합된 부분은 원도심에 가는 것, 소래포구에서 그 다음에 모래마을시장, 부평역전, (구)올리브백화점 이쪽으로 오는 코스가 현재는 조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3억을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시켜주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 전체 한 11억의 세출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3년간 지원비가 약 45억 정도 지원되잖아요. 이것을 2016년에 수입을 제가 대충 단일권으로 해서 이렇게 5000원씩 계산한다 하면 연간 한 7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월 600만원 정도 하루에 일 3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2017년도에는 한 1억470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한 2200만원 정도 그리고 1일 따지면 61만원 정도, 20일 운영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월로 따지면 1800만원 정도, 일로 따지면 90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은 조금씩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투자 대비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300명을 하는데 타는 탑승객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보면 그냥 형식적인 만족도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민들 1000명, 2000명에 대한.
그리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티투어버스를 감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도를 위한 어떤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들을 찾아보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홍보가 과연 제대로 돼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메꾸기식의 3억이나 아니면 11억, 7억 그 다음에 특화버스구입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홍보라는 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시티투어버스는 인천의 시민들이 관광을 하려면 그 발이 되어 드리고 여러분들의 차가 되어 드리겠다는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면서 정말 시민들의 시티투어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시티투어에서 사진 찍기가 정말 그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이벤트들도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시티투어버스는 왜 적자냐,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이 논리로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더 나아요.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관광공사도 부담스럽고 시의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시민이 제일 부담스럽겠죠. 이런 어떤 근본적인 고민들을 분명히 좀 요구할게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순환형 버스라든가 특히 야경투어라든가 아니면 강화에 하는 그런 역사테마 문화체험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탑승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래포구와 모래마을시장과 부평역을 잇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의 구청에서는 상징적 의미로 원도심에 대한 관광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현재 미비한 상태인데 각 테마별로 그 다음에 각 노선별로 세부적인 대책과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잡혀있던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이 다시 변경예산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변경예산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집행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경악스러웠어요.
실례로 단기인력 운영에 대해서 66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집행액은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도 초기에 400만원을 예산에 잡아놓고 실제 집행액은 730만원 이상이 집행됩니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형태의 예산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성을 가지지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변경예산을 진행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밥 먹는 데 다 쓰고 그리고 과다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해서 결국은 3억 돈을 다 씁니다. 이것은 심각한 혈세 낭비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행사에 당초 3만 명을 공언했습니다, 동원 인원을. 물론 퀄리티 있는 축제가 된다면 3만 명이 아니고 30명, 300명이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잡하고 진행상에 문제가 많은 축제를 진행하면서 보도자료에는 6000명인가 7000명을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3만 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6000명 정도도 안 되고 실제 저희가 갔을 때, 3일간 봤을 때 정말 여유롭게, 후하게 인원을 했을 때도 1500명에서 2000명이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들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컨트롤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했던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단의 본래의 역할은 자생하는 지역의 문화들, 꿈틀거리는 지역의 문화활동들을 잘 엮어내고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형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그리고 주도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가 보여주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가 전문성도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 기획은 현장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시켜 주고 힘을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역할들이 문화재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이 투여돼서 개항장예술축제라는 그 거창한 그리고 엄청난 홍보비를 썼습니다. 페이스북 활용하는 데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좋아요’를 한 번도 누르지 않는 정도의, 세 명, 네 명의 ‘좋아요’가 눌리는 그 정도 수준의 페이스북을 하는 데 250만원, 27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로 방만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광고라든지 거기에 600만원, 700만원을 광고비로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그 3억이면 자생하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에게 차라리 1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함으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리고 문화재단이 그것을 총체적으로 기획만 해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만 해 줬다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부분들의 축제가 완성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몰,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몰이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황당하게 예산 지원했고 다음에 하려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지원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말이지 일몰이라는 말 함부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에서도 사무처장이 그날 일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쉬는 시간 동안 자료 요구 많다고 민원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유만 주무관님 혹시 제가 준비한 PT 아까 장 한번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전 중에 있었던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와 계시니까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전에 인천문화재단 업무 질의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어차피 하나, 두 개씩 다 관리하기는 힘드시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하나하나를 다 관리ㆍ감독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분들 중에서도 문화재단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개항장예술축제의 문제점은 사실 지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깊은 의지를 갖고 실행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논의를 하셨을 텐데 또 섬예술 축제는 안 했잖아요.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개항장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의 행사였는데 저는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것을 컨트롤 하시고 제안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 문화예술과가 사업을 하라고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재단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해서 관광국에서도 이걸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각자 간의 임무고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재단의 독립성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의 문화재단은 독립성보다는 관리와 감독이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보신 내용이 올해 개항장예술축제의 대표적인 기사 하나랑 예술축제의 현장이에요. 축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오른 편에 보이는 사진이 개항장예술축제 행사 중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한테 이래서 저랬다, 아까도 무대 동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변명의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축제를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들이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혹시 인천개항장예술축제 집행예산표 보셨나요, 같은 질문이긴 한데?
아마 쉬는 시간이나 정회 시간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을 상황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사실 집행예산표를 보면 기획제작비에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제용역평가라는 부분들에 3400만원 정도 인천문화재단에서 집행했던 거고 여기에서 그런데 그 평가 안에는 이 축제를 평가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증인으로 오셨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예산을 활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게 설명드릴게요. 이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미 예정됐던 예산이 부족하니까 개항장예술축제의 예산을 활용했다.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예산 모자라면 빼 쓰고 채워넣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나요?
그렇지요. 분명히 이건 지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일단 대답 자체를 활용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시도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하시잖아요. 시 '온통인천'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든가 'all ways Incheon'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을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예산을 활용하는데 지금 여기 지출된 예산이 1년이 아니고 이건 단 1개월, 2개월 길게는 3개월 했겠지요. 253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현실적으로 굉장히 큰돈이에요.
페이스북 자체는 광고비용이 굉장히 낮잖아요, 1일 광고가 얼마 이런 식으로 달러로 계산되긴 하지만. 253만원인데 총 서 있는 사전홍보비가 31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억지로 예산을 사용했던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식비로, 저는 여기 식비 사용 보니까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아니면 어떤 청소년 복지회관 쪽에 식비를 사용했는데 그건 좋다 이건데 720만원이라는 돈을 식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식비가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300만원인가 그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사용을 계속 보면서 좀 난감한 거예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예산도 그렇고 기념품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사용하셨고 3억이라는 예산 중에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도대체 뭘 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개항장예술축제 이틀 다 가본 것. 가 가지고 행사 지적도 많이 했었고 그때 막상 가니까 속으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어렵사리 진행됐던 행사인 만큼 그래도 뭔가 독특한 것들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업무 질의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사 전에는. 자신들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을 쓰고서는.
3억이라는 예산이 1000만원씩 하면 저는 계속하는 얘기지만 30개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그래도 어떤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서 자기네의 창작이라든가 작품 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불용하게 했든가 포기를 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의 책임이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전유만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이게 지금 행사 중인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하시지 않겠어요? 경악스러워요. 처참해요.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행사 중인 모습이에요, 가장 활발한 5시, 6시대.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청년문화대제전 때인데 이것도 처참해요.
날씨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가지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첫 회, 1회로 개최된 행사의 모습도 담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것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타 문화재단의 같은 날, 같은 환경, 1회, 비오는 날 그래도 다행히 청년문화대제전에는 비 안 왔죠. 그리고 개항장예술축제 비 안 왔잖아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1회 행사의 모습이에요. 반성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비 맞으면서 저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고 홍보가 부족하고, 홍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떻게 홍보가 부족합니까.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안 된다 싶은 건 하지 마세요. 갈까 말까 할 때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왜 우격다짐으로 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하늘에 날리세요. 저의 세금도 있고 여기 있는 위원분들의 세금도 있고 여기 모든 분들의 세금입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개항장예술축제 예산집행 내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면밀하게 지적하시고 문화재단에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지요. 개최하면서 항상 대두되는 게 몇 십 년 동안 인천의 예술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왜 인천에 있는 예술가를 활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저도 그건 어느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수감자료 377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천&아츠 프로그램이에요. 인천&아츠에는 인천과 인천에 있는 예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섭외하는 것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섭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연수익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굉장히 처참해요. 평가결과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평가결과가 2012년부터 기존 민간보조금사업에서 회관 자체기획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급속히 발전해 오고 있음.
그리고 다음 보면, 다른 것 안 읽어드릴게요. 차별화를 위해 편중되었던 클래식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전환에 성공하였음.
그 밑에 브랜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 다양한 연령층의 고른 호평을 받고 있음. 수익률은 전국 문예회관의 평균치보다 2.5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이렇게 다 잘된 것만 쓰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당위성을 찾으시려면 밑에 안 된 점을 쓰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연수입 보면 전체 사업 있잖아요. 전체 사업 안에 인천단체가 단지 5개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면 2016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커피콘서트 11번, 월드뮤직그룹 세움 'Korean Breath', 제가 했던 거지요. 이때 당시에 커피콘서트에 초청받은 게 인천단체로서 저희가 최초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도 보면 ‘Korean Breath’ 이 공연이 그래도 회관에 수익을 남겨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인천단체들의 가능성이 이렇게 자료로, 데이터로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률도 그렇고. 보시면 흥행에서 봤을 때 정말 날린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의 공연들이라고 섭외를 하신 거잖아요.
밑에 밴드데이 때 보면 칵스 840만원 섭외하셨어요. 수익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소란 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죄다 마이너스고 피터팬콤플렉스 770만원, 420만원 수익 뒤에 소프라노 황수미 & 앙상블 마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3850만원에 섭외하셔 가지고 600만원 수익 난 거예요.
유명하고 실력 있는 외부 뮤지션 섭외해 가지고 다 그래요, 보면. 그나마 여기에서 선전하는 게 인천단체들이에요, 5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용되어 있는 공연 개런티도 많고요. 과잉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378페이지에 7번 연극선집 3번 ‘화류비련극 홍도’ 극 공작소 마방진에서 한 거지요. 1500만원에 섭외하셔 가지고 750만원 수익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야심차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자람의 ‘이방인의 노래’ 3400만원에 섭외하셔 가지고 65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브랜드 있는 공연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참패할 거면 차라리 인천단체 부르셔 가지고 인천단체한테 도움을 주시면서 창작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맞다고 저는 보는데 총 몇 십 개 중에 5개 단체예요, 인천단체가.
정말 수익률이 안 난다고 하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안 되면 인천단체를 부르세요.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착한 적자예요. 실력을 운운하지 마시고 자꾸 인큐베이팅 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몇 배 가까운 수익을 날려먹으면서 정말 브랜드 공연을 유치했다고 평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차라리 인천단체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게 인천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질문할 것 많아요.
지금 전국 평균치보다 2.5배 이상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사의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저희보다 인구수도 적고 한 극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회관 이용률이 적은 광양이라든가 정말 지방에 있는 나주라든가 완도라든가 진도라든가 이쪽은 당연히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배라고 기록하는 것들이 당연히 예술회관이 전국적 평균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을 비교분석을 해서 아니면 광역시만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역시의 예술회관에 비해서라고 쓰셔야지, 울릉도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망할 바에는 지역단체를 계속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처참하잖아요, 보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치잖아요.
제가 예술회관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예술회관이 하는 콘텐츠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설 이용하는 그리고 정말 현장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보면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2페이지인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립예술단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는 인천시립예술단의 나이가 들어가는 예술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단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예술의 어떤 기본권 충족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60세가 될 때까지, 누가 죽기 전까지 아니면 시립예술단 나가기 전까지는 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노조와의 갈등도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에요.
전국 예술단이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긴 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단원들 오디션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오디션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오디션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촉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그러니까요. 직책이 나누어질 뿐이지 자신들의, 그러니까 예술단도 고착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도 월급이 같고 저걸 안 해도 월급이 같다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은 그런 부분이 자기의 예술 안에서는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균 나이가 43세예요, 예술단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긴 해야 돼요.
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 보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TO가 계속 쌓이면 점점 나이는 차고 뒤에는 인원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142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억, 300억이 돼 가는 거예요. 그중에 활동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이 위에 차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만들고 계시는 건데 예술단이라는 특성과 습성을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을 거고 재작년에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몇 십년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몇 십년까지는 아니어도 예술단이 생긴 이래 계속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득이하지 않은 정말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이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책임 있게,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임시회 회기 중에도 제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 검토를 부탁드렸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임시회에는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의혹이 증폭돼 있던 상황들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본인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말 설레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모습을 또 보지 못했네요.
제가 전결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국장님. 이게 전결규정 결재권자가 원래 누구신가요, 인천시체육회?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셨어요.
위 두 단체의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인건비 및 활동비 법인카드 등으로 연간 약 2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가 그분께 돌아갔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3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20여 만 체육인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월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시체육회에서 받으셨어요. 시비로 2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갔었고요. 임시회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200만원의 추가적인 어떤 자체부담금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갔다는 걸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존재하죠?
(○인천광역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배진수 좌석에서 -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시는데요. 시비로 200만원을 받고 계시고요. 자체부담금에 대한 200만원을 받고 계시죠?
(○인천광역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배진수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200만원 자체부담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강인덕 상임부회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그냥부회장으로 계셨던 상황이고요. 2016년도 2월에 상임부회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일반부회장이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원래 부회장님 회비였습니다마는 가맹 경기단체의 회장직을 맡으면 50% 감면이라 그래 가지고 250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임부회장으로 있던, 2015년도입니다. 상임부회장으로 있던 노순명 상임부회장님은 면제대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회비를 내지 않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강인덕 부회장이 상임부회장이 되면서 회비를 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원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잠깐 다른 데로 다녀왔는데요.
2015년도에 스물일곱 분의 임원들께서 6250여 만원을 납부하셨어요, 순수 체육회비로요. 그리고 ’16년도에 열아홉 분의 임원들께서 6300만원, ’17년도에 열아홉 명의 임원께서 5700만원을 납부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네 분이 내셨어요, 1000만원. 정확히 1050만원이네요.
이게 체육회가 공신력 있는, 우리 남동구라면 남동구체육회가 남동구 전체를 대표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최고의 단체인 거고요. 인천시체육회라고 하면 그 체육회 각 군ㆍ구별 수장들이 모여서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구성단체인 겁니다, 체육회 차원에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도 벌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분께서 회비를 1000만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덕 상임부회장께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실적이 전무합니다. 수장이 먼저 회비납부에 대한, 이건 의무 아니겠습니까? 내면 다른 이사님도 본보기로 당연히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석부회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더 없는 체육인에 대한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이 많아요. 명예로운 자리로서 말입니다.
불우이웃 선수의 장학금 지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11건의 880만원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나갔습니다. 10개 군ㆍ구 중에 한 곳인 구에서 1년에 지출한 비용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회비에 대한 예산은 임원 피복비 구입과 행사비, 식대, 선물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군ㆍ구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은 회비 납부실적이 없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누가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지금 직제상 아래 직에서 계시다 보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이라고 본 위원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회비로써 쓸 수 있는 경비를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소통도 부재지, 자체회비 내는 부분까지 도 준수하지 않으셔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으셔서 임원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실상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는 분들만 해서 전문체육인이나 종목별 회장님들은 배제하는 형식이 정말 인천시체육회의 수장으로서의 걸맞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연도별 납부실적으로 보듯이 해가 갈수록 납부자도 줄고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독선운영으로 이사가 사임하고 납부도 하지 않는 원인이 이곳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출내역에서 보듯이 체육발전이나 장학금 전달 등은 미비하고 대부분 임원들의 피복비, 구입비, 식대, 행사비, 선물비 등 사금고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체육회에 납부를 하게 되면 공금 아닙니까?
관용차량을 제공 받으셨고 운전기사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행직원도 대동하고 계시고 수행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은 기업인으로서 다른 자리에 가셔서는 보수가 없는 무보수임을 그렇게 주장하셨대요. 업무추진비는 보수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글쎄요, 시비와 자체 예산에 대한, 400만원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면서 무보수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가네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인천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복궁 구월점엔타스, 백제원, 대동강, CN, 주원일식 등 고가의 식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어떤 분과 대동해서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특히 경복궁 구월점엔타스 한 곳에서만 20회에 걸쳐서 360만원이 결제됐어요, 집중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에 인접한 시기 때 그렇게 됐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둔갑할 여지가 있으니까 개인 일탈로 저는 관여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이상에 대한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인덕 상임부회장께서는 각종 행사 시 수행비서처럼 여직원을 대동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같이 다녔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업무분장상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될, 모셔야 될 어떤 직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해요.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같이 있었던 상황이 수차례 목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심각히 성토하는 자리까지도 마련됐던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직원들 간에 어떤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시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던 여러 상황에 대한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본인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해서 보면 무보수를, 추진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자처하셨던 강 수석상임부회장께서는 4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거의 실상이 드러나다시피 하고 있던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와 승진 그리고 채용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혹시 부장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이게 인천시체육회의 실상입니다. 20여 만 동호인들과 그리고 임원진을 필두로 한 수장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본 위원이 방금 나열했던 사항들의 참모습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소통의 부재와 독선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승진, 채용에 대한 비리에 연루돼 있던 의혹까지도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시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본인의 모습을 망각하고 새로이 임해서 인천시체육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구상하고자 하는 현 시장에 대한 어떤 모습까지도 추대에 의한 아름다운 모습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본인이 이사회를 통해서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추대 형식으로 다시 박남춘 시장께서 임명이 되셨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경청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회이사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이사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마흔두 분의 체육회 이사로 해서 다음 주에 체육회 이사를 신규로 개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새로운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9월 13일 날 임시총회를 거쳐서 시장님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했었던 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 이의를 해 가지고 했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수혜기관들이 대부분 노인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 분교 이런 쪽으로 사업이 매칭되는데 재단의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U-20 이게 피파예요, 피파 언더 20 유소년축구.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매칭된 단체 여기에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또 한 번 뒤에 볼게요. 뒤에 봤는데 뒤에 문화공작소 세움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포기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의문을 제기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했는데 왜 내가 송도컨벤시아의 한상대회에 공연을 하게 됩니까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비용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을 어느 단체가 수혜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목적했던, 목표했던 문화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것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직자 분께서는 정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그 안에 대표이사를 어떻게든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시정부도 바뀌었고 대표이사가 사퇴를 한 마당에 정관을, 지금 이사회는 그대로 있어요, 7기 이사회가. 11월 26일 날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는데 사실은 8기 이사회에서 논의돼야 될 점을 7기 이사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방향의 대안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게 2개월이라는 것은 규정상 2개월 안에 선임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재단에서 세 분 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고방법, 방식 그 다음에 또한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을 별도의 전문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천부터 해서 선임까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최종적인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공개공모방식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원칙 속에서도 일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런 방법도 좋은 방안이 있고 또 이런 방법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 그런 것들의 어떤 좋은 의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저분들이 저것 다 밟고 다녔어요, 잔디고 뭐고. 잔디는 위에다가 깔아놓고 하셨더라고요, 잔디는 보호해야 되니까 항상. 잔디는 왜 보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성들은 힐도 신고 오고 또 해요. 그런 게 막 다니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압력도 가하고 하다 보면 안 좋게도 되겠지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거기에다가 천이라든지 예방책으로 뭐라도 깔아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업비가 들어가고 남은 이익금 이런 것 있지요, 예산이?
단순 후원사업이면 제대로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운동장은 인천사람들이 쓰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창피하지 않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제가 여기서 소리 내봐야 우리가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업 저것도 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구는 내 것이 아니다 후손한테 잠시 빌려쓰는 거다.
어린 친구들한테 우리는 미안한 거예요. 국장님도 그건 저한테, 저한테가 아니고 그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해야 돼요.
사업을 같이 하려면 서로 매칭해서 같이 잘하시도록 해야지 이 사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게, 너네는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관리ㆍ감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재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문 두 가지를 받아보고 과연 우리 인천시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방식의, 물론 공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단순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첫 번째 송도컨벤시아에서 했던 한상대회 참여 요청은 공문이 하나로 나옵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통보 7500만원이 사업계획서대로 승인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밑에 한 줄로 아울러 한상대회가 있으니까 문화재단 행사에 걸맞은 단체 하나 섭외해서 보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문을 보더라도 우리 김재익 팀장님이시죠?
그러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내는데 인천문화재단에는 경유 부서도 없어요. 대표이사로만 돼 있습니다.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정도는 이 정도 이렇게 승인통보 보내면서 정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쓰는 공문 한 장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공문에도 그렇습니다.
U-20월드컵코리아 2017 대회 관련 협조, 업무협조를 드리니 단체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받아서 두 가지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하는데 풍물놀이 등 붐 조성 가능한 사업 두 개를 선정해서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도 없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가 어떤 기관과 협조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때로는 냉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형태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 지시사항을 공문으로써 보냈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문화재단에서의 그런 비판이나 아니면 자기판단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하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병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실무자끼리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협조요청이 왔다 그래서 사업 실무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과거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주가 말씀하셨던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섬이나 낙도 이런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 검토를 할 때 아마 가장 가까운 쪽에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한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짚어서 그것을 해 달라 요청한 것은 없고 그런 것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시에 확보된 게 없어서 문화재단에 혹시 그런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아까 유세움 위원님도 굉장히 비판을 하셔서 저희도 아픈 마음인데요. 어려운 분들 또 섬이나 낙도에 공연할 부분들을 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문화정책이 민선7기의 시정부에서는 그리고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소통의 방식들을 좀 더 협치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문화재단이 자기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건강하지 못했던 문화재단의 형태들을 저희는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문화재단을 어떤 전문성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엄격한 자기판단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의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저는 처음에 7억 5000만원인줄 알았어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7500만원입니다. 정말 빼먹을 것을 빼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에 대해 저해를 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물론 이것 손댄다고 해서 말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말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더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13년째, 13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좀 더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시에 부담들을 더 줄일 수 있고 이 축제의 확대를 더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똑같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금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숫자는 줄어들 때가 있어요, 관객들의 숫자는. 지금 그런 식의 방식들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이냐 그리고 전국에서 관람객이 모이는 인천의 대표축제지만 실제 부실하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서 실제 입장권을 가지고 오는 게 있고 초대권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방식을 충분하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와서 록페스티벌이라는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우리 인천이 음악도시로서의 기능인 록 분야 그 다음에 K-pop INK축제라든가 아니면 EDM전자음악축제라든가 각 장르별로 음악에 대한 그런 특성을 살려주는 축으로다가 역할을 해 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연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냐 그 다음에 개선할 방법은 없겠냐 이런 것은 작년에도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분들,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한 가지씩 만들어 가고 있고 환경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쓰레기처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집행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한번 구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열어서 공모방식에 대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자칫 이어져 내려오던 부분이 일부 훼손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려 그런 부분도 같이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회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연결성이 결여되는데 이런 것들에 전문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제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거기 출연하는 라인업들이 누구든 상관없는 그런 라인업들로 구성이 돼서 오는 다양성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한 업체가 13년 동안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나 정확한 정산들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적자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 펜타포트축제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존재하시는 기업이더만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나서 기업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새롭게 사업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협약은 그대로 유지돼 버리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해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공정을 훼손시킨다면 안 한 것보다 못 해요.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만을 위한 방법을 찾다 보면 그것은 절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기조도 그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지금 록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한 업체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진행방식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공정성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축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업체 참여방식에 대해서 여타의 언론에서는 인터뷰들도 하신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더 건강한 방법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판단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김동빈 국장님께서 좀 의아한 자리에 오시긴 했어요, 사실 관여했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몇 번을 펜타포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축제 전체도 아니고 한 페스티벌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건 민간을 위한 거냐, 공공을 위한 거냐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게 몇 번 있고요.
사실 정말 시가 나쁜 거예요. 한 업체의 대표님이 13년 동안 빚을 지면서 하게 만들었어요. 말렸어야죠. 자기가 몇 억씩 빚지면서 살고 있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말리셨어야죠. 한 사람 삶을 피폐하게 만든 거잖아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3500만원 빚졌다고, 마이너스 3500만원 예산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펜타포트를 누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우리 공공에서 이 사람을 정말 극으로 치닫게 만든 거예요.
탈출시켜 주셔야죠.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이게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용역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지금 주경기장 남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일부 공지가 있습니다, 시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예종을 유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그 시설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 큰 두 가지 축을 놓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문체부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본용역으로 해서 현재로서 일시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 지정 용역은 저희가 마무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토요일 날 그 밑에 가면 해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수구민의 체육대회를 했어요. 주민들은 송도 석산이 어떻게라도 곧 개발될 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못 믿냐면 지금까지 한 10 몇 년 동안 계속 개발한다, 개발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레기라도 정리하고 정돈하겠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만 그냥 하겠다 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언제 어떻게 지형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쓰레기도 좀 치우고 안전대책을 언제 진단을 받고 이런 계획들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돈은 좀 들여가면서 매년 민원 들어오면 하나 해 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주위가 밑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부지하고 텃밭할 수 있는 부지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지금.
옥련동 연수구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우선 사람 살게 환경을 좀 정리해 달라 이거예요. 정리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을 놔두라 이거죠, 정돈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씩 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못 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뭐하고 있냐 이 정도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총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투표에서 어느 분이 선임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분은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민원을 야기를 시켰고 지금 본 위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신 분이나 또 민원을 이렇게 일으키는 분이나 그냥 다 그만두고 빨리 공고해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부회장님 그런저런 문제도 있고 또 체육회 사무처장도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빨리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돼야지 내년에 예산 관련하고 체육회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체육회 관련된 분들한테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예결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한 156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회 예산이. 그런데 한 이삼십% 정도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대답이 또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이 사임한 지는 열흘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그 개편안에 대해서 짜여 있어야 되는데 대표의 공석은 사실 답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개편이 돼야 되고 새 대표가 취임했을 때는 새로운 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인천문화재단은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직개편을 그러니까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궤도에 못 올리면서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부서라고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빨리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새로운 대표님 취임했을 때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뤄봤으면 좋겠고요.
전유만 주사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제가 어느 공간을 가 보다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전체화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드린 자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 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인천 뮤지엄파크 조감도 가져오신 것 아닌가요?
이왕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면…….
그래서 지난 우리 회기에서 100인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 업무의 그런 근본적인 금 간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박물관 운영 조례와는 별개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흥의 개념에 어떤 지원과 건립과 이런 것들의 포괄적 의미를 담아 가지고 조례의 범위를 좀 확대 개편하는 걸로 해서 설립과 확충의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현재 인원수가 열세 분인가로 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 수도 증원해서 뮤지엄파크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기능을 순수하게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능이 강화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조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특히 100인 위원회 업무에 대한 삭제 부분에 대해서 뮤지엄파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설치와 추진 그 다음에 이런 것의 규칙이 같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겨우 개관식 앞두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거대한 매머드급 사업을 한다는 게 그리고 혹은 전에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인천이, 집행부가 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게 성공이 될까.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재정난이 또 다시 주민들과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조롱받을 겁니까. 부채 10조 들고 나가 가지고 우리가 부채 10조 있다고 계단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걸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전에도 이 사업계획서 보면서 이게 3000억짜리 사업계획서냐고 질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분석도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문체부에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전평가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 심사를 받아야 기재부에 과연 B/C값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2단계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실질적인 콘텐츠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 있는 시설인지 콘텐츠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또 준비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단체 의견을 듣고, 현재로서는 남구지역에 원도심의 공장부지였던 것을 시민의 문화지구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남구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산월드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대관업무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행사나 콘서트 이런 쪽으로 했을 경우에 대관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이상도 있고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보면 지금 농구경기가 겨울철에 있잖아요. 물론 거기 용도가 농구장이지만 수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대관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경기하는 시즌에, 그게 연말에 수입성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렇게 대관수입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구경기로 인해서 못 하잖아요,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구경기도 중요한데 어떻게 원활하게 해서 연말에 1회나 2회 정도 대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고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개인의 경제력 문제 등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 등을 비롯한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구성원들이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소외계층의 건강 문제에 사회적지원과 관심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포츠복지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됐을 때는 시대적 소명이고 사회적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돼서 필요성이 느껴졌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이 줄 필요가 없이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일탈로 소외계층들에게 많이 보편화가 될 수 있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연관성 있는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정책 차원에서 국기인 태권도를 노인바우처로 시행하면 노인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 효과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료 절감의 효과에 목적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 근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천시장에게 위임하여 인천시 공감복지과에서 연간 19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인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개 과목 중 수영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권도는 포함되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표출을 했던 것으로, 노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해당 과에서는 보편화돼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영이 들어 있다는 것은 그에 걸맞지 않은 양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스물다섯 개 종목을 보면 음악으로 클래식 악기교육, 미술 또 스포츠수영으로 수중운동, 마사지ㆍ지압 등 안마서비스, 재활승마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당산태권도장 사범으로 계양구 노인동양문화센터에서 60세에서 84세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6년간 태권도와 함께 고관절 강화 촉진운동을 실시한 결과 어르신들이 효과가 좋다고 태권도장으로 등록하고 배우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 경제적 부담때문에 배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실버태권도 바우처로 고관절 촉진 강화 훈련운동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해 지시는 부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와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11분 감사계속)
문화재과에 보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보니까 약 200억을 들여서 건립을 잘했는데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형문화재 소속 해 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다 잘 계시는데 언제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조금이나마 개선할 내용이 뭐냐 하면 각 방마다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호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단체가.
그런데 어디 단체는 간판만 걸고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디 단체인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칭이 주대소리라는 곳은 문 옆에 개요도 있고 강의시간이나 행사 내용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무형문화재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거기의 내용이, 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친근감이 있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의 뜻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잘돼 있고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판만 걸고서는 이렇게 계신 곳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나마라도 그렇게 같이 문 옆에나 잘해 놓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옛날에는 견학프로그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예술회관 견학프로그램이라고 학생들이 견학 요청하면 이렇게 단이나 이런 데로 해서 보여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본 위원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생이나 학교에서 진로체험 관련해서 학업이 있어요. 그러면 회관에 요청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 문화예술 기타 등등 꿈이 많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대 뒤 일반 주민들은 못 보죠. 그리고 또 거기 연습공간이나 기타 의상실 같은 경우는 옛날 소품들이 그대로 잘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보면 즐겁고 재밌어 하던데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이왕이면 조금 더 시립예술단도 같이 오픈해 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딱 투어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뮤지컬 한 편과 2인극 두 개가 선정이 됐지요.
그런데 이 안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원래는 한 작품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작품을 선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총예산 1억 5000만원을 두 군데가 나누어 갖는, 그런데 하나는 뮤지컬이라는 대형 작품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둘이 나오는 2인 연극이고.
그런데 2인 연극하는 측에서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은데 뮤지컬 하는 단체는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를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 작품만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두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민평가단까지 해 가지고 한 작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쇼케이스마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그런 것 없이 두 작품을 선정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전의 비밥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만든 공연도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온 걸 유치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10억씩 2년을 지원해 주시고 이건 아예 기반이 없는 제작작품인데 그마저도 반토막 내 가지고 제작하시는 측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점은 이 어려움 자체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인천 대표콘텐츠 공연을 공모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를 선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 세 작품을 다 인천 대표콘텐츠로서 제작비를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이게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라고 그냥 관성으로 가는 이런 건지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첫째로 문제는 10억씩, 9억씩 해서 약 20억 정도가 들어간 비밥 그리고 비밥을 대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비밥에 대한 공연이 우리 문복위원회에서 인천의 정체성이 부족한 공연이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살린 그러한 공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연이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 그 사업비를 1억을 가지고 공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여자의 집’과 ‘조병창’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쇼케이스 과정을 거쳤지요. 그렇게 했는데 두 작품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 선정했었을 때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반응이 없었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한 연속적인 공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작품 두 개를 가지고 공연을 해서 평가가 좋은 것을 더 장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평가가 좋으면 두 개를 교대로 장려시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 개를 선정해 가지고 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일부 거기에서는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언어가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무용이라든가 그런 공연 성격의 작품인 경우에는 언어를 모르는 관광객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새로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에 대한 것을 쇼케이스까지만 한번 가 보는 걸로 해서 하나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올 초 2월달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천의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관계자 의견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두 개 공연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사업은 쇼케이스 사업까지 가는 걸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세 작품에서 어떤 게 인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책임지실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결과를 모두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으로의 것도 또 책임을 지면 거기에서 가중되는 것은 비용의 부담 그리고 그러면 이 작품들을 예전 비밥 규모로 지원해 줄 거냐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비밥도 굉장히 섣부른 판단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비밥도 외부에서 가져왔으니까 인천의 콘텐츠 정체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딱 넣은 게 자장면이에요. 겨우 막 찾아서 자장면 만드는 장면 하나 넣을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정체성 없이 판단돼서 오니까 대중들한테 계속 외면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현장 뛰어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업체 직원도 아닌데. 하지만 그런 고생이 조금 더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비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작품 선정이나 후속 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 토론회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제가 급하게 토론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Ctrl+C, Ctrl+V 한 복사하고 붙여 놓고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이라는 아주 좋은 음악 환경과 지원과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거기에 총괄기획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어요. 앞선 2년은 실패했다고 스스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저도 이걸 갖다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도 못 하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5년 중에 3년을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실무자의 부담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거기에 오셨던 관계자분 하나는 어느 군ㆍ구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다, 인천 안에서. 당연히 없지요, 이것 하나니까. 다른 음악도시 사업하는 시ㆍ도, 군ㆍ구 많잖아요, 전국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ㆍ도, 군ㆍ구에서 이렇게 음악도시 사업하는 데는 처음 본다. 아무 연계성과 연관성과 지역 안에서의 소통과 그리고 시민토론회는 그렇게 많이 개최는 하지만 그것이 의사에 입안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 저도 여기 워킹그룹 했었고 원탁토론회 계속 나갔었고 발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전혀 그런 모든 사항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결국은 실무자들 손에서 나오는 그냥 가공되어져 있는 그것들로 형식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카이빙을 하고 뭘 하고 다 좋은데 이건 또 인천시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인큐베이팅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인천 안에서 인천 음악도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장르가 겹치는 것 때문에 이 장르는 안 돼요, 이 장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평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하면 어떻고 여기에서 이걸 하면 어때요. 음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현상적인 거고 인류학적인 거고.
그러니까 단순한 콘텐츠로 해 가지고 나한테 이 퍼즐이 있으니까 너네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사업이 안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저는 부평에서 나고 자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겼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화예술 전문가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총괄기획이나 이쪽 부서들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음악도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17년에는 우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기초 이런 홈페이지 구축 이 정도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차에는 뭔가 가시적인 부분이, 특히 가시적이라는 게 시민에게 와 닿는 부분이 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김광석 거리 같은 아트적인 부분의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강조보다도 시민들한테 음악도시라는 게 와 닿게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도 해서 그래서 올해가 중간인데 올해는 최소한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다시 해 갈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평구청이 주관하게 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기로 준비했거든요.
그랬는데 평가보고회에서도 보면 6개 분야로 진단을 해서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카이빙뿐만이 아니라 교육 그 다음에 음악산업 그 다음에 음악 동네,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놓았어요. 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동네가 음악도시라는 것들이 부족해서 나머지 있는 2년 동안에 그걸 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과정에 음악도시를 넣는다는 콘셉트도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지만 나머지 2년의 사업계획은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계획이 담겨져야 된다 그렇게 저희 시도 책임을 지고 부평구하고 또 아트센터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자면 도시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은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것들이 저변에, 앞에 몇 십 년 동안 쌓여 있던 것이 이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작하면서 새롭게 재구성하려다 보니까 도시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부평에 있는 시민들한테 우리 동네 음악도시인 것 아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음악도시인 걸 알고 음악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가까운 동네, 우리가 자꾸 해외 사례 얘기를 드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 동네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이걸 싫어하는데 이걸 갖다가 좋아해라 좋아해라 짖는 것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번 터치를 해 줬을 때, 건드려줬을 때 이것이 문화로서 퍼져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 더 그런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서로 가지시면서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정말 딱딱하게 사업하지 마시고 감성적으로 다가가시고 이것들을 따뜻하게 다가가셔야지 그때서야 음악도시가 됐든지 문화도시가 됐든지 미술도시가 됐든지 그렇게 우리 도시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인천문화재단 2급 이상 직원 연봉 현황을 봤습니다. 1급 8600만원에서부터 해서 2급 간부라고 표현할게요. 7000, 6000, 5000 거의 다 5000만원급 이상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초봉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런 금액의 연봉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20년 걸려요.
어쨌든 본 위원은 위원님들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전체 예산에서 이삽십 % 정도 내년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또, 정리하면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문화재단 예산이 약 2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30%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 내년 예산 관련해서 그 내용 가지고만 또 업무를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국장님?
아니, 대폭 전수조사든 아니면 대폭 삭감이나 기타 등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7월 2일부터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추경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지난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대표이사님이 업무가 많고 인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할 줄 알고서 인천문화재단하고 체육회 관련한 것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천을 대표하는 뮤지컬에서 인천의 가치가 담겨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공모의 취지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시ㆍ도에서 제가 문화재단 관련된 질의, 행감 때 많은 질의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을 피하고 간략히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7억, 3억 5000만원, 4억 그러니까 기타 등등에 수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각 지자체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었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작단계에 대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작품을 공모함에 있어서 1순위, 2순위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인천을 대표하는 콘텐츠에 대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고에 대한 전문성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타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 거라는 직간접적인 예산은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것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뮤지컬 조병창이 1위를 하였는데 출연인원이 12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여자의 집이라는 2순위가 됐던 데는 두 분이셨고요. 두 달간의 숙려기간 동안 연습을 하셔 가지고 받은 출연료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위를 한 뮤지컬 조병창은 각각 한 달에 40만원씩 가져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위를 했던 두 여자의 집에서는 500만원씩 한 달에 가져가시게 된 거고요. 이건 예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그 당시에 상황을 가져다가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조사하고 확인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1위 선정작만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던 예산이었던지라 처음에는 1위만을 인천시를 대표하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통해서 2위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예산 반영 똑같이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의혹이 생겼냐면 이미 2위 선정을 했던 두 여자의 집이라고 결정해 놓고 2위를 예상했던, 다른 순위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병창이 1위를 하니 너무너무 놀라웠던 상황상 그 상황을 끼워 넣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인 착취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천시가 공모를 빙자해서 예술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어떤, 인천시가 친 사기극의 전말이라고 나왔던 결과가 나왔었어요.
예술을 성과의 도구로 사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결단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 예산이 반영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의 시대적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방문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얻었던 상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전에 그게 선정이 돼서 끼워 넣기나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선정된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께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고 앞으로도 비밥처럼 중간에 공연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품이 선정돼서 그 작품으로 가고 대표성으로 인정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다양성을 둬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두 개를 한번 견줘서 실제 공연무대에 올려봐서 평가가 어느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것을 경쟁구도 내지는 두 개를 장려할 수도 있고 그중에서 더 좋은 걸 앞으로 공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정을 했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앞으로 계속 공연으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1억 8000만원의 개념은 아니고 앞으로 그 작품에 시민들의 평가가 좋으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새롭게 관광객들도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을 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쇼케이스까지만 공연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게 절차과정에서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한 개의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그 작품이 대표로서 나중에 제대로 된 기능성과 정체성이 준비되지 않은 게 확정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더 분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결코 투명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지 않냐는 본 위원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1위를 했던 12명에 대한 예술인은 한 달에 40만원을 받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그 예술을 가지고 공연을 했고요. 2위를 했던 집은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1등, 2등이 명백히 심사기준을 통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금액적으로 같은 부분을 할당할 수가 있고 또 열두 분이 하고 두 분이 하는 상황인 것을 갖다가 40만원과 500만원을 한 달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투명하게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혹을 접을 수가 없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회가 이 정도예요. 빨리 안정화단계가 돼서 우리 300만 시민들께서 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렇게 대회 나가고 그랬을 때 격려금이라든지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팀은 주고 어느 팀은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팀은 주지 않고 대학팀은 주고 편견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까지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현황에는 28개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성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많은 경기장 시설물들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편차 그 다음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편차 또 저한테 자료 준 편차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무튼 간에 저한테 준 자료 업무분장에 대비해서 서른여섯 분이 위탁하시는 그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금 면밀하게 업무분장 조사를 하셔서 왜 위탁 인력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위탁을,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다,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석연치 않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기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타 부서까지 전달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 인천시 역시도 국 단위 가림막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 7일 연합뉴스 기사를 봤어요. 봤는데 마이스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센티브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아세요?
국장님, 같은 예총에서 한 행사인데,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행사가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별다른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정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공연팀 기준이라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지금 기준이 다 흐린 상태에서 나눠먹기 하신 거거든요, 예총에 있는 단체들끼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지 지금 행사가 어떻게 됐다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행사를 할 때 기준을 갖고서 예산집행을 하실 건지 지금 기준 없이 집행된 부분에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을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인건비랑 출연료는 다른 부분이고 중앙부처사업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부평음악도시 사업도 중앙부처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총액의 몇 퍼센트 이상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고 출연료는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랑 운영비랑 제작비랑 임차료가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이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나누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된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한 번에 통으로 넘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24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문화관광체육국)
- 국장 유지상
- 문화예술과장 윤병석
-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 문화재과장 박상석
- 문화시설기획단장 고철원
- 관광진흥과장 홍병철
-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
-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 문화예술회관장 김경아
-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 시립박물관장 정태범
-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운영과장 김선석
-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 율목도서관장 김태경
- 인천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선홍
- 인천시영상위원회사무국장 강석필
- 인천시체육회경영지원부장 배진수
- 인천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