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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5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 2. 2019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새로 취임하신 조승연 원장님께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의료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천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새로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인천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함께 일할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10월부터 ’16년 4월까지 인천의료원 13대 원장으로 재직했고 약 3년 가까이 성남시의료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15대 의료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 인천의료원이 인천시민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천광역시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김기남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보건의료원노조 이주승 노조지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인천의료원 기구는 1분원 1부설연구소 2센터 5부 1단 20진료과 9과 1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441명 정원에 현재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35명과 기간제 25명은 정원 외로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인천의료원의 2019년 예산규모는 628억 4600만원으로 사업수입은 약 34억이 증액된 529억 2400만원, 자본적 수입은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확보로 98억 8000만원이 증액된 9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비용으로 512억 9400만원, 자본적 지출 11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그리고 6, 7쪽은 간부 현황이고 8쪽에 부서별 사무분장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현황입니다.
백령병원은 8진료과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로 공중보건의 8명과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령병원의 예산규모는 총 5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3%를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숙사 증축 예산 13억 4000만원과 의료장비 보강 3억 7000만원 확보가 주된 사유입니다.
백령병원의 기타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6건이 있었는데 처리요구하신 4건 그리고 건의사항 2건입니다. 현재 6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 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에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안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행정상 조치 19건,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2건 모두 종결하였고 행정상 조치 1건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9년에 종결할 계획입니다.
2018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또 1월 28일부터 현재 인천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인천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적기에 조치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시정ㆍ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홍보위원회 등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고 운영 부진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독려 및 부진사유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제 위원회의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으로 의료원의 역량 강화와 경영 정상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의료진 부족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입니다.
2019년은 인천의료원이 필수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일단 의료인력의 공백을 증원 또는 충원하고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등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등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각 규정ㆍ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수 의료진 영입기반을 구축하여 진료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외부인사위원 선임 강구입니다.
현재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 의해서 외부 위원 구성을 위해서 인사위원 7명 중 표결권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노사 각 1명을 감축한 후 2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노사 교섭을 통해서 시급히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철저 및 민원 적극 대응입니다.
의료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의료원 중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한 콘텐츠 강화, 불필요한 콘텐츠 제거 등 재구성할 계획이며 사회관계망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과 중복, 재발되는 민원을 집중 관리하여 민원 ZERO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호스피스 병동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총사업비 24억 4000만원으로 올해 17억이고 내년 7억 4000만원을 2년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현재 증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설계부터 준공, 시범운영까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호스피스 병동이 조속히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미션과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 경영 혁신 도약 그리고 의료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구축한다는 4대 전략과 1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 전략 세부내용으로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상진료 및 검진, 공공의료특화사업,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1억 900만원으로 시비 10억 8000만원, 국비 2500만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 환자에게 미충족 의료에 대한 건강평등권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매뉴얼 1단계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제정, 인권경영지침 및 헌장 제정 선포 등의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권경영위원회를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지침 등을 제정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인권경영지침, 인권경영헌장 등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의료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고객이고 주인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권 존중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입니다.
정부정책에 있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대한 사업 수행입니다.
좋은 일자리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자 환자 운송원, 미화원 등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32명의 정규직 전환 또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 초과시간에 관련된 인력 충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감염병 유입 시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와 체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 7억원으로 응급실 공간 재배치와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임직원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35쪽입니다.
경영혁신 도약 전략의 세부내용으로 경영혁신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고 답답한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여 인천시민들이 만족하고 의지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원장 외 주요 보직자, 실무자 10명 내외로 구성된 경영혁신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매주 회의를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영효율성 증대, 조직문화 개선, 시민의 신뢰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과제로 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진료성과 향상입니다.
의료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진료기능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입원ㆍ외래 등 진료기능 강화를 목표로 각 공백 진료과를 충원하고 확충하여 또한 검진센터에 내시경 전담의 등을 영입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의사에 대한 급여규정 등을 제도 개선하여 우수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질 향상입니다.
공공병원의 책무인 표준진료지침 강화 및 개발을 통해서 적정진료, 환자 안전, 진료비 경감 등 체계적인 진료를 시행하고 질 향상 활동, 환자 안전 활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등의 관리 강화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의료인프라 확보전략 세부 내용으로서는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 수행과 경쟁력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로 총사업비 14억 8000만원이며 중앙공급실 환경 개선 5억 2000만원, 지하 저수조 등 노후설비 보수 및 교체사업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청결한 진료재료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노후설비 및 보수로 대규모 재난사태 대비 안전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3쪽에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9억 1000만원으로 본원 25억 4000만원, 백령병원 3억 7000만원 그리고 본원은 시설현대화와 연계된 공급실의 고압멸균스팀기 등 26종, 백령병원에는 유방촬영기 등 3종 총 29종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거나 새로 보충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기반 구축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구축사업 총사업비 24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17억, 내년도 7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20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병동을 7층에 증설해 운영하여 인천에 있는 말기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제공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에 지상 주차장 확충입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에 늘 제기됐던 불편사항인 주차장 부족 현상을 위해서 총사업비 34억 8000만원으로 지상 5층 규모의 자주식 주차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기존 320면에서 415면으로 95면을 증축하여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51쪽입니다.
시민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민 소통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및 행사를 유치하고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조성하며 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문화행사 및 시민이 머물며 의료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여 서로 상생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2쪽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의료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소식지 발간, 종합 브로슈어 제작과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채널 등 지역 언론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인천의료원 홍보를 하여 시민들에게 저희 의료원의 활동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내원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4쪽입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받아야 할 법정 필수교육과 의료원 임직원들의 직종ㆍ직무에 맞는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능력 및 의료서비스 지식을 향상시켜 숙련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56쪽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안정적 근무여건 개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기인사 및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진과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업무능력 저하를 막고 화합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의료원 전 임직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복지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종서비스가 존엄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에게 편안한, 알겠습니다.
제가 끝에 듣다 보니까 54페이지에 임직원 역량 강화가 있어요. 이게 필수교육 보니까 법정하고 인증 부문, 4대 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하고 인증에 환자의 권리 및 책임교육 감염관리 및 심폐소생 교육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4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서 해요.
그런데 정작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사실은 배우면서. 정작 직무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힐링교육에 100만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마기를 하나 사도 100만원이 넘는데 100만원 갖고 이게 힐링교육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없다 하면 미리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띄워드리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작 4800만원에 해 놓고 100만원 가지고 뭐할 거예요, 이것 식사 한 번 해도 어려운 것이고, 이것 다 배워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감정노동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장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어려운 게 있으면 오셔서 얘기를 하자, 소통을 하자고 그러는데 딱 해 놓고 이렇게만 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첫 저기니까 뭐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직원분들이 잘하고 웃어야지 오는 손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어떻게 웃겠어요. 그러면서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개인위생이야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일반환자와 섞이거나 전파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우선 전 직원에 대한 홍역 백신을 추가접종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응급실에서부터 발열되는 의심 가는 환자는 일반환자와 격리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선별진료소 분리텐트를 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인천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천시에 관한 홍역이나 특히 감염병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실은 전국이 그랬어도 인천에는 발병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게 운도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지시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당국과 저희가 잘 움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홍역도 아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어떤 문제점과 다년간에 타 지자체 의료원 원장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강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양질의 우수 의료진을 확보, 영입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예산 부분들 충분히 증액을 해 드릴 테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전에 6년 정도 인천의료원 근무를 해 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지방의료원 전체 연합회장도 해 보고 해서 전체 의료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했고 작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종합대책 발표에 제가 의료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들어가서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보는 거나 사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의료원의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쨌든 공공성을 잃어가는 전체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로 공공병원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것을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병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충족 의료를 보완해 주는 그런 보완 역할로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 역할을 해서 중심적으로 끌어나가는 거점병원을 해라라고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천의료원과 비교를 해 본다면 사실 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적 문제입니다. 지리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고 그렇다 보니 내원 환자 수가 별로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적어지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지니까 점점 의료원도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여왔었고 저 있을 때도 몇 백억 들여서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장비를 갖춰놨지만 그 부분을 극복하는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도 주변 병원들이 워낙 소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다 보니 사실은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급여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 근본원인에서.
그러나 어쨌든 병원을 당장 어디로 옮기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역거점 병원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들려면 이것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거점 병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응급이나 외상,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현재 인천의료원을 보면 응급시설 자체가 응급의학과 한 명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응급시설 필수 시설인 심혈관 조형장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면 대부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가장 많은 이유가 심장이나 뇌질환인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일단 인천에 갖춰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응급센터를 강화시키고 필수 진료과를 확충을 하면서 그런 것들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준비 중이고 위원님들께도 그게 되면 설 지나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일곱 분의 문화복지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그동안 질타를 하시고 응원도 하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여러 직원분들께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수 의료진들을 영입하고 확충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해야 될 연유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장비라든지 그러니까 환경개선과 의료기기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과 함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지금 절차를 봐 보면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역거점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이것은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은행이라는 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모습을 되짚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술은 인술입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몸이 다쳐서 오신 분에게 마음까지 다치게 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간 이루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에 걸맞은 어떤 처우나 대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가는 직원들의 모습도 원장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이 제공이 되고 긴급의료장비라든지 과가 신설이 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이라면 나머지 하나 이곳을 방문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지리적인 요건이 맞지 않다는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 찾아갑니다. 음식점도 정말 맛있는 집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갑니다. 심산유곡이라도 찾아가고요. 서울까지도 그 어려운 강남까지도 찾아가면서 의료진을 찾아가고 친절을 찾아가는 어떤 환자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친절마인드 고양을 위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까지도 동원해서 공공직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급여나 보수 쪽으로 해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서 일단 인위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모든 직원들이 다 된다면 정말 찾고 싶은, 물론 병원은 자주 이용하고 찾아가야 되면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사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병원도 없고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모든 시설들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인천의료원도 시민들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3쪽에 의사가 정원이 41명인데 35명, 6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약사도 정원의 반수가 차 있고요. 간호사분들도 거의 한 40명 이상의 결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많은 고민들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지금…….
사실은 공공의료에 대한 자기 역할들을 손 놓고 있다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의료진 충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질의 의료진이 충원돼야 되는데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진이 오시는 부분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가 동의돼야 되는 부분이 첫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근무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충원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요소거든요.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의료진 충원은 사실은 의사랑 간호사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료원 규모쯤 되면 전문의가 최소한 60명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병원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 24시간 전문의가 진료를 하려면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시간 따져보면. 인건비로 보면 거의 5명 대충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응급실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응급실을 잘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게 특히 지리적으로 워낙 내원 환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급실 강화시켜서 한다하더라도 수로 흑자를 전환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 필수의료로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병원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각종 필요한 분야에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사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진의 평균 급여 자체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인천이라는 데가 광역시이긴 하지만 의사들의 관점으로 보면 주로 강남3구에 모여 살아서 시골로 인정을 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인천에 취직하는 것과 어디 충청북도나 경상도 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취약한 데고 출퇴근하기도 용이치 않고 지하철도 없고 차를 타고도 굉장히 트래픽이 심해서 의사들을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상의를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온다고 했다가도 한번 왔다 가면 한숨을 푹 쉬면서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많고 거기에 적절한 급여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 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사실 그게 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만 가지고 의료진을 충원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제가 와서 3명 정신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를 충원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과를 한 분 한 분 더 모셔야 돼서 의료진에 대한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보건정책과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수준을 해 주고 나서 제가 대학병원 원장님들 계속 만나서 의료진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 과 특히 응급의학과 같은 데는 대학에서 교수도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처지에서 응급의학과를 확충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아까 부산의료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나마 부산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충원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길병원이나 인하대조차도 사실 응급의학과나 특정 과목은 못 구해서 굉장히 안달복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료원 혼자만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시와 해서 이것을 해결 안 하면 병원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로 현재 삼아서 고민 중에 있어서 조만간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게 그런 모든 인천 자체 의료의 인프라들이나 의료진 확충에 대한 어려움들은 저는 한계로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의 어떤 전문적인 고민이나 역량, 사실은 원장님도 굉장히 소중한 의사로서의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료 정책이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인천시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하셔야 될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모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2의료원의 문제라든지 시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했는데 지금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의료원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배의식 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부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더 간곡히 드립니다.
지금 2019년도 경영목표나 추진전략에 대한 부분들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저번의 2018년도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훨씬 더 보강된 내용들도 있고.
결국은 핵심을 추구했던 부분인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의 추가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과, 원래 인천의료원에 한방과가 있었죠?
제가 성남의료원 건립 과정에서도 한방과 설치를 하기로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설치를 할 건데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거점 2차 병원으로서는 급성기 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방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만성질환 환자나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같은 데는 제가 보면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저희도 설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방이 약간은 한발 물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급성기 병원에 지금 현재 급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 호스피스 되고 재활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되면 한방에 대한 진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 한방도 굉장히 소중한 민족의학이고 그 다음에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의사협회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학습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한방의 공공의료 정책들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난임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성과들도 많이 내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에 있는 한의사협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같이 위원님들 참석해서 그런 토론회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홍보전략, 홍보 마케팅 결국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시민들의 접근성들을 용이하게 만들어 드리고 시민들에게 인천의료원이 어떤 변화들이나 혁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홍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가 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한 플랜을 봤을 때도 인천의료원이라고 이름을 넣지 않고 다른 기관을 넣어도 똑같은 홍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에 특화된 부분, 홍보라는 것은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관의 가장 효율적인 강점과 약점을,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내부진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내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강점들을 얘기해야 되고 약점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나열식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인천의료원의 강점, 물론 원장님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우수한 의료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공공의료의 역할들, 원장님 계실 때 공공의료지원단도 발족시켰고 저도 그때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지금 공공의료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인천은 예산이 더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공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의료원의 철학들도 홍보의 관점으로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홍보의 계획들을 안 되면 외부에도 좀 의뢰를 하는 방법이, 우리 총무과에 홍보팀 정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갔다 오니까 많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37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질 향상 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표준지침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질 향상(QI) 활동도 하는데 작년도보다 사업비는 좀 준 것 같아요. 한 8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아무리 환경이나 설비가 좋다고 해도 직원들이 잘 안 움직이면 활성화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는 좀 아끼지 않고 많은 투자를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공공병원이 일반병원과 다른 가장 한 가지만 본다면 진료의 측면에서 양질의 적정 진료서비스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표준진료지침이어서 예를 들면 없는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병에 필요한 진료는 똑같이 한다라는 게 어쨌든 건강권에 대한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앙에서도 많이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15개 이상의 표준진료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서 그것이 질 향상과 표준화를 시키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어서 제가 바꾸지는 못했지만 최대 한 노력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원장님 오시고 나 가지고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것보다 사실 그려진 그림 고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실 것 같고 임직원분들도 힘쓰실 것 같고 원장님 주변의 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소통하시는 것 같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거든요. 시민들이 인천의료원에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료원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굉장히 생긴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순히 홍보 마케팅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슈를 선점한다고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본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부탁드리는데. 혹시 명칭 변경이 가능한가요?
진료예약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의사한테 진료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현재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남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일단 의료진 충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선별하라는 건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의료진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진분들한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찾아주는 병원 그런데 시민이 알고 있는 병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면밀하게 논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인식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일지라도 모르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인천의료원이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장례식장밖에 없거든요, 장례식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치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만일 해결되면 인천의료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결국은 질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그것들의 내용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두 가지 트랙인데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질적인 부분도 완전치 못하고 소통도 완전치 못합니다.
물론 저희는 다양한 활동을 그동안도 해 왔고 사실 2010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거고요, 장례식장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요새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한발 한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질적인 도약과 외부적인 홍보가 같이 갈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병원분원장 이두익입니다.
2018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저희들이 작년부터 진료의 활성화를 심층적으로 한 활동으로는 대청ㆍ소청 지역까지 방문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동성 초음파 기기도 구매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백령병원이 굉장히 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건강진단뿐만이 아니고 4대 암도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내시경이라든가 CT라든가 골밀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건강진단을 하는 시설이 있지만 이번에 유방촬영기를 도입해서 여성의 유방암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019년부터는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채용을 연중으로 열어놓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인데요. 한 3년 계속 없다가 이번에 새로 지원을 해서 2월 1일부로 채용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보건정책과 도움으로 해서 취약지의 의료인력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두 명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4월 1일부터는 또 한 명 더 늘려서 3명이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진료에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저희가 이번 기능보강사업에서 간혹 관사의, 기숙사의 증축을 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렵게 채용된 인력에 대한 복지에 많이 충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2010년도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설립됐습니다. 사실 그건 외국에서 진작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들의 질적인 또는 환자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익을 위한 그런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이나 환자 안전이나 직원 안전을 포함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평가인증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인가 1주기 인증을 통과했고요. 보통 4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 2주기 인증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인증을 받아서 중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이 됩니다.
정부의 기준은 인증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시켜서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은 거기에 맞추도록 인커리지(encourage)를 해 주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병원이라는 것을 정부가 공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준비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규정을 만들고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증한다고 하면 그 병원에는 직원이 아예 안 오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로 고생들을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숫자 적은 직원들로서도 많이 애를 써서 전임 원장님 계실 때 그걸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인증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거의 해 주지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라도 사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제는 이것 인증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받습니다. 유지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더 좋은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하시는 도중에 현재의 어떤 문제점과 향후의 그런 비전 같은 경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의료원의 그간의 우리 인천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분들께서 인천의료원 이용 현황을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 1385명과 2018년도에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시청 직원분들이 2018년도에 한 468명이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직원분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분 그리고 그 가족을 합해도 상당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뢰성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인천의료원에 본 위원장도 작년도에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봤을 때 공직자분들부터 인천의료원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자료에 의해 검진결과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청이 468명, 중구청이 40명, 동구청이 11명, 미추홀구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연수구청이 9명, 남동구청이 24명, 부평구청, 계양구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서구청이 24명, 강화군청이 36명, 옹진군청이 52명 그리고 인천관광공사가 전무한 걸로 나와 있고 인천교통공사가 189명, 인천도시공사가 1명, 시설관리공단이 144명, 인천환경공단이 17명, 인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원장님이 답변 주시는 도중에 여러 가지 그런 탓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탓을 떠나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고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달 정도 되셨지요.
우리 진료부원장님도 계시고 행정부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의 방식이 조직의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더가 바뀐 것에 대한 책임성들도 분명히 여기 임원진분들하고 직원분들한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36쪽에 나와 있는 진료성과에 2018년도, ’19년도 이미 수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대하는 과정에서 저는 2016년도 최근 3, 4년 정도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가슴 뼈저리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입원 외래환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여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의 마음 자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원이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입원환자가 줄고 환자 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뼈저린 사항입니다.
이게 저는 원장님을 탓할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자료들을, 솔직히 이게 뭡니까, 이것 주신 자료. 이것 제가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지금 심각한 인천의료원의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얘기하면 10분 만에 툭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위원들이 그것 질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없지 않을 겁니까.
원장님 앞에 계시고 원장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제발 좀 변화하자고요. 그 역할의 정점에는 원장님이 계시지만 이 변화들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매년 감소되고 있는 이 현상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드리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조승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정연용 국장님과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2월 28일 자로 취임하신 유해숙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직 재단의 공식출범 전이기는 하지만 신임 대표이사님의 취임 소감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인천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초대 대표이사가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이고 또 인천복지를 위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 삶을 바꾸는 따뜻한 복지라는 목표하에 인천복지재단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 그리고 정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인천형 시민복지 기준선을 마련할 것이고요. 주민력에 기반한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력을 만들 것이며 시민들의 토론과 복지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복지플랫폼으로서의 인천복지재단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출범식도 못 했고 직원들도 아직 다 오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재단은 인천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복지의 중요한 설계도도 그리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한 사업과 고민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건복지국장의 소임을 맡게 된 정연용입니다.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인천광역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입니다.
이 부서는 2월 2일 자로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와 같이 2019년 1월 16일 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기구 및 정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6과 25팀이며 정원이 12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는 1조 3732억원으로 전년도 1조 2223억원보다 12.3%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는 총 14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간부 현황은 1월 16일 자 인사사항을 반영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제공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분장과 8쪽, 9쪽, 10쪽의 기본통계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을 지적해 주셔서 3건을 종료하였다고 분류를 했고 17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처리계획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수가 14만 이상이나 되는데 직업재활시설은 34개소에 불과해서 장애인들께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현재 직업재활시설 3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은광원 보호작업장 부평구에 소재하게 될 텐데 1개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60명이 정원으로 되는 시설을 2020년까지 건립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것은 부산과 제주가 후발주자인데도 예산과 인력이 열악해서 기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5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4억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인력도 2명을 증원해서 9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연구 및 지원업무를 추가로 부여해서 공공의료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토록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해노랑 홍보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박찬회 화과자와 협약이 종료돼서 금년에는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와 연계해서 제조 및 판매업체를 확대하고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대책을 다양화하는 한편 품질 향상과 판매업체 확대를 통한 대중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박람회를 관광공사와 연계 행사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고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다시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석면 및 우레탄 제거 관련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부평장애인복지관과 계양구 노틀담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됐고 남동장애인복지관은 구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서 금년 여름 휴가 전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개소 수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고 종사자 업무가중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소의 사회복지관에 28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난해에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복지점수와 특수지 근무수당 또 병가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사자의 증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범한 인천복지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규모나 운영실태 등의 점검을 해서 확대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한 것 이외에 자선단체 관계자라든지 또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를 65명으로 확대해서 폭넓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각 직능별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인천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문헌조사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연계방안을 상호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1월에 한 명 증원을 받았습니다만 팀별의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의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보건소별로 신속대응반 운영되는 것을 연계토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도 있어서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섬 특색음식을 대중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3개년간 섬별로 7개 음식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메뉴 컨설팅이라든지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시민홍보 또는 매체들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금년에는 보급 위주의 사업을 전개토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중증장애인 이외의 우선구매제도가 10개 기업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적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하고 회계부서와 같이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기능 및 의료진 보강에 대해서는 116억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 시설보강과 장비보강 등을 실시하고 의료진 보강에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백범광장 관리에 대한 계획 마련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백범광장 이외의 44개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시설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된 기부식품의 공동보관소가 열악해서 기부 포기라든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십니다. 현재 인천사회복지회관 지하에 2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120평 이상을 마련해 장소를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ㆍ점검과 아울러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병행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야식전문점 등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00여 개의 야식전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2회 정도 특히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로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 및 사전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와 협업을 통해서 오남용이라든지 사회복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민간위탁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23개 사업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에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서지역에 있는 해피타운이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복지과 소관으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외에 4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준선 설정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적정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천만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개 분야 정도를 설정을 해서 소득이나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 6개 분야를 설정을 해 봤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인천복지재단을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내로 결과보고를 하고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점수와 특수지 근무수당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7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했고 4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용역결과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과 지원 또 읍면동별 특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등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 또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을 탈피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쪽방 거주자라든지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에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는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네트워크 중심의 공감복지관 운영을 시범적으로 영종에 추진하고 있고 또 물류창고를 확대해서 기부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다양화시켜서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정신건강개선 프로그램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인천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이 신설된 기구인 만큼 복지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 외에 3건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로 683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 취업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건데 중증장애인 한 명당 중증장애인 48명을 지원해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에 맞춤형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시설 37개소를 운영하고 특히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은 463㎡를 증축할 계획이 있고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장비를 6개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 인천재활의료원은 엑스레이저를 교체하고 변전시설 수리ㆍ개선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자립생활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 2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자립생활기반 구축은 자립생활센터 10개소, 자립생활주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자립생활주택 2개소와 단기체험홈 2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보훈다문화과 소관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 외에 2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있는 해입니다.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참고적으로 3.1운동 100주년은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연계성을 갖춰서 대대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서비스 제공과 결혼이민자가 사회나 경제적 참여를 하는 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로이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도 다문화자녀 멘토링 사업에 17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및 교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 외에 4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은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을 통해서 인천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29종과 중앙공급실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건강격차 해소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취약지역 및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공공심야약국 3개소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민선7기 들어서 시정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만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닥터 헬기 운영 이외에 닥터-카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든지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이라든지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로 결핵 안심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노인 일자리 지원자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결핵 검진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서 비상대응 및 조기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은 저희와 군ㆍ구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공항검역소와 협업을 통해서 감염병 유입의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감염병 조기감시체계도 군ㆍ구 보건소 10개소와 저희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8억 8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체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저희가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월 18일 날 응모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구현 외에 2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구현은 흡연자 맞춤형 금연 지원 및 금연구역 관리 강화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및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도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행복사회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작년도에 63명을 했었는데 127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조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 지원사업은 8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민선7기 들어서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위생안전과 특별시민 맞춤 음식문화개선 사업 외 4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민 맞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6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대표음식 개발 활성화를 통한 인천형 음식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가치 있는 맛 골목 조성사업을 금년에는 새로이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에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식중독 예방태세를 구축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식중독 사전 예방태세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건강취약계층 급식관리 등 유통식품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센터 10개소를 운영하는 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만 새로이 공공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서 이건 서구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급식소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도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계절별, 특정시기별로 또는 사회적 이슈화되는 데는 합동기획 단속을 통해서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식품과 관련해서도 해외수출업체에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열 분을 위촉해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담아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세움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48페이지에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전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2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별로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다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7명 이상 보강 요망해 가지고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왜 필요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이 부분 부탁드리고.
90페이지에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행복사회 구현 이 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 이것 세부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행사 운영도 있고 이런 저런 운영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들 전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그리고 103페이지에도 식품안전의 날 행사도 있고 기타 등등의 행사들이 있고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사업계획 부탁드리고 105페이지에 추진계획 보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탁용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발주계획서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70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 및 다문화 사회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지역구인 연수구 쪽을 보면 함박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다문화 쪽의 한 4000명 정도가 인천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간혹 붙는 걸 보면 서로 쓰레기 분리라든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 만나 가지고 이분들을 더불어서 함께 보듬고 가야지 그래서 기관들하고 자율방범대도 형성해 가지고 같은 다문화들은 같은 회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이런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근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와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언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쓰레기 투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서 안내하는 방식 또는 다문화교실과 관련한 부분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뒤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고 변한 것이 없었고 전에 비해서 오히려 누락되거나 아니면 빠진 내용들이 있고 그냥 예산집행 계획들만 계속 더 추가돼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원하는 의도 그리고 몇 번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바를 몇 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구자료가 나오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진 상태로 들어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전에는 향후 계획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향후 계획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고.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어차피 열흘이 채 안 되신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민망하고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는 올해 사업을 위한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성의 없이 들어왔다는 느낌이거든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무언가 변화가 있겠다 싶었는데.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중에는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발언 계속 이어가시죠.
또 하나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 받죠? 예산 수립해 놨다고 하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아직 제대로 출범도 안 됐고 겨우 9명인가 제대로 된 직원들 이제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구직 보니까 한두 명 있어요. 연구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해야 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복지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너네들 재단 설립 됐으니까 이 부분은 떠 넘겨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내!
이게 협치고 이게 소통의 과제인가요? 복지재단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용역 주듯이, 하청 받듯이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보건복지국이 지금 시민의 인천형 복지를 위해서 이제 막 출범해야 되는 복지재단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중차대한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넘겨야 될, 용역을 줘야 될 기관이 인천연구원에 박사 한 명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직했기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복지재단이 애초에 설립을 빨리하려고 했는데 자꾸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못 했고 그러면 다른 방도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면서 복지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 안 지실 거잖아요.
복지재단도 여기 보면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도 7월에 잡아놨더라고요, 2차 추진계획을. 이것은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복지재단하고?
아니, 그러면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복지재단이에요, 생기자마자. 오늘도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의회하고 첫 대면을 했던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 전쟁에 뛸 병사나 장수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게 피치 못 하게 떠넘겨서 해야 될 거면 인원충원의 계획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서울은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은 복지재단에 144명의 연구직과 사회복지직들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겨우 20명인데 20명 중에서 지금 11명인가 열 몇 명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질 높은 연구조사 기능들이 수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자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군ㆍ구는 다 마쳤는데 그것 전부 취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인천시에서부터 안 했는데 군ㆍ구를 어떻게 같이 협치에 의해서, 정말 지방자치에 걸맞은 자치분권에 걸맞은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나가고 민선7기에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어떤 자세를 가지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한 부분들 복지재단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살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까지도 빨리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얘기 공감하시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런 것도 아직 수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다 자꾸 저기 사람들 때문에, 저쪽 팀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남 탓하잖아요.
심지어 키우던 개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고 동물복지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쨌든 20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4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에 보면 2억 4000만원이 있어요. 출연금 2억 있고 시민평가단 운영하는 데 4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궁금해서 그래요, 시민평가단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일단 용역의 착수단계부터 중간보고단계 또 최종보고단계 이런 단계별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내부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었는데 복지기준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사회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적인 분들을 많이 모셔놓고 그 계획이 제대로, 복지선의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다시 또 보고가 되고 용역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평가단과 관련한 결과, 운영한 결과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그런 것을 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건복지국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물론 지금도 사명감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85페이지 자료 요청을 해 드렸지만 그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에 보면 의아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대행사업하는 데는 인천관광공사지요?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이 내용을 못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천관광공사랑 보건복지국이랑 사업이 어느 정도 링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협의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공사랑 보건복지국이랑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공사는 관광공사의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가지고 아까 궁금해서 관광공사 때 보고를 기억을 못 하나 하고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여지없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충원에 대한 요청은 사실 관광공사 측에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두 군데 다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와서 이것 보고받는 데 예를 들면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두 군데가 추진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오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는데 공모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계속적인 추세는 아직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추세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보다 그렇지 않은 도시가 실적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가 실적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네, 부산이나 우리 인천 또는 서울 이쪽이 왜 적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인원, 지금 저희가 보고 올리는 그 내용에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바운드(Inbound)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그런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분석돼서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량을 조금 줄이고 이 내용을 한번에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양식을 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기재하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덮어놓고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다 실행되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 분들께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불편함도 있을 거고 불만이 없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절차대로 다 추진될 수 있다 저는 이것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시 애로사항을 인원 7명 부족한 것 하나 빼고는 다 삭제하셨어요. 그 양식은 제가 정말 성의 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잘 보이지가 않고 전의 업무보고와 별반 다른 게 없는 업무보고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서브자료가 됐든지 메인자료가 됐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가감 없이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덮어놓고서는 계속 숨기려드니까, 단점을 계속 가리려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적사항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에 있다가 지금 보건복지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훈다문화과 이건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조직체계를?
네, 문서상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런 의견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노인과가 보건복지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보건복지국이 여성가족국의 업무를 봤을 때는 여성가족국은 생애주기별 업무를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그게 위원님 전에도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과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은 있어서 그쪽에 전달됐었는데 어르신들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보건복지국의 업무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의 보호적 업무를 많이 띠고 있다. 그런데 노인과 관련된 지금 이쪽에 온 업무는 생애주기별 업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동의는 안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과는 제가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이 부분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과와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그런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비슷한 답변받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종결, 진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가하다 차라리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와 논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 내부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다 싶으면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상임위와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고 고민이 있으면 토론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좀, 그때도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보훈다문화과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건복지국에 오셨으니까 또 다른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 계속 맞춤하시는 건 맞는 건데.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정리하고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것들을 이용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인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해서 그냥 이것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복사업이 있고 아니면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몫인 거잖아요.
당연히 당장 바꾸기 힘들지요, 조직체계라는 게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이관해 가지고 그것이 연속성을 갖고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여성가족국에 있을 때는 노인과 관련된 단체하고 구두상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기 전, 제가 여성가족국 있기 몇 해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 노인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어르신들의 업무인데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정책의 업무는 여성가족국은 생애주기별 업무를 보는 거지 않냐 그래서 우리 노인정책과, 옛날에는 여성가족국이나 보건복지국이 같이 있을 때는 사이 과에 있었다 그런 역사적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자기네들 얘기는 분명히 그때 전달했는데 다시 그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을 올렸더니 그런 부분은 그런 말씀은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 한번 그런 것을 전달했고 지금 와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여기 와서 는 제가 보훈다문화과와 관련된 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라든가 이런 곳과 아직 접촉을 못 해서 제가 접촉하지는 않아 봤었는데 한번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보고 조직개편도 사실상 내부적인 일은 하지만 외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직 관련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부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노인과 관련된 어르신들하고 그런 의견은 한번 나누어봤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들어봤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조직관리 부서에는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당사자들한테 그런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담아서 그쪽에 우리의 행정 내부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올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은 특히 지역특성상 육상과 해상, 공항 그 다음에 다수의 도서지역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항만도 있고 대규모 공단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인천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응급의료체계는 오전에 저희가 인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또 받았지만 인천의료원도 응급의학과가 의사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비슷하지만 네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들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물론 저는 의료를 공공으로 보지 의료를 수익기관, 공공의료와 일반의료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의료재단은. 그렇지요?
그런데 응급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 단위의 어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들도 많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시정질의 때도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소방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병원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그게 따로 있는데 전체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천시는 굉장히 큰 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감사나 아니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물론 부서 내부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만 겨우 전담인력 담당자 한 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팀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이번에 1월인가 12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증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아마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을 증원 받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천의 위험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는 팀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인력만 갖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조직이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직하는 부분에서는 제약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팀 단위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시민 안전의 측면에서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다 있어요,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팀이 별도로 없다는 것은 불안해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쉽게 생각하느냐 하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인천이 항상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시민의 안전과, 시장님도 제일 먼저 고민하는 화두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의 화두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변화는 없어요, 조직에 대한 변화도 없고 예산에 대한 변화도 없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되게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고 이건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단시일 내에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어떤 의료 전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 단계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병원들의 응급실을 총망라할 수도 있어야 되는 어떤 위기, 물론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들, 그런 강력한 집행력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앙조직이 반드시 인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또 우리 박남춘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맞춰서도, 만약에 그것 안 된다면 누가 안 된다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경기도는, 우리 여기 담당 팀장님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쪽에 복지점수가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그냥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공감복지담당 허지연 좌석에서 - 경기도는 현재 복지점수 작년까지는 집행을 안 했고요. 서울시는 저희랑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먼저 그렇게 진행을…….)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은 방법이라는 게 예산의 집행에 대한 어떤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지점수라는 부분에 그냥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공직자분들에게 복지점수를 주는 것은 업무활동을 하면서 충실히 하다 보니까 가정도 소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생활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해서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봉급 이외에, 급여 이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체제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대행체제가 가능한지,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를 대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것을 또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통제적인 사용처를 정해 놓고 통제적인 부분을 가져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저희 공무원과 같은 위탁 대행체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한지는 한번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이 난립되어서 어떤 피해를 막는다는 그런 취지들도 분명히 있고 부산,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지침이고. 복지부에는 그것 자체가 어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도 이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재산도 사회 독지가가 기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재산이 이 20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법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인 설립을요.
그런데 지금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이 10억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기준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 생명의 전화만큼 어떤 사회적인 공헌도라든지 아니면 목적사업이 분명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설립허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불편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단하는 부분으로서는 맞지만 생명의 전화의 고유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이 분명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 사회에서 인천시에서 한국사회에서 검증이 돼 있는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영입니다.
생명의 전화는 저희도 말은 들어봐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 가지고 전화도 저희 직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상황을 알아본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법인 신청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법인을 했다는 실익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3억 정도 되는 사무실의 소유권이 지금 현재 중앙의 법인으로 돼 있다가 그걸 만약에 인천으로 다시 법인을 만들면 그걸 소유권을 가져온다는데 지금 사실상 법인을 중앙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지부 형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따로 독립된 인천 법인으로 되는데 몇 개의 단체는 지금 대전이나 부천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중앙법인의 지부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법인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리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사회복지법인의 난립이라든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라는 건 재산의 모임이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또 많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다 법인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너무나 풀어 주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감복지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상태에서 아직은 법인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정확히 검토를 안 했는데 중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혹시나 신청하거나 뭐하게 되면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공감복지과에도 협조를 해서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있는 사무실 그 소유권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하는 데 사업비 보조는 작년부터 15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보조금으로, 기타보조금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것에는 저희가 적극 협조해 주고 우리도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서울, 대전, 부천, 울산, 경남, 대구, 부산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법인이라는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어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실익을 가지기 위해서 법인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굉장히 고유사업들을 하고 사회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법인의 장벽을 높여서가 아니고 법인으로 자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간에 임의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는 하다가 그만두면 끝입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쟁의 소지들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든다는 게 민간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행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인을 저는 권장하는 취지를 해야 되고 진입장벽들을 낮춰 주는 게 규제 완화의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관리ㆍ감독 해야죠, 당연히. 고유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법인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그런 취지의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그리고 생명의 전화만큼은 굉장히 고유한 목적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천사회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내고 있는 굉장히 순수한 민간단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방법들을 좀 모색해 줄, 사회복지법인이면 제일 좋겠고 안 되면 사단법인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을 분명히 하고 재산에 대한 처분들을 공익적인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훨씬 더 공익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법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아마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격을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으로 한 것은 무슨 취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인을 신청하게 되면 잘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살펴서 방안이 있으면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가 60일 시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같은 복지기관 내의 계약직 기간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내지는 같은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기관 안에서는 대조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랬을 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전체 인력들의 기간제 인력들,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 현황들에 대한 병가 유급을 어떻게 적용해 주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침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때 처우개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길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인천의료원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연관 업무상 예산편성의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돼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병원에 관련돼 있는 6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사무장과 의료진과의 모임이 형성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 대한 어떤 제보나 민원을 청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두 군데 의료원을 지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관계로 위로 방문차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 외래환자 수와 입원환자 수가 너무나, 구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외관상 있는 건물은 다 쓰러져 갈 정도로 낙후된 곳입니다. 그런데 환자 수가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사항을 병원 문병 가는 차원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서서 계신 분도 있으셨고 그런데 불평불만 있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걸 인천의료원장님께 웃음치료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의 모든 조건이 구색이나 갖춰진 다음에는 서비스마인드도 개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의사선생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어머니 또 왜 왔어, 또 밀가루 드셨구나,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아들 주름살 생겨요라는 멘트를 쓰셨고 어머니 봐요, 나 또 혼난단 말이에요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시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픈 데가 있어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던 환자분들은 마음까지 다쳐 있거든요. 그 다친 마음을 해소시키는 노력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람 대하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우리 인천의료원의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실례를 들었던 차원이 그렇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임금체계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돼서 보수가 되고 긴급하게 세워지고 또 낙후된 의료기기를 신설하고 또 의료진에 대한 양질의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개혁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에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 인천의료원의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의술은 인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음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병원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쳤던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곳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몫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병원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석동에 소재한 곳이었고 구월동에 소재한 곳이었는데요. 연수동에서 오시고 부평에서도 오시고 하물며 검단에서도 오셨어요. 여기만 오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운영하시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까지 다 보고 있는 전문의가 아니셨어요. 웃음이 기본이라는 차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색이나 모든 부분이 갖춰져야겠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논의가 들어오실 겁니다. 새로 조승연 원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현실이라든지 낙후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 계획에 남아 있는 것을 담더라도 앞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저는 국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한 가지라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그 상황이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분들의 다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부터 무장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공직자들께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돼서 승진할 수 있는 고과 점수를 반영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감안해서 정말 웃음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공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임금체계라는 것을 제가 타 광역 의료원에 대한 입장을 참고로 해서 전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죠. 참고로 해서 그 부분 실천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오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인천의료원 쪽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데 저도 강력히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됐든 그렇지 않든 한방적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극대화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취지에서의 원하시는 의료진들이 갖춰져 있는 차원에서 인천의료원도 한방 진료를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러 각도로 한번 같이 면밀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의료원장께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 논의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십사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보건복지국)
- 국장 정연용
- 공감복지과장 이응길
-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 공감복지담당 허지연
- (인천의료원)
- 원장 조승연
- 진료부원장 오윤주
- 행정부원장 이동호
- 백령병원분원장 이두익
- 고객만족실장 유선훈
- 간호부장 김금자
- 약제과장 김양선
- 총무과장 최윤미
- 재무회계과장 김종심
- 원무과장 김기남
- 관리과장 곽백규
-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춘우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
- (인천복지재단)
- 대표이사 유해숙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