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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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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착석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경영본부장 정지열
물환경본부장 노광일
자원순환본부장 백완근
감사실장 장동복
ESG경영부장 이재충
운영지원부장 마재우
물환경부장 장석종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자원순환부장 장종옥
가좌사업소장 정서구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남항사업소장 박정표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지열
강화사업소장 이광복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입니다.
먼저 인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3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노광일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백완근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장동복 감사실장입니다.
이재충 ESG경영부장입니다.
마재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장석종 물환경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순환부장입니다.
이대희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정서구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이광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실 3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79명에 현원 57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과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사기간 지적사항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자체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기업 품위유지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임직원 품위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인성교육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향상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향상을 위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유지용수 공급노력 그리고 공업용수 신규수요처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재이용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의계약 최소화와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제한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소별 고장설비 최소화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전년도 고장설비 수리와 정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전년 대비 고장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기 투자계획으로 노후설비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급체계 단순화 및 유형 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직급체계 단순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7월 조직개편 시 실무담당자 위주로 부족인력을 증원하여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지역업체 입찰 수주기회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배점기준 강화와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구매 상담회도 개최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하수는 일일 72만t, 분뇨는 일일 2325t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은 일일 819t, 음식물류폐기물은 일일 245t, 재활용선별은 일일 34t, 폐기물연료화(SRF)는 일일 103t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음식물 폐수 자체처리로 폐기물처리비용 17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소각열ㆍ소각재 재활용 증대로 수익 및 비용절감 7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악취관리 강화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악취개선사업 7건을 완료하였고 복합악취관리 강화와 악취지도 대상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소통과 참여 증대를 통한 사회책임 실현입니다.
시민소통 확대를 위한 고유사업 홍보와 세계 물의 날, 환경의 날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천 살리기 추진, 연평도 환경교육 지원, 강화섬 쌀 구매 등 지역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고유사업 내실화에 관련한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처리로 물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하수를 일일 76만t, 분뇨는 일일 2325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가좌ㆍ송도 등 10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한 자원순환시설 운영으로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일일 840t, 음식물 일일 30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은 일일 34t, 연료화는 일일 125t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라ㆍ송도ㆍ신항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101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교육과 예방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산업재해가 근절되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증진으로 자원순환사회 선도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음식물 폐수 자체분무소각, 지정폐기물 안정화 처리로 폐기물을 감량하여 26억원의 비용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소각열의 지역난방 및 발전용 공급, 소각재의 재활용, 폐기물선별을 증대시켜서 연간 110억원의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내 기업, 대학과 연계하여 인천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 확보와 참여기관 간의 협력 도모로 인천환경공단이 인천의 탄소중립 실현을 리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국비지원사업 추진과 시민 홍보 및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ESG 경영 추진과 사업영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조직의 능동적인 동기부여와 미래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환경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기술역량 강화로 환경전문공기업 위상 정립입니다.
고유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세미나,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기술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환경기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대외협력체계 강화로 인천지역 환경발전 주도입니다.
지역 내 분산된 기술과 자원을 집약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의 환경NGO단체 협력 강화, 인천환경연구협의회 추진, 전국 환경공기업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협력적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환경자료 빅데이터화로 정책지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 환경자료의 빅데이터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ISO 인증 획득과 관리, 하수처리수질 및 공정관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인천환경공단이 인천지역 환경에 대한 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 및 시민신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제로 관리입니다.
악취방지시설 관리 강화와 확충을 지속하고 측정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실시간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악취정보 안내를 위한 악취지도 관리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강화섬 쌀 구매 등 도서지역 상생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청년이사회 운영 등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윤리ㆍ인권경영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2021년이 운북이 톤당 12만 4000원에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운북하고 강화 쪽에 보시면 2021년에는 매립지로 간 양이 있고 그런데 ’22년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기계 고장으로 가지 않은 거고요. 대신 사설 쪽으로 갔던 거고 그 금액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약간 저렴해서…….
(관계관을 향해)
“이걸 공동 합산해서 처리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운북하고 강화 이렇게 별도 처리했던 것들을 지금은 전체를 모아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17년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2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내구연한이 15년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2005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라지역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또 송도 쪽은 그것에 비하면 내구연한이 거의 차 가는데 그래서 지금도 평균적으로 매년 100억원 가까운 투입을 해서 시설들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저희들이 강구는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도 평균적으로 약 250t이 조금 넘는 비율들, 소각장들 운영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매립장으로 가고 또 일부 지역에서 이쪽 우리 소각장으로 오는 것들이 가고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250t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 것들은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가 될 때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처음 감사를 하는 거고, 업무보고도. 물론 업무보고는 보고는 다 받으셨겠지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직접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처럼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나 문세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업체의 현황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보내주신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대체적으로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돼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잘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ㆍ감독을 참 잘했다.
어느 부서는 우리가 세워진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용역이나 공사 건에 대해서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관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예산 대비 지출행위가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까.’라고 그냥, 워낙 잘돼 있는 상태 한두 개 정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그런 공사 건이라든지 또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는 거고.
좀 이따가 자세한 건 다시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파악한 것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사장이 된 이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두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슬러지 처리 문제입니다.
저희 인천환경공단의 1년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10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재활용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데 그것들을 냄새가 나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지역까지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 사회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참여율에 대한 또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임목폐기물 재활용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공단에는 9개 사업소, 거기서 조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지목, 고사목 뭐 이런 임목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이건에너지하고 재활용 3년 연장을 했어요, 신문을 보니까.
8월 23일 날 기호일보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임목폐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뿌리나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원화한다. 자원화는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부장 장종옥입니다.
임목폐기물은 저희 시설 내에 녹지공간에서 육성하고 있는 나무나 잡목들, 고사목 같은 것을 정리해서 그런 것을, 사실은 그것을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소각도 못 하는 사항이고 돈 주고 사설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서구 쪽에 있는 이건에너지 거기는 재활용하는 목재를 가지고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주변지역의 공단, 공장 쪽에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어차피 돈 주고 사설처리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일단 무상으로 공급을 하되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 지역 소각발전업체는 그 에너지를 원료로 사용해서…….
인천환경공단은 전년도 행감자료를 봐도 그렇고 전전년 자료를 봐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 연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요, 보니까요.
‘단시일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딱 단기간에 끝나서 처리되는 건보다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런 느낌을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감했던 자료도 전체적으로 속기록을 다 한번 보니까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하고 흡사 비슷한 부분이고 또 처리결과도, 처리내용도 종결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다 종결된 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서 종결해야 될 업무들 그 지적사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환경국하고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더라.
그런데 작년에 지적사항도 7건이 완결됐다고 이렇게 표기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전에 관리했던 시스템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 환경국하고도 협업을 잘 찾아서 일을 해결해야 환경공단이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이렇게 관리를 해 왔던 게 관례적이었으니까 예산 잔액도 연말에 반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예산 잔액이 이만큼 남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연말에 그걸 조기반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들 최대한으로 조기반환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부채비율이 줄어든단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연초에 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았으니까 우리도 연초에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새로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연말에 다 반환할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야 부채비율을 지금처럼 낮은 걸 잡아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삼 년 만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얘기죠.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뼈아프게 받고요.
제가 인천환경공단을 맡은 이후에 직원들에게 이것을 끝없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그대로 갈 수 없다.” 어쨌든 혁신을 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인천환경서비스를 같이하기 위한 역할 그리고 제대로 경영하기 위한 역할을 하자.”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왔었던 시와 인천환경공단의 관계라든지 또는 시의 행정을 했던 분들이 또는 우리 공단에도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부분들을 바꾸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십사 말씀드립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30%는 아니라도 적어도 2급 이상에서도 한 1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급 이상에서 한 30%까지 유지해 주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는 못 봤어요. 아까 팀장들하고 이야기해서 보니까 여성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할 때 신용재단도 88명 중에 여기 보고하러 온 사람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내년에는 부장급 이상으로 여성분이 와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것 좀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만 먹고 살자고 하는 이런 인사는 타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죠? 유수지는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한 두 번 정도 거기 준설을 한 적이 있어요.
준설을 하면 준설하는 것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품처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말리고 아까 전에도 이사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것을 옮겨서 다른 데 갖고 가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여튼 제가 기사에 보니까 일단 찌꺼기 처리비용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7억을 절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안 그러면 조례에 인천환경공단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환경국에서 업무를 받아서 위탁하는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사회안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를 활성화해 가지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50만원 들어가는 것 10% 절감하면 5만원이지만 5억짜리 10% 절감하면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상길 위원이 이야기한 부채비율, 앞으로 환경공단은 절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가지고 필터 없이 초순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밝히면서 한 달에 뭐 이래 해 가지고 바닷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닷물을 하여튼 필터 없이 해수를 생수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을 이용하여서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해 줬어요.
박사님이시니까 모든 쓰레기와 모든 폐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고요.
발명의 원리의 기본은 나침반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세히는 지구의 내부는 3%의 수분을 비롯하여 질소와 각종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들 물질 중 모두가 중력 지배를 받는다고 하고요.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고 그 질량 속에는 음전자와 양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접촉하게 되면 무조건 그 즉시 물질폭발작용 때문에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증거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시키면서 밝혀낸 물질폭발작용을 이용한 가스생산공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질폭발작용으로 인해서 가스를 폭발시켜 가지고 그 가스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소각장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발명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되시면 그쪽의 기술자들을 만나서 사실인지 아닌지하고 만나서 과연 기술이 우리 인천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 인사의 문제로 할 때 향후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사의 원칙들을 잡아내는 데 중요한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냈을 때 답변이 온 게 ‘원래 업무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연임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연임시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을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고 결국은 고심 끝에 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차후에 또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런 내부적 인사규정이라든가 뭐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라고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 7월까지는 집행현황 해 가지고 20군데 기관 이렇게 액수만 덜렁덜렁 다 올려놓은 것 보이시죠, 이사장 얼마 썼고.
그런데 이제 8월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좋게. ‘2022년 8월 ESG경영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 가지고 8월 2일 경복궁삼계탕 송도점에서 6명이서 11만 2000원 업무간담회로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은 전월에 비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ESG경영부 딱 하나예요.
이사장이 얼마 썼고 어떤 식으로 썼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진짜 성의 부족이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여기에 자료를 안 내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렸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그냥 올해 치 업무추진비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제대로 해서 꼭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체승진을 해야 될 직원들은 ‘이번에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일할 수가 있겠다.’ 그러는데 아까 인사교류로 인해서 달랑 위에서 떡 와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공기업 중에서 네 곳은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심사를 다 받아야 되고 환경공단만 그것을 안 받다 보니 시에서 환경공단하고 인사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직원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일반시민들이 보는 관점, 오해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규를 한번 아직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되셔 가지고 전체 흐름을 다 챙기지는 못하셨겠지마는, 업무가 급하다 보니까 업무 쪽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수신제가(수신제가)라고 그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에서 2023년도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7억 절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에 질의를 하면서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이 인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언론에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있어 보면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해상 쪽으로 물이 빠질 때 보면 약간 시커멓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사장님이 내년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냄새하고 빛깔을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환경국 하수과에 되게 혼을 냈어요. “가좌하수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소장이 아니라 직원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부 쪽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그것 다 상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도 제가 혼을 냈어요.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순환경제하고 재활용을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 찌꺼기를 운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가좌하수처리장 소장님 인정하시죠, 운반을 외부에 갖고 나가는 데?
그래서 그 하수처리 찌꺼기로 보도블록을 만들든지 벽돌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인천의 환경공단부터 그것 재활용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거지.
그것을 하나의 재활용을 하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되고 제가 봤을 때는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고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든지 실험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가본 곳도 소각장입니다. 2025년이 넘으면 생활쓰레기를 그쪽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소각장을 한 번 설치하는 데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허가부터 장소 선정, 환경위원회 평가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은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보수해서 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점검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몇 년까지 어떤 시설을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처리 못 한 것이 265t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있었던 스탠스(Stance)도 있고 방향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과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좋은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잘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과 이상만 쳐다볼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터넷에서 해상쓰레기매립장을 한번 쳐 보시면 일본 고베나 일본 오사카, 싱가포르 등에는 해상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원순환본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매립장을 처리해야 된다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인간이 사는데 공간이 꼭 땅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밑도 있고 땅 위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소각장도 만약에 인천시 육지에는 할 수 없다면 무인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임기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이 환경공단이사장으로 와서 정말 새로운 뭔가를 하나 하고 가셨다라는 이름을 남겨야 되지 남들같이 똑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사장님이 안 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끝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환경공단 직원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규정,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하수경보제가 어쩌면 우리 인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가좌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얘기했고요.
처음 시작해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으면 현재는 계속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900여 곳에 대해서 그 내용을 빨리 전파하는 그런 내용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좀 더 모니터링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농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빨리 정리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앞으로 하수관에서 나와서 특히 그 관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응용을 통하고 또 연구개발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어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수처리장 현안사항 및 부채관리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며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나상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 답변에 책임 있는 답변 성심성의껏 해 주신 우리 최계운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최계운
- 경영본부장 정지열
- 물환경본부장 노광일
- 자원순환본부장 백완근
- 감사실장 장동복
- ESG경영부장 이재충
- 운영지원부장 마재우
- 인사노무팀장 김보균
- 재무회계팀장 신성애
- 물환경부장 장석종
-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 자원순환부장 장종옥
- 가좌사업소장 정서구
-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 남항사업소장 박정표
-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 운북사업소장 정지열
- 강화사업소장 이광복
-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