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회 제4-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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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글로벌도시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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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일 시 2022년 11월 1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5시 41분 감사개시)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서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용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용 단장은 다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기획단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글로벌도시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강화ㆍ영종ㆍ내항ㆍ송도ㆍ청라 등 인천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신산업, 항공ㆍ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인천의 도시밸류와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뉴홍콩시티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며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홍콩시티자문단 구성ㆍ운영입니다.
학계, 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뉴홍콩시티 구현을 위한 방향 설정과 분야별 실천과제 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약 2년간 운영할 예정이고 인원은 현재 총 6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구성은 총 6개 위원회로 금융ㆍ서비스위원회, 신산업ㆍ창업위원회, 항공ㆍ항만산업위원회, 문화ㆍ관광ㆍ교육위원회, 도시밸류위원회, 바이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활동범위로 뉴홍콩시티 미션 발굴과 세부 실행과제 도출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기업 대상 투자유치와 홍보협력을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 10월 31일에 암참(AMCHAM) 회장과 미국기업들이 참석하여서 MOU를 기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암참을 통해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인천 유치, 암참 회원사 800여 개의 기업과 전 세계의 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암참의 행사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입니다.
뉴홍콩시티 구현을 위한 방향 설정과 분야별 실천과제 도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뉴홍콩시티 인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과업내용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개념과 추진배경, 인천의 현황 및 여건 분석, 구체적 발전전략 제시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용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절차에 착수한 후에 3월부터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홍콩시티 민관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입니다.
뉴홍콩시티 마스트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관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온ㆍ오프라인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개최입니다.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외 내빈 초청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주한외교대사 초청, 주한상공회의소회장단 초청,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 제고와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 청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동향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10월에 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경과로 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협조 요청을 9월 달에 한 바 있으며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을 통해서 재외동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천 유치 협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글로벌도시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박경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뉴홍콩시티자문단 구성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홍콩시티자문단 구성명단?
네, 8페이지에.
그리고 뉴홍콩시티 민관추진체 구성은 아직 안 됐죠?
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추진할 때 인천시의회 의원들, 관계되는 상임위 위원들도 반드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때 뉴홍콩시티자문단 구성명단은 기 제출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글로벌도시기획단장님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먼저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용역의 본예산으로 15억을 책정하였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이 포함되고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용역비 산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있어서 저희 검토 대상면적과 표준품셈을 고려해서 산정했고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용역사례를 살펴보고 15억 정도 있으면 내실 있는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는 인천의 발전전략 특성을 밀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액션플랜 단위로 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완료 시기가 2024년도인데 이를 실행할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향후 업무부서에서 이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내년 3월쯤에 착수해서 1년 정도 해서 ’24년 초반에 용역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인천의 미래전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과제다 보니까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1년 정도 산정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추진 시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향성이나 전략이 구체적으로 완료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기에 바로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과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홍콩시티라는 명칭도 뉴글로벌시티에서 다시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시티 등과 비교해서 인천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뉴홍콩시티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국제공항과 항만 이런 국제도시로서의 면모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각종 국가산단 등 이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쟁도시들도 충분하게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첨단산업도시, 국제도시로서의 장점은 저희 인천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점을 중심적으로 분석해서 뉴홍콩시티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업지시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없다면 파급효과를 꼭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 개원하고 7월 달에 해양클러스터및내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뉴홍콩시티하고 글로벌시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마스터플랜이 빨리 완성돼야 같이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홍콩시티 민관추진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민관협의체와 전문가자문단의 역할이 겹치지 않는지,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전문가자문단은 현재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상태이고 민관추진협의체는 그 전문가자문단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추가해서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합쳐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자문단, 민관협의체, 마스터플랜 용역 등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업무 대부분이 직접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만 만들다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최대한 빠르고 혁신적인 요소 위주로 추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박남춘 시장이 만들어놓은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를 보면 공원에다가 2층짜리 상가를 짓는 그런 조감도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유정복 시장이 뉴홍콩시티라고 발표했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홍콩을 가서 실제로 홍콩에서 한 2박3일 정도 있었는데 홍콩에 가보시면 바닷가에 호텔이 80층, 90층짜리 호텔과 오피스텔 그다음에 정주아파트 등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조광이 아름답고 도시가 가깝고 이런 위치와 저는 인천 내항의 그런 역할이 충분한 위치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내항이 그렇게 개발된다면 인천이 송도보다 더 새로운 뉴홍콩시티가 된다고 해서 가슴이 떨렸는데 요새 진행하는 것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는 정말 처음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갑의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문단 구성 관련해서 최고의 자문위원들을 구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쭉 봤더니 제가 아시는 분들도 한 2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금융ㆍ서비스, 신산업ㆍ창업, 항공ㆍ항만산업, 문화ㆍ관광ㆍ교육, 도시밸류, 바이오 이렇게 쭉 다양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자문그룹 중에 교수님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신 두 분 빼고 63명 중에 교수님이 31명이에요. 50% 가까이 다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열두 분이 기업인. 즉 거의 한 70%가 다 교수분하고 기업인 이 두 부류로 돼 있거든요.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그게 들고.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문화ㆍ관광ㆍ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국내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편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교수님들과 기업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 활동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교수님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어 금융인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교수로 전직하신 분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문단과 함께 민관추진협의체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예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최대한 보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3분 이분이, 65명이죠. 이게 다 종료된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ㆍ관광 이쪽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홍콩시티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이게 화두인데 이 두 가지가 비교를 하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는 현재 인천을 새로운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물포르네상스는 아무래도 내항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인천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프로젝트가 모두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점을 추구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양자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또 저희 같은 바로 옆 부서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주한미(미)상공회의소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체결했는데 그 양해각서 체결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을 암참과 저희 인천시가 모두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암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암참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인천시에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한미상공회의소 역할이 따로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경제단체 중에 최대 규모로 지금 미국기업이 800여 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저희 인천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천이 굉장히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어떠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뉴홍콩시티를 추진하면서 자문단 그것은 좀 더 보완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중에 마스터플랜 짤 것 아니에요. 그때 좋은 이 제안들이 들어가서 내용이 좀 알차게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것 또 MOU 체결 관련해서 MOU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한국에 진짜 투자도 하고 들어와서 진짜 제대로 기업활동도 하고 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강화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뉴홍콩시티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청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또 탄력 있게 움직여줘야 되시는 분들이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위원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됐든 또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든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고견이 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서구나 또 중구나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곳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위원회에는 그런 분들은 전부 배제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는 자문단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넣어줘야 돼요, 당연직으로.
그래서 정말 그곳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떤 개발이 우리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검토가 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제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콩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강화하고 옹진군, 옹진군은 뭐 어쨌든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강화가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글로벌기획단에서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화지역이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의 규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나 또 행안부나 이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사실 그간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는 분명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법령 개정 같은 데서 수도권 배제하는 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배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같은 것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책은 있어요?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성숙해지면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때 강화에 와서 공약을 몇 가지 하고 갔어요.
그중에서 우리 글로벌하고 연결돼 있는 게 영종~강화 간 고속도로예요. 이것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것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수도권정비법은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통령 지침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침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이 어떠한 의지만 가지면 지침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국회의원들이 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어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수도권정비법 외에 있는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강화군에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부터 이 수도권정비법을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벌써 12년, 13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흘러왔어요.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이 생겼다고 그래서 특별히 갑자기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봐.
그러나 단 고무적인 게 대통령이 공약하신 분이 당선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하고 그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강화 배준영 의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또 인천에서 우리가 인수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게 거론이 됐고 그러니까 잘 조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신이 공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풀어져야 우리가 홍콩시티에 대한 이것들이 순리적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저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본 위원도 영종~강화 간 고속도로에 대한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어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치에서부터 해결이 돼야만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수도권매립지하고 강화남단을 글로벌기획단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기획단의 역할 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실적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실 건지.
저희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는 현재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종합해서 뉴홍콩시티 비전을 수립하면서 또 내년도에는 이를 구체화해서 액션플랜 형태로 도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이와 동시에 조속하게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앵커기업 유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ㆍ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단의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항만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하는 연구위원장이 되셔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종~강화대교 간 경제자유구역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글로벌하고 연결이 돼서 가야지 따로따로 해 가지고는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한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부분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우리가 홍콩시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일단 전문가자문단은 당장 12월까지 조속하게 저희가 속도감을 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민관추진협의체를 통해 확대된 형태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큰 기대를 가지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10분을 꼭 안 쓰셔도 되니까 원활히 진행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첫 공식 이민이 인천항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내 유일의 이민사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어 유치에 아주 좋은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셔서 유치에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고요.
유치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로 수치화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전 세계에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국가에서 경제계나 산업계나 정관계에 걸쳐서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각지에서 민간외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가 된다면 그런 재외동포들과의 네트워킹 효과가 있고 또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 세종시 종합청사로 아마 재외동포청이 갈 확률이 높은데 왜 꼭 인천이어야만 하는지, 인천에 유치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논리는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천의 역사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외동포가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하십니다. 이분들께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만 반나절에서 하루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정책수요자들에게 맞지 않은 청사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항으로 입국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행정서비스를 볼 수 있고 또 재외동포청 입장에서도 모기관인 외교부가 서울에 있는데 외교부하고도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인천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왜 꼭 인천이어야 하는지 이런 논리들을 더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꼭 유치에 성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동포청 유치를 위해서는 시만 뛰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영역이나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서명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어떤 뭐랄까, 민간 차원의 운동이라든지 시의회에 바라는 점, ‘어떤 걸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힘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사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동포청 유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수면 위에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의회라든지 여기서 지원사격을, 지원을 사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수면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 더 먼저 계획을 잡고 준비하시는 게 더 빠른 우리가 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송도국제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고 우리야 당연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것도 큰 이점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개항도시로서의 또 모든 이민세대가 인천에서 떠났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와이 교민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인천에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폼을 갖고서 우리가 계획해 놓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티를 기획할 때 지금 보면 송도ㆍ내항ㆍ강화ㆍ영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이 지금 부산보다도 인구가 거의 더 많죠?
아직까지는 부산이 350만명 정도…….
아직까지는 부산이 많습니까.
대구보다는 훨씬 많고?
대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3대 도시에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인천이 너무 수도권에 이렇게 좀, 서울ㆍ경기도에 치여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 아주 좀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글로벌시티를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나 시키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천에서 철도가 가장 먼저 생겼고 인천에서 우체국이 가장 먼저 생겼고 인천에서 고속도로가 가장 먼저 생겼고 인천에서 전화가 가장 먼저 생겼는데.”
뭘 하자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에서 그렇게 해 온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자기 스스로 자조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좀 배제하고 인천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또 글로벌도시 말고 또 하나 하죠, 기획단이 또 있죠?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 또 뭡니까, 그것. 윤 누구 분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초일류…….
초일류기획 뭐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초일류도시기획관이 저희 글로벌도시기획단과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 조언ㆍ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일류기획관이 있는 것처럼 인천이 정말 세계에서 초일류도시가 될 수 있는 생각과 마인드도 글로벌기획단 안에 그냥 기업만 유치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초일류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유치나 그런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도시 가치적 측면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기본계획인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앵커기업의 유치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은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당초 글로벌기업 등 유치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주거용 도시로 가깝게 돼 버렸고 그래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 수준에서 어떻게 구상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저희가 현재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 수준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공항이나 항만 그다음에 수도권 배후인구, 각종 산단들 이런 것들을 기업별ㆍ산업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기업들이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과도 그런 기업 맞춤형으로 어떤 장점을 저희가 부각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인천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변 원도심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도 조화를 이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나 이런 게 있을 때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해 오는 주체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규제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ㆍ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글로벌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8기에 신설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업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뉴홍콩시티자문단 운영과 마스터플랜 용역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까 부산 인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1도시, 제2도시, 제3도시 수도 말고 따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도 더 많이 인천에 유입돼서 제2의 도시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이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박경용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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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장 박경용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