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국)
회의록 보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 시 2018년 11월 16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태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태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입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5팀에 총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규모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국 예산 1조 2353억원 대비 91%인 1조 1276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위원회 현황, 7쪽 부서별 주요 사무, 8쪽부터 10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8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처리현황을 보시면 처리요구 7건, 건의 7건 해서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3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지적사항별 처리결과 첫 번째 쫄면과 짜장면에 대한 역사 찾기 등을 통해 인천 대표음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음식문화박람회 시 쫄면, 짜장면 인천역사홍보관과 무료시식체험관을 운영하였고 청운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등 인천 대표음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그룹홈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해 휴일에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시설에 대한 단기휴가 대체인력을 연간 8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종사자의 주말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월 8시간에서 18시간으로 확대하여 휴일에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 8월부터 소규모 거주시설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시설 안전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동절기 대비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동절기 거리노숙인의 응급잠자리 지원 및 긴급의료 지원 강화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주야간 순회하고 밀착상담을 통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시설과 연계하여 보호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SOS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식지, 홍보물, 언론홍보를 실시하였고 홍보실적에 대한 군ㆍ구 모니터링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결과 신청자 및 지원액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원봉사자의 음식봉사 시 질병 감염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조체계를 갖춰서 식품을 취급하는 자원봉사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식품담당 봉사자에게 사전위생교육,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며 건강진단서 소지자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음식 나눔과 음식박람회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위생교육과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야식전문점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식전문점 4118개소를 점검해서 시설개보수 9건, 과태료 처분 9건, 시정명령 19건, 영업소 폐쇄 1건을 조치하는 등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특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해노랑식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해노랑 홍보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여 음식문화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롯데백화점 등 전국 19개점에 입점 판매 및 홍보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노랑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매관련사업 추진 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련사업에 있어 선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의료보건복지법인과 치매안심마을,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시설 위주로 올해 4월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치매전담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인 지역사회 치매안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예산 편성 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다문화가정 관련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살린 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전년 대비 80%가 증가된 4억 9100만원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산하기관 현황 파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산하기관과 군ㆍ구에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독려와 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외국인환자가 사드사태 이후 감소하였으므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해외시장별 주요 타깃에 맞춰 전략적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였고 해외시장 전략별 박람회에 참가함과 동시에 의료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인천시만 유일하게 외국인환자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해외관광객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 중국시장을 극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립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필요성에 따라 그 입지를 현 인천의료원 자리로 하고 인천의료원은 근접성이 편리한 시내권으로 이전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자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향후 시민 공론화를 거쳐 사업부지 선정 및 적정규모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의료원 이전 건립은 2019년 제2인천의료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시설 내부고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로 복지부정을 조기에 예방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계기관 연계로 법적 보호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복지재단 업무가 기존 복지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 토론회 등 17차례에 걸쳐 유관기관과 협의하였고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해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은 인천복지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월 복지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재단등기를 완료하고 2018년 10월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임원 선출 및 채용에 대한 제반규정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11월 현재 대표이사 및 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인천복지 기준선 설정은 시민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복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민선7기 복지 분야의 최대 핵심공약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과 복지재단을 통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복지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족수당 확대, 특수지 근무수당 신설, 장기재직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시행, 종사자 유급병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및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급여, 정부양곡 할인, 긴급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과 151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복지허브화 차량 4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외계층 발굴과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ㆍ개발을 통해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562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과 940명에 대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근로기회 및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체감 맞춤형 사회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의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인천 27개소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71억원, 가사간병 방문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선정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4만 5611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492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으로 22개 단체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동행 One-stop서비스 제공 등으로 민간기업에 장애인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구인ㆍ구직 DB 구축으로 장애인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통합적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에게 의료교육, 재활정보 제공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64개소와 의료재활시설 2개소 도합 6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와 인력을 확충해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어통역사 증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장애인 거주ㆍ직업시설 운영 및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 등 총 71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3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58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자립 체험홈, 자립주택 등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 체험홈 2개소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가족 맞춤복지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41기관에서 4639명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2370명이 활동지원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2명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과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40여 건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리구제ㆍ상담 316군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301명의 가족돌봄 휴식 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연초에 인상된 참전명예수당과 신설된 전몰군경 유족수당, 보훈예우수당으로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참전유공자 등 장례 지원을 위한 선양단 운영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에 893명의 보훈대상자가 참여하고 인천 세계전쟁과 평화포럼을 10월에 개최하여 인천이 평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시민이 함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뜻깊은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ㆍ구 9개 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과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 등을 지역특화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었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참여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 가족치료 상담과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력신장사업인 검정고시 세 개 과정을 운영하여 101명의 수강생 중 5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49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통ㆍ번역서비스 및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 12월부터 4개 국어로 제작된 인천생활 가이드북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ㆍ확대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 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난 및 응급환자 등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서 재난의료지원 23개 팀 92명을 상설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보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아전용 중증응급질환 핫라인을 구성ㆍ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자연재해, 인구 과밀화, 교통사고 등으로 특ㆍ광역시 대비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의료진이 직접 구급차에 탑승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닥터-카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및 노인 인플루엔자 등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결핵환자 관리 및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환자 관리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 예방을 통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인천의료관광상담센터 및 홍보관 운영, 인천의료관광설명회와 팸투어, 의료코디네이터 역량 강화교육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시장 개척과 인천만의 특화된 의료상품 개발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반영한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ㆍ구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흡연자 금연 지원서비스 및 만성질환 유형론에 대한 건강 행태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에 대한 금연서비스,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예방적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정신건강 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신 및 치매 조기발견과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 및 정신건강ㆍ자살예방 상담, 생명사랑택시 위촉,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교사 대상으로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인천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암,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혈압ㆍ당뇨병 예방사업을 비롯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 개선사업과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읍면동 배치,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인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외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개최하고 전시, 체험, 참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음식문화를 알렸으며 섬 지역 특색음식 개발과 활용을 위한 I(섬) FOOD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조성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명품 음식점 선정, 주방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음식문화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영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민간 주도형 식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식중독 예방 강화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업소 기획점검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시, 군ㆍ구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중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하철의 광고매체에 식중독 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식음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어린이ㆍ시민이 건강한 식품 유통환경 전개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맞춤형 식단 지원과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ㆍ위생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학교주변 식품위생업소, 전통시장, 소규모 판매업소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여 유해식품 차단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등 건강한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 제조기반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절별, 시기별 유관기관과 기획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소 73개소에 대해 안심 멘토링을 실시해서 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시민의 식품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의 날 및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I-FOOD PARK 조성사업 추진과 국내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식품에 대해 특별판매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과 안심 멘토링 운영 등으로 신뢰받는 식품 제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공중위생업소 글로벌 수준 육성으로 시민건강ㆍ안전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702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2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25개 이용업소에 대한 경영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숙박, 미용, 목욕업소 지정 등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ㆍ육성해 나가고 위생관리 역량 강화,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털미용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을 통해 뷰티ㆍ관광 콘텐츠 기반을 구축해서 수준 높은 미용문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고 그래서 지금 인천의료원 환경을 보면 1층에서 7층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 하고 그래서 여느 민간병원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부분에 리모델링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7층 위에 8층에 옥상부분을 증축해서 호스피스 병동도 만들고 지하에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기라든가 이런 의료기기를 교체하면서 기능보강사업은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확보된 국비가 35억인데 18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한 53억 정도 이렇게 되면 시비 매칭해 가지고 100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내년부터 또 기능보강작업을 시행해서 인천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연구 용역은 앞전에서 한번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인천에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고 다만 이제 시민적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내년에 8000만원 용역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그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제2의료원에 대한 건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용역을 해서 방향이 선정되는 대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썼냐, 안 썼냐 그게 아니고 보니까 섬 쪽인데 이 정도밖에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됐던 거였죠.
다시 시작하면 본 위원의 의도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섬 지역이니까 가스 관련해서 그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도 있고 보일러를 도시가스나 경유ㆍ등유용으로 바꾸는 것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체해서, 우리 얼마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2부제도 하고 그랬고 계속 있을 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유ㆍ등유 관련 건은 이상이고 추가로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말라리아 사전예방 및 환자 관리가 이렇게 연중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서구지역에 말라리아 발생환자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연구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같이 사전예방하고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말라리아 사전환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부서끼리 해 나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게 김철수 원장님이 사임하시고 안 하시고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정책이라는 것이 개인 한 사람의 운영의 부분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인데 인천시 보건복지국에서는 인천의료원의 시스템 강화들 그리고 종합적인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강화들 이 부분들이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많은 의사들의 이직현상 라든지 간호사들의 이직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은 환자 수 감소입니다. 통계치를 봤을 때 20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는 인원이, 외래환자가 6000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연인원 7000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보더라도 2016년에는 252명에서 ’17년에는 229명으로 그리고 ’18년도 6월 말까지 보면 215명으로 굉장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공공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는, 시민이 찾지 않는다는 원인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에서는 공공의료원의 기능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의료원을 총괄하고 책임지시는 원장님의 어떤 정책이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 3년간, 4년간 기능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당국인 보건복지국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들이나 아니면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새로운 원장님을 뽑고 선임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혁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분분한 의견으로 앞선 기사로 나오지 않고 보건복지국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3년도 10월달에 인천이 전국 시ㆍ도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서울ㆍ인천ㆍ부산ㆍ경기ㆍ제주를 비교했을 때 서울 은 이미 2017년도에 독립재단으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인천은 예산이 작년에는 2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3000만원으로 1억이 겨우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7억의 예산을 씁니다. 물론 인구수가 우리보다 세 배가 많아요. 하지만 금액이 10배 이상이 많은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9억이고, 부산은 항상 인천과 비교되는 인구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10억, 제주도도 벌써 4억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게 인력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10개 군ㆍ구 보건소에 기술을 지원하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인천지역에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예산과 인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 부여와 그 다음에 역할 강화들, 그 역할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이 억이 굉장히 큰돈이지만 실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들 그리고 강화의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인천은 시작은 창대하고 끝이 미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 최초의 역할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강화에 대한 부분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인천의료원에서 수탁하고 있고 저도 한번 나가봤더니 사무실 구성도 그렇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인가 거기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은 인하대교수님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기관을 인하대교수님이 우리 인천의료원에 오셔 가지고 업무도 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인하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쪽으로 위탁 산하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다시 갖추고 그리고 내년도 국비예산도 한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규모를 늘려가면서 시민의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치매환자들은 본인이 치매인지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또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JTBC를 저번에 보니까 어느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데 엉뚱한 음식이 나와도 손님들이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초기 치매환자인데 샌드위치를 주문해도 커피를 갖다 주고 커피를 주문해도 우유를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대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물론 금방 까먹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진전이 느슨해지지 않나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자들과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자료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예방사업 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고, 예산이 적절한 건가요? 예산이 조금씩은 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마케팅의 일부분이잖아요. 마케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만큼의 홍보비용을 증액시켜 가지고 홍보효과를 더 늘리시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인지도 확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홍보에서 가장 주된 요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조사들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까지도 인천 안에서든 아니면 저희 시민들이나 주민들 안에서 해노랑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식품이죠, 이게. 간식이죠, 간식.
이 선물용품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쓰나 1000만원을 쓰나 그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 증액만 됐다는 거고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하실 때에도 이런 설문을 반드시 좀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꼭 해노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들에 대한 인천특산물 같은 것들도 계속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난 업무질의 때 했던 부분들 좀 확인을 받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훈다문화과 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저희 소관부서였던 청년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로 가면서 다른 소관 부서로 갔어요, 상임위로 갔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유동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동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훈다문화과는 이 과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직접 언급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내년 사업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이 보훈다문화과를 지금 보건복지국 안에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의지신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보훈다문화에 대한 고유사무는 계속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단위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린 거고요.
조직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것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이 업무는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직의 성격상 보건복지국에 보훈다문화과가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조직을 아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훈다문화과가 보건복지국에,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업무 성격상 이쪽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업무보고 때 이 지적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서로 간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들 구성했을 때 또 보건복지국의 입장도 있으실 거잖아요. 충분히 있고 아니면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 대해서 소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고 사업에 대해 지적을 했을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할까라는 것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편 의견도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67페이지에 이것도 전에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위생안전과가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어떤 문화를 조성하고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음식문화박람회 갔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관광공사와 같이하는 일을 분리하셨잖아요. 분리하시면서 짜임새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축제 구성이라는, 박람회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특성화돼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다양한 축제들과 우리의 음식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외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것을 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아예 없애 버리면 사실은 요식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단독적, 독자적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광공사랑 소통을 하시고 이것이 음식문화라는 것, 섬 문화라는 것, I-FOOD라는 것을 인천관광공사에 있는 섬 활성화 관광계획사업과 연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축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모든 것을 관광공사에 일임을 하시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협업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왜 하냐고 했을 때 어떤 실무진분께서는 이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분께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했을 때 이 사업을 더 잘하시라는 거거든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를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런 구성이라든가 짜임새라든가 아니면 홍보효과라든가 시민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부족하다.
축제라는 것이 그 축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데 사실은 내부 사람들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외식업계라든가 요식업계. 그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시고 그 연계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저희랑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관광공사에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아주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음식문화박람회를 주무 국장으로 참여를 하고 3일 동안 나가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냐. 그리고 이제 군ㆍ구에서도 축제음식하고 관련돼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는 거냐. 그 결과보고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연인원 4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협회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우리 담당자들도 이제 협회를 설득해서 경연대회로 한번 해 보자, 이것.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관광공사 거기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문화박람회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 그냥 그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인지도 높이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인천의 특색 있는 음식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 이렇게 실무 국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별 실효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음식 관련 협회, 식품 관련 협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분들은 많이 우려를 하죠. 그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설득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설득 작업하고 이 음식문화박람회 행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졌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안을 들면 관광공사 행사에 보면 항상 푸드트럭이나 외부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있고 항상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해 주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겠다. 따로 부스를 만들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MC를 부르고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실효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시고 업무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워낙 다루는 사안도 많고 최근에 사건ㆍ사고도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웃음소리)
여기 와서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 발생하는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에서 처리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자료도 제공해야 되고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돌아가는 사정을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런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는 종식될 때까지 계속, 어떤 직원들은 48시간씩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저번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연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 자료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들다는 부서인데 이런 음식문화박람회라든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언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좀 자주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명분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것이 또 협업이 되고 앞으로 정책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뒤에 계신 실무진들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인도 그에 대한 피해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 지속적인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곳만이라도 어떤 특별지침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남동장애인복지관 본관 및 별관 벽면의 석면 천장재는 38%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질드렸던 것 같이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인재근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석면ㆍ우레탄 사용실태를 지적하며 시설 내 유해물질 신속 철거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석면사용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후속 조치 및 계획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급하게 우리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시설 이용자와 그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피력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방관만 해서 유지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석면ㆍ우레탄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개보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평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계양구에 있는 노틀담복지관에 대해서는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석면해체공사까지 시켜나가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고려해서 여타,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열 군데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구 소유가 세 군데고 그 다음에 구 직영이 두 군데고 법인 소유가 세 군데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인데 이것도 위탁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인식해서 이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전면조사를 해서 당장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아닌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남동구에 대한 실정이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 내에 복합시설 건립 등 부지를 구입하고 거치고 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너무 광대하게 들어가서 도저히 예산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인천시청이 존재하고 있는 남동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남동장애인복지관은 물론이고 인천시에 존재하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도 보면 표현이 있습니다. 인천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역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당신께서 감옥생활을 하신 곳도 여기 인천이고 그래서 지금 내항 근처로 백범동상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내년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 부서들이 있겠지만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민족의 혼과 그리고 보훈의 정신들은 평소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는 좀 놀란 게 백범광장을 갔는데 표지석에 백범광장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영어로 김구 스퀘어(KIM KOO SQUA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백범광장이라고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성함이 김구니까 김구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저것은 외국인들 보라고 써 놓은 표기입니다.
다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안내판에는 백범 스퀘어라고 되어 있어요. 표지석에는 김구 스퀘어고 안내판에 외국인들 볼 때는 백범 스퀘어라고 했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천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그리고 독립운동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저 동상마저도 국가나 아니면 시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조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더 경악스러운 사진이 다음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죠,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오른쪽 팔에 거미줄이 정말, 지금 사진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와서 그런데 심각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상은 안 보이고 거미줄만 보여요.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인천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머님인 곽낙원 여사님이십니다.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오셔 가지고 그 옥바라지 골목에서 평생을 바치셨던 분인데 제가 더 놀란 건 이번 10월 말에 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저 남루하고 지저분한, 저 밑에 옥바라지하면서 아들 김구 선생에게 밥을 가지고 가는 저 모습의 동상인데 그 밑에 벌집이 있어요, 작게.
확대 한번 해 볼게요.
저 벌집이 그리고 정말 새의, 조류의 오물이 머리 위에 떨어져 있는데 제가 6년, 7년 전의 어느 학생이 단체사진을 찍은 사진을 우연하게 검색했는데 그때도 저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그냥 탈색이 된 건지 아니면 조류의 오물이 워낙 산성이 강하니까, 정말 참 애통하고 비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옮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시민사회에서 성금을 마련해서 모셨던 김구 선생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저 한쪽 구석에 인천대공원에 모셔져 있는 것도 비통한 일인데 그 모셔져 있는 동상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비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문 안 드려도 알겠지요?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시지요?
다음 사진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식수대가 있습니다. 저 식수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수년째 방치되면서 앞에 안내간판 표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낙엽이 그 다음에 담배꽁초가 쌓여있고.
단 한 번의 어떤 관리ㆍ감독도, 물론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는 하겠지요. 하지만 저 관리의 정신은, 보존의 정신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책임도, 본 위원 책임도 있어요. 인천시민 전체의 책임이 있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ㆍ운영ㆍ보존에 대한 대책 즉각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건 제가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께 반드시 질문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 249회 본회의 때 질의가 됐고 시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내항으로 이전 관계는 내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가 안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절차는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때는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 실태에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이것을 바로 잡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원관리소에 주지를 시켜서 주변 환경 같은 걸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부식된 부분의 개보수에 대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의 다량의 기부식품들이나 기부물품, 기부식품이죠. 기부식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기부를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내지는 경기도나 서울로 이관시켜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이건 인천시민들에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듣기로는 새롭게 짓는 거나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남동구나 인천에는 창고들이, 지금 여유공간들이 민간시설도 있기 때문에 임대의 방법들이나 여타의 고민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날이 마침 중앙에서 물건이 오는 날이라서 물건을 각 뱅크별로 지역에 나누어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동 창고가 없다 보니까 문학경기장 동문 그쪽 광장에서 그걸 받아서 각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나누어주는 그런 것으로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창고가 없다 보니까 우리 물품을 받아서 소화를 못 하고 경기도 안산이나 여타 주변 도시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의 물품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창고에 대한 임대료를 반영은 했었는데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다루다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꼭 저희한테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6시 30분경에 청학동에 있는 청학아파트 옥상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이 투신자살을 해서 현재는 연수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학생의 가족은 아버지는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국적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선학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형편이고 다문화가족이면서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안타깝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제비 300만원 지원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되는 예산인데 월 지원금액이 52만 8900원이고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 돼서 경찰청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SOS 복지안전벨트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계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인후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하고는 또 별개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린 학생들이 폭력이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연수동 쪽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크게 한번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줄여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되고 이런 사고들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을, 아예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떠났는데 그 이후에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지원을 해도 그 아픔을 덮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자식이 하나뿐이 없는 부모가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과 이런 폭력사고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 의견이지만 비상벨을 만든다든가 그런 위기가 감지됐을 때 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빨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화장실에 여성들을 보호하는 벨을 설치한다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것을 할 수 있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할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가 계도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런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몇 백 년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없었던 일들이 아니고.
하지만 현대 들어서서는 이런 지원이라든가 보건복지국 같은 담당하는 복지라는 이런 체계 안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아이, 자녀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사물인터넷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물인터넷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범죄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 전에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까를 고민하실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건 다문화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문화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되게 특이하고 독특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가정을 꾸렸을 때는 다문화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꼭 경제적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꼭 다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인식들도 사실은 바꿔가야 될 것들이고 이미 다문화 문화가 길어졌잖아요. 역사가 길어졌잖아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서부터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비상벨을 1인당 하나씩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게 몇 십억, 몇 백억 안 들어가는 사업들일 것 같거든요.
경찰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빠른 그러니까 이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위기를 느꼈을 때 재빨리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국장님 꼭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사업을 왜 구축으로 하고, 이들의 사회적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문화라는 것들을 갖다가 뭉뚱그려 놓고서는 얘네를, 여기 있는 가정들을 특수한 가정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일원으로 갈 수 있는 교육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언어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언어적인 것들도 정서적인 혼란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한국어를 못 하고 우리 아빠는 한국말을 하고 그러니까 언어발달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다문화가정끼리 모여서 다문화캠프를 하고 이것이 다문화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같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서 하시고 다문화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 다문화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혼혈들이 많지만 이들을 다문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다문화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정들이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다문화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어떤 것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 개선을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캠프 이런 것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오히려 그런 캠프에 쓸 돈 있으면 이들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잘 어울리고 한국 아이들, 그러니까 다문화를 인식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조차도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닌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이 행감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가 캠프를 많이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그런 또 다른 개념의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니그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른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분들이.
더욱이 지금 사고 발생한 선학중학교가 제 출신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아파트와 아닌 아파트를 구분하면서 그들이 싸웠던 시절을 저는 겪었어요, 어디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어른들이 미온적 태도로 인해서 방치시킨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길거리에 친구들 담배 피고 있으면 피하잖아요, 맞을까 봐. 역풍 맞는다, 피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개념과 정리, 일반 학생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사실 정서적으로 많이 열악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접근하시고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친구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업무적인 일이 아니고.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이번에 반영되는 게 복지점수 지원,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10호봉 미만은 연 150점, 10호봉 이상은 연 200점 해서 15만원, 20만원 지급해 주는 것을 갖다가 6억 382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근무수당해서 강화ㆍ옹진군 일부, 서해5도 지역 근무자 해서 강화ㆍ옹진군 같은 경우 90명, 서해5도 지역에 14명 해서 매월 지급하는 걸로 했고 강화ㆍ옹진군 90명 경우에 갑지로 해서 월 5만원 그 다음에 서해5도 지역 14명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지금 유급병가 연 10일 연가를 연 6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점수하고 특수지근무수당 그 다음에 유급병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의 어떤 장기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들을 마련하겠다는 그 의지들은 굉장히 사회복지계에서는 크게 공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루어주신 민선7기 시정부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환영의 뜻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점수도 어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울과 기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인천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특히 특수지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인천의 도서벽지가 많은, 섬 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본 위원이 개정안에 넣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결국은 강화ㆍ옹진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떤 영종지역의 자체에서 수급될 수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내륙지역에서 하루에 그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는 그런 현실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들을 가졌는데 이게 어떤 공무원 지원 형태의 특수근무지수당의 개념으로서 도입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처우개선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좀 수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복지재단 설립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물론 조사, 연구, 출판, 교육의 기능들을 가졌지만 사실은 처우개선에 대한 로드맵은 저는 충분히 공감복지과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국 자체에서도, 이것은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현장에 있는 요구들 그리고 직능별 사회복지계의 어떤 요구들을 조금 더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은 지금 민선7기가 시작한 4개월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세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을 자꾸 복지재단에다가 용역을 주겠다는 걸로써 끝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세월의 개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는 당장의 어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직능별로 보면 장애인과 그 다음에 노인을 제외하고는 다 보건복지국에서 그 영역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타의 직능별 논의 구조들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협의 구조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까지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나 중간 관리자들까지는 모여서 최소한의 연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정도까지 좀 연말이나 연초에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민선6기 정부에서 거의 다 단절이 됐었습니다.
최소한, 기회가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모셔서 그 사회복지계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2쪽, 123쪽의 내용처럼 보면 사실은 이게 타시ㆍ도 개소당 지원금들이 인천이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인천이 개소당 지원액이 7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5억 96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이 굉장히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처럼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내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가 980만인 서울에 종합복지관이 98개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5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는 19개가 있습니다. 인천은 300만의 숫자입니다. 300만의 숫자고 우리하고 비슷한 34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네 배의 숫자, 세 배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53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관당 10만 명의 인구가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6만 50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구는 9만 2000명이고 광주는 8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15만 8000명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지관이 턱 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서울에 비교하면 세 배 모자라고 부산에 비교하면 4분의1 숫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소당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인구에 비교했을 때 서울은 9080원이 나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4500원이 나오는 거죠. 서울의 딱 반액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 수가 서울에 비해서 세 배, 네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부산보다도 네 배가 차이 나고 훨씬 더 많은 숫자고 그런데 거기의 사회복지 종사자 숫자는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중한 업무가 온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금액적인 숫자를 본다면 인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서울의 3분의1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도식적인 수치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그만큼 이제는 인천형 복지라는 개념을 단순히 개소당 우리가 7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들이 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정성과 정량을 포함한 수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접근들이, 고민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처우가 안 좋다 그 다음에 힘들다는 것이 단순히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낮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그만큼 과중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고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분들은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원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금 새로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응급의료 대응인력이 우리 시 보건복지국에는 몇 명 있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응급의료체계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해에 사실 1년에 응급과 관련해서 내원하는 환자가 총 한 49만 명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사망자가,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착 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응급의료라고 하면 대부분 민간 우선순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응급이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번에 주사제와 관련해서 사망사고 일어난 부분도 응급실에서 사실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체계가 또 안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체계 자체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한 명이라 참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이 약간 특수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어떤 24시간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적인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시면 거기에 맞게 규율도 있어야 되고, 규율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거기에 맞는 방식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면 다 나가시고 나가셔서 수입이 생기시면 술도 드시고 그러다 보면 질환에 많이 노출되고 간경화 이런 것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평구에도 보면 역 근처나 공원 근처에 술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낮에 되게 추워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상담사들하고만 대화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소를 권유하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사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걱정이죠.
저희가 이것을 딱 보는데 요양시설을 보면 자활시설이 있어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 남성 노숙인쉼터가 계양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다섯 분이고 정원은 스물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여성 노숙인쉼터는 두 분에 정원이 열 명, 1인당 다섯 분씩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남성은 괜찮은데 여성종사자는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요?
능력교회 사회복지원도 아마 종사자분들이 자원봉자사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분들은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데 공무원헌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국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공시족의 우상이에요. 대학 가서 뭐 합니까. 여기도 떠 있어요,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확인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무원 할 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저희들도 기분 좋고 또 시민들도 안전하게 생각하잖아요. 철밥통이다 이런 소리 듣고 일 안 한다, 뭐 시키면 짜증낸다, 왜 어차피 똑같은 월급인데 이런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과급이 있지만 성과급을 다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리에 있는 것만큼은 책임을 져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저희가 조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잘해야겠다, 저희가 막 화내고 이러면 저희들하고 점점 멀어질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최대한 자중하고 소리 안 내고 이런 것, 이런 것을 부드럽게 나가자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뭐라 그러고 과장님들은 또 팀장한테 뭐라 그럴 거고 그 외 직원들은 술 드시면서 거꾸로 욕할 것 아니에요. 팀장 나빠, 국장 왜 저래 이럴 것 아니에요.
다음은 업무보고 67페이지 보면 글로벌 도시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돼 가지고 주방문화 개선, 냉장고 정리수납교육 실시 15회 해 가지고 620명하고 주방문화 개선 냉장고 정리수납컨설팅 실시 10개소, 명품음식점 신규 지정ㆍ신청 해 가지고 7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 68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에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현황 보면 식품접객업소 4만 113개가 있고 집단급식소 280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소에 비해서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사 내용에 보면 수상의 영예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보면 특히 사업에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노숙인의 인식개선사업 천사 프로젝트 즉, 1400명의 소액기부자 모집 및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고 또 이날 수상의 영예를 입은 은혜의 집 김현철 원장님은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와 동행하기 를 희망한다라며 노숙인들의 사회로의 아름다운 재도전에 아낌없이 응원을 당부했다 이렇게 좋은 말이 써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만약에,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이 250여 분 이렇게 많이 거기에 계시는데 만약에 이 시설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했듯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전 근처나 아니면 공원이나 기타 근처에서 계셨겠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을 거고요. 또 사회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있으면서 그 주위에, 그 입구에 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도 있고 빌라 단지도 있고 쭉 올라가는 근처가 인구 밀집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그분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기관하고. 그걸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지금 다 없앴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 올리고 집 앞에 조금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쩔 때는 밤에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응급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시설에 대해서 열심히 운영한 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방문했지만, 다른 기관은 안 가봤지만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관을 가봤어야 평가를 좀 하는데 어쨌든 많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처우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마약 구입ㆍ판매서 교부가 282건인데 마약 도매상에서 제약업체에 구매를 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마약 도매상들이 마약 구입ㆍ판매서 교부 요구를 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교부를 해 줘야 이분들이 제약업체에 가서 마약을 구매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 민원이 한 282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변경ㆍ허가신고가 한 59건,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보건정책과는 많고요.
반대로 위생안전과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민원은 없고 군ㆍ구로 위임된 사무가 많이 있어서 위생안전과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지도ㆍ점검도 나가고 그 다음에 시 또는 군ㆍ구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예산집행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근무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피드백도 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 나가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이번에 많이 준비를 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문제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과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인일보 ‘종사자 1인당 80명 관리,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월 20일 자 19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보고 있을 거라고, 대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10월 5일 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위탁지정 취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 받아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발생된 것은 금년도 8월 27일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되면서 벌어졌는데 실상은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이 27일 날 되면서 제가 직접 중구청에 가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일단 자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도 했지만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서 한 20일 동안 해 가지고 나온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중부서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게 10월 18일이고 10월 29일 날, 기아대책이라는 법인인데요. 그 법인한테 위탁을 해제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중부서 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그 법인은 해촉이 됐기 때문에 11월 중에 새로운 법인 선정을 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 봉급 준 것에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행정행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는 102명이 각 군ㆍ구 센터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남동구에서 저기 하는데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정규직에 전환된 자에 한해서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우개선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그것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1주년 때 우리 위원장님도 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고요. 감개가 무량하고 2017년도에 국비지원 공모를 따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감염병지원단 유치를 했습니다. 감염병지원단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전염병 종류만 해도 80가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종류를 나누면 120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집단을, 나름대로 지원단을 편성을 해서 각종 보건소와 연계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병ㆍ의원, 병ㆍ의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병ㆍ의원 쪽이 오히려 무지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인천에 토착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인천형 감염병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명사랑택시는 저희가 전국에서 작년에 처음 시책개발한 사업으로 저희 담당자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고안한 사업인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담하거나 의논하는 게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있지만 보통 그런 데에 먼저 전화하기보다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질 때 택시 타고 보통 어디를 많이 가면서, 저희가 보면 제일 많이 요즘 인천에 이슈화된 게 아라뱃길 같은 경우 다리가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살하기 좋다고 거기서 많이 저기 돼 가지고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거나 어디 갈 때 보통 택시를 태우고 가잖아요.
가면서 사람들이 보통 반응이 조금 다르거나 행태가 다르고 그러면 기사분들이 얘기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생명사랑택시, 우리 119신고센터라든가 센터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 가지고 그쪽으로 조치하게 하고 또 우리 생명사랑택시로 지정되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봉사활동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임명해 주셔 가지고 자부심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정부 정책이나 저희 시 정책도 복지 분야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고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의 일의 양도 늘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근평제도가 있어 가지고 근무성적 평가하는 데 애로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려고 그러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찾아서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복지 분야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뒤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대안,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반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듯이 광역 단위에서의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시민들께서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각 10개 군ㆍ구 노인회 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어르신들에게 USB라든지 CD라든지 이렇게 제작해서 드려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평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예산집행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부당관리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퇴직금 부당관리 및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관리 부적정 및 횡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부당인출, 보조금 집행 허위보고, 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관리 소홀, 차량비용 과다지출, 직원 인건비 부당지출, 이것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되셨나요?
여기 위에 128페이지에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11억원, 12억원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태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