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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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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 2259만원보다 2984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52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 2000만원,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금 및 자동차세 환급금 34만 9000원, 카드 적립 포인트 현금화 750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8597만 5000원보다 2억 747만 9000원이 감액된 214억 78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중간에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752만 6000원 감액은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먹거리 안전성 강화에서 1149만 5000원이 감액된 주요 요인은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과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의 정밀장비 밸리데이션(Validation)과 자산취득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88쪽 연구원 운영 743만 1000원 감액은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차량선박비, 연료비 등은 연말까지 수요액을 판단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전산개발비 4058만 2000원 감액은 노후된 환경감시시스템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 개편, 재구축하는 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9쪽 상단의 시설비 5066만 4000원 감액은 주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 및 노후된 환경전광판 교체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를 78만 6000원 감액하였고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사업은 장비 구입 계약 후 낙찰차액 2594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방류수 검사에서 686만 2000원 감액과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에서 282만원 감액 역시 장비 구입 후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의 일반운영비 926만 8000원 감액은 올해 가축전염병에 이환된 동물의 발생 감소로 인해 소각에 사용되는 유류 소모량 감소와 도서지역 방역 수행 시 현지차량 이용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06만원 사무관리비 편성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에 협조한 동물병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1쪽 상단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은 원심분리기 등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의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신규장비 교체로 인해 밸리데이션 대상 장비 수량이 8대에서 7대로 감소한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체계 구축의 755만 9000원 감액은 야간 및 휴일 야생동물 구조대행 용역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야간과 휴일의 신고 건수가 많지 않고 군ㆍ구 당직실의 적극적인 구조 협조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92쪽 행정운영경비는 연구원 전체 인건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과 예산절감,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0억 2259만원보다 2984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52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16억 8597만 5000원보다 2억 747만 9000원이 감액된 214억 78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6%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의 증가와 카드 적립 포인트 사용금액의 현금화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계약완료 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 조달청을 통한 장비 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부터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여기는 톈진시하고 환경 분야 교류를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천진대학교를 갔었고요. 작년에는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올해 5월에, 5월 18일인가요. 저희들이 시민단체 한 분 그 다음에 대학교수 한 분 그 다음에 시의 두 분, 저희 해 가지고 열 사람이 그쪽에 출장을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 분하고 시민단체 두 분이 가셨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번에는 두 분 가셨는데 많게는 한 서너 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두 분 가신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일부 저희가 한 2000만원 가량 행사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전광판이 인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칠팔 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일부 글자가 깨져 가지고 수치가 제대로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 관련 때문에 한두 해 조금 늦게 수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안역하고 논현2동사무소 옆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동영상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동영상도 되고요. 환경전광판이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시 26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8억 9054만 3000원보다 1억 32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90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총 27개 사업에 8032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70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된 증가요인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의 국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9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525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43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감소 사유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올해 액체질량 분석기 등 고가의 장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215억 1012만 1000원보다 7억 5332만 6000원이 증액된 222억 6344만 7000원으로 3.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8쪽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4억 543만 8000원이 감소한 38억 6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분이 인력운영비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22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은 신종 감염병 진단법 변경 및 항목 추가로 인해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096만 3000원이 증액된 3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감염병 진단 실적 증가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부분의 인력운영비 이관 및 생물안전연구시설 재인증 비용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140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2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은 인건비 부분이 인력운영비사업으로 이관되어 2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31쪽 하단에 식중독진단 및 예방사업은 2018년도에 편성했던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부분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183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33쪽 상단의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은 2019년 국제학술교류를 인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가 증액되어 236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에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와 시험연구비를 증액하였고 전산개발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46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4쪽 IGRA 검사 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 결핵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험연구비 등 5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5쪽 상단에 해외유입 모기매개체 감염병 관리사업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에 대한 매개체 조사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에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의 주요 증감요인은 하단의 자산취득비 1억 8976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벌꿀의 진위여부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동위원소분석기와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밀폐형 시약장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36쪽 중간에 식중독균검사 재료비, 인건비 지원 2986만 2000원 감액은 인건비 부분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의 이관과 537쪽 상단에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3876만 9000원 역시 인건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의 이관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 재료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사업의 1억 7000만원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및 이물 검사를 위한 적외선분광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에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에 264만원 감액사항은 식약처 2019년도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38쪽 상단에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의 자산취득비 3억 529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835만 3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3억 445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9쪽 중간에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 검사사업에서 총 1213만 1000원 증액은 실험실 안전환경을 위한 자산취득비 1460만원 증액과 공공운영비 318만 4000원 감액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40쪽 중간에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641만 2000원 증액된 11억 31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배치되는 환경미화원 1명 증원과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에 도시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총 39억 3764만 2000원을 편성해 2018년 본예산 대비 6억 92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환경 분야 예산의 주요 감소 사유는 시민에게 편리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된 환경감시 시스템과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 재구축하는 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582만 3000원과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 4억원 등의 사업이 올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541쪽 중간에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5억 5847만 1000원은 시험연구장비 유지 및 대기오염측정소의 실시간 측정, 환경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 유지보수비 등의 제반비용입니다.
다음으로 542쪽 중간에 시설비,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6500만원은 2019년 도시대기측정소 2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구조물 안전진단, 펜스 및 바닥 기초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의 자산취득비 9억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20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측정소 3개소와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측정소 2개소 신설에 필요한 국비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2쪽 하단에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는 전년보다 1억 938만원이 증액된 3억 93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입비로 1억 70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해양 및 하천수질측정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448만원을 감액한 1억39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쪽 중간에 환경안전성 조사사업은 먹는 물과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검사등을 위한 장비 구입과 시험연구비로 전년 대비 9161만원이 증액된 6억 27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에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은 대기오염도 검사, 방류수 검사 및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72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6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 상단에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은 자산취득비 미배정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전년 대비 7064만원이 감소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8쪽 중간에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2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3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 감소이며 내년도 자산취득비는 실내공기질 검사 등 시료채취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549쪽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분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112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7333만 6000원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550쪽 중간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의 시설비 980만원 증액 부분은 연구원 별관에 위치한 소각로 노후 및 안전에 대비해서 보수공사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의 재료비 96만원 감액 부분은 국고보조예산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강화가축방역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170만원 증액 부분은 가축전염병, 의료폐기물 처리를 강화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의 자산취득비 4120만원 감액은 가축전염병 검사 관련 실험장비 관련 국고보조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52쪽 중간의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59만 3000원 증액 부분은 도축검사관 교육비 단가 상승분 반영과 닭 도축장 검사관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월액여비 720만원 증액 부분은 관내 도축장에 상시 출장근무하는 도축검사관 4명의 여비를 2019년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용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3쪽 상단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의 2561만 1000원 감액 부분은 금년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행정경비 인건비목으로 이관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의 자산취득비 3억 7214만원 감액 부분은 식용란 살충제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액체질량분석기 등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완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사업의 재료비 357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및 보조율 변경에 따라 국비를 131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226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4쪽 중간에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사업의 공공운영비 1099만 2000원 감액 부분은 작년 신규장비 교체로 인해 시험검사 밸리데이션 대상 장비 수량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4억 16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운영기간과 사업량 증가로 인해 전체사업비에 대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56쪽 하단의 야생동물 보호ㆍ관리는 자산취득비 680만원을 신규편성한 부분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우리 시의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연생태보호교육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대형모니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9억 6625만 1000원이 증가한 124억 1526만 7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포함 150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네 명, 공무직 스물세 명, 공중방역수의사 네 명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8개 사업의 인건비 이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62쪽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ㆍ숙직비, 기본업무 수행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9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에는 소속돼 있으나 실제 지역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분할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은 19억 90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1%인 1억 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22억 63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7억 533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변동률을 보면 전년 대비 세입ㆍ세출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며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8.94%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비에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세입의 증가폭이 컸으며 세출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환경연구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밀한 측정값을 요하는 고가의 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원별 세입의 주요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은 민원의 시험검사 의뢰 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증가로 인하여 2000만원이 증가한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항생제, 농약 등의 잔류물질검사 강화에 따라 증가하였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등의 기금은 감소한 반면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등 13개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8032만 8000원이 늘어난 14억 708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70%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9.79%, 자산취득비는 12.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 상승분과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의해 증액되었으며 각종 시험초자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는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2018년도에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9.5% 감소한 38억 62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관리는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전년도에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의 감소와 노후화된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증액하였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가 줄어든 39억 376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동물위생실험소 소관 사업으로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항생제, 농약 등의 잔류물질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증액되었던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가 감액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13.3% 감소한 13억 7333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증가의 예산 반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7.8%가 증액된 130억 9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질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검사항목에 따라서 장비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검사 그러면 식품검사에 대한 장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자산취득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장비들은 짧게는 한 7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이 년 정도는 저희들이 더 씁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약간 과다하게 드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내구연한보다도 일이 년 더 쓴다 그래 가지고 그것 자체가 검사의 어떤 정밀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제안이 되어서 우수과제로, 행정안전부 우수과제로 해 가지고 이게 법률로 반영되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내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도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때문에 전체의 농산물들이 다 폐기되는 부분과 농민들의 어떤 피해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좀 좋은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이 위배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총각무, 배추, 고추 등등 여러 가지를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건에서, 한 품목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그 농가는 전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총각무에서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총각무에 대해서만 다음번 출하할 때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도한 규제에 의해서 농가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쪽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를 했더니 그게 농식품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 좋은 의견이다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보통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 지하수검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폐기물이나 토양검사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검사, 의약품검사,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농가에서 질병검사를 한다든가 축산물 가공품 그런 검사 그 다음에 요즘 레지오넬라 관련해 가지고 냉각수검사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이 인천에 닭 도축장하고 소ㆍ돼지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축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사수수료가 1년에 3억,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이그라(IGRA)검사해 가지고 잠복검사를 저희 연구원 위주로 쭉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올해는 연구원 이외의 민간기관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는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년에 4000건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5000, 6000건 그동안 들어왔었는데 사업건수가 올해는 4000건 계획이었고 내년도에는 3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복결핵을 검사하는 기관 수가 늘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일을 많이 해라, 잠복결핵검사는 민간기관에다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줄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15명 정도있을 거다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16명, 사회복무요원 1명 정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했고요.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각 실험실에서 시험보조 일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청사를 지키는 청경이 실제적으로 주야간 돌리다 보면 4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주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청경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청경이 올해는 2명인데 내년부터는 늘어나서 4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근무도 사회복무요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3명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예산을 많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병무청에 하더라도 자원이 남으면 저희한테 푸쉬로 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 증감을 보고 저희들이 반납하거나 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공단,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시설공단에서 저희들 청사용역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저희 신흥동 연구원하고 별관이라고 해서 가좌동에 있고요. 신흥동에는 지금 9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동 별관에는 1명 그 다음에 올해 3월 27일 날 야생동물센터가 개소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11월달부터는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이 인상돼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증액분이 1억 3200만원 정도 되고요. 토털로 6억 3600만원 정도가 공문으로 회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산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화에 설치하는 쪽은 강화 남부 쪽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강화 송해면 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위치는 초지대교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은 우측 김포에 공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향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영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강화에는 전체적으로 북쪽 하단 쪽에 해 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전부 다 내 지역에 측정망을 설치해 달라 요구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내년, 후년 계속 신설할 지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중국을 갔다 와봤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측정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7개가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17개, 전체적으로 21개인데 지금이것이 내년도 2개소가 더 늘어나면 23개소인데요. 톈진시가 제 기억에 스물세 곳인가, 스물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개구인데 측정소가 스물다섯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공단이나 산단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시민들이 악취나 미세먼지, 대기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측정소가 사실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하고 군ㆍ구하고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천 그러면 이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일부 경기도 쪽하고도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광역, 저희가 대기측정망 자체에서 6개 항목뿐이 검사를 못 합니다. SOx, NOx, 미세먼지, pm10, pm2.5, 오존 등등 이런 6가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중금속이나 모든 것을 검사하는 23가지인가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하나 놓고 일부 지역에서 놓자, 같이 이용을 하자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북쪽하고 아마 안산 쪽인가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은 사실 칠팔 억 정도 되는 건데요, 설치하는 데.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서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두 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약 분야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보건 향상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물환경연구부 토양환경과에서 검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 검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통 검사 쪽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원 개소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성평등에 대해서 기대효과 해 가지고 자료를 보게 되면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 보건 향상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인천시민 전체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사실 깊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하도상가 먼젓번에 제가 시설공단 행감 때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하상가나 일부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이런 것들이 자체 검사를 자기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기질이 더 좋게 나왔는 데 그 장소가 적정하냐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보다도 규격 이내에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평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점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주안이라든지 동인천 이런 데는 입점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VOC물질인데요. 그분들이 판매하는 소재가 대부분 보면 저가의 옷이라든지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남습니다. 휘발성 유기염소 VOC 물질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나가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입점이 많이 안 됐거나 활성화 안 된 쪽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상가나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기준 이내인데 그것이 더 향상이 됐는지 좋아졌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대기질 기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 대기질이 나쁜 날에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 보면 상당히 질이 나쁩니다. 외부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밟고, 특히 눈이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싣고 들어가 가지고 실내 지하도상가에 다니다 보면 그것들이 다 비산해 가지고 먼지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측정할 때는 꼭 외부에 대기질이 얼마냐 보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시민단체나 시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어떤 사후조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성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