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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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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3.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또 체육회와 문화재단과 관광공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가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증액과 이에 따른 변경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현안사항 추진과 법정경비 등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60억 22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인 24억 326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600억 24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인 33억 167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03억 34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25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입니다.
35억 12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위탁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 문화재과 세입입니다.
61억 34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4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1만 6000원 증액한 65억 378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96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1371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763만 2000원을 증액해서 79억 1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사랑클럽리그 등 24개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426만 1000원과 체육육성사업 등 8개 사업 정산 발생이자 7265만 4000원,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99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6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억 5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술회관 대관료 35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38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3억 9053만 3000원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4064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44억 98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섬예술 프로젝트 예산 3억 2000만원과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94억 14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 6억 16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강화군 소재의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4억 5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80억 42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90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역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문화시설기획단 세출예산은 10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운영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82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75억 60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74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아시아 경제추진기구 관광부회 관련 경비, 송도세계문화관광 축제지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여기에 따른 투자 사업비 적정성 검토수당을 삭감하고 관광모니터요원 보상금 및 애인페스티벌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체육진흥과 세출입니다.
1152억 63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69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월드인라인컵과 인천AG 기념 아시아크리켓대회 등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경비, 시장기 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성립전경비 예산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40억 80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91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립예술단 공동사업, 회관 청사 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96억 79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24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용역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85억 43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252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박물관 안내용역 낙찰차액과 청사관리, 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32쪽 소방 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55억 5632만원으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의 운영수입 7215만 5000원 감액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4개 위탁 체육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억 809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 소방 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492억 76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학하키경기장 관중석 방수공사 4억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체육관 위탁비 3억 76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24억 3263만 1000원이 증가한 360억 2237만 1000원으로 7.2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3억 1672만 7000원이 감소한 2600억 2402만 9000원으로 1.26% 감액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6조 5084억 1026만 3000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1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사용료수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2억 1098만 9000원, 2017년 시 지정문화재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8576만 4000원, 인천사랑클럽리그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95만 5000원,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정산 집행잔액 1억 9132만 6000원 등이 있으며 사용료수입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수입 3609만 6000원, 트라이보울 운영수입 4027만 8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부가가치세액 환급금 1억 3868만 7000원, 인천시장배 3쿠션 당구대회 시비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조치로 5755만 8000원 등이 세입예산의 증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사업의 취소 또는 지연에 따른 반납 등에 의한 것으로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의 4억 53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3억 2000만원,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 6억 164만 9000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840만원, 애인페스티벌 개최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은 경인방송의 축제 입장료 유료화 전환으로 인한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 2억 7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대회 취소로 인천월드인라인컵 1억 400만원과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 크리켓 대회 1억 80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억 3263만 1000원이 증가하여 360억 22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억 8593만 6000원이 증가한 309억 53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예술과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체육진흥과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억원이 증액되고 인천 아시안시안게임 기념 아시아 크리켓대회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마이스산업과를 제외한 문화관광체육국 모든 부서 및 사업소가 사업기준 또는 사업량의 축소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으로 인한 감액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애인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이 있으며 대회 취소로 예산을 반납한 사업은 인천월드인라인컵 1억 400만원과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크리켓 대회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각종 사업의 필요성, 개최 환경,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강화 같은 데는 폐교가 많거든요. 강화에 있는 강후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거기를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문화시설로 활용하니까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강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 토지를 12억에 매입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4억 5300만원은 건물비입니다.
건물까지 매입해 가지고 강화에서는 이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19년 본예산에 용역비까지 1950만원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폐교시설에 대한 단순 문화가 아니라 그걸 복합기능으로 폐교시설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강화지역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트플랫폼에 대한 전체 위탁비는 26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정하는 6억 1000만원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면서 6군데에 문화존이 있습니다. 일반화하면서 6군데를 문화지구로 해서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하대 옆에 인하대 출구 나오는 쪽에 외국인과 한인작가가 작품활동을 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연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일반화로 확정이 되고 그런 이후에 시설을 설치해야지 지금 완벽하게 일반화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설을 했다가 옮기거나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실질적으로 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문화관광체육국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굉장히 접점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시민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외압이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었다가 그 사업이 실패하면, 굉장히 단위사업들이 작은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업의 진행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은 추경 심의하는 부분이지만 추경이 결국은 내년 본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도 깊게 같이 고민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왔고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봤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할게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후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견을 볼게요. 이게 지금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배추도 조형물인가요?’, ‘뭐 예술 어쩌고 쓰여 있는데 이것인가 봐요, 좀 난해해요.’ 난해할 수 있죠.
‘저게 배추였군요, 저 크고 하얀 게.’ 배추가 있어요, 이만한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그런지 김밥, 요구르트로 보여요.’, ‘애들 춤추는 데 정비를 하든지 의자를 놓아주든지.’ 이것 다 댓글입니다.
‘혹시 근처 예고 작품인가요?’, ‘억대로 썼다고 할까봐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난감하네, 이쁘기라도 하면 애들이랑 사진이라도 찍을 텐데.’
‘저도 오늘 지하철 이용하다가 봤는데 좀 난해하긴 해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예술정거장인데 난해할 수도 있고 이런 작품 할 수도 있는데 쌩뚱맞잖아요. 환경과 밸런스와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작품이 예술인 거잖아요, 사실.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정거장 만든다니까 조형물 몇 개 나오면 그게 예술정거장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명한 것은 유명할 수 있어요.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네임밸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치예술은 이분들이 이 작품이 어울리는 공간에 가면 정말 그건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이고 주제가 그렇다면.
여기는 시민들이 원하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술작품을 여기에 서 가지고 관람하는 게 아니고 10초, 5초간에 통과하면서 그 작품을 인지하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싸지 않아도 되고 렌털비가 비싸지 않아도 돼요. 유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술정거장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시민들의 일상적 즐거움과 예술향유를 위해서가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안 봤거든요, 사업계획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서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작품 갖다놨다고 해도 공간에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어울려야죠.
배추가 이게 2억, 3억짜리예요, 어디 가면. 작품이 퀄리티가 있어서 작가님 정말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이것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이 있고 쓸모가 없을 데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금송아지 100마리 갖고 있어도 쓸 데가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그냥 그건 짐이고 환경을 더럽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또 다시 막대한 그냥, 벌써 나오잖아요. 이것 몇 억 주고 했을까봐 걱정된다고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9개 사업 107억 100만원으로 국비 15억, 시비 9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천역사문화센터를 포함한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적립기금 등 5개 사업에 64억 510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4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7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문화재단 64억 510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42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인천 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사업비로 출연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11시 35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방 특별회계 및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예산이 2019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큰 폭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성사유는 소방 특별회계 목적달성과 일반회계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또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4억 3477만 1000원 대비 83.28%인 261억 7920만 2000원이 증가한 576억 1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9억 1599만 8000원 대비 28.4%가 증가한 3696억 8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1774억 2727만 2000원 대비 약 5.15%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03억 5324만 9000원으로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및 수봉문화회관 관람료 등 세외수입 4억 7776만 6000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7억 4430만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추진 6억원 등 14개 국고보조금 98억 7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41억 7600만원으로 ‘틈’ 문화창작지대 사용료 및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운영 관련 세외수입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비 10억원,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비 20억 2000만원,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에 5억원 등 5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52억 6812만 9000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2만 9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19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52억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한겨레얼체험공원 7억 8800만원,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 3억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341억 5293만 9000원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1억 5500만원과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41억 2866만원 등 세외수입 282억 4925만 5000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3억 6640만원 등 7개 국고보조금 59억 368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10억 5244만 9000원으로 대공연장 카페 등 임대수입 4944만 9000원, 공연 입장료와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8억 670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3억 7293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293만원, 민간투자시설 임대료 3억 3000만원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97쪽에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1827만 7000원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1503만원, 2018년도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349억 92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장평가 용역 4000만원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억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4억 9000만원, 유휴체육시설 및 시민문화예술공간 활용 3억원 등 아홉 개 사업에 29억 8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11억원을 증가한 81억원과 인천생활문화축제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고 미추홀 연등축제에 전년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8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224억 711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인 17억 794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에 1억 3678만원을 증액한 25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고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8억 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8억 7500만원,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35억 3500만원을 편성했고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위해 37억 5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92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74억 8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6억 8436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시립박물관 특별전 개최 2억,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 1억 90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5억 91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4960만원을 증액한 1억 5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14억 5491만 4000원을 감액한 33억 3653만 6000원이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 500만원을 감액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6쪽 문화시설기획단 세출예산은 뮤지엄파크 등 건립 지원부서 기본경비 등 1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192억 85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78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인천관광 실태조사 1억 936만원, 스토리텔링 운영 및 문화콘텐츠 개발 1억 1000만원, 평화관광 활성화사업 3억 4000만원, 지역특화관광축제 3억원 등 5개 사업에 8억 5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국내관광상품 개발 육성에 4억 1500만원을 감액한 7억 6000만원, INK 2019 K-pop 콘서트에 3억 2000만원을 감액한 5억원,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37억 8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4억 451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신규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UN아ㆍ태범죄통계협력센터 부담금 5000만원, 지역특성화 전시이벤트 유치 및 개최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활성화 사업에 7억 3750만원을 증액해서 13억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1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250억 74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인 825억 7974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5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 5000만원, 2019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캠프에 1억 9000만원,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주경기장 건설공사 사업평가에 1억 1100만원, 전체 5개 사업에 9억 8571만 2000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육성사업 지원에 104억 9024만원과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에 55억 8700만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장 건립에 3억 2000만원을 증액한 3억 7000만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510억 1584만 4000원을 계상했고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95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79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50억 58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10억 19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기념 열린광장축제 1억 1500만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1억 7900만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공연장 무대ㆍ객석시설 개선사업 1억 2700만원을 증액한 2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95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26억 45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인 21억 5274만 7000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2019년 마전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서 개관 지원 및 운영비 11억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분관 청사관리 및 인건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61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89억 61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2억 6288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고 증액사유는 이민사박물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이민마당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과 한국이민사박물관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인천관련 유물 구입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9쪽에서 1351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8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2135만원으로 총 19억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60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에 5억원을 감액한 5억 135만원과 인천관광콘텐츠 응모 지원에 1억원, 관광순환버스 지원에 3억 4679만원을 증액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등 현안사업과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261억 7920만 2000원이 증가한 576억 1397만 3000원으로 83.2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817억 6904만 8000원이 증가한 3696억 8504만 6000원으로 28.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대부분 기타수입과 사용료수입의 대폭 증가로 인해 증액된 사항이고 기타수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전입금의 증액 등 전년 대비 31억 694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소방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을 일반회계로 신규편성하는 등 경기장 운영수입이 전년 대비 238억 9001만 4000원의 증가로 인한 248억 7706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을 보면 소방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문학 박태환수영장 위탁금 390억 419만 5000원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전년 대비 510억 158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예수금 원리금상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아시안게임 재무활동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84억 4610만원이 증가한 것이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사업비 등의 증가와 소방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및 아시안게임 전입금 등으로 총 829억 1915만 6000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32% 증액한 3419억 82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관광진흥과 한겨레얼체험공원 사업에서 국비 7억 8800만원의 감소 등 전년 대비 11억 5010만 8000원이 줄어든 277억 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3억 2931만원이 증가한 299억 11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으로 624만 8000원이 증가한 1874만 8000원 계상 등으로 전년 대비 351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9906만 6000원입니다.
사업수입은 국악회관 수강료수입 증가 6600만원, 미추홀문화회관 수강료수입 증가 2억원 등 총 2억 6600만원의 세입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2억 2724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31억 69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소방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의 일반회계 편입 등으로 경기장 운영수입에서 238억 900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1억 5010만 8000원이 감소하여 277억 2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과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균특회계 15억 2300만원 증가한 27억 7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관광진흥과의 한겨레얼체험공원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에 따라 2019년도 국가보조금의 50%가 감액되어 7억 8700만원이 감소한 7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ㆍ조정하여 전년 대비 12억 360만원이 감소한 27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879억 1599만 8000원보다 817억 6904만 8000원이 증가한 3696억 8504만 6000원으로 28.4%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 7조 1774억 2727만 2000원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를 제외한 부서 및 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69만 3000원이 감소한 1446억 101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편성된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등 22개 사업에 총 77억 3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없어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실패와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와 소방 특별회계의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아시안게임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잉여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원금 1조 970억원이고 이자가 3408억원으로 총 1조 4378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원금 3046억원을 상환하고 향후 7924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을 소방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관련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왔으나 2019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문화재단 적립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2014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까지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까지 534억 9000만원을 조성하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편성된 각종 대회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되었고 2019년도에는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 관련 예산이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과 개최 가능성, 투명한 보조금 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회성 대회가 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유나이티드 FC 보조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구단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보조금 지원에 앞서 구단 스스로 경영개선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ㆍ운용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서구 원당복합체육관, 서구 불로복합체육관, 서구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에 약 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회계에 대한 심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11페이지에서부터 부서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주신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3건의 체육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먼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5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천천히 하세요. 세목 세워진 게 없으니까, 사전에 설명드리자면 인천시립예술단에서 작품 제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연극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창은 무대장비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무용단이 있을 거고 교향악단도 무대장비 사용하는 두 개의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무대장비를 만들고 무대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제작을 하는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보고왔는데 그 공연관에서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공연이 잘됐더라고요. 최근 시립예술단 공연 중에서도 꽤 수준 높고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 공연 퀄리티면 굉장히 호평을 받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레퍼토리 공연형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여쭤봤더니 무대를 몇 천만원 정도로 세워놓으셨는데 보관할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바로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하고. 3회 공연했으니까 세 번 사용하고 굉장히 좀 아깝고 이걸 재공연하려면 다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소품이라든가 장치들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까이는 서구에도 그런 창고 렌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무대장비들 보관할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재공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만 1년이라도 그 장치를 보관한 다음에 재공연 시에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것이 제작비를 낭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술단이 가져갈 수 있는, 계속 신작만을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3ㆍ1절 공연도 하게 될 건데 거기에서도 꽤 많은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고 또 똑같이 이걸 한 번 쓰고서 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무대소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게 다 5년 단위의 계속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연계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설립이 됐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안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단위는 1억이지만 1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화합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그것이 왜 올해 석연찮게 취소가 됐고 그러면 취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다면 또 내년도에는 슬그머니 왜 다시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식의 예산의 책정과 집행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털 것은 터시고 애매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면 중간에 애매하면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차라리 예산을 키워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하시겠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506쪽에 보면 핵심문화시설 확충에 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핵심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용어상으로도 문화시설이 어떤 것은 핵심이고 문화시설의 어떤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다 소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도 조례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의 사업을 설계하는 데 이 용어를, 굳이 부적절한 표현들을 넣으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과 비핵심의 문제는 절대 문화의 차이나 차별성을 논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 다 공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찾으셔 가지고 예산 항목에도 반영하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이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정 정도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된 것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의 실적들을 이루어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공론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이 오니까, 이건 또 오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온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1식을 하면 1박을 하면 1인당 얼마를 준다는 이 계산들이.
그런데 이 관광객이 그걸 받아서 그분들이 다시 또 올까요? 아니면 업체가 조금 더 주는 데로 가겠지요. 경기도로 가면 2000원을 준다면 거기로 가겠지요.
이게 과연 건강한 형식의 광역시, 인천시에서 관광정책의 내용으로서 12억 5000만원을 써야 될 예산인가 하는 이걸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밖에 우리가, 결국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앵벌이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걸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효율성이 있고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120억을 늘려서 더 관광객이 유치된다면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센티브 주고 그 다음에 사업명칭도 중복성이 있고 모호하고 했을 때 명칭이 정확하지 못하고 모호하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서도 뭔가 좀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그렇게 이익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같이 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있고 야구 박찬호도 있고 박세리 선수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도 하나의 그런 상징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굳이 그걸 꼭 떠난다고 해서 이름을 뗀다 만다라는 거론이 된다는 게 좀 웃겨서 그래요, 뭐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
그 선수는 어차피 자기가 여기에서 열심히 했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것을 과연 그렇게 간다고 해서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민분들은 그 선수가 없으면 굳이 그 이름을 갖다 쓸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말도 계시지만 또 그분의 상징을 놔둬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굳이 처음부터 이름을 왜 지었냐, 잘 생각해서 짓지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인천유나이티드 FC는 4만 4000여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인 구단 운영 등으로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구단 운영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의 세금인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룰 생각임을 제가 밝히는 바이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인천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이 없는 걸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인천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의 위상과 명성을 대외적으로 드높인 대회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대회의 포상금으로 인해서 격이 높아지는, 차등이 되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상황도 있습니다.
테니스계의 대중화를 꾀하며 저변확대에 힘쓰고 나아가 우리 인천시의 스포츠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각국 우수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내실 있는 경기를 치러서 한국선수들의 기량 점검 및 향상에도 도움이 됐었고요.
‘조병창’ 이렇게 세 작품이 됐는데 이 세 작품을 갖다 어떤 식으로 5000만원씩 나눠 가지고 또 문제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라고 하면 그 격에 맞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전에 극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계속 지금 아쉬운 소리하고 있는 판국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든가 아예 지원하지 말든가. 그리고 뒤에 뒷단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텔링 뭐가 또 있는데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선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인천형 예술인 지원이 있는데 이 또한 1억이 삭감됐어요.
제가 여태까지 인천문화예술과에서 법률자문 검토한 자료들이 계속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갖다달라고 했어요, ’15년서부터 3년 치를. 해 가지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검토 받으셨으면 갖다달라고 했는데 12월 6일 이후에 저한테 갖다 주시겠다고 딱 날짜를 박으시더라고요. 그것 좀 의아했어요.
바쁘신 것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12월 6일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내일 심의 끝난 이후에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면 안 되잖아요.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유세움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질의했던 청년문화대제전 하나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인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충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원단체가 됐든지 주관ㆍ주최사가 됐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보고서를 받았는데 정산 안 된 것은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참여자의 리뷰 같은 것이 안 된 것은 또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갔다 왔잖아요, 국장님 뵀었고.
(관계관을 향해)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고자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을 좀, 그 다음 사진 주세요. 그거죠, 둘 다 똑같은 것이긴 한데 좀 더 잘 보이는 사진.”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1억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팀이 관객, 집객보고서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공연이 지금 관객 수가 102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102명이에요, 102명. 손으로 세면 여섯 명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탄로 날 것을 왜.
놀라울 정도의 수치들이 와요, 다 해서 1378명이라고 그러는데. 모두 다 관람인원이 5800명이라고 나와요.
제가 양일 다 가봤었는데 한 5700명 정도 어디 숨어있었던 것 같고요. 저를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
청년문화대제전 아카데미 워크숍 있잖아요, 이것. 이 사업비 제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 청년문화아카데미와 연계사업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루했어요, 하루. 10월 6일 날. 참가예술가 40팀.
이것 워크숍이죠. 아카데미 아니죠.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ㆍ예술기획이라든가 청년들 이것들 연계사업해 가지고 이 사람들 기획자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하라고 몇 천만원 설정해 놓고. 진짜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사도 진짜 좀 잘 못 했으면 이런 보고서에도 자기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반성이라는 게.
국장님, 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질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 행사를 기획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그 축제에 따라서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이 안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대개 다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노인정책과장님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과에도 계셨고 사회복지 영역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진실들을 숨겨야 되는 어떤 축제를 한 내용들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에게 그 돈을 단순히 나눠만 드렸을 때도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예산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천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전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장갑을 하나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발열조끼를 하나만 드린대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예산을 주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저는 행정에서 접근할 때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이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가르칠 때 밥 한 끼 버리는 것이 아프리카 그 아이들한테는 목숨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밥을 남기지 마라 하면 안 남기잖아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들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축제와 복지를 같이 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부분은 될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도덕적인 해저드(hazard)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거기에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는 내용들의 내용이 아닐까 또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마음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를 세울 때는 정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세우는데요.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또…….
(「직위해제자」하는 이 있음)
직위해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현원이 20명이고 정원이 21명인데 그 인건비를 산출기초로 해서 세운 거고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가 인건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무수행에 따르는 일반경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여비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이런 걸로 기초를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세부내역 194페이지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안전경비원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내에 사찰도 있고 물론 강화에 유명한 사찰도 많이 있는데 어디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어디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가끔 의아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여기 모 사찰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크게 가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군데 관련해서 인력배치 계획이 있는데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3개소, 6명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마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이나 아니나 기타 등등 쪽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ㆍ시비ㆍ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가는 것은 좋게 생각되는데요. 그 외 되는 곳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계수조정 차원에서 금액이 복잡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 관련한 것도 207쪽인데요, 이것은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찰은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돼 있고. 또 작은 사찰은 지금 거기서는 재정에 대해서 크게 할 수도 없는 데인데 거기를 지원해 줘야지 굳이 공통하게, 이쪽 전등사, 보문사 이렇게 유명한 쪽도 해도 되지 않나.
올해는 조금 그런데요. 내년 심의 때는 이것을 좀 혹시라도 차등을 둘 수 있으면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저도 조금 전에 인정한 것처럼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다만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작은 사찰이나 또 입장료도 안 받고 하는 이런 쪽에 유지ㆍ보수나 이런 쪽을 더 도와주면 했지 큰 사찰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아직까지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못 찾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심도 있게 찾아서 다음 내년 예산 때, 그전에는 충분히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테니까 혹시 관련된 예산은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정문화재 기념물 허암 정희량 유허지라고 있습니다. 전부터 허암 청소년 백일장도 그렇고 학생들이 서구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학생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겪고 있고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 기념물이 있는 곳에 어느 곳은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도 화장실이 있어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미줄 치고 있고 강화나 특히 거기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앞에 계양산 올라가는 자락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산 쪽으로 올라가는 자락 밑에 저희 관내 지역이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만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잘 설치가 된다면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또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활용적인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티투어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2층 관광버스가 시내를 누비고 그러했을 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그 다음에 그런 자체평가를 통해서 네 대 2층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장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또한 부평 같은 데는 먼저 부평구청장님도 그렇고 또 왜 부평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상가도 있는데 이런 데에 시티투어버스가 안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상징적 의미로다가 원도심에 시티투어를 보내줘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또한 관광에 대한 연계도 되고 우리 지하상가도 살고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인천의 관광지들은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중구 개항지 중심으로 해서 가고 개항장 중심으로 해서 가고 사실 도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회색도시들이 더 많고 사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지만 유럽의 뚜껑이 열려있는 2층 시티투어버스는 정말 타고 가면 끊임없이 볼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가면서 밖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버스가 인천의 관광물이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폼 나기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두고 있는 건지 인천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시티투어버스 하나 없어서 두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광의 목적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인지에 대한 애매모호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관광공사도 있고 인천을 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우리가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는 시티투어버스 하나 없어도 되겠냐 이렇게 도입한 거라면 그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그래서 이 예산 정말 이것 사실, 왜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한숨을 쉬나 했더니만 저도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추경 때 계속 이 논쟁들이 되는데 참 서로가 다 불편한 내용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시티투어버스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대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해명을 듣고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예로다가 우리가 가을에는 송도에서 공항까지 해가 질 무렵에 오픈형 2층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가지고 바다를 쫙 공항을 가는 그 노선을 했는데 다 예약에 의해서만 운영됐습니다.
그렇게 특화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게 특화상품이 그런 데에는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소래포구라든가 모래마을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평역사라든가 이런 데는 특화상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버스를 줄여서 그런 특화지역으로다가 돌리고 이런 작업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담요를 덮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열팩을 드리게 해 가지고 밖에서도 좀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근본적인 관광객을 태워서 수지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티투어버스가 더 증차는 안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활성화 방안을 아주 고심해서 저희가 분명히 상반기 중에 한번 짜임새 있는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해서 레슬링선수단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5억 3000여 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환경공단에 남성 선수들로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있고요. 인원은 한 명이 줄었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자 레슬링선수단의 창단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인천에서 여자 레슬링팀이 운영되면, 성별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요. 일단은 우리 체육 관련해 가지고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레슬링팀이 운영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일본팀이 오거나 아니면 인천팀이 가거나 하는데 전에 한번 신문에서 조금 난 걸 봐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요. 주니어축구대회가 우리 유소년축구팀도 있고 구별로도 많이 있고 또 여러 팀도 있고 또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쭉 가면서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주니어축구대회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잘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사랑나눔 프로젝트라는 모토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에 300가정으로 시작이 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4000가정에 선물을 전달하는 인천의 대표 나눔축제로 성장했거든요. 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수혜가정의 수와 반비례하여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기관과 단체에 이어지는 경제불황의 여파와 정치적인 시각의 차이에 의해 도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몇 백 개 기업체를 방문하고 행사내용을 설명하고 읍소하고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것도 모자란 기금은 길거리공연을 통해 가지고 모금한 액수로 채우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 개인적인 후원으로 계속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에 300가정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500가정, 2012년 1000가정, 2013년 2014가정, 2014년 1000가정, 2015년 1000가정, 2016년 2000가정, 2017년 4000, 2018년 4000가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불황여파에 대한 기금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타 등등의 동등한 초록우산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에 보조금이 심의에서 누락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 위에 뜨기 위해서는 바닥에서의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활성화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형평성의 논란이라는 차원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목표했던 기금이 해마다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온정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만 대변할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미추홀센터의 복장을 입고 자원봉사자로 몇 년간, 수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방문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들에 대한 기쁨의 척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는지라.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온정을 담아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그분들에게 희망의 요소가 됐다라는 상황들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지원금이 많고 누가 지원해 주는 상황들이 극대화돼서 왕성하게 활동력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인천을 대표하는 나눔의 장으로 발생돼 있던 행사가 지원금이 인천시에서 나오지 않는 계기가 시장님에 대한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름으로 봉사의 행사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경에서도 2000만원 증액했던 상황도 있던 것 같이 본예산도 증액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은 거니까요. 그건 따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 지원및 시정홍보 70억원은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하여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서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사항 67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 11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체육회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인덕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