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중진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 해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예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14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입니다.
금년 1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기준수익률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마련하였고 금년 12월 협약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인천공항공사의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 유도입니다.
금년 7월 인천공항공사에 오성근린공원 사유지 보상 추진을 요구하였고 오성공원 주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부평구 원적산 공원관리(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입니다.
금년 6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12월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소월미공원(장기미집행공원)의 조성 조속한 추진입니다.
금년 1월 소월미공원 내에 있는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였으나 센터의 이전계획이 없고 국가보안시설로 부지 내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소월미공원의 실효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등 6개소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쪽 학교숲 및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10개의 학교숲과 3개소의 자녀안심그린숲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인천지하철 부평역사에 실내정원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예정이며 남동구 남동산단 내 업체 등 24개소에 자동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였고 계절별 꽃 전시 및 포토존 등 인천애뜰 조성사업으로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30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사업, 사방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강화 화개정원 및 인천대공원의 치유의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숲길 및 둘레길 조성ㆍ관리입니다.
훼손된 숲길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 둘레길 홍보 운영 및 방향표지 안내시설 26코스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11월 현재 36개 재정사업 중 19개소를 착공하였고 14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35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6월 15일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용역입니다.
8개 구 173개소의 노후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용역을 통해 원도심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금년에 송도2공원과 검단16호공원을 착공하고 2023년에는 무주골공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림복지, 목재문화체험, 소래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 운영 등 시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제1주차장 보수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 북부권역 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무궁화 500점, 국화 1만 6000점 등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각 군ㆍ구에 1개 노선 특화거리 조성 및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6쪽 원도심 공원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준공으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친환경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 원도심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 녹지서비스 확충으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계양대공원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계양산 일원을 중심으로 주변 공원 확장 및 자연경관 개선을 통해 인천 북부지역의 대형 거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58쪽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무단경작지 등 훼손지 복구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로 시민 녹색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2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농구장, 족구장 개ㆍ보수 및 원적산공원 등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4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등 시설 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6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 및 경인아라뱃길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조경 관리, 검암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 경인아라뱃길 조경 관리공사로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었고 향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공원 연결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는데 상정자료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 하루 전날 10시 좀 넘어서 조합 쪽에는 통보를 했죠, ‘도시계획 심의가 철회됐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날 나갔는데 ‘왜 이게 철회가 됐지?’ 영문도 모르고 그때 밖에 보고 밖에서는 시위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서 그 며칠 항간에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한 것인지.
그런데 미리 대비를 했다 그러면 그런 철회과정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왜 그러신 거예요?
네,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왜냐하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또 몇 달 뒤로 가게 되니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오면 구비서류가 다 완비되니까 문제가 없다,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원활하게 이 특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이 오니까 이것을 보완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 도저히 실효 방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도시숲 관련해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성기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교목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층 식재를 하거나 이런 조성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리체계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초화류부터 그다음에 관목, 교목 이런 식으로 복층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수평으로는 너무 반듯하게 가면 이게 단조롭기 때문에 지그재그형으로도 심고 그다음에 관목식재를 좀 강화하고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와 관련된 정책을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의 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서 간벌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소유주들이 간벌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벌과 덩굴 제거 이런 건 수(수)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 정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셨더랬어요.
와서 한번 설명은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
또 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본 위원이 군 단위에 있는 임야라든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공원의 필요성. “강화군 같은 경우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공원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또 공원으로서의 어떠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나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또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체계화된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1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아, 그것 전에 우리 북산 지난번에 자료로 13페이지를 보면 북산도시공원에서 우리가 언급한 게 있어요,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업무보고 책하고 지금 저희 심의자료로 준 책하고 자료를 보면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혼선이 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추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서둘러서, 너무 오래된 상황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끌고 가 있는 상황들이라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난 행감 때 특례사업을 진행할 때 ‘협약서에 환수 조치 관련 사항이 없어서 특례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 8월에 기준수익률 또 초과이익률 또는 배분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에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도 보면 2022년 8월 달에 초과이익 변경안 협의, ‘기준수익률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 신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협약 변경은 왜 12월 달에 진행을 해요, 4개월 동안 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제재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아주 심해요. 공원 새로 만들어놓고 해안도로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이 캠핑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거기 와서 또 장기 주차하고 하다못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공중화장실의 전기까지 빼서 쓰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단속반을 추진했어요. 단속반을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없게끔 피크 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단속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휴가철이나 이런 때에 계절을 좀 구분해서 비수기 때야 한두 대 이렇게 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하는 반을 구성해서 단속반 제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 군ㆍ구 회의에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도움이 되느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생활필수품, 여기 캠핑을 하기 위한 필수품은 대형마트에서 다 장을 봐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남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연구를 해 봐야죠.
그래서 강화군에는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화군하고 공원과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이득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군ㆍ구하고 의논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관리성만 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 제보에 의한 내용인데 동춘공원 사유지 무단 사용 관련해서 이게 시민 제보를 보면 연수구 소재네요. 연수구 소재의 특별사업으로 재정사업 변경해서 지연되고 있는 동춘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당장 추진하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 내용은 저기를 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시민 제보고 행정감사하시면서 그냥 들어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시죠?
우선은 동춘공원도 똑같이 민간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비공원이 수익사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원보다 건물 높이가 더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 조정을 하라고 저희 공원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저희가 수년 동안 그런 것들을 촉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용 취소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토지주하고 민간사업시행자하고 그런 토지매각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민원 제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원으로 묶어놔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까지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바꿔서 최대한 빨리 어떤 결정을 해 줘서 공원부지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줘야,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2019년도까지 결정 나기 전까지 또 그 201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계속 복원사업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엊그저께도 본회의 때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아니다.”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아까 하던 거요.
제출된 공문자료들을 보면 2019년 1월 10일 날 인천시에서는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재정 전환에 따른 투자심사자료 제출을 계양공원사업소에 요청을 했어요.
계양공원사업소는 2019년 1월 15일 날 총사업비 442억원의 투자심사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2019년 2월 26일 투자심사결과 검단중앙공원의 총사업비 442억원이 가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장님은 투자심사결과가 나오기 5일 전 2019년 2월 21일 인천시 공원 확충계획을 발표하며 검단중앙공원을 시 재정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기한 실효 때문에 중단시켰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상황이 틀린 거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5월 시에서 5가지 용역 계약을 했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은 210일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과업기간은 180일, 매장문화재지표 조사용역은 60일로 돼 있어요.
과업기간이 가장 긴 210일을 계산해 봐도 2019년 12월이면 모든 용역이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병행추진을 계속해 왔던 것은, 그러니까 재정사업 다 확정시켜놓고 시에서는 재정사업을 확정해 놨으니까 이 용역들을 발족하면서 다 준비를 해 왔는데 그것을 자꾸 민간 핑계 대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재정사업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재정사업을 확정했으면 민간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병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민간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만들어놓고 어떤 청문회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시에서 발표해 버리고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 종료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2018년 하반기에 모 시민단체와 인천시장님과의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원래는 ‘민간특례사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4가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면 ‘검단중앙공원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갔던 것이지 이것을 나중에 이러저러한 걸로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실효가 될 것을 우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실효가 우려됐다는 것을 한번 쭉 일정별로 정리해서, 왜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일정별로 정리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건의사항 해서 12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7건은 종결했다고 보고를 했고 5건이 진행한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시면서 종결된 부분은 빼고 진행 중인 건을 기준으로 보고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종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종결이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고 자체를 생략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보고자료 23쪽을 보니까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이걸 종결로 처리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 9월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계획 수립해서 2023년도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종결’ 이래서 그냥 보고 자체에서 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종결을 쳐버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종결을 꼭 짓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속성으로 진행 중으로 가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같이 구하고 이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막무가내 종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걸 굳이 종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질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를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 아까 23쪽 그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받아들이는 집행부 쪽에서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인천시정에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도시재생녹지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원적산공원하고 저쪽 부평공원에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 12월까지 원적산 주차장에 5대 그다음에 부평공원에 2대 충전소를 완료한다고 보고자료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민원사항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바로 시행해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해 준다고 이렇게 보고한 것 보면 ‘인천시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하고 함께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대공원사업소장님이나 녹지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담당 사업소장도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8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림의 떡이 돼 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군ㆍ구하고 시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구하고 매칭사업들은 ‘그것은 구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사업만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군ㆍ구가,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그건 군ㆍ구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라.’ 해 놓고 사무만 위임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녹지국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군ㆍ구에서는 이런 위임업무를 위임만 받았지 할 수 있는 돈은 없어서 할 수는 없고 사무는 위임이 내려와서 받았고 이건 말도 못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장 터질 노릇이에요, 사실은 군ㆍ구에서는.
그런 애로사항 한번 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최종순 서기관님이 지금 월미사업소장으로 계시는데 부평구에 근무했었어요, 저분이. 하나 지금 내가 딱 보니까 그러네. 공원녹지과에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무만 내려왔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무만 위임해 놓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건지, 왜 사무만 위임해 놓고 예산은 안 해 주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원이 제대로, 예산은 없고 위임만 해 주고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공원이 제때제때 확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확충되지 않고 있냐고 시에서 구에다가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왜 확충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씀이죠.
구에서는 말도 못 하고 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매칭을 해 줘야 되지.”라고 얘기를 하면 밉보여서 앞으로 다른 것도 안 줄까 봐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인천시에서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많겠죠, 사실은. 뭐 주기 싫어서 안 주겠어요. 인천시에서도 돈이 없으니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군ㆍ구를 다 책임지냐.’ 그래서 못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도 하지만 인천시에서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인천시가 잘되려면 결과적으로는 군ㆍ구가 잘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인천시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군ㆍ구를 더 챙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공원ㆍ녹지 제때 확충을 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군ㆍ구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죠.
우선 여기 대상지가 대부분 북사면 일원이고요.
그리고 계양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식생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식생이라든가 생물다양성 같은 건 파악을 해 봤고요.
일단 계양산 북사면 쪽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는 어떤 큰 그림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는 어떤 공원으로 가꿔갈지를 글자대로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상에 앞서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도 물론 인천대공원도 ’96년도부터 이렇게 개장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북부권역의 이런 거점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역 진행하실 때 조치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할 때 보면 장애인 통로나 전용시설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통로나 전용시설들 용역절차에서도 빠지지 않게끔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서 운동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한 3일 전에 인천대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못 준설도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화장실 걸이가 바깥에 있는 걸 안에 하고 또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중에 어떤 곳에는 화장실 휴지걸이를 2개씩 해 줘 가지고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월미공원이나 계양공원이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리고 월미공원 관할에 있는 그쪽에 지금 미추홀구라든지 문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으니까 다 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인천대공원에서는 감사하게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 줘 가지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점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나 안 하나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숲길 조성, 둘레길 조성ㆍ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등산로라든지 둘레길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화장실을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생각해 보시고 한 1㎞라든지 2㎞라든지 어느 정도로 규정을 정해서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산에 자주 가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에서 안 해 주면 그냥 자연방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산에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자연방사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나 또 서해랑길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그 점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도 업무보고에 보면 장기미집행공원이 있는데 미추홀구에도 학익동 재넘이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미추홀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담당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녹지면적 차이인데요. 인천 자치구별의 녹지면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연수구 같은 경우, 물론 연수구가 서구 다음으로 녹지면적이 굉장히 넓은 건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신도시하고 원도심에 공원ㆍ녹지 등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원도심이. 그래서 비교가 돼서 원도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 원도심 녹지 확보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서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저희가 있는 공원을 잘 가꿔야 되겠다. 우선은 그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공원에 있는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또 시설물 정비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공원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바람길숲이나 도시숲 조성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토지 권원이 저희한테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 위주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에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도시숲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도심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원도심에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물론 녹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원도심의 녹지 확보가 어렵다는 건 저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 같아요. 기존에 확보돼 있는, 조성돼 있는 공원을 좀 더 원주민이 신도심보다 질적으로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청라공원 조성에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최종순 월미사업소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훌륭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공원ㆍ녹지 문제를 포함해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동춘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현안사항 등 하나하나 짚어보며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