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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7일 (수) 11시
- 의사일정
- 1. 제18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10년도시정보고
- 3.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건
(11시 11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상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2건, 기타 2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김용근, 윤지상,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희경,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은석, 성용기, 강문기, 박승희,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과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희출, 성용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0년도시정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ㆍ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있어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개편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여성복지보건국을 두 개국으로 나누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줄 것을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8일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로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51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성정책과와 가정청소년과의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를 1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행정낭비이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ㆍ조정하는 등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중앙부처와의 부서체계 통일화를 요청하였었습니다.
제157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개발논리에 밀린 시민의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여성복지보건국을 나누어 개발보다는 시민의 생명ㆍ복지에 관심을 갖는 인천시가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제166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노인정책과도 없는 인천시의 경우 바람직한 고령화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청소년과와 노인청소년과로 시행되던 기형적인 행정조직을 바꿔 노인정책과를 만들고 청소년은 아동과 함께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복지보건국을 두 개로 나누어 기형적인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월 25일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었으며 노인정책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임기 안에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위한 시정질의를 지난 12월 준비하였는데 분국 될 것이란 정보를 듣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선거용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제라도 시민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됨을 환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대 개편되는 두 개국의 명칭이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의 명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앙부처나 타시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가정경제나 가정복지 등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규범적인 관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초단위로써 자녀양육기능, 교육기능 등 여러 기능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고 여성과 가족을 나란히 써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권한지수 등을 볼 때 여전히 여성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성 평등사회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복지국으로 명칭변경을 제안합니다.
둘째, 노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보건사회국에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 많은 복지분야입니다.
셋째,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 가장 최우선정책인 저출산대책을 세울 과가 없습니다. 저출산대책의 구체적 대안으로 저출산대책과와 보육정책과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복지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두 개국 모두 20년 이상 지난 시절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성도 현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를 붙이고 자르는 일은 너무도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시작합시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걸맞는 복지정책,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성과는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입니다. 장애인가족ㆍ사회복지인들과 함께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0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9년 한 해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도시로 비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0월 준공된 인천대교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아ㆍ태도시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675만의 관광객을 유치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는 미래를 향한 인천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경제살리기 국정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2020년 세계 10대 도시 진입의 밑거름을 확실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경제,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준비하는 열정 있는 도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준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는 4,9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7만 2,000석 규모의 서구 주경기장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대회 전까지 최첨단ㆍ고품격 경기장 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전역에 7개 경기장을 신축하여 녹지와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과 더불어 역대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체육 관련 시설 이용과 전지훈련 등을 지원하는 VISIoN2014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것입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지식서비스 산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확대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19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129억원을 투입하고 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종합일자리공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로 활력 있는 인천을 건설함과 아울러 로봇랜드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 조성으로 21세기 미래주도형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 추진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항공우주, 복합 영상미디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서울대와 KAIST가 참여하는 BIT-PoRT를 조성하여 ITㆍBT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의료기관, 외국대학, 국제학교를 건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을 추진하여 자본과 인재가 융합된 자유로운 국제도시 조성으로 글로벌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의 창의적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루원시티, 도화구역 등 도시재생사업과 211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생활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기능 개선과 함께 친환경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지구해제예정인 인천역, 가좌IC 주변, 제물포 역세권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당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여 희망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 보강하고 15개소의 푸드뱅크ㆍ마켓 운영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익신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에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대비한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건전한 아동ㆍ청소년 문화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원적산길 생태통로 조성과 주안산길 산지 연결로 인천의 S자 녹지축을 연결하며 새로이 8개소의 산지 내 습지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작성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70㎡의 숲과 도시자연공원 4개소를 새로이 조성하여 자연생태보전ㆍ복원과 생태도시 실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사람과 정보, 상품이 모이는 글로벌 복합물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요금제, 버스운행정보 제공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과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건설하는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제2외곽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도시공간 변화에 발맞추어 각종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관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다각적인 물류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친환경 문화, 관광, 교육도시를 구현하고 MICE산업을 육성하여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지역 문화회관 29개소를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건립하고 인천 펜타포트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축제를 육성하여 소통의 문화공감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해양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인천대교 등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의 관광코스 등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회의산업인 MICE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송도컨벤시아를 2단계 확장하고 G20 재무차관회의, 국제 수학경시대회 등 비중 있는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인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환경포럼과 도시축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12년 개최 예정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인천 유치를 추진하여 인천이 환경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정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인천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교육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천교육은 변화된 교육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교육지표를 설정하였고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력으뜸 인천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으뜸학력, 실력교사, 행복한 학생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이끌어갈 최상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육환경 구축,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정착을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수업능력 향상과 정보지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능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여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실천ㆍ체험위주의 바른 품성교육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과 인천사랑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으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력인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천의 낮은 학업성취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교육 체제를 구축하며 글로벌에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양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며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상의 교수학습 환경을 위한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모든 학교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이 되도록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의 생활화와 미래 녹색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및 단위학교 재정운용을 확대하고 학교장의 교원전보 권한강화 등을 통해서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학교 경영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마스터플랜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인천 교육가족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부터 제178회 정례회까지 질문하신 115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으로써 답변종결이 66건, 추진완료가 24건, 추진중인 사업이 25건이 되겠으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분야별 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여성복지보건 분야입니다.
강화읍 남산리에 위치한 강화군 노인회관 증축사업은 회관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도심지 거주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오는 2월부터 4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3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등 집안 내ㆍ외부를 개ㆍ보수하고 도배, 장판 등 각종 물품을 교체하여 몸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이 편안히 생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관내 저소득주민 2,084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설정하여 추진중인 사랑의 집고치기 참여사업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장애인 50가구에 대하여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소규모 수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되는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오는 4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 서창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구월동 간재울삼거리에서 수산동 담방마을 입구까지 길이 2,300m, 폭 32.5m 규모의 도로 신규 개설사항으로 오는 6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예술교육사업은 관내 문화예술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한 예술 체험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에는 발표연주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술교육에서 멀어졌던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넓은 예술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중인 강화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4,233㎡ 규모로 총 1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 공정률 65%로 올 6월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남동구 장수사거리 장수체육공원 확대 지정은 당초 공원규모가 21만 2,000㎡로 계획되었으나 작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공원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26만 2,000㎡로 변경되어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을 거쳐 축구장, 농구장,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천 자연하천형 1단계 조성 후 통행로 개선 및 자연생태원 통행로 개방 관련사항으로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오는 2월 장수천길을 개방할 예정이며 3월에는 수현교 하류 우안 가통행로 설치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소방안전 분야입니다.
서구 심곡동 소방교육대 부지에 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안전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는 진입로 부지매입, 본관동 신축을 추진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화재진압ㆍ구조실습센터, 생활관 등을 설치하여 소방교육에 대한 수요충족과 우수 소방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분야입니다.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사항은 그동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와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한 긴밀한 협조로 금년 중에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오는 3월 1차 개교 후 단계적으로 학부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2012년 3월에는 전면 개교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 R&D센터와 Joint University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첨단지식산업의 산ㆍ학ㆍ연 연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교육ㆍ연구 허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TF팀은 지난해 1월 신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2년 청사 이전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는 시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책자로 정리하여 드렸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실ㆍ국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78회 정례회까지 열두 번의 회기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총 22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은 답변종결이 211건, 추진완료 4건, 추진중에 있는 안건이 9건입니다.
질문 안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겠으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안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국제학교 설립 조기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택지지구 내 학교부지의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0년 3월 개발계획이 결정되면 동 지구에 택지개발사업 진행시기와의 연계 및 학교설립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개교예정인 송도국제학교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본 국제학교 개교 설립추진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국제고등학교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강화여중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림리 일원으로 강화여중 이전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10년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검토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금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투융자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심사가 완료되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 9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및 78쪽 학교급식위생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식기세척 시 위생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세제 1종 사용과 헹굼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또한 세척방식 개선방안으로 브러시솔 방식인 애벌세척기 지원과 오존수생성기 설치를 위하여 설치 대상학교 조사 후에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신상필벌하는 교육행정시스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감사결과 6개 우수기관과 피감사기관 직원 여섯 명에 대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부동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2002년 10월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 송도6ㆍ8공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이전예정지인 6ㆍ8공구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전 가능 시기는 매립지 침하 및 개발시설 완공시점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 인천예술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동 학군 내에 학생수가 금년도부터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수용계획상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나 구월주공과 간석주공 재건축 등 최근 대규모 주거지역 형성과 구월동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타 지역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월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예술고 이전과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영어교사 연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영어교사 국외연수 대상자는 초등 30명, 중등 20명, 총 50명이 선발되었으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수업기술 개발 및 선진교수법 분야에 중점을 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수대상자가 직접 연수기관을 선택하여 입학허가를 받고 미국의 학기에 맞추어 8월에 출발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위스쿨 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스쿨은 학교의 위클래스, 지역교육청의 위센터에서 의뢰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및 치유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복원시켜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구월동 옛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건물을 매입 추진예정으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요청중이며 2010년 2월 승인 이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스쿨은 도시형인 등하교용으로 추진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기숙형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등을 점검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추진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물론이고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10년도 시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업무추진계획이 소홀하거나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요구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도 한 해에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공보관 조동암
- 정책심의관 박준용
- 인천대사무처장 김기완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