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착석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해서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경영관리부장 임복식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유병학
시설부장 오창범
맑은물연구소장 허점건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최용대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방동석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우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남섭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용선
강화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안녕하십니까?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복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입니다.
허점건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31쪽까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9건이며 현재 19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영종도 송수관로 건설 지연 관련입니다.
영종지역의 기존 송수관로 파손 등 비상시를 대비 급수 안정화를 위한 복선화사업으로서 돌핀부두 구간에 대한 대한항공의 안전성 우려에 대하여 한국지반공학회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홍보 강화입니다.
하수도 위ㆍ수탁수수료율 인상,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경영 개선으로 재정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50명의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하늘수 시음행사 및 홍보캠페인, SNS 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상수도 공유재산 관련하여 유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2건을 매각 완료하고 추후 7건을 추가 매각할 예정이며 무상대부 중인 부동산은 대부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유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 인사 관련입니다.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희망전보 공모, 찾아가는 인사상담으로 개인 맞춤형 인사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관 28명 지정 및 76명에 대한 업무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요 직무급 수당 및 성과급 지급 시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우대방안을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모든 상수도 공사현장 참여인력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견고히 하여 안전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수도전 필터변색 분석 시행 관련입니다.
5개 지역사업소의 수도꼭지 필터변색 등 이물질 성분조사 지원사업을 추진, 민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급수공급과정 32개 지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수질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상수도 분야 민원처리는 사이버민원센터, 120미추홀콜센터, 홈페이지 등 24시간 다양한 상담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요금민원 중 32.7%를 차지하는 이사정산 민원 건에 대하여 ’22년 4월 1단계 단축시스템 개발ㆍ적용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20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 개선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수도정비 장기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경영 개선 노력으로 하수도 위탁수수료 개정으로 연 15억의 세입을 증대하였고 보전가치가 낮은 유휴자산의 일제정비 및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1년도 유수율 2.1% 향상으로 연 72억 9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 세척 시공의 효과분석 추진에 대하여는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결과 탁도가 65%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플러싱 공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최신공법을 투명하게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효과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상수원 녹조 확산 및 맛ㆍ냄새 유발물질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며 보다 맛있는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통해 시민의 음용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22년 4월 수도요금 감면절차 안내문을 일제배포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등록 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4쪽 인천하늘수 신뢰도 제고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불식을 위해 시민 대상 정수공정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단,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상수도정책 모니터링, SNS 홍보활동 등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참여형 홍보활동을 제공하여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상수도본부 주요 개선사업 홍보 부족에 대하여는 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채널인 블로그와 틱톡을 7월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지역케이블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시음행사 등 체험형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 수계전환 매뉴얼 보완 관련입니다.
2020년 3월 매뉴얼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수계전환 매뉴얼을 보완ㆍ개정하였으며 수계전환 시 수용가 사전 개별 문자발송, 상황실 홍보부서 참여 보강 등 시민 홍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7쪽 상수도 공사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도로 굴착 및 점용허가,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금년 6개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공사 23건 모두 적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적수 및 유충사고 관련 소송 대응방안입니다.
2022년 1월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법무법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적극 변론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수도 혁신과제 이행사항 대시민 보고와 관련하여 2019년 선정된 37개 혁신과제는 진척률 90.3%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한국워터그리드 학술대회, 건수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이벤트 및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등 대시민 보고를 통하여 시민과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 혁신과제를 정비, 신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스마트 원격검침 및 복지서비스 연계 검토에 대하여 물사용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계층 위기사항 조기발견을 위해 미추홀구와 업무협약 후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강화 전 지역 구축 완료에 맞춰 강화군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격검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체납징수 관련입니다.
회생채권, 연대납부 징수제도 등을 활용한 체납채권 조기확보로 전년 대비 0.5% 향상된 체납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집중 정리, 20만원 미만 소액 체납징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5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수산정수장에 국ㆍ시비 687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수도사업인가 변경 승인을 마치고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36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개년간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생산ㆍ공급시설의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유충차단시설 및 방충시설 등 4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배오존처리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천하늘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단계별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정 기준 대비 검사항목 및 횟수를 확대하여 2252회 실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심사 추진 등 검사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입니다.
금년 노후관 교체목표인 32㎞ 중 10월 현재 78.1%인 25㎞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상수도관 세척사업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우수공법을 적용하여 금년 계획물량인 17㎞ 중 12.3㎞를 완료하였고 11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용유지역의 안정적 급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월 현재 86.7%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무의배수지와 용유배수지 1지를 완료하였고 ’23년 1월 시운전을 거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지역 해저구간 관로사고 발생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송수관 복선화사업으로 ’22년 3월 항만배후단지 부지사용 허가를 득해 7월 발진구 지하연속벽 시공을 시작으로 ’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송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해안동로 구간의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에 따라 금년 10월 조건부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3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수하고 ’24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정수장 권역별 급수 불균형 해소와 수계전환이 필요 없는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 현재 공정률이 81%입니다.
’23년 용역결과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30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해 덕적면 3개소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금년 9월 삼목~신도 간 해저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모도~장봉도 간 해저구간은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식수원 개발을 위해 강화군은 금년 6월에 서도면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옹진군 자월과 덕적ㆍ대청면을 9월에 완료하고 백령면은 11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어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의 실시설계를 10월에 준공하고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 상수도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상수도 관망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10월 31일 준공되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4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강화된 안전의무 이행을 위해 전담조직인 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고 금년 5월 재해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규 구성하고 정기적인 이행사항 점검과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철저한 안전의식 확립과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편입니다.
상하수도 업종 및 요금단계를 단일화하여 일관된 정책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분기별 상하수도 실무협의회를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10월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도부터 알기 쉬운 요금체계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배관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는 세대 수질검사 3만 9436건, 옥내급수 설비 진단 50건을 실시하고 노후주택 내 급수관 교체를 원하는 가정에 대하여 455건 8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단수, 수계전환, 수질정보 등 긴급한 정보전달을 위해 23만 6165개소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시민편의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사정산 상담서비스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콜센터 요금 상담과 사업소 상담을 거쳐 고지서를 발행하던 것을 사업소 상담 없이 처리토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2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하늘수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참여로 선정된 새 이름인 인천하늘수의 BI 개발 등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모니터링, 상수도정책 평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50명의 시민평가단과 서포터즈가 주도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인천하늘수의 상표를 등록하고 시민영상공모전 등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블록시스템 관리용역입니다.
송ㆍ배수 관망의 블록화를 통한 유수율 최적관리를 위하여 407개 소블록별 고립 구축, 유수율 분석ㆍ관리, 관망 정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1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25년 5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90.8%, 2025년 92.3%의 유수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226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만 1710전을 설치하였고 12월부터 전체 수도전 대비 28.5%인 12만 5000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5쪽 수돗물 생산ㆍ공급 효율화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상수도 정수처리 및 관망관리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적 연구를 목표로 활성탄 교체주기 기준 수립연구 등 선정된 4개 과제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6쪽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맛ㆍ냄새 유발물질, 신종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시설로서 국ㆍ시비 687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2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ㆍ공급 및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취수부터 가정까지 최적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602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취ㆍ정수시설 설비를 개ㆍ보수하고 기술진단 및 정기점검을 통해 최적의 정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충 차단장치 설치, 검사항목 확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유지 등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음용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관 49㎞ 교체에 231억 1900만원, 관 세척 51㎞에 11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 및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균등수압 유지, 저수능력 확충에 따른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6년 12월까지 검암역세권과 경서2지구 급수를 위한 검암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하여 1만t 규모로 건설되며 간접배수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지역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1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24년 2월까지 해저터널 시공을 완료하고 송수관 부설을 거쳐 ’24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64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공급 노후관로의 대체관로 설치사업으로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구간 저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노선 변경 협의를 거쳐 현상변경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22년 10월 완료하였고 ’23년 7월 공사를 발주하여 ’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5쪽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덕적면의 백아도, 지도, 울도에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으로 해수담수화시설,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12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6쪽부터 67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신ㆍ시ㆍ모도 그리고 장봉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의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19년 착공되어 현재 80.1%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23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화ㆍ옹진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은 ’23년에 65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및 물탱크 설치, 태양광시설, 관로포설 등 급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8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편입니다.
개별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의 업종 및 요금단계 단일화를 추진하여 일관된 상하수도 정책과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시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계획 수립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23년 6월까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찾아가는 시민 수질안전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은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급수 설비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4만 383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공사비의 80%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쪽 인천하늘수 브랜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인천하늘수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뿐 아니라 캐릭터 제작, 슬로건 제작, 시민공모전 개최, 시음행사, 친환경 커피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7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1만 1300여 전을 대상으로 6차 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수도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체계적 블록시스템 관리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22년부터 ’25년 6월까지 추진됩니다.
유수율 분석과 관리,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ㆍ정비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5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기업을 활용,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용역으로서 기준연도인 2018년도 이후 인천시 내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년 5월 용역 착수하고 안정적 수도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지역사업소별 분산관리되고 있는 수도자재를 통합자재관리센터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3200만원으로 내년도에 통합자재관리센터를 건립하고 자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학술용역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정 용역으로 총 7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하늘수 생산ㆍ공급 지원연구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질 안정성 확보방안 연구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연구사업을 통해 수질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와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응길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먼저 하나 지적할 것은 제가 요새 출퇴근하는 길에 보면 인하대학교 쪽 역하고 거기 용현동 홈플러스 쪽 가에 보기에 제가 볼 때는 거기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어제아래 에너지 주식회사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수도인지 에너지 거기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고 일단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본부에서 했는지 본부의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작업을 하는 데 교통정리하는 신호를 하는 신호수들을 대신해서 모범운전사를 사용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갔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호 또는 지시하는 의무는 거기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사는, 모범운전사연합회는 뭘 하는 데냐 하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찰을 보조하는 범위는 “1번 모범운전자, 2번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세 번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민원을 받기를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차단하는 신호수를 써야 되는데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레미콘 공사하는 데 모범운전사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태원 같은 사고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모범운전사들이 원래 여기 지금 회칙에 보면 봉사단체로 돼 있어요, 봉사단체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것 전화통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시 47분~10시 49분 통화녹음 청취)
아직까지 통화내용이 더 있는데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장에서 신호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에 저도 정읍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하면 신호수를 쓰고요. 또한 모범운전사를, 또 가짜 모범운전수가 있어요. 현장에 모범안전수 작업복만 입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모범운전사가 현장에 봉사를 하면 모르지만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범운전사가 일하면 노무비로 해서 그냥 털어버리고 해 주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모범수를 쓴다는 것 이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절대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협력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특히 안전 쪽에서 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그중에서 수입은 지금 요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천이삼백 억인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떤 다른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요금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딱 정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요금을 단일화하는 요금제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현재 요금체계에서 어떤 요금기준이 거기서 제시가 될 텐데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2013년 이후에 만 9년 이상 요금이 동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요금이 지금 생산가 대비해서 76%를 겨우 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전반기 되면 76%도 깨지고 75%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75% 선대.
그래서 수도요금은 저희가 앞으로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4년간 한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부분입니다. 4년 동안 10%씩 인상했을 경우에 마지막 4년 차 되는 경우에 약간의 이익이 발생되지만 그다음연도에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에서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어떤 뭘 해서 하는 부분은 상수도는 다른 방법은 솔직히 어렵고 내부적으로 지출을 줄인다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지금 도서지역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옹진군 덕적면ㆍ연평면ㆍ대청면, 강화군 사도면 등 도서지역 아직까지 지하수 관정이나 운반 급수를 통해서 식수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도서지역이 문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원을 찾아서 수차례 관정을 파고 어렵게 출수가 되어도 수질이 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으나 또 시설 노후화, 높은 운영비 등 문제로 유명무실하다고도 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텐데 대비책이 준비되었는지, 앞에서 언급한 지하수 고갈 우려지역을 포함한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지금 유인섬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방향으로.
아직까지의 문제점은 요금 관계였습니다. 요금 관계였는데 저희가 옹진군하고 시하고 그것은 시에서 또 지원하는 마을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시내의 일반가정요금이 톤당 470원인데 저희가 협의한 부분은 400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시내보다도 더 도서지역에 대한 혜택을 줘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요금보다도 오히려 도서지역에 대한 혜택을 더 적용해서 시내 요금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거기는 전기세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내 요금보다 비싼 1000원에서 천이삼백 원 꼴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어려움으로 사용을 못 하는 현상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고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결과 나온 부분은 시내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 한 상반기나 아니면 늦어도 육칠 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배수지가 있냐 없냐가 적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게 수계전환만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2회가 발생했어요.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태만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 나눠드렸죠. 여기 보시면 인원 비율을 보면 인천시 전체의 9급 비율이 인천시 전체, 시청 전체로 보면 7%에 불과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19%예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여기는 행정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로 기능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9%가 나오고 상수도사업소는 19%예요.
다시 한번 또 비교해 봤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하고 서부수도사업소만 또 따로 비교해 봤어요.
상수도사업본부는 19%였잖아요, 그대로. 서부수도사업소는 9급 비율이 24%예요.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상상황에서 9급이 지금 24%나 돼요. 이게 뭘 의미해요? 숙련공이, 숙련되신 분이 좀 적다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좀 숙련되시고 몇 번 해 보신 전문적인 분들이 같이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 가신 분이 몇 번 교육받고 그냥 현장에 간 거야.
결국은 똑같이 두 번이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서부수도사업소가 24%야. 그런데 상수도 전체는 19%고요. 인천시 전체로 보면 9급 비율이 7%인데 서부수도사업소는 24%야. 3배가 넘어요.
이것 시정하시고 앞으로 서구에서, 서부수도사업소 열심히 하신 것 알아요. 공촌정수장 시설까지 다 개선돼서 한 500억 정도 투자했죠. 그래 가지고 고도정수화시설까지 다 마련하고 특허까지 받아내서 망까지 새로 설치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아는데 나가다가 적수가 발생되면 실제로 아무리 잘 만들어 봐요. 가져가다가 오염이 된다 그러면 이것 제품 쓸 수 있어요?
이것 곧 시정하세요.
가정에서 한 건데 대부분이 그때 구입한 영수증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으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주민분한테서 온 민원이에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때 못 사서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2년 전 붉은물사태로 인해서 당시 대량의 필터를 구매하였다. 그때부터 6개월 주기로 교체하다가 적수가 발생하고 난 며칠 동안은 하루에 1개씩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한다.
그러면 교체한 필터가 있으면 그걸 보고서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결국 보상 안 된다.’라고 이분이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보상 미정 의혹이 나왔어요.
1만 8900원이야. 결국 피해는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쓴 돈은 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은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강화군이 지역구인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해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율이 인력이나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요.
아까 박창호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 요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 꼭 상수도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소에서는 정말 앞으로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판례가 없다고 그래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점도 많아야 될 것이고 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위축감이라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는 어디까지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가 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정돈이 돼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쪽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직원 관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9월 28일 날 인천일보 신문에 우리 본부장님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고 또 그동안 운영했었던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와서 바로 그 관사를 못 챙겨본 것도 사실이고요. 미처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관련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관사는 제가 전체 폐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사를 다 퇴거 조치시키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본인들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걸로 한 상태고.
강화 같은 경우는 현재 관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입이나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해서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꼭 우리가 폐지를 하거나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화 같은 원거리나 이런 곳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신축이나 대수선 공사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정말 복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위로성 때문에 질의를 한 거지 신문에 보도가 났다 그래서, 관사를 그전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르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수산원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서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매뉴얼들이 딱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에서, 언론에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은 거지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탄력 운영을 잘하시라 바람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차원이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도공사는 수도나 관련된 거기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부분이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선 우리가 증설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정산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용 중에는 본인이 아는 분을 같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저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민원인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액적인 부분도 착공일자 또 시공자와의, 신청인과의 소통 문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적인 부분.
또 공사는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시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공업체 부분에서 거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요금이 책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물론 간단하게 답변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업체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물론 중간에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인상 요인이 있어서 다시 재발급해 가지고 받는 것은 더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 예를 들어서 100%면 110% 정도의 요금을 징수해서 견적해서 공사하다가 어떤 변화적인 부분들 때문에 10%에 대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 150%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대화 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빨리 대응하는 대응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제보로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제가 비단 상수도사업본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시의 행정집행부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수도본부는 그래도 종결이 “19건 지적받아서 19건이 다 종결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오늘 일일이 하셨어요, 건별로 다.
그런데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적받은 게 20건이면 종결이 예를 들어서 10건이고 진행이 10건이다 그러면 종결한 것은 보고 자체를 안 해 버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체를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진행 중인 것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종결됐다는 부분의 3분의2는, 거의 반은 종결이 안 되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체를 생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종결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이제 없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계속사업도 있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종결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종결이라고 간단하게 표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행감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19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사업하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그러면서 주민한테 민원사항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교통에 대한 불만, 주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사를 하고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임시포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일부 도로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군ㆍ구에서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깔끔하게 다 돼 있는데 이게 얼마 있다가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공사를 한다고 다시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임시포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포장하고 나면 그게 전 포장하고 확연히 달라서 이게 포장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어느 곳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철판을 깔아서 차가 다니는데 별문제 없이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아예 철판 자체를 안 깔고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차가 교통의 흐름을 아주 방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철판을 깔고 어느 경우에는 철판을 안 까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규정보다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에서 넓은 광로 같은 데 파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긴급조치를 먼저 하고 보통 공사는 교통량 그런 것 해서 밤중에 저희가 다시 합니다, 다시 파내서.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교통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임시조치만 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교통량 없는 밤하고 새벽 시간 때 보통 공사를 하거든요.
시민분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 것.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좀 더 우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당연히 하기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불편을 주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우선 먼저 몸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일만 하면 왜 멀쩡한 걸 이렇게 해서 불똥이, 또 맨홀이 너무나 높이 차단이 생겨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철판을 좀 깔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규정에는 없을 거예요. 어느 곳은 철판을 깔야 된다, 어느 곳은 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을 텐데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지금 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별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감독공무원이 가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방문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야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관이 구경이 큰 경우에는 대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사할 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강조하거든요, 단체톡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런데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시설 그런 걸 하면서 하는데도 어차피 야간 되면 과속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우려는 있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지금 인터넷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이 활용할 부분은 홈페이지 등 충분히 있고요.
챗봇 서비스를 저희가 내년에 도입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금 민원으로 되는 부분이 우리 120콜센터 거기에 25분이 배치가 돼 있는데 보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챗봇 서비스를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2025년도인가 2026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 내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을 전국이 똑같이 저희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지금 모든 특ㆍ광역시들이 노후관들이 많고 그런데 노후관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청소를, 관 세척을 하라 그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 세척도 관 세척은 단수가 같이 따라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낮에 못 하고 그쪽에 단수를 시켜놓고 밤중에만 그걸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많이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침원분들이 지금 한 280명인가 그 정도로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향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미터링사업을 해서 자동계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분들하고의 계약은 그분들하고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업무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동검침사업을 우리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축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해서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 검침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들을 다른 인력으로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그분들이 노동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같이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응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적인 과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근본적으로 농막과 관련한 부분이 강화군 내에서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막이 대부분 비급수권 지역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아주 접해서 접근이 쉬운 지역 외에는 거기 수도관 연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m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워낙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강화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발사업이 워낙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되는 주거단지에 대한 공급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원격조정에 대해서 “강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강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일양 대비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 본부장님도 강화에서 근무해 보셨지만 면적이 넓다는 것은 이동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시내에 돼 있는 부분들하고 잘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물론 인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인력 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염려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검침원들의 어려운 점의 호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신규 검침도 현재 검침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해야 되는데 보통 1개 면에서 지금 한 1200에서 1500정 정도 하고 있다가 이게 원격조정으로 되면 한 5000정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호소에 어린 목소리 그런 얘기들,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인원이 감축되면 그만큼 다니는 면적이 넓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보지만 정말 강화가 한 군데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원격조정 시범한 걸로 인해서 불만의 얘기들이, 물론 불만의 목소리는 있겠죠. “본격적으로 A/S 신청한 지가 이삼 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강화는 특히 전방지역이라서 교동이라든지 송해나 하점, 양사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원격 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것은 다 감안이 되신 건지?
하여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하고 물량에 대한 부족분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농막과 주택 사이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자꾸 미팅을 해 보지만 정말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장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또 민원인들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화중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과 주민들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상수도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좀 필요함이, 이해도죠, 이해도.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화소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얘기는 듣고 있지만 소장님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직원들에 대한 탄력 운영이 필요한데 탄력 운영이 필요하면, 이게 강화로 오면 좌천되는 기분으로 오시는 것 같아.
물론 어렵죠. 출퇴근하는 것도 어렵고 아까 관사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떠나서 주말부부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상과 벌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상 주는 게 뭐 있겠어요? 진급이라든지 어떤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강화를, 젊거나 활력적인 분들이 강화에 왔다가 가면 특혜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특히 강화ㆍ옹진, 옹진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옹진군도 일부 상수도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신동마을에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경계 마을이 2사단 입구 앞에, 해병2사단이 신동마을이에요, 사단 본부가 있는 데가.
그 앞에 가압펌프가 있는데 도로 옆에 섬처럼 돼 있어서 차들이 마을에서 나오거나 할 때 시선을 가려요. 그리고 섬처럼 돼서 양쪽으로 길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거기가 좀 빠르게 달리는 길이라 사고가 나면 중상도 일어나고 그래요,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에서 제기한 게 벌써 한 칠팔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 부분이 사업소에서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전을 해 주겠다. 이전을 해 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전계획이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올해도 약 431억 우리가 차입했고 내년에도 약 556억을 차입하고 후년에도 또 차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자체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임시 땜빵 형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까 요금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 상수도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 방향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땜빵의 일부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몇백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토지만 보더라도 56억 정도 이렇게 산출되니까, 본 위원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56억 정도가 되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를 하나 놓고 보면 그 자리가 부평 같은 경우에 원도심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팔고 간다, 매각으로 간다? ‘인천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기관 대 기관끼리도 협의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준다든지 아니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주차난이 최대 심한 곳 중에 한 곳이니까 그런 곳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 봐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노후관로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서비스 이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공표해 놓고 맑은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전략도 중요하지만 선진 인프라 구축 같은 미래 상수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R&D나 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스마트워터 시대라고도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관리시스템의 주요실적,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 누수 여부, 수질정보 등 이렇듯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적과 향후 새로운 선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2019년, 2020년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도입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관망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대해서 약 47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해서 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센서가 인천시 내 약 한 240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을 통할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소 정수장별로 관내 지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또 같이 통합관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아까 스마트미터링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밀여과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 그런 데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디지털 개ㆍ보수사업 그런 8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했고 금년도까지 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했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부분은 지금 우리 정수장이나 배수지, 무슨 관, 모든 부분들이 너무 노후된 부분이 많고 광범위합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 개선 부분들이 우선 상당히 필요한데 재원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도시 개발이나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입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도 배수지만 잘 구축이 됐어도 많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그래도 내년도부터 거기 배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가 또 많이 필요하다.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강화지역에 난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수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관망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자적인 현대화된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쪽으로 귀결되는 게 재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수돗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두가 같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 드리는 건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08년 수돗물 공급을 시작한 이래 인천시민에게 건강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천상수도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가졌고 ‘인천하늘수’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300만 인천시민들께 신뢰와 애정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재)인천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