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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인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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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여성가족재단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원미정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순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미정 대표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미정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리더로서 인천시 양성평등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박주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이신 이승호 부장님이십니다.
교육사업부장이신 우선영 부장님이십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권미애 팀장님이십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이신 최민정 팀장님이십니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인 최영진 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구 및 정원, 현원 등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12쪽 인천시 통계 활용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성별 분리통계인 인천시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더불어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인가구 생활실태,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연구주제에 따른 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초통계를 생산하여 인천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노인세대의 실질적 일자리 지원방안 강구 건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올해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시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등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SNS 등을 통한 대외홍보 강화 건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월 재단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SNS를 통한 재단의 사업과 행사 등을 홍보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단 홍보를 위해 홍보 서포터즈 확대 운영을 계획하며 재단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인자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건입니다.
저희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 구인유형과 요구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재가시설사회복지사, 멀티사무원, 진로코칭전문가, 어린이급식조리사, 노인요양전문가 등 총 5개 과정으로 현재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인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취업 연계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단 수시공연 확대 운영 건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문화예술단은 문화 소외지역주민을 위해 영흥면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정기연주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3일 영흥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예술단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시공연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기관 입주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8년 인천지역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인천지역 산업단지 여성근로자 노동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및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지역 내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여성고용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환경의 변화와 인천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시정 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으로 2018년에는 기본과제 2건, 정책과제 10건, 현안과제 3건, 수탁과제 5건으로 총 2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정책 분야 핵심과제인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과 2018 인천시 성인지 통계 연구 등은 전문가 자문 및 연구심의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한 가지 내용입니다.
다음 22쪽 가족정책 분야에서는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연구, 인천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중점과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쪽에 있는 6건의 연구과제가 종료되었고 12월까지 14건의 연구과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모든 연구는 시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높이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 시, 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젠더전문가 심화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인천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지역 내 여성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원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시ㆍ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제토론회, 여성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가족 분야 주요 의제를 공론화하고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통한 대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인천시 1인가구를 주제로 인천여성가족포럼을, 12월에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주제로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천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시, 군ㆍ구의 사업, 계획,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기관 담당자, 시, 군ㆍ구 담당공무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천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한 기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88개 강좌, 생활체육 프로그램 17개 강좌 등 총 105개 강좌를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교육수료생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ㆍ문화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전용 수영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반영한 여성평생교육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ㆍ가족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개인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총 8회의 ‘치유와 공존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삶의 주체자로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성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비롯한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안전문화재단,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생재설계 및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령사회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등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인세대가 노년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50+ 인생캠프’를 비롯하여 상담, 제2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종사자 직무아카데미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노무 및 고충상담을 제공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령사회대응센터는 고령친화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일자리 관련 연구 수행과 더불어 관내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성고용전략개발포럼 개최와 인천지역 새일센터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성고용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저희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지역 내 여성진출 기업체 발굴, 새일센터 역량 제고,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운영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업 내 일ㆍ생활 균형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CEO 대상 인식개선 설명회 및 교육,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에서는 인천지역 기업 및 근로자,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일ㆍ생활 균형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월 20일 기준 구인자 9510명, 구직자 7250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지원서비스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여성가족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인천시정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과 젠더전문가 심화 양성교육 등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형 젠더거버넌스 구축과 양성평등 의제토론회,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인천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습ㆍ문화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생들이 배움과 나눔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인 여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여성가족 특화사업으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개발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맞춤형 노인정책 개발 및 의제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인생재설계와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통해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 및 고령친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취업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연구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으로 인천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여성 고용전략 개발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내 여성고용 의제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지역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쪽 여성가족재단 노후시설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은 2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로 건축설비 등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나 그동안 대규모 예산 소요로 인해 임시보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과 시 여성정책과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건축설비 등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기금 47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5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 11월 착수하여 2019년 5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인천시 양성평등정책의 어젠다를 실현해 나가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각 저희 연구실적을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하는 20건이 있고 고령사회대응팀에서 연구하는 7건의 내용이 있고 또 일자리지원단에서 여성일자리 고용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사회대응팀이 올해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즐거운인생팀 사업과 돌봄지원사업팀은 따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이것 활동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단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통 우리가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30대가 제일 많잖아요. 30대 인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경력단절의 문제는 한 번 일하다가 기업에서 나온다든가 하면 취직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활동을 저조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대표이사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가지고 경력단절에 대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경력단절에 대한 사례 공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성 출산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가정과 기업과 사회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개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단일성사업보다는 연속성으로 이렇게 해 줘야 시민들이 좀 알고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매년 바뀌다 보면 좀 이게 단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페이지 보면 인천시의 주요 재단들은 안정적인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별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이라 해 가지고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재단에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보통, 저도 이번에 들어가서 배웠는데요. 연구를 할 때 이렇게 기본과제 그러면 6개월이 넘는 1년 이하 단위로 하는 걸 기본과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를 몇 건 하느냐, 그런데 기본과제를 많이 하게 되면 1년 이상씩 소요되는 이런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과제라는 것은 지역현안 있는 것 중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들, 6개월 이하의 단위 기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정책과제라고 하는 표본들은 우리 시나 각 구나 이런 데서 정책수요, 이러한 정책을 노인정책 아니면 여성정책 아니면 아동정책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로 많이 요청을 받아서 하는 내용들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고요.
수탁과제라고 하는 표본들은 각 지방자치구나 아니면 중앙이나 어떤 단위기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청하는 것을 수탁과제로 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와서 확인을 좀 해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실에서 이번에 이렇게 20여 건이나 되는 과제들을 수행했는데 실제로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봤더니 예산서상에는 연 한 2억 9800만원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의 예산으로 20건의 연구과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20건의 과제들을 만들어 냈을 때 이런 연구과제들이 정말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웠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년 동안 연구한 과제와 그 다음에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자료로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데 다만 좀 저희가 이 자료 내용 안에 더 삽입이 돼 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었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건건마다 이것을 좀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점 조금만 더 세심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요구자료 42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용역 발주 현황 보시면 이건 행사 내용만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명에 인천서북부지역 여성일자리 종합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행사대행 이게 2000만원 나간 비용이 있는데 이거랑 일ㆍ생활 균형 서포터즈 창단기념행사 이거랑 또 그 밑에 광역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UCC 송출 홍보 용역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하셨고 결과가 있으면 결과보고서 준비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있으면 그 정도만 좀 간략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11월달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걸로 준비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별관이 있고 본관이 있기 때문에 별관을 먼저 한 달 안에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별관에 있던 새일센터라든가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본관에 있는 강당으로 다 이전하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은 종합건설본부랑 시랑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1월에 착수를 못 해서 12월달에는 어떻게든 착수가 빨리 돼야만 내년 예정대로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별관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본관에 어떻게 이전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위은경 님 같은 경우는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은경 감사 같은 경우는 회계사로 매년 저희가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 감사가 두 분이신데 위촉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 감사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민간인 한 분, 우리 공무원 한 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1년에 한 번씩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지금 횟수로 정리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위촉된 지 1년 차 때 회계사 업무하고 저희 결산 업무하고 겹치는 바람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걸로 그렇게 기입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연구들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연구로서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문제나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 또 하나는 고령사회대응이라든지 여성의 평생교육 영역의 부분들이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졌던 의의가 인천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기대기 좋고 함께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성들과의 소통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홍보의 기능들 특히 SNS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사실 신문이나 방송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손 편하게 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휴대폰이 소통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저도 어저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진즉에 봐야 되는데 안 볼 걸 그랬어요.
페이스북 ‘좋아요’가 111명이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그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서는 개성과 자기 취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역할과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소통이 그리고 또 하나는 111명의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보면 공지사항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SNS에서 공지사항 보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컨설팅을 한번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인천에 300만 시민들과 내지는 그 속에서 정확한, 우리가 일반집단이 있고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표적집단이 있고 위기집단이 있고 우리가 클라이언트집단이 있으면 클라이언트집단이 가장 최소화의 표적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성가족재단이 함께해야 되는 클라이언트집단이 어디인가에 대한 명쾌한 분석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타깃팅을 해 나갈 건가 그것은 여기 연구자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놓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역할들을 굉장히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노력하고 있다는, 절대 홍보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들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접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해서 정말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되는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링크 걸어 달라고 할 정도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지역 여성안전사업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거든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0원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경영자총협회 쪽 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1억이 전체 쓰는 예산이 아니고 4000만원은 경영자총협회에서 쓰는 예산인데 경영자총협회에서 인천에 있는 기업체들 컨설팅을 했습니다, 노무사나 세무사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 방문을 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취지에 맞는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자 이런 컨설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안 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10월 20일까지는, 저희 사업은 컨소시엄을 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비용의 4000만원은 경영자총협회에서 사업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집행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경총에 있었다고 그랬고 어저께 논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건으로 다 보면 충분한 이유는 다 있겠죠.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있고 하지만 인천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 어떤 실적을 낳기 위해서 방만한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선택과 집중들이 필요한 거고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무조건 사업을 맡는 것보다는 주요 사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예산을 터는 형태의 사업들로 집중하다 보면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중심을 잡고 이제 새롭게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문어발식의 사업들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여성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양성이 평등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ㆍ생활 균형 추진단 이 사업만 해도 저희 재단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인천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없어서 저희 재단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가족 이 관련된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김성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사업의 실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성과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을 모아낼 수 있는 데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이 다음 해에 아까 SNS 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도 비슷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별 총예산만 있고 세부사업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야 하고 요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눈 먼 장님이 되는 그런 꼴이 되고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잘 보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썼나 확인하고 보여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시의원 출신이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잘되시면 적재적소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평생교육 운영 현황에 보면 새로운 일자리 관련해서 개발하는 데 더 신경을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네일이라든지 파마라든지 미용 이런 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미용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면서 취업도 어렵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경단녀분들이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크게 맞춰가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
그런데 구식적인 방식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쉬운 걸로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남발하게 되고 또 나와도 할 게 없고 물론 배우게 되면 가족들 이발도 해 주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새롭게 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도 자꾸 얘기하고 하는데 옛날 것으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사업 자체, 한비야 선생님을 불러서 강연을 하게 된 사업은 사실 아까 지적에 나왔던 일ㆍ생활 균형 추진단의 저희 예산이 6000만원인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다가 한비야 선생님을 모신 거고 그분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이 바쁘셔서 거의 못 하시겠다고 한 달 전부터 섭외를 수차례 해서 그분이 정말 여성가족재단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느 기관이길래 이렇게 자기한테 연락을 수차례 한 달 동안 하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오셨지 그렇지 않고 여기 올 수 있는 일정이 안 됐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정운 박사님 오셨을 때만 해도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그러고요.
700만원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한비야 씨 220만원 갖고 좀 그러네요.
그분이 제가 자료를 어제도 찾아보고 했더니 많은 강연을 해요. 전북, 전남 다시니고 강원도 다니시고 세종시는 무료로도 하세요. 우리는 한 달을 끝까지 해 가지고 개런티 220만원 드리면서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거고 그런데 그분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서는 여행을 많이 가면서 책을 많이 팔아먹는 사람으로도 돼 있고 또 여행을 하면서 팩트가 거짓인 것도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끼워 넣어서 판매를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 정확한 건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은 SNS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고.
물론 그분을 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국경을 막 넘나들고 마약도 하고 마리화나도 피우고 이런 게 나와요. 중국에서는 어느 소녀가 군고구마를 파는데 그 당시 그 호텔에는 그런 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팔았다,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는 한국인 주인이 좋아서 김밥을 싸서 줬다 이런 마음이 훈훈한 것도 있지만 또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박 2일’을 보고 쫓아가서 잠도 자고 하듯이 그 책을 보고 쫓아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나는 김밥을 싸준 적이 없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한다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꼭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꼭 그렇게 본인의 경험담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 경단녀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그런 얘기로 ‘떠나라 세계로’ 이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팩트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해 봐야 되지만 그분이 훌륭하시고 하기는 한데 그런 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고 또 그분이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책정된 금액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세종시는 왜 무료로 해 주면서 인천시에서는 굳이 출연료를 받아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살짝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도 그분을 뵈었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일ㆍ생활 추진단 사업예산 저희가 홍보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의 한 일환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날 일부 행사는 인천의 우수기업, 정말 여성 친화적이고 뭔가 근로생활이 그나마 좋은 우수기업들 세 군데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고요. 2부 순서로 한비야 선생님 강연을 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주제를 뭐로 잡았느냐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져라는 이런 주제로 했고요. 사실은 그날 400여 명이 모였는데 거의 200여 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구직활동들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 200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도 일반인이기보다는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에 구직신청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 방향 안에서 이분이 강연을 해 주셔서 지금 이용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그냥 굉장히 여성으로 자신감 있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명인들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을 하면 그분들의 말이 진리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외부 강연에 인사들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성공담을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 명의 그런 수급자분들이 와서 또 새로 취직을 하고 그런 공모를 해서 그분들의 성공 사례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꼭 굳이 높이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 삶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성공사례가 더 낫지 않나. 그런 공모를 더 해서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런 공연기획이라든가 문화예술 쪽 제작을 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난히 좀 눈에 잘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런 행복한 일터를 위한 워라밸 기념행사 욜로라는 신조어가 두 개 나 섞여 있는, 욜로라는 뜻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타이틀을 고민하실 때 젊고 좀 생기발랄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셔서 타이틀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신선한 말들 많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지금 이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을 한 업체에서 하시나요?
(○경영지원부장 이승호 좌석에서 여러 업체.)
여러 업체에서 하시나요? 그런데 포스터 톤이나 이런 것 쓰고 있는 CI라든가 기타 등등, CI는 아니죠.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 10건 이상이.
제가 보고 있는데 몇 군데를 정해 놓고 쓰시나요?
그냥 간단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셔 가지고.
(○경영지원부장 이승호 좌석에서 경영지원부장 이승호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석면 공사를 천장에, 이것을 인천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거의 방학 동안에 해요. 차단시키고, 한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 동안 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못 나와요. 방학기간에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또 TV, 대중매체에서도 공사하는 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휴가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 달짜리 공사면 아까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업무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어디 공간에 가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누가 한 달 휴가를 하시는데 대신 70%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그 계획 보고서 운영계획에 없었나 봐요. 장기 공사할 때는 인원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없었나요? 그냥 건물만 뚝딱 뚝딱해 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하면 되는 걸로, 그게 아닐 텐데요.
일단은 지금 교육수강생들이나 수영장 부분은 9월 말로 전면통제가 돼서 외부인이 거기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내부 직원들, 걱정하시는 게 내부 직원들의 이동 문제인데요.
제가 그래서 별관과 본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관 공사부터 하고 저희가 본관으로 다 이전해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별관 공사가 끝나면 본관에 있는 직원들 다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까지만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전체 직원이 외부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 육칠 개월을 들어가서 있을 만큼의 예산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좀 궁여지책으로 이 별관과 본관을 분리해서 저희는 공사가 그렇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 별관을 공사할 때 본관의 석면 공사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되는 기관 쪽에서는 또 본관 따로 별관 따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협의가…….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자료 21페이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사업비 보면 2억 98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이렇게 있고 구비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용 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도 성주류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에도 35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5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인천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에도 72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자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인데 여기서 자부담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을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추가로 김성준 위원님께서 잠시 아까 휴식시간에 자료를 부탁하신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면 저희 인천여성가족재단 총예산은 58억이지만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2억 5600만원이 올해 내려와 있고요. 여기다가 물론 수영장이나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수강료 수입 보통 평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2억에서 32억 정도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있는 부분은 고령대응센터가 지금 저희 여성가족재단 안에 정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과 새일센터 예산사업으로 6억, 고용노동부사업으로 5억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국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을 인천여성가족재단 예산으로 해서 자부담이라고 잡는 거고요.
여기서 시비가 1000만원이 더 들어갔던 부분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고유영역사업이 있는데 시 여성정책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은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려졌을 때 1000만원이 이렇게 더 내어진 경우고요.
구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가 아니면 서구나 이런 데서 성인지 관련한 통계자료가 저희한테 수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구비 예산으로 잡혀서 저희가 수탁사업 예산도 이렇게 구비 1900만원 잡은 거고요.
여기 여성가족부도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아까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안전 모니터링사업도 사실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1900만원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수탁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대표님, 그 정도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장 수질 문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이렇게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여튼 다행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이 수영장에 대해서 대장균이라든지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지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균들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이 수영장에 대한 여과장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다 약품만 타서 이렇게 살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대화 어떤 그런 활성탄 여과장치라든지 자외선 여과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참여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정책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6개 기관에 1억원씩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18년 8월 17일 날 인천여성연대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졌습니다.
위원장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계셔서 가졌는데 그때 주요 발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1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인천시 성평등정책 관련 서울, 경기, 인천 간 비교ㆍ토론 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청회도 없이 제외됐다. 또 정책에 대한 고민과 의견수렴 없이 요식행위였다. 그리고 정책적 파트너 관계개선을 위한 정례적 소통의 어떤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인천여성가족재단 기능 강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인천가족재단 여성정책 연구능력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편으로 이렇게 보인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1년간 공석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중요한 것은 민간거버넌스 체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다수의 여성단체가 있으나 정책을 개진할 통합기구가 없대요.
또 민ㆍ관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여성연대와 여성협의회의 균형적 회의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외부에서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고 여성정책을 리드하는 그런 기관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장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인천여성연대분들하고도 대표자 간담을 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인천여성연대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인천여성정책 어젠다를 같이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로 했고요.
물론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우리가 말하는 여협과도 별도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축에 있는 민간협의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묶어낼 수는 없습니다. 민간단체를 우리가, 여협과 인천여성연대가 같이 통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다만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중간에서 인천여성연대나 아니면 나머지 여성단체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