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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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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이재근
경영본부장 강병철
사업본부장 채기훈
감사실장 박광준
남동지점장 이성원
부평지점장 이승수
서인천지점장 조현우
남부지점장 한인경
계양지점장 이형정
중부지점장 최병헌
연수지점장 홍순성
보증사업부장 곽태헌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김민승
안녕하세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채기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지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승수 부평지점장입니다.
조현우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계양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중부지점장입니다.
홍순성 연수지점장입니다.
그다음에 본부의 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태헌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김민승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9조에 의해서 설립됐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98년 1월에 신용보증조합이 법인 설립으로 재단으로 전환된 것은 2000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지원 그리고 사고기업에 대한 채무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그다음에 보증재원 확충 및 기본재산 관리, 소기업ㆍ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 등 경영지도가 저희 재단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6명이고 현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4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 기준에서 보증건수는 5만 8970건이 나갔고 1조 2475억원 규모로 보증을 했습니다.
현재 보증잔액은 2조 3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증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보증사고가 발생된 것은 금년 10월 기준에서 보면 6만건 정도 되고 정상화된 게, 죄송합니다. 6만건이 아니고 601억원 정도가 됩니다. 정상화된 게 177억원을 정상화시키고 구상채권 관리를 372억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회수된 게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3345억원 규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출연금 현황을 보시면 368억원을 출연받았고 인천시로부터 132억원 규모, 군ㆍ구 기초자치단체는 10억원, 법정출연금이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 54억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 171억원을 포함해서 총 368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았습니다.
다음에 13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님들께서 3건의 지적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3건은 종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루원시티에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인천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사도 대광종합건설로 해서 인천지역업체고 현재 관급자재 6개 분야에서도 인천업체 5개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의 소상공인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관련해서 시 산하기관에서 흩어져 중복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중복교육 방지 수립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의 타 기관 교육도 이수로 인정해 주고 있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협업해서 교육 이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도 차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보증료율을 감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대출상환기간 단축 시 보증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0.8%를 0.6%로 감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감면되는 규모가 약 850만원 정도인데 금액보다도 0.2%를 감면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차등화 관련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이런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정책자금을 대폭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22년도 금년도의 보증공급 실적입니다.
현재 10월 기준에서 5만 8970건인데 1조 2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보시면 주요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향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무이자 특례보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5단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준비된 창업지원도 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컨설턴트 및 성공사업자를 통한 밀착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또 분야별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기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밀착형 컨설팅 확대는 현재 앞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실적이 3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도 30일에 60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건에 대해서 무방문 기한연장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도 19번, 재기지원 확대사업도 25억원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지원 이 부분도 9억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특례보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3쪽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은 28개 업체에서 진행했고 소상공인 성공관리 지원도 3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의 창업 생존율을 제고하고 교육ㆍ컨설팅 강화 그다음에 보증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4쪽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적정 운용배수 운용을 통해서 출연금을 확충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기본재산 확충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68억원 규모로 출연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증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본재산 관리를 위해서 금융기관별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한 금융기관에 20%가 초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25쪽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적 채권관리 수행과 채무자의 재도약 기회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보증사고 관리를 지금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관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의 현재 잔액이 1876억원 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되었고 특수채권도 현재 1131억원 정도의 규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상권이나 또는 채권관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의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인천인재평생교육원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헌혈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착과 투명경영 실천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내재화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해서 금년 6월에 추진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패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화해서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2020년부터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루원시티에 5500㎡의 면적에 연면적 1만 4900㎡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59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재단의 본점과 지점 그리고 창업지원공간, 소상공인 생산품 전시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을 위한 시설로 집적화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준공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혁신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맞춤형 정책보증을 추진해 일상회복 견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일상회복이 안착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공급도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해서 4만 5000건에 1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34쪽에 내년도의 계획도 정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내년도에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밀착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관리를 위해서 소상공인클리닉을 지원하고 또 맞춤형 역량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스케일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유망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을 통해서 신속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컨설턴트 및 성공사업자를 통해서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중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중년들의 은퇴 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이런 멘토단에 참여해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기지원으로 성실실패자들에 대한 재도약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화두인 ESG 경영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채권관리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하고 집중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권관리시스템 기능조정을 통해서 일원화하고 현재 조기대응을 통한 신속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석 및 채권관리의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채권관리 계획도 내년도에 목표를 정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순사고율은 3.5% 이내로 그다음에 순대위변제율은 2.93% 이하로 관리를 하고 구상채권 회수도 130억원 이상이 회수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계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채무조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 고령자 등 최대 90%의 원금 감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기지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춘 상환기간 조정으로 부실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리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채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채무기반 마련입니다.
올해도 368억원의 기본재산 출연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00억원 이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 출연금은 12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법정출연금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목표가 계획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의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준공에 대비해서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두고 운영 종합계획을 만들고 대비해 나가는 그런 것과 함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도 내년도에 계속 집중할 생각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형 사회공헌사업과 재단의 자원ㆍ역량 나눔, 다양한 대외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시민 친화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중년들에 대해서 퇴직 후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업무와 연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퇴직 전문인력 신중년들이 소상공인에게 지식과 경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및 일자리 제공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관리라든지 컨설팅ㆍ교육, 민원 안내, 조사ㆍ연구 등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보유 자원ㆍ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실시했습니다만 금융교실 운영이라든지 재능기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그리고 기부를 통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쪽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기반의 투명경영 강화도 앞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부패방지활동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활성화해서 자정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청년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복지지원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실관리도 최대한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천시 소상공인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장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분은 업무보고하러 나와서 자기가 설명해 놓고 이것 물어보면 답변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것 설명 잘해 주셨으니까 이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고요.
저희 계획을 제가 취임하고서 생각한 것은 신규직원들 채용해서 보증과 채권관리 또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는 데는 그것보다도 좀 한계가 있고 또 퇴직자들 중에 신중년들이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사회에 공헌하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계획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채권관리도 잘하고 교육이나 컨설팅도 잘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보다 경험자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신중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정의를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에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 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용어의 정의에서 얘기하듯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의 정의라는 것은 여기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는데 한경에서의 소상공인은 소상업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의 정의가 상업인과 소공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증기관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지역신보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기술 쪽이면 기술신보로 갈 거고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금액이 저희는 2000에서 5000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1억이나 2억, 5억 이렇게 쓰고 싶은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86% 이상이 소상공인이에요, 업체 수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도 소기업의 대출상품을 좀 특화해서 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어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뭐 제안 한번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 때 플랫폼에서 소공인 또는 소기업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도 ‘내가 여기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균형이 잡힌 보증을 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숫자로 보면 조그마한 뭐, 검단에, 인천 서구에 보면 뭐랄까 상가가 쭉 분리돼 있는데 뒤에 골목에 보면 조그마한 한 5평, 10평, 20평짜리 공장들이 많아요.
거기서 보면 기계 한두 대 놓고 많으면 한 5대 놓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 분, 세 분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목재도 그렇고 씨앤씨도 그렇고.
옛날로 얘기하면 선반 이런 것도 다 지금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원 많아야 5명이에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5명에서 2명으로 줄고 어떤 때는 혼자 하시기도 하고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강화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에 이동출장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동출장에 대한 강화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도 한 번 더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기들이 좀 더 진행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에는 출장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식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된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흔쾌히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골이라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같이 상담해 주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9월 30일 날 경인일보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출연재단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이 23%로 인천테크노파크 다음으로 부채율이 높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말 기준 부채 총액 619억 자본 총계 2977억원으로 부채율이 한 20% 정도 계산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왜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출들이 많이 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고는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내신 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이는 같이 견주어서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점도 많고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당연히 내가 대출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랄까 뭐 이런, 피해의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 일하기가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코로나가 당장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잘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이야기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122억 정도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122억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죠?
연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해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선8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전무수 이사님께서 새롭게 취임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정책기조에 맞춰 기존 사업내용과 차별이 된 새롭게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특히나 청년층, 제가 일일지점장을 나가 봤더니 청년층들의 애로사항들 그런 걸 많이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는 우리 재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약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 5000억을 공급하는데 이게 이차보전을 한 3%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한 1600억 규모를 목표로 해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ㆍ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실채권 정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잘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도 아까 이명규 위원님 말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부실채권 인력을 확보하는 건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는 큰 그림을 저희가 그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퇴한 신중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채권관리라든지 컨설팅ㆍ교육, 조사ㆍ연구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서 조금 더 채권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연초에 자세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 중에는 저희 재단하고 관련되는 게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출연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흥재단 설립도 들어가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과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저희 쪽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은 공약사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 관련돼서는 JC하고도 지난번에 협약을 하면서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JC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고 정보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고 청년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재기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재기지원이 창업지원이죠. 이런 프로그램도 내년도에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민들, 소상공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환 연장이나 또는 탕감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대출상품이 많이 나갔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모른 체할 수도 없고 정부방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탕감하는 정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반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와 별도로 저희는 새출발기금 운용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잘 진행하고 또 반대로 저희가 채권관리를 잘하는 것이, 추심활동을 잘해서 성실납부자들에게 또 반대로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권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아까 신중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본재산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재산이 보증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증배수가 금년 10월 기준 한 7배 정도를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배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데 그것은 보증상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기본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368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기본재산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손실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집적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도 지금 임대건물을 쓰고 있는 게 24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본점에 대한 공간 확보도 필요했지만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지난해에 준비해서 아마 금년 5월에 착공이 됐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단의 본점과 지점만 들어가는 공간으로 쓴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 특히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고 소상공인 생산물품이라든지 전시장 같은 것 창업지원공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종합계획을 만들었고요.
내년도에 세부 운영계획을 정리해서 준공에 대비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명예지점장으로 계양지점에 나가 있었을 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좋았던 부분이 더 많지만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다시피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그리고 비대면 원스톱 보증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이 있으셔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론 정책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사전안내를 통해서 어려운 걸음으로 오셨는데 다시 아쉬움을 갖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신경을 써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제가 자꾸, 9월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의결해 줬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22년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11월부터.
지금 소공인들은 소상공인보다 적은 곳이 소공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까지는 잘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서민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더 작은 소공인을 위해서 해 준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은 않고 11월 달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11월, 12월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목표를 잡을 때는 반드시 전년도 실적 비교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사회ㆍ경제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잡아지는 게 맞는 건데 성과급, 경영평가 이런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구 목표를 가지고 거의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평가 그다음에 달성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토론회 때에 ‘상권기구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설립이냐, 우리 재단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저는 “진흥원 설립이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저희 재단의 일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포함해서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게 승인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해서 저희 재단 안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연내에는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상공인 관련되는 연합회나 단체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8기 시정부와 발맞춘 신용보증재단의 향후계획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가졌고 그 밖의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소상공인 금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전무수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일단 회의를 중지하고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