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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15일 (금)
- 의사일정
- 1. 제17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4.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
(12시 02분 개의)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지표와 교육시책 다섯 가지를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의 활발한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 신ㆍ증설 문제 그리고 구도심과 신개발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며 개발된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인천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문희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근학ㆍ윤지상ㆍ유천호ㆍ김소림ㆍ이상철ㆍ지정구ㆍ김용재ㆍ조남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9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가. 김용재의원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수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2010년 새해 첫 본회의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9년 수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시민여러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9년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하여 세계 속의 인천으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축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첫 회기 시작에 맞춰 송도워터시티 개관과 태양광발전소 사업, 수인선 우회철로사업을 정책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0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몸살이 아니라 목숨이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폭설과 폭우와 지진 등으로 인한 환경적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인천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통과시켜 이에 시 차원의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도시환경의 최고의 적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라고 모든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현 정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허나 2009년 인천시의 자전거 정책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용치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차량정체와 시민 불편을 야기시켰습니다.
시 행정을 견제ㆍ관리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한 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수차에 걸쳐 무리한 시행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차선을 줄이는 게 아닌 차폭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이동 가능한 자전거블록 사용, 겨울철 자전거 이용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인천시는 기획과 예산을, 자치구는 무리한 시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원성과 의원들의 질타에 지난 연말 인천시는 자전거전용도로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현장의 요구와 연구를 통해 확보한 몇 가지 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거리 우회차선 확보, 버스ㆍ택시 베이 대폭 확대, 차량 우회전 안전장치 마련, 자전거 일방통행 등 시민안전교육 철저, 사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 고정식이 아닌 이동 가능한 블록 사용, 시민대상 공청회 철저, 자전거보험 조기실시, 자전거와 관련된 법규를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지난 자전거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각 군ㆍ구에서 2회에 걸쳐서 요식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거리 우회전시 차선 확보가 가장 절실합니다. 차량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차량 정체를 야기시키는 게 바로 사거리 교통체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사거리 중심의 전ㆍ후방 20~30m 앞에서 가로수나 가로등의 설치물을 이설하여 자전거 우회도로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ㆍ버스 베이를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ㆍ버스 베이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자전거전용도로는 승강장 후면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 많은 학생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거나 병원을 이용할 때 정차할 수 있는 베이가 전면적으로 확대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차량 우회전시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거리, 아파트나 진입로 등에 우회전 차량시 일시 정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가보면 자전거도로의 방향과 차도가 같이 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용자들이 차량 추돌의 위험에 대해서 안전을 느끼는 심리적 요소는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을 차도와 역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통행으로써 1.2m의 폭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전용도로의 일방통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에 대한 조속한 실시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전거 관련 입법사항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요청하여 이에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개선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0분)
4.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이근학ㆍ윤지상ㆍ유천호ㆍ김소림ㆍ이상철ㆍ지정구ㆍ김용재ㆍ조남휘의원발의)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2010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15일 금일 동 안건을 상정, 심사한 사항입니다.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현물출자 1건, 송도신캠퍼스 대학이전 완료에 따른 도화캠퍼스 내 공유재산을 도시개발공사로의 양여 및 송도신 캠퍼스 건물 기부채납 각 1건,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에 밀라노디자인시티ㆍ 트리엔날레관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함에 따라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1건으로써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기부채납과 관련 향후 재단법인 구성 후 동 시설을 운영을 함에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문희출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공보관 조동암
- 감사관 김옥순
- 정책심의관 박준용
- 인천대사무처장 김기완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산업전문위원 김복기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