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법적 제출기한인 작년도 11월 30일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연구 세부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를 책임지셨던 이선정 연구위원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의 주요항목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으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 및 진단을 하였으며 제4기 계획수립 준비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으로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우리 시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를 도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우리 시의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으로 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당당한 삶을 위한 시민복지 확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반조성, 복지공동체를 위한 시민력 강화 등 4개의 핵심 추진전략을 정하였습니다.

목표설정 이유 및 추진배경과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는 요약보고서 3쪽과 책자형 보고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장은 세부사업 추진방안으로 중점 및 세부사업 선정이유와 각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5장은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으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행정개선 계획,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 입법추진 계획, 민관협력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부분으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장 시의 군ㆍ구 지원계획에서는 군ㆍ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계획,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장은 우리 시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을 첨부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4개의 추진전략, 8개의 중점 추진사업, 53개의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비와 군ㆍ구비가 포함되었으며 2018년 1582억 9000만원 대비 2019년에는 2385억 7200만원으로 연차별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쪽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연도로 제4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틀을 유지하고 중기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2019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기 계획에서는 시ㆍ도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을 중점으로 구성한바 연차별 계획에는 이를 유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계획수립 주요내용은 제4기 계획의 1차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주요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9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위원장 박종혁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런데 사실은 뭐 이걸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 드리기도 좀 뭐합니다. 아시죠, 내용은?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네, 면목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한 칠팔 개월 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하여튼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시간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오실 때랑은 조금 틀린 거죠? 국장님이 오실 때랑은…….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그런 부분은 여기서 뭐 제가…….

이용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칠팔 개월을 준비를 하셔서 4년간의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제출도 안 하시고 또 신문에도 팍 터지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지역사회보장체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케어를 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5월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제출돼 있는 도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가정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인천 자체는 그런 것 아예 없고 계획도 없다면 시민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리이동 같은 것 전문가들이거나 이분들의 분야가 해 왔던 분야가 있으면 그해 1년 정도는 그분들이 힘을 쓰시고 이것을 제출한 다음에 부서이동이 되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가야죠. 기준이 몇 개월 만에 또 가시거나 이러면 이것 누가 새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국장님도 또 과장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일은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 제출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얘기는 안 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궁금한 것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보면 아동도 있고 노인들은 당연히 있고 한데 여성도 있고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관련한 사항이 없네요?

지금 위기청소년 또는 뭐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거의 없어, 안 보여 가지고 청년도 있고. 그냥 관심 밖이어서 아니면 국이 달라서?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이것은 아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그 틀 안에는 담았는데 세부적 사업 쪽에는 조금 저기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세움 위원

보장계획 살펴보는데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없거든요, 제가 목차부터 보고하고.

그냥 말씀하세요. 누락돼 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추려서 이렇게 했고요.

유세움 위원

제가 보고 이것 봤는데 없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예산 전체적인 그…….

유세움 위원

예산에도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부분에서는 그룹을 해서 사회보장 쪽이 과별로 그렇게 좀 나열은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고서 89쪽에 아동청소년과 부분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저기는 해 놨다 하는 그런.

유세움 위원

아동청소년 구십몇 쪽이요, 팔십몇 쪽?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책자의 89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의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유세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별로, 한 줄, 두 줄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펼쳐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거나 신경 안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그 안에서 청년 쪽은 워낙에 지금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청년 쪽 사업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취약계층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동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청소년 쪽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묻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묻어 있지가 않잖아요, 드러내 놓고 하고 있고 계획안에도 있는데.

그냥 그게 여성가족국 일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해당되는 부서를 TF를 구성해서 실무TF라든지 그런 구성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책자 뒤에 보시면 지자체의 사회보장 분야 사업목록 해서 276쪽에 과별로 좀 사업들은 나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유세움 위원

그 사업 뭔지 좀 알려주세요.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위원장 박종혁

저기 우리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인천복지재단의 초빙연구위원 이선정입니다.

이것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가 3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인천시의 학업중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유세움 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위기청소년이랑 학업중단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같이 포함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285페이지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담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에서 이 부분을 다루자라는 얘기를 추가로 했고요. 이 안에서 다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이게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세움 위원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학업중단이랑 위기청소년은 같이 분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네.

유세움 위원

위기청소년들 학교 다니는 위기청소년들 많아요. 그리고 학업중단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들 말하는 거잖아요, 자퇴한 학생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지금 판단하셨다고 하는 게…….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같이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최종보고회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담으려고, 저희가 담을 예정입니다.

유세움 위원

지금 그렇게 구분하신 것은 약간 납득이 되지 않고요, 사실은. 일단 아무튼 보고서 작성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지마는 저희가 보고 있는 진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복지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담겨져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사실 교육청 사무라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여질 것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그 고민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많이 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안에서 조금 개선해서 담을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의식들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쪽도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도 그렇고 예산편성이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자립심 아니면 다른 여타의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갖고 있고 사실은 원론적으로 청소년이 커야지 청년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 시기 안에서 그것들이 케어가 안 되면 사실 청년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들이 좀 간과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그것들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보고서 아니면 시행계획들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누락됐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에도 보장이 안 될 것이고 내후년에도 그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자제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누락되고 그것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추후에 계획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말씀하셨던 것들은 문제의식들은 여기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들은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의식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다음에는 질의 안 해도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보완돼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아무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혁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송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던 이선정 초빙연구위원님 잠깐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전체 진행하시면서 물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어떤 수립주체는 시입니다, 그렇죠?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연구의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참여하셨고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진행하셨던 소회를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어떤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성준 위원

어떤 전체적으로 협조가 참 잘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좀 더 풍부했으면 더 많은 어떤 양질의 연구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다 하는, 물론 옆에 다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저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고생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제가 어떤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지 약간 저기하긴 한데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전종선 차관님하고는 새벽에도 같이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민망하다 이러면서 통화를 할 정도였고요.

저희가 급하게 그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하고 원래 갖고 계시는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 서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평도 했었거든요. 부평도 나중에 그것들이 조금 같이 가면서 저희가 호흡을 맞췄었는데 실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특히 전종선 차관님이 늦게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하시고 주말에도 나오시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소회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에서 그만큼 저한테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지는 부분 하나가 추진전략 4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후에 시민력 강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시기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런 사항 속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7개 시ㆍ도의 보장계획 속에서 좀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차별화됐죠.

김성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인천시의 경우에는 복지욕구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의식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기도도 제가 균형발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ㆍ농만 있지 어촌이 같이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지리적 여건들을 인천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인천이 우리가 개항기 시절의 그런 역사들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는 되게 많은데 정착인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주체의식들이나 지역에 대한 주민의식들이 조금 낮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의식이나 복지인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만의 새로운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사업들을 많이 해야겠다, 시민교육사업들을 그래서 이번에 인천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의 힘들을 끌어내는 역할들을 올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맥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 4년 동안 저희가 힘 있게 갈 수가 있고 4년 후에도 장기적으로 힘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준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후에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게 되면 시민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초빙연구위 원

이선정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장계획 136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관련한 부분인데 국장님 충분히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성과지표에 보면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천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양적인 팽창들이 물론 이 부서는 여성가족국의 업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의 삶의 질들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 시장님도 그렇고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천형 노인일자리를, 새로운 어떤 유형들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 부분을 보면 반영이 안 되는 보장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량적인 평가가 중심이 되는 어떤 양적인 증가가 과연 시민의 삶의 질이, 어르신들이 물론 그 노인일자리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그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받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륜과 지혜를 가지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지금 말씀하신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보다도 수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공통된 사항,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르신들의 갖고 계신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년의 계획이지만 매년 또 연차계획을 현행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서 복안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3기 보장계획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또 창출해내고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의 자료들이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이 보고서에는 지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적이라는 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3기까지는 거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평가할 나름의 독특한 그런 것은 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4기에는 저희 시비와, 지방비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담아서 그런 건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보장계획들이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결과들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인데 인천은 본의 아니게 시작은 미약하나 반드시 끝은 창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요.

우여곡절과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정말 그것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거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통렬하게 정말 사죄를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제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어떤 4년간 정말 촘촘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또 군ㆍ구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는 환류사업들을 통해서 그 피드백들이 다시 시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냥 보장계획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시고 우리 과장님도 좀 그간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과 집행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정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ㆍ물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인천시체육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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