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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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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여성복지관ㆍ여성의광장ㆍ서부여성회관ㆍ아동복지관)
일 시 2018년 11월 1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연용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김권성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심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300만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권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심우식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7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 4사업소가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282억 74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10억원, 양성평등기금 2억 4000만원, 사회복지기금 5100만원, 화장시설 출연지역 지원기금 9억 9600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의 간부 현황과 8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9쪽의 기타 현황 등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을 처리요구해 주셔서 저희가 모두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사업 발굴 및 아동복지관 정책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해 주셨는데 여성정책과 사업 확대 추진실적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시민참여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에서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 발굴도 시행했고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홍보를 통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 사업 확대 추진은 저소득ㆍ위기아동 교육 프로그램 신규 추진 등 4개 분야에 7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시행 시 현장의견을 수렴하라는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께서 요구하신 공동구매업체가 15개인데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100개로 확대 운영하였고 공동구매 비율도 당초 80%에서 5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부담보육료도 영유아 대상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정원충족률 50% 미만 미지원 규정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적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간소화 요구도 수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청소년문화대축제, 청소년 음악교류에 대해서도 공모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토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는 일본이나 중국 대상국의 사정으로 현재 잠정중단된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시 강화ㆍ옹진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옹진과 강화에 13개 정도가 있어서 참여를 지금 현재 못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22개소에 한 10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2017년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18년에는 2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1인당 근속연수에 따라 인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복지점수가 반영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4월 12일 날 128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추진했고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희망 인원 전수 파악을 통해서 전원 일자리가 배정토록 하라는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8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하고 군ㆍ구,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2만 7000개 정도를 수용했습니다. 내년에도 3만여 개가 조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여성정책과 소관 4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확보해서 미래를 선도할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한 250건을 실시했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1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인천형 젠더전문가도 37명을 양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체계 구축으로는 여성인재 DB는 3092명을 등록했고 여성리더 양성에 대해서는 170명에 대해서 3개 과정을 통해서 수료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성 참여율이 한 40% 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시민체감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구인ㆍ구직자를 발굴해서 취업을 한 1만 1829명에 대해서 연계를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새일여성 인턴도 한 354명을 저희가 연계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도 현재 28개 과정에 592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나머지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저희 상담소라든지 긴급전화 또는 해바라기센터, 보호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상담소 1개소, 보호시설 1개소, 자활지원센터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교육 및 안전망 확충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사자 증원이라든지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도 지금 40개인데 55개소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과 풍요로운 시민의 삶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에 목표를 두고 운영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운영에 대한 지원과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시설 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이라든지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가족 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동육아나눔터의 추가 확대 등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출산보육과 소관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안정적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0세부터 2세에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법정 저소득층 아동 및 다자녀가정 지원, 청정무상급식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도 노력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보육 실현및 부모 만족도의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인천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 참여를 활성화해서 부모, 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돌봄취약 24시간 어린이집도 확대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 확대라든지 부모다움 홈페이지를 통한 카페 운영 이런 부분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육아종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고 문제행동수정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서 놀이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지식능력 유지 개발을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해서 보육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택배서비스라든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더욱더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부모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에 맞는 안심보육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라든지 국공립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등을 통해서 안심적인 보육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의 개최와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 개선교육 또는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ㆍ육아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공감대 확산과 친출산 환경 조성에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실시해서 엄마라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모성건강 지원환경 조성,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통해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토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를 통한 참여 확대를 지원해서 청소년활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와 청소년어울마당을 36회 정도 운영했고 동아리 활성화도 93개소를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 및 인프라 확충에도 우리 인천광역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서 33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연인원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했고 꿈나무멘토링 사업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를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6만 5000여 명 정도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및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7만여 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대책에 저희가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5회를 운영해서 한 66건을 인용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보호 및 자립지원 추진을 통해서 가정보호 내실화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8개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고 시설아동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서 대학격려금이라든지 자립정착금 등 지원하였습니다.
가정 중심의 보호아동 지원은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684명에 대해서 양육비와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972명에 대해서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나 결연기관을 운영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센터는 17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지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결식우려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6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한 25만 4000여 명에게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안부전화를 통한 안심폰 지원 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효드림복지카드 도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를 도입토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률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2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경로당도 148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무더위쉼터를 지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도 31개소에 대해서 추진해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더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항은 민ㆍ관 협력형 실버카페 인천국제공항점을 개소했고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판매 등 지역에 있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하고 사업화해서 더욱더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소득 노인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예방적 서비스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노인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사업도 추진했고 기초 및 기타 의료급여자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분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3900여 분이 계시고 재가복지시설에는 한 6000여 분이 계신데 이 부분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했고 노인건강진단은 검진기관 11개소를 통해서 489분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1단계인데 이 부분은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안당 3만 9000기와 자연장지 1만 4000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안당 지상 1층 거푸집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22.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봉안당 준공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이 있는데 승화원에 화장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4기 외에 주요 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화장로 3기 개보수를 실시 완료하였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비용을 가지고 화장로 1기를 개보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은 5개 과정 97개 과목에 5900여 명이 참여했고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전개해서 지금 한 269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창업 연계는 취ㆍ창업은 2687명, 인턴십은 49명, 단기 가사도우미 취업은 102명 정도가 지금 알선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도 네 개 과정을 운영 완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소관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행복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 61개 과목에 5600여 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어학 등 단계별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위해서 64개 반에 5700명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수요자, 시민과의 소통 추진이라든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개선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지하는 도서정보실이라든지 시설대관 이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여성이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운영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69개 강좌를 운영해서 등록인원이 4520명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자격증 취득은 523명, 취업ㆍ창업은 104명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평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사회교육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에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회원이 지금 현재 한 1만 1700여 분이 계시는데 이용인원 13만 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어린이 수영반이라든지 무료건강코너도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수공사도 실시를 했고 수영회원 화합 도모를 통한 수영대회 등을 개최해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아동복지관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인 상담, 심리검사, 치료 지원, 보호아동의 시설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상담, 심리검사ㆍ치료 서비스 사업으로 6개 사업에 902회를 실시했고 심리치료는 9개 사업에 4048회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의 자립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권리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인식 개선 및 안전 성장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3만 2000여 명에 대해서 추진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70명의 강사풀을 운영해서 272회에 1만 719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3개소를 운영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개소를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9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미 파악된 자료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바로 파악이 될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 역시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바쁘고 민감한 시기에 항의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공공의 목적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원은 존재를 하고 그 원에 대한 일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질의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만 국장님, 심각한 실정이에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ㆍ주관해서 했던 행사나 기타 등등 2년에 걸쳐서 10억이 넘는 자료가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10억이 넘는 2년간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있다는 존재에 대한 것과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일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국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제출을 해서 받아본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어떤 자료가 왔다는 것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이 부분 문맥을 짚는 이유는 다음 질의에 대한 어떤 해석을 다시 한번 같이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물론이고 인천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 정관을 표방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의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정관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도에 정관상의 수익사업 내용 중에 중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인천 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시설은 인천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항목이 배제돼 있습니다. 교묘하게 빠져있어요.
우리 관계본청 시정부에 대한 어떤 묵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시장의 승인하에 묵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연합회 자체에서 그 부분의 정관을 삭제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위원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의 상황에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도 9월 말까지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돈을 받고 개최한 교육과 돈을 받고 개최한 행사가 총 33종 64회로 나타났습니다. 연합회가 수납한 돈이 총 10억 2800여 만원에 이릅니다. 그중에는 매년 원장님들의 해외연수 3회, 제주도 연수 2회 등 교직원 연수비 총 2억 28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니, 먼저 더 숙지하시죠. 제가 질의를 좀 늦추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써 임의로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직원의 연수비나 연합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 등 수익사업에 수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본 위원은 우선 지출된 금액의 정확한 용처와 지출규모 그리고 지출효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 돼 있는 지회에 다시 또 분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는 국공립이라든지 직장, 법인 또는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받아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법리판단을 받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임의적 단체의 성격으로써 보육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 등록하고 시청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지금 확인은 못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다고 하나 그런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셨다면 이걸 계속 묵인하셔야겠습니까?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셔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필요하면 어떤 절차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보시고 있는 자료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은 등록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카페에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도 등록된 단체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현재 이 단체에 소속된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에 동원되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셨어요.
본 위원이 어떤 전문성을 띠지 않고 있는, 연결된 라인이 없어요. 그런데 몇몇 관심이 있는, 정말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각 있는 원장님과 선생님 몇 분에게 제보를 받고 면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수익사업에 동원되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영종도나 강화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행사나 공연에 동원된 원장님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모든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회 간부들이 대부분 시청과 구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이 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 위ㆍ수탁 결정을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원에.
국장님, 이쯤 되면 이 단체가 지난 수년간 소속 어린이집을 상대로 그 밖에 또 어떤 수익사업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수익금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연합회가 이러한 해외연수나 수익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 수익금이란 돈은 결국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먹고 배우는 데 쓰려고 국가와 인천시가 지원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전자에 말씀하셨던 상황을 듣고 마지막 결론 내릴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관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2016년 1월 정관에는 이 회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44조에는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중앙단체의 정관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현행 정관에는 전 항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교묘히 빠져 버리고 현재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영리단체가 영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종혁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을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 또는 시정부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시정부가 단체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단체는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익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대표 격인 시의회 그리고 시의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난맥상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년 2019년도에는 지도ㆍ점검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남동구 어린이집 두 곳에서 올해에만 공연비 및 행사비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됐어요. 자료를 다 확인해 보시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인천시에 존재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다른 소속 어린이집은 1년에 200만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두 곳에서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어요.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아니고 한어총의 분사무소 개념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 거고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라고 돼 있습니다, 정관 자체에.
지금 제가 정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박인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자체적인 정관에 보면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제4조 사업에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옹호나 아니면 교육훈련,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한 부분에서 교육비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한어총의 분사무소 격이고 인천지부고 인천지부 안에 분과위원회가 정부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인 정관이죠, 이것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정관이겠죠. 법원에 등기가 안 돼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런 정관을 통해서 지금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을, 이것은 관청의 허가를 안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관이 자체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개정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인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러면 정관도 존재하고 여타의 부분들이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명칭들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행정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해 주셨을 때 그 부분이 통용되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관청인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행위가 사단법인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 옳게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냐에 대한 것은 지도ㆍ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또는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의 입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관리 주체별 기관 현황이고 지도ㆍ점검했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가령 법인 목적사업 불이행 그리고 후원금 관리 부적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소홀 이런 것들이 주의로만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 예산과목 편성ㆍ집행 부적정 이것도 그냥 주의로 처리가 돼 있고 2018년 최근에도 법인 목적사업 불이행, 법인 정관규정 미준수 이게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냥 주의, 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을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법인에서도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각 시설들이 있는데 각 시설에 대한 것도 병행을 하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표현상 그렇게 법인의 목적사업 불이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사회복지법인 중에는 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시설과 관련된 운영자에 대한 자부담이라든지 법인에서 시설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법인 정관에 법이 개정되면 법인 정관에 또 반영되어야 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거기에 따른 다른 개별법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을 즉각즉각 정관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환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담부서가 있어서, 전담요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일선 군ㆍ구를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주로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인이나 일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좀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병행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상에 차등을 갖고 있고 지원도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세 반이 원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3명인데 0세 반의 어린이들을 2명으로 줄이고 2개 반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게 인천형어린이집의 큰 특징이고 또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3개 분야에 한 20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통과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 월 일정 부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해서도 명수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일정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최하 30% 또 일부는 80% 이렇게 지원을 받고 저희는 취사부 그러니까 취사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1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육성하고 그런 부분이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상도동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 나오는 뉴스에 보면.
그래서 그 상도동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은 지 한 5년 된 상황에서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게 붕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자체진단 6개월이 지나서 받는 상태에서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잘못했으면 어린이들이 희생될 뻔한 큰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점차 늘어나는 노후화된 어린이집 안전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어린이집을 파악해 가지고 여성가족국에서 관장을 하니까 많은 문제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아동폭력 관련해서 가해자의 80%가 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웃도 아니고 동급 청소년들도 아니고 아동폭력의 가장 큰 가해자는 친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동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여성가족국의 용어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용어선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심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독거노인 세대가 전체 노인세대 중에서 몇 %인지는 아십니까?
노인세대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인 노인가구라고 했을 때는 30%대가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인구변화상의 문제예요. 가족이 분화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는 노인 자체가 혼자서 떠밀려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구주거 형태의 시대적인 변화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은 보편적인 용어이지 이것이 위기대상의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독거노인 안심폰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들은 다 위기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위기어르신 안심폰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돌봄대상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노인정책과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서의 어떤 용어선택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현상에만 쫓아가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에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근원적인 원인과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가족국의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이 인식개선이라는 포인트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어저께 저희가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감사를 했고 오늘도 진행을 이어서 여성가족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주관의 성차별 언어에 대한 개선 캠페인을 하면서 썼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붙는 것 우리 많이 쓰죠, 여직원이라는 말. 여직원의 반대말은 남직원이죠. 그냥 직원입니다, 그렇죠?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다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양성평등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여자고등학교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시대상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인천남고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인식개선, 우리가 남학생 고등학교를 그냥 남자고등학교라고 표현 안 하듯이 여자고등학교도 이제는 이름에 여자를 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인식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더한 용어들도 있죠. 저도 놀란 건데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첫출판, 첫비행 ‘첫’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꼭 여성을 앞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유모차라는 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빠들이 더 많이 끌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끄는 아이들의 차예요. 이것도 굉장히 여성비하적인, 비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양성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차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얘기죠. 출생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출산보육과도 어떤 출산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생정책이라는 표현으로써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말을 쓰고 있다고. 이제는 분권의 시대예요. 분권복지의 시대고 분권자치의 시대고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인천특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결의들이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미혼모라는 말도 비혼이죠, 비혼. 한두 개의 용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안에는 스스로가 여성의, 남성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소들도 굉장히 발 빠르게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친출생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9쪽이죠.
이 부분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저출산의 인식개선은 만남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책 추진으로 친출산 분위기 조성 이 부분이 과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출산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에다 주문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왜 결혼을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인식 조사에 있어서 그동안 조사 자료를 보면 혼인을 안 하는 이유만 계속 나열돼 있고 그렇게만 조사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결혼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나 연구기관, 우리 산하에 있는 재단 쪽에 한번 주문을 해서 연구 샘플링조사를 통해서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기에 맞는 시책이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만남의 표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이 당장 성인이 돼서 단기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결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와 관련돼서 만남도 있을 거고 같은 동아리활동에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정책이라는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동아리활동에서도 결혼이 있을 거고 대학교 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활동에서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그러면 결혼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느 유형이 더 많은지 또 교회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하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 또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 또는 아니면 확대해서 청소년동아리라든지 청년동아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어는 그냥 환경의 조성이라고 저는, 더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노동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대기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그리고 주 52시간으로써 채택되면서 시민들이 오후 시간들을, 저녁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성들이라든지 여타의 정책적인 부분들의 고민이지 이것을 단순히 인위적으로 해서 국가가, 행정이 개인의 만남의 부분까지도 표현해야 되는 정도의 출산문제의 접근들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접근이냐.
그리고 더 도식적인 부분이 만남, 결혼, 임신 굉장히 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반드시 임신을 해야 된다는 이 전제조건마저도 이 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저같이 애 하나 낳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의 고민들이 저는 훨씬 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여성가족국이라는 인천의 어떤 여성정책과 아동과 노인의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앞선 부분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용어들을 잘 간직하고 핵심적인 사업은 인식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서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선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돼서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의 지도ㆍ점검은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연 1회 정도는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특별점검이라든가 기획점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중복되는 점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꺼번에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정무상급식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크게 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인한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손을 덜어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하나의 취지였었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에게 그래도 정부에서 공인한 해썹(HACCP)이라는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저기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하나는 1식당 1745원인데 여기에 0세부터 2세까지는 한 455원을 더 추가해서 2000원 정도의 그걸 좀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5세는 655원을 더 추가해서 1식당 단가를 높여서 군ㆍ구에 지정하는 업소를 통해서 하자 하는, 식재료를 구매하고 공급을 받자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15개 정도만 운영했었는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너무 그렇게 되면 좀 저기하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로 늘렸고 최근에는 군ㆍ구에서 적정한 업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확대해도 좋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축물 내화성능 강화와 발열량이 많은 건재나 기밀성이 높은 금속재의 개구부가 많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에서 방출이 되는 연기나 가스의 유동을 제어하고 비상구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난 및 구출활동, 소화활동을 쉽게 하여 건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면 대개 거동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미설치가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금방 유독가스에 쉽게 노출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양시설을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다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문화를 가끔 받아들이잖아요.
보면 본인께서 사시던 집을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서 장롱이라든지 본인이 평상시 아끼던 도자기나 물품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방에 같이 배치해서 그전에 살던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요.
사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주로 다인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도시에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182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사항에 보면 부평구청 내에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인데 근무상황부와 상담일지 기록의 부정확성 이렇게 돼 있지요. 후원자에게 후원금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지정후원금일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후원자가 지정하여 그 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그런데 금지하여야 되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 조치내용을 딱 보면 향후 동일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이런 주의는 그냥 말로써, 구두로써만 주의를 하나요?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정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뒤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8시 넘었는데 수정을 해요. 물론 제가 어떤 질의를 해서 그 일이 계속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공시족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걸 대충대충 넘어간다는 건 저희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인천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죄스러운 거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자, 한 자 조금이라도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 발견했다, 신난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는 굉장히 놀란 게 있었어요. 사실은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볼 때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대고 인공수정은 20%를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겪게 되는 예비 산모 또 여성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활동도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그랬을 때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소화되고 있다는 거고 또 임신성공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는 왜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의 이 부분은 일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쪽의 건의사항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 예산 없이 인천한의사회에서 나름의 후원 협약을 맺어서 받아서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또 한번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만간 가져서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또 아니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중에서 그런 걸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면 그쪽의 자체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높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의원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에서도 인천의료원에 한방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임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첩약이나 아니면 침 시술인데 주로 첩약으로 처방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병행했을 때 효과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비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서 초기에는 그쪽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효과들이 있거나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는 공공재를 지원해서라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전 시정부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최근에 본 위원도 노인여가시설의 시설장을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답들과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의 어르신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공간이 노인여가시설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어떤 가장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노인세대들이 이제는 그 노인여가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기적인 만남들,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들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여성가족국의 풍부한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부분 속에서의 어떤 상호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단순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만남과 정책간담회나 연찬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국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여성 이런 시설들도 있고 운영에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한 번씩은 예산이 성안되고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그분들하고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그룹별로 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실현되고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지켜질 거라고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반기별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성안되는 12월 이후에 연내에 한번 노인과 관련된 이런 시설 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또 차후적으로 연초까지 예산 성안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또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2월 하순 정도 그때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인천의 기관들이 최우수 표창이나 아니면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어떤 항간의 평가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또 하나의 기관 정도로, 10개가 있으면 11개 정도로 인식되는 수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허브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군ㆍ구의 새로운 어르신들의 인천형 일자리로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이 이 사회에, 단순히 어르신들이 돈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혜와 경륜을 올곧이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개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엄중하게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 의회에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92쪽과 9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는 8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르신들의 일자리의 월 급여를 20만원으로 했을 때 8억 8400이면 442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한 달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26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연말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용액으로써 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10월달, 11월달에 좀 더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런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분야가 좀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분들을 채용하는 데 바로 이렇게 채용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하는 게 일선에서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받을 때 예비후보자 순위도 한번 받아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불용을 더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육안적으로 많이 남은 걸로 사실 보이지만 집행률로 봤을 때는 한 96%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과정에서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예비적인 분을 선발해 놓고 즉각적으로 한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설계상 초기에나 아니면 연간 상시, 수시모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데이터들은 사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에 140명당 전담인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까지 11개월의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현황 파악이…….
(「그건 아직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군ㆍ구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12개월로 안 돼 가지고 퇴직금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우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140명의 어르신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일자리를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을, 물론 96%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달성률을 보이지만 실제 4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 못 하시게 되는 결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내지는 인원수들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140명이면 기초단체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늘리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응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천형 복지의 새로운 유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구자료 42쪽에 2018년도 10월 20일 현재까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노인정책과가 555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수집을 하는데 자동차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그만 자동차 갖고 하시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인원 카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여름철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또 변동성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은 1억이 다 군ㆍ구에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나머지 4300만원을 갖고 겨울용품을 11월이나 12월 중에 교부를 하고 혹여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또 한 번 계상은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월이나 2월,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정말 2700원에 경로식당 이용을 일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까워서 내지는 2700원의 식사 한 끼로써 하루의 영양을 다 공급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음식이 남았을 때 밥을 많이 푸셔 가지고 가시면서 비닐봉지에다가 그걸 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실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수급자 어르신들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밥을 싸가지 못하게끔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 어르신들 만나서 물어보면 집에 치매를 앓고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밥을 싸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얘기할 때 복지전달 체계에서 금방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급자인데 저기에다가 벤츠를 대고 오는 걸 봤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얘기들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돼 봤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실제 골목골목을 다니시면 여기도 다 다니시지만 정말 겨울 에 손이 터져라 그 추운 겨울에 하루에 4000원, 3000원을 벌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특히 인천입니다. 제 지역구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인천 군ㆍ구 중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가 해야 되는 이건 복지도 아니고 기본적인 시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의 통장자율회를 통해서라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촘촘한 지원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두 번 받으면 어떻고 세 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류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최소한 겨울에 동사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정말 동상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복지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내일 수험생 자녀 두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및 복지시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사실 이런 사업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서면으로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취약ㆍ위기가족의 사례관리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꼭 오늘 중이 아니어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게 역량강화지원이라고 표기하셨어요. 어떤 역량을 강화하시는 건지,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39페이지에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도 여러 번 지적하고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 만남, 사랑의 스튜디오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른 조금 더 발전된 선진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공감 행복플러스 토크콘서트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렇고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