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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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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22년 11월 1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착석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글로벌도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제1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제2항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진용 경제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기획정책과장 구영미
미디어문화과장 지원찬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정윤희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바이오신산업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임상균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백진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구영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지원찬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윤희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바이오신산업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의 장철배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유광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임상균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천준홍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이상범 차장을 대신하여 장병현 기획조정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차장은 현재 스마트시티 전시회 관계로 공무국외출장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입니다.
현안과 관심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15건이 종결되었고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6ㆍ8공구 랜드마크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현재 기본협약서 최종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조기에 FDI 신고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입주 외투기업 사업 확대 및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투자펀드 분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차질 없이 분할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주식매각 계획을 시의회 동의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24쪽 영종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중구청과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중구청, LH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종 자동집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 글로벌캠퍼스 정원이 늘어나므로 적극적으로 2단계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 대학 다섯 곳, 연구소 네 곳과 유치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중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액했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수당을 정상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조례 소관부서 등 수당 환원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외투기업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미연에 차단하고 특혜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특별공급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3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및 수납입니다.
금년에 산업용지 3개 필지 38만 7000㎡를 4678억원에 매각하고 계약금 등 53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5쪽 2022년 국제도시 지정기념 문화행사입니다.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청라 뮤직ㆍ와인페스티벌, 송도 바람의 연 축제, 영종국제도시 세계전통음식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46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2월 스타트업파크를 개소하여 현재 80개 기업이 4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 투자연계 금융보증,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단계별로 맟춤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8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2년 3월 기반서비스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7월 송도11-1공구 관로 구축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청라 IHP 스마트시티 시설물을 LH로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49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금년에 기획공연을 27회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아카데미 성인강의 8개, 어린이강좌 4개, 명사특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기획공연 14회, 대관공연 등 29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53쪽 IFEZ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10월 말 현재 1억 1100만달러이며 금년 말까지 4억 6000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혁신성장 플랫폼을 운영하여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대비한 기업 대응전략 강의를 개최하는 등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인프라를 확대ㆍ개선하고 혁신성장 플랫폼의 진행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입주기업의 참여폭을 넓히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시설 확충입니다.
교수아파트 위ㆍ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학생기숙사는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등 운영재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대학의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지원 등 글로벌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입니다.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은 ’20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돔구장 추가 건설 문제는 내부 검토 준비 중에 있으며 멀티스타디움으로 변경하여 건설하게 될 경우 2027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3쪽 청라 영상ㆍ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산업자원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법률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5쪽 청라 하나드림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인재개발원이 준공되어 금융ㆍIT인력 1800여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룹 본사 건물은 2월 달에 착공되어 지금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 준공하여 28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6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 7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첨단 의약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10월에는 싸토리우스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을 유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의 증설이 완료되어 일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바이오기업 간담회, 뇌신경과학 국제학술대회 유치, 스위스 바젤 초청 송도 설명회 등 K-바이오를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8쪽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청라 IHP산업단지에 미국 플러그파워-SK E&S, 수소산업 핵심설비 제조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연구시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연구개발시설이 본사 및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에 있으며 와이엠티, 전자부품 소재개발연구소를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76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워터프런트 1-1단계는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1-2단계는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타당성조사 및 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1-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는 개발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79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46개소, 교량 20개 외 상수도, 가로수 등입니다.
1단계는 2024년 완공, 2단계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건물의 3차원 모델링, IFEZ 입주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경관 및 건축위원회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기능개선에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82쪽 시민이 행복한 공원과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랜드마크시티 3호ㆍ5호 근린공원, 첨단 4호 근린공원 등을 준공하는 등 2024년까지 송도6ㆍ7ㆍ8공구에 9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위해 공원, 완충녹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89쪽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고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은 83%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늘도시 3단계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는 업무 및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1차분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IHP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업무단지 경관 및 건축 심의, 공사 착공 등 2024년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92쪽 용유ㆍ무의지역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용유오션뷰와 무의LK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무의쏠레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용유오션뷰 및 무의LK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94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부터 레일바이크, 캠핑장 등 씨사이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아트 제작설치 제안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은골공원 정비공사 준공, 미디어아트 설치 등 씨사이드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제3연륙교 건설입니다.
지난해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도로를 착공하였고 제3연륙교 관광자원화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망대, 야간경관 등 관광자원화 계획을 확정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실태를 연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129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입니다.
투자유치 등 여건변화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토지공급의 이전, 재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135쪽 IFEZ 공동주택 품질ㆍ서비스 향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용지 분양현황, 사업 주체별 추진계획을 사전조사하여 당해연도 주택공급 세대수를 설명하고 공급계획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IFEZ 내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의 주거안정과 국제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2쪽 경제자유구역 북부권역 확대 지정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뉴홍콩시티 건설’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 등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 및 시 글로벌도시기획단의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파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시작점과 종점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탑전망대, 엣지워크, 짚라인, 사장교 케이블, 무빙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제3연륙교를 영종과 청라를 잇는 단순교량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먼저 경원재호텔 5년간 운영수지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경원재에서 있었던 배관 교체사업 상세경과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요구자료 34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다가 용역액이 얼마인지 적어서 병기해서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 병기해서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59번, 60번을 보시면 인천광역시의원 두 분이 있는데 김준식 씨하고 김국환 전 의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이강구 의원하고 김용희 의원 시의회에서 8월 29일 날 추천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것 위원명단들 업데이트된 상태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0페이지 각종 수익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폼이 위치, 기간, 규모, 운영자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기획조정본부 그다음에 송도사업본부도 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82페이지 보시면 영종청라사업본부는 운영 주체가 빠져 있어요.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포맷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영종청라사업본부 이것도 좀 추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에 지금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 보면 운염도 선착장 쪽 거기다가 요트장을 건설한다고 이런 기사도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 선착장은 영종대교가 영종도 쪽하고 청라 쪽하고 그 사이에 조류가 굉장히 세요. 거기는 배를 오랫동안 접안할 수 없는 장소인데 ‘요트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상상 속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간개발이 검토된다.’는 이런 논란 속에 싸이지 않도록 거기 실제로 가보시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어새라든지 두루미라든지 인천시조가 두루미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준설하면서도 거기에 각종 바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미생물 때문에 새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을 봤어요. 갈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개발하고 나면 그 새들이 갈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새는 못 가지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항상 우리가 송도신도시도 그렇고 영종도도 그렇고 어차피 자연을 우리 인간한테 유리하도록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일단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쪽으로는 추진을 하고 각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추진돼야 될 것이 시흥지구 쪽에서 넘어오는 전력선인데요. “이것이 지하매설을 할 때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냐?”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지금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영향이 없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도 지하공동구를 들어갔거든요. 지하공동구에 들어가도 고압볼트가 다 흐릅니다. 심지어는 고압볼트가 흐르는데 그것을 피복해서 그걸 제가 직접 만져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절연기술이 뛰어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도한 위험이다, 피해다.’ 이런 의식이 없이 주민들한테도 잘 수용이 돼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신규계약은 2건에 불과하고 외국인 투자는 목표인 6억달러 대비 18.5%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지 보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를 위해 매각할 수 있는 잔여부지는 송도6ㆍ8공구와 11공구 일부 등이고 미국 바이오제품 자국 생산 기조로 인해 관련 산업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보이는데 경제청의 대응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보면 저희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해서 신고액이 들어왔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9월까지 한 1억 6000만불 정도였는데 연말에는 7억 한 3800만불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에도 서비스업종이랄지 유력 외투기업들과 직접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에도 저희 독일 출장도 있지만 하반기에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다각적인 투자유치 발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있는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투자를 유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포스코가 미국하고 신문기사에 보면 몇 년의 시간을 끌어서 승소한 기사를 봤어요, 자유구역청 안에서.
저는 물론 왜 목표 달성을 못 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국제적인 변호사 이상 능력을 가지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저는 더 당부하고 싶어요.
물론 투자목표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말 안전한 계약 그다음에 외국이 위장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약을 해 놓고 한국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계약했다고 신문에 내는 이런 위장투자를 안 하도록 이게 본 위원이 바라는 진정한 소망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간부,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적용돼야 되는데 현행 법령하에서는 충분한 보수를 주고서 되레 모셔올 수 있는, 영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의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직원들이 들어오고 업무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는 상당한 정도의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투자유치를 하게 된 것 그다음에 포스코와 외국투자자의 그런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관계 이런 것이 나중에 합의가 안 되고 폭발돼서 사업이 2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투자자로 대체했는데 그러한 일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잘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축적된 지식ㆍ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오 년 전부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립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거기에 준설토를 가지고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오는 공사의 지연이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유용토로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 바다에서 채취하는 준설토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유용토를 하기 위해서는 유용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양질의 토사만 들어와야 된다.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거나 그 기준이 있는데 강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토사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항공사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했고 공항공사에서는 상당 부분 방향을 선회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3자 간에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하자.’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대장동식으로 민간개발업자한테 특혜라든지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게 캡을 씌우면 되거든요. 상한선을 정해서 이런 것을 경제청하고 공항공사가 들어가서 이사로 파견하고 또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돈의 흐름이라든지 수익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된다. 그러고서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바람직하니까 그것은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공항공사는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했는데 문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차관은 전 경제청장이었기 때문에 동조를 하는 상황인데 이 업무가 2차관 소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역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제2의 대장동을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MRO라든지 기타 공항과 관련한 시설을 집어넣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가서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MRO산업이라든지 기타 항공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은 얼마든지 땅이 적정한 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산꼭대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제공했다고 보고.
다만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을 원래 복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 ‘왜 여기 아이퍼스힐, 을왕산은 그렇게 개발을 요구해 가면서 오성산에 대해서는 그냥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22년도 3월까지 이것을 준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리가 완료돼서 2022년도 한 5월 달부터는, 3월까지 준공하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시킨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21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안 됐으면 ’22년도 올해 행감에도 그때 안 된 부분이니까 보고사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됐고요, 첫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9대 의회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 일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가 파산이 됐죠, 현재?
청라관리과장 임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벽천호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본부장님이 보고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당초 도입하면서부터 업체 파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벽천호수 부지가 만들어놓은 위치적으로 보나 청라호수공원 내 센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호수공원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약 한 36억 정도 추가증액을 편성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지가 워낙 위치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저희 디자인단장님도 뒤에 와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에 어떤 형태로 상징물을 어떻게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신동근 의원님이나 김교흥 의원님을 통해서도 제가 몇 번 들었고 또 직접 소통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청라지역 주민들은 입주할 때 마음 한가운데 시티타워를 세우고 들어오셨어요. 아파트 선전하고 청라를 선전할 때 한가운데 시티타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티타워가 공사를 안 들어가고 있어요. 터파기만 해 놓은 상태죠.
어쨌거나 청라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세워져야 되고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SPC 계약 해지하고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 SPC 입장, SPC 어린애들처럼 응얼응얼 거리는데 “조금 하나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뭐 더 달라.” 해 주고 나면 “좀 하나, 사탕 하나 더 달라.” 이것 언제까지 응석받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관이 그 정도 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제가 처음부터도 이야기할 때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빠른 시간 내를 올해 안으로 봤습니다.
올해 안으로 지금 해도,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이것을 해제하자.’라고 하는 것, 해제를 하자는 것도 어려워요. 해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냥 가는 건 더 어려운 거고 해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이것을 말끔하게 해제를 시켜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시티타워를 지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 안을 잡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해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딱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브릿지 청라~영종 간의 연륙교 문제입니다.
저번에 한번 같이 들으셨죠, 그 보고대회를. 제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만족했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진척이 되고 청라주민, 영종도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브릿지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 짚라인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원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제가 인정해 드리고요. 청장님 앞으로도 잘 진행하셔서 메타브릿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홍보사항에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래도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지금 기한을 올해 안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주차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을 못 느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구청하고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핑퐁을 많이 친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 한 예로 올 1월 달에 거기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때 중구청 그다음에 인천시, 거기 상인회 여러 같이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거기에 참석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조차도 안 했어요, 아예.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만큼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7월에 오셨잖아요.
그 민원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요. 끝나지 말고 그 민원을 들었으면 어떻든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고 해결을 해 줘야만이 일을 한 거지 민원만 듣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거기의 공영주차장 부지도 ’18년도에 다 매각을 해 버리고 나쁘게 표현하면 다 팔아먹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구읍뱃터라는 그 좋은 상권을 유지하면서도 전혀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저도 거기를 주말에 갔어요. 저는 부평사람입니다. 거기를 두어 번 갔었는데 다시는 여기를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거기를 어렵게 부평에서 한 시간 반 갔는데도 주차난 때문에 ‘아, 여기는 올 곳이 안 된다. 연안부두로 가야 되겠다. 소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이 되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현장에 다녀오셨다니까 그런데 이게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래도 주차하는 데,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주중에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면주차장도 허용하고 있고 또 부설주차장도 거의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데는 물론 다 차고요.
그런데 그게 노면주차장을 저희가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허용을 했는데 150m 정도까지는 노면주차장도 꽉 차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 이상은 걷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이후까지 노면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오시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멀다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그 이후에는 사실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날씨가 좋을 때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주말에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지금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쪽 상인들이 들을 때, 주민들이 들을 때는 백번 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곳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주차난이 가장 심하지 주중에는 한산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주말이 가장 심하지.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미니멈을 잡고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최대 맥시멈을 보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차를 받쳐놓고 그 주변에서 관광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m까지는 대는데 그 이외로는 비어 있습니다.” 그것 모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 가지고 거기다 대고 바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200m, 300m, 500m. 아니 ‘500m 자리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오십시오.’ 거기다 써붙여요?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고요.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다른 곳에서도 거기를 갔을 때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 또 주민들의 불만사항 해결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위원님의 지역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은 경제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쪽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차난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운서역에서도 한 삼사백 억 들여서 운서역 주차장을 지었고 인천시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버스 공영주차장도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가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일시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휴일 때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찾아야 되고 오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다 수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을 줄여가도록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한 문구만 읽어드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차장 조례법이.
이 대목입니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컨벤션 2단계를 해 가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연부로 갚아나가는 그 돈을 일시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고요.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에 쓰고 있는 돈들은 지금 잉여자금들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데가 우선적으로 저희는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을 하는 데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강화, 강화도 ‘우리가 강화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종에서 교량으로 강화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막대한 재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강화에 지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2018년도에 산업부에서는 산업부장관께서 지정을 해 준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를 개발하고 또 제물포르네상스, 기타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그런 잉여자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들이 추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구하고 강화남단 일부 지역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물포르네상스나 홍콩시티나 여기에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시절 때 강화에 와서 공약했던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신문보도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일단 수도권정비법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수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하고 잘 연결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같이 함께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연구회 활동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영종~강화 간 대교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거기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많은 조언과 또 실무진들의 어떤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이 돼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법 제외하는 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함께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정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는 선정이 됐나요? 또 용역결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추후적으로 하나 더 추가질문을 한 건데 어쨌든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계셨고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관리규칙을 하겠다.”라고 우리 신문보도상이나 자료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중대재해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예산이나 이런 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한 심각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 이태원 사고서부터 시작해서 또 한 예로 강화에 사망사고가 나는 등 여러 가지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질의하냐면 위축될까 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대재해법이라는 것들 때문에 위축이 돼 버리면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자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도 500만원 정도 잡혀 있다는데 500만원 가지고 뭐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리플릿 하나 제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현장에서 하다못해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모형, 인체 저기 돼 있는 것도 사야 되고 아니면 소방서를 연계해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제반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인천시에서도 경제청의 잦은 사고들이 신문보도상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철저하게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후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나 위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세워서라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털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중대재해법에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서지역인 강화ㆍ옹진군에 대해서도 이 글로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 수립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하고 우연하게 대화한 적이 한번 있어요.
거기에 인터넷이나 또 글로벌캠퍼스 내의 부대시설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의견들을 저한테 제시해요.
그런데 부대시설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었지만 입주 관계라든가 학생들 관계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 이것이 민원으로 나온다? 이것은 글로벌캠퍼스 자체 내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 또 옹진 도서지역으로서 아까 경제자유구역청 묶는 부분들,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운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기를 돋우시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은 하는 부분이지만 다리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천 속에 강화ㆍ옹진 또 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십사.
또 이 부분이 정말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거고 우리 강화군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유용하시다고 봤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2명한테 보여줬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그게 “나 같으면 네이버에 찾아보지 절대로 이걸 볼 이유도 없고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건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서비스 구성이 세 가지죠. 과거영상 비교 다음에 기업 홍보동영상, 세 번째가 경관 및 건축 심의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경관 및 건축 심의업무 지원에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업 홍보라든지 일반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목적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부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매년 저기니까 그낭 데이터 사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매년 반복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위원님 그게 수년, 제가 있을 때 한 오륙 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륙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심의를, 이게 건축 심의라는 게 한 번 지어지면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정밀하게 심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 가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심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교통량이라든지 기타 출입구 이런 것을 전부 다 배치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매년 그것 해야 되는 것은 기능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면도 있지만 도시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늘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거고.
다만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된 것은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하고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충분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년 차를 맞이했는데 이쪽에 77개의 스타트업ㆍ벤처들이 들어왔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적이라 함은 여기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직접 삼성하고 연계가 돼서 그 자리에서 이 부분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엽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날로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쪽에 있어 가면서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협력해 가면서 이것을 확장시켜나가고자 한다.
문제는 청년의 일자리 부분인데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를 송도ㆍ영종ㆍ청라는 물론이고 인천 곳곳에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말이죠, 실제로 판교 같은 데 가면 인천 출신들의 유명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양성되는 많은 인력들을 인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인천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은 못 봤습니다만 직접 대화들을 많이 해 보니까 나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구사항이죠. 그런 것들의 하나는 ‘여기에서 졸업을 하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제2단계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을 세계적으로 육성ㆍ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캐피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Ⅲ에 해당하는 공간을 가지고 바로 AC, VC를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퍼드 있지 않습니까. 스탠퍼드연구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 스타트업파크에 관심을 갖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송도 TP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파크가 많이 널리 홍보가 되어야 많이 또 홍보가 되어 가고 또 여기서 실적을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더욱더 많이 스타트업을 찾게 되고 또한 그런 유사한 시설들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졸업했을 때 담을 수 있는 데가 IT 그다음에 BT, AT, AIT 이런 시설들인데 지금도 그러한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을 빨리 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문적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책방안을 좀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래 계획된 것이 지금 계획 1단계이고 2단계는 5개 대학을 더 해서 10개의 대학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달리다 말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더 달리기 위해서는 2단계 가속페달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10개의 대학들이 꽉 찼을 때 이 하나의 글로벌캠퍼스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들에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존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연계해서 선별 작업을 거쳐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카이스트와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사이언스파크와 이런 각종 연구소들 유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1단계로는 100위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욕심 같아서는 ‘50위 대학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목표들은 세워놨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카지노 레저 관련해서는 카지노 지금 인스파이어에서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고 양성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대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게임산업입니다, 게임산업.
그래서 게임산업도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학과, 대학 이런 것들도 전체의 순위를 따진다면 그 학과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1, 2위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순위보다도 특화된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대학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세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좋은 뉴스, 굿 뉴스라, 언론보도에 나온 뉴스인데 포스코건설하고 계열사 간의 국제소송에서 포스코건설이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잠재적 재무부담 3조 3000억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해소됨에 따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 본 승소 이후 진행되는 논의된 사항이 없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또 올 1월 국제도시 그러니까 NSIC와 함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말하라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2년 6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던 1ㆍ3공구 개발이 타결되는 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판단이 또한 상당히 작용하고 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일이지만 이건 국가 간의 문제로서 양국의 대통령까지 서로 의사가 오간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라인 통상본부장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던 사업이었는데 저는 그 일을 그 당시에 해결함에 있어서 국익과 그다음에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이 판결로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가 하강을 한다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적절한 사업계획을 찾고 투자자를 유치해서 1ㆍ3공구 나머지가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NSIC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다한 수익을 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큰 경종을 울린 계기고요.
또 포스코그룹의 재무적 부담과 미래 경영 불투명을 해소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큰 탄력이 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질의하실 위원이 대략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서너 분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답변하시고 수고해서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아까 식사하기 전에 구읍뱃터의 주차장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을 매립하기 전부터 그 앞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전문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공유수면 그것을 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바다 쪽에 파일을 좀 박아 가지고 임시로 필요한 만큼 임시주차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땅을 지금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쪽에 좀 매립해도 되겠죠? 지금 바다 쪽으로는 딱 해 버리니까.
바이오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지의 제공 이것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저것은 CMO 단계로 많이 커왔는데 CDMO 더 나아가서는 R&D 분야에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해 가지고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적기에 잘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스위스 바젤이라든지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이쪽에서도 서로 연락이 오고 또 이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연계해서 우리가 발전시켜나가면 세계 무대에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더욱더 확고하게 많이 알려지고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를 지어가면서도 2단계가 막 바로 이어지는 게 사실상은 가장 바람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1단계 공사사업이 2단계까지를 다 감안해서 지하주차장을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를 지상으로 다 뽑아 올린 상태인데 그것이 녹슬어서 닦아내고 다시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로 2단계가 이어졌으면 좋았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1단계가 끝나고서 2단계가 막 바로 이어지게끔 됐으려면 NSIC 측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수익 고조를 그만큼 한 2000억, 3000억 올려주고 그것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서 2단계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협상이 좀 지연되고 또 NSIC에서는 공사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되는 바람에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행정연구소의 리맥을 갖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뮤지엄하고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뮤지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동양화학 자리에 하는 뮤지엄파크가 있습니다. 이쪽하고의 기능 중복을 피해 가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짜임새 있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더욱더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혹은 제3의 기관 여기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주체의 통일화 이런 작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경제청 자체의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들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저 시설들을 연계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이제 20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기타 교통연계시스템들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곳을 환승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인스타Ⅲ 지역이 바로 남은 그 지역인데, 그 공간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인스타ⅠㆍⅡ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 77개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액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캐피털 그다음에 스탠퍼드연구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보다 더 투모로우시티가 스타트업ㆍ벤처폴리스가 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은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올해 공사 재개가 불투명하고 사업비 조달방식도 당초 100%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문체부와 시행사 간의 의견 차도 있어서 문체부의 카지노 승인 연장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동북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리조트인 인스파이어리조트도 2023년 개장 예정으로 영종이 카지노사업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대비해서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주민 안전대책 수립,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ㆍ지역사회 기여방안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경제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초기에 그래도 순조롭게 출발을 했었는데 투자자의 한 축이었던 미국 투자자 시저스가 빠지는 바람에 이것의 문제가 난관에 부닥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축인 푸리그룹에서는 대안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2개 정도를 물색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과를 지켜보아 가면서 또한 경제청이 어떤 크레디트(Credit)를 더 주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혹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이 잘돼야 그와 연계한 인근 지역도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같이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경제청이 적극 나서서 일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이것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청장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성해 온 결과 한 3300개의 사업체 그다음에 GCF를 비롯한 14개 국제기구, 외국 유명대학이 입주하고 있는 4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글로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시의 누구한테 물어도 인천시에서 만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아직까지 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드는 제품이 세계 최고 일류의 제품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부탁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만 사실 지금 땅이 많이 없어요,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땅이.
그래서 지난번 5분 발언에 신성영 위원께서 ‘인천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영종도 쪽에 1000만평 이상 매립해서 공항으로 하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자.”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이 개선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려고 답변을 하면 언제까지도 그 부분은 개선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보면 22건이 지적됐었어요. 시정요구가 1건이 있었고 처리요구가 13건이 있었고 건의사항이 8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청이 총 22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종결이 15건이고 진행이 7건이어서 22건을 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보고자료가 올라왔어요.
오늘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상황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었고 올해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보고 자체도 안 했어요. 이게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업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비단 이 건뿐 아니라 예를 들면 25쪽의 건에 대해서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적극 추진 / SPC 통폐합’ 해서 내용 나온 것도 종결로 처리해 가지고 보고를 안 했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 자체를 조금은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청장님 이게 지금 비단 이 건이 아니라 15건 처리했다는 내용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정말로 이게 종결로 치고 위원님들한테 재차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답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도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도 답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추가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답변하시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지역은 주차난이 더욱더 심합니다.” 이랬어요.
말씀하실 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잠깐 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경제청에서 청장님도 엊그제 인터뷰하시면서도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청에서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로 거기에 대한 복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원도심도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랑 함께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답변하실 때 뭔가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답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 또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94쪽을 보면 인천투자펀드 매각 추진 진행사항이 나와 있어요.
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12년 인천시의회 출자금 300억원을 승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2020년 3월 달에 인천투자펀드 기업 분할 동의안을 시의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동의가 됐어요.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이 쭉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에서 모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냐고, 언제까지 이것을 매각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러니까 2020년도 분할 동의안을 시에서 의결해 줬을 때 2020년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고 작년 행감 때 왜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년도 상반기 1/4분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지연된 사유가 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진행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당 2만원 정도로 매각을 실시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찰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끝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인천투자펀드 내 리앤한 측에서 2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한 거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각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매입하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 영어통용도시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으셨죠.
이게 2007년에 이미 안상수 시장님께서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이렇고 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한 200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사실 2014년도 이때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영어생활도시’ 이렇게 공약 이름이.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영어를 통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거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으신지?
2006년도에 가동이 됐어요.
지금 크린넷 수명이 25년입니다. 보통 빨리 부식이 되면 20년 정도로 잡아요. 그런데 벌써 16년 됐어요.
이게 부식이 돼서 지금 제대로 사용 못 한다면 남은 기간이 5년에서 10년밖에 안 남은 건데 이게 설치비용하고 수선비용으로 따진다면 설치비용보다 수선비용,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시설이라는 건 아시죠?
일본이나 기타 기존에 있던 데서는 다시 고쳐서 쓰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시설을 폐기해 버리고 그냥 묻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시설인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청장님 이게 쓰이고 있는 데가 스웨덴에서 시작이 돼서 일본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스웨덴에서 할 때 한 500m, 1㎞ 관로의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도 맥시멈이 한 2㎞ 정도 되고 한데 청라나 송도에는 기본적으로 7㎞, 5㎞, 10㎞ 막 이래요, 길이가.
그러다 보니 음압도 잡히고 양압도 잡혀야 되는데 음압으로 빨아들이고 양압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다 터지고 그리고 중간에 릭(Leak)이 생기잖아요? 못 잡아요, 땅속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관로는 잡을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관로는 결국 못 잡으니까 결국은 수선할 때 비용이, 우리가 보이는 데는 그냥 ‘아, 여기 펑크 났구나.’ 그래 가지고 여기 메꾸는 게 아니라 한 10㎞ 되는데 그게 어디가 났는지를 어떻게 찾냐고요. 결국은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ㆍ8공구 쓰레기집합시설에서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송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2단지에만 20개의 RFID 감량기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집 앞에다가 조그맣게 내놓는 형태예요.
RFID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여서 크린넷을 배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나중에 소각장으로 가서 정리가 되는데 소각장에서도 2개가 섞여서 오니 이것을 소각하는데 수분이 있으니 소각 온도가 안 올라가고 결국 보조연료를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새로운 방안을,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공구가 있죠, 11단지.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가구나 3000가구 정도 아니면 1000가구 소규모 가구, 단지 단위, 11단지 자체만으로, 멀리 가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크린넷의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을 따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방향도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송도나 청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따로 RFID 감량기를 사용해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때도 만약에 생활폐기물만 그렇게 처리하고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걸 관로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생활폐기물에다가 같이 음식물을 버린다. 그것은 물론 주민의식이라든지 행태의 문제하고도 직결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의문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관을 하나 깔고 거기다가 생활폐기물만 빨아당기는 걸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음식물이 같이 쏟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전에는 선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하다가 좌초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좋아야 되고 그 좋은 사업내용을 중간에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버텨나갈 수 있는 재정 문제 이 부분이 튼튼해야 그래야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이 수익성이 나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구조여야 PF도 제대로 일어나고 FI도 달라붙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사업시행사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체크했는데 FIT하고 일종의, FIT가 개교를 할 때 보면 말이죠. 개교할 때 보면 세계의 패션산업계를 이루고 있는 일종의 생태계가 전부 다 FIT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작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해야 되겠고 이것이 곧 우리 형지도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패션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엮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패션쇼를 좀 더 특색 있게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패션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프로모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쏠레어 같은 경우는 그간 쏠레어가 사실 제주도에서 투자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무의에 투자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제가 저번에 본사에서 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연장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고 더군다나 이 기업은 그래도 하나 모범적인 것은 뭐냐면 말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를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더 지원하고 체크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갈등이라고 할까요, 허가를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나가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라 영상ㆍ문화단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돼야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자꾸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업체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시는 게 “지역의 고용 창출되게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도 영상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천지역의 영상업체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심사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어떤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화라든지 아니면 제물포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거기가 그냥 원도심 지역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장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 이런 방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기여는 경제자유구역을 잘 개발해야, 그 세수가 지금 수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가져간 것이. 1조, 2조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경제적인 게 잘 돌아가야 많은 세원을 확보해서 구하고 인천시 일반회계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재호텔은 매년 운영비는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비용을 쓰고 그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또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렸지만 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면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수익이 ’19년도는 적자가 났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6800만원이었는데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5억이 났고요. 작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들 호텔팩이라고 하나요, 호텔에 가서 휴양하는 이런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3억 9000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10월 말로 계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7억 흑자가 났고요. 향후에는 좀 더 흑자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앰배서더 라인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외국에 있어서 망이 잘 발달돼 있답니다. 경험이 있고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이 한옥호텔을 알리고 그쪽을 통해서 많은 숙박객을 모으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면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곳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을 붙여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념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벤시아 운영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요.
요구사항 144페이지 컨벤시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이상 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시나 회의 유치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방문객 숫자도 지금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적자가 있더라도 내방객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건실한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이런 추세로 갈 수 있도록 경제청이나 여기 관광공사나 같이 협심하셔서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공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11일 날짜의 신문을 스크랩했는데 이 공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 관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크게 신문에, “조성만 해 놓고 관리는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종하늘도시 공원에 대해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이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 11월 11일 날짜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날짜인데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청이나 LH에서 조성은 하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관리하고 주최 측의 주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의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원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시작하자마자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여기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도 “공원 76개를 조성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청하고 LH공사에서.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계획안을 수립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좋아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실질용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해요, 연구에 대한 용역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두 가지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고도 준비를 아직 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과정에서 진행하다가 중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불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용역 보고는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용역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또 절차상의 간소화라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용역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추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예산하고 용역하고의 관계가 연계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추후에 본 위원이 하나씩 볼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실치 않으면 말씀하실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사업명이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이잖아요. 그것이 2023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제가 인용을 하나 할게요. ’22년 10월 5일 날에 언론보도에 나온 거예요.
제목이 “버스정류장보다 못한 송도 복합환승센터” 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매년, 작년도에도 1억 6000을 세워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1억 정도를 삭감했고 올해도 1억 6000인데 집행액이 4900이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할 거라고, 이게요.
내년 예산도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도, 올해 그러면 예산 자체를 올릴 때 집행에 맞는 그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도 1억 6000으로 올라왔을 거라고요.
이런 행정 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세웠다가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이런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이런 예산을!
2023년도에도 또 예산이 1억 6000으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버스정류장보다 못한 송도복합환승센터”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1, 2층인데 정류장 구실도 지금 1층에서만 하고 있더만, 2층은 않고요. 2층에서 문 잠그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버젓이 어떻게 1억 2000 예산을 또 올리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고 1억 6000 가지고는 안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합니다. 16억이 필요합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억 6000이 아니라 3억, 좋다 이거죠. 16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19년도에도 1억 6000, ’20년도에도 1억 6000,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그러고 중간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왜 그런 예산을 세워요, 왜!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첨단산업의 허브로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우리 경제청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할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영종 아이퍼스힐, 청라 시티사업 등 시민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짚어보았는데 시민들께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장병현, 김태권, 장두홍, 윤백진 본부장님 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내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청장 김진용
-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 기획정책과장 구영미
- 미디어문화과장 지원찬
-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 스마트시티과장 정윤희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바이오신산업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임상균
-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