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3일 (수)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7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의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창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 1, 3, 4, 남촌, 논현, 도림, 고잔동, 논현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이근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예부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조용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본 의원의 철학으로는 인천이 명품도시가 되려면 인천교육이 명품화될 때에만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늘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재개발ㆍ재건축 각종 개발사업을 200여 군데 이상 진행하고 있어 그로인한 교육의 환경이 크게 불균형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결코 교육서비스가 평등하지 못해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어떤 학생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같은 시민이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열악한 환경의 교육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의 유망 인재들이 서울 등 특목고 등으로 매년 수없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올 하반기 인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 새로운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인천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개발지역 주변학교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뭐 어제, 그제 시정질문 해 가지고 한 내용이기도 하기에 아주 답변을 그림같이 잘 하시네요.
개발지역 신규 학교, 인접학교 예를 들면 바로 주변에 주원초등학교 같은 곳은 학군조정으로 인해서 또한 새로 지은 아주 좋은 시설의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으로 어떤 학급은 20명 이하 학급도 있으며 또한 공교실도 늘어가고 있으며 다른 학부모, 학생들도 모두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하나 개교하려면 적어도 땅 값 내지 건물 값 하면 수백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같은 것 좀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면.
대책은 지금 뭐 숙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 교육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납세자이면서 교육환경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발지역 밖에 낙후된 교육환경 이것을 우선 신설학교 수준으로 대폭 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중요한 사항이 기피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모신다든가 우수한 교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든가 특별교실이나 기자재를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이 이루어진 관계로 원인제공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에 관련된 것이지만 인천시의 현안이기도 해서 그저께 안상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감님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전적으로 협력ㆍ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한 그대로 우리 시장님하고 협력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관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로 주원초등학교가 심각하고요.
초등학교가 나란히 개교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만월초등학교 이것 사실 문제입니다. 한쪽 옆에 구월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여 가지고 만월초등학교를 또 지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바로 옆에 중학교가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초등학교 둘을 붙여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구월주공아파트 재개발함에 따라서 상아초등학교나 정각초등학교가 아주 시설이 좋아 가지고 그쪽 학생들은 매우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후기배정 때 문제가 됐던, 동부교육청에서 문제가 됐던 논현지역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논곡중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바로 옆에 공장지역이 있고 또 낙후됐다라고 해 가지고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떠나는 교육감은 그냥 그럭저럭 넘기고 새로운 교육감이 한 반 시간 만에 해결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 좀 초빙교장을 모시든가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하시고요.
다음은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뉴타운 지역 미개설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현택지는 75만평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5개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4개라고 하는데 14개 학교 중 9개 학교를 저 소래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3분의2 지역에 짓고 나머지 3분의1 지역,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지역 학교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할 때 왜 안 짓냐고 그랬더니 아파트 수도 줄고 학생수요도 좀 잘못됐고 해서, 예측도 잘못됐고 해서 못 짓는다.
그러면 작은 학교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입주주민들은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것으로 알고 그곳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죠.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7~8명씩 보통 나아 가지고 많이 배운 자식도 있고 덜 배운 자식도 있고 잘 사는 자식 못 사는 자식도 있지만 지금 모두가 하나 내지 많게는 2명 낳는데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인재를 만드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금 내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글쎄, 교육청의 잘못이죠, 전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 답변 뭐라고 한 지 아세요? 추진단장이 써준 그대로 교육감께서 답변을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사전에 협의, 보고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단장은 세금만 축내는 거지, 왜 봉급 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쫓아다니면서 사업 이전에는 뭐 15개로 정했지만 진행하는 중에 어떤 변화에 따라 학교를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이 주택공사를 찾아가서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짓기 이전에 조정을 했어야죠. 3분의2 지역 짓고 3분의1 지역 안 지으면 나머지 주민들, 입주주민들 난리치지 않겠어요?
지금 저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3통, 4통씩 전화가 와요, 학교 언제 짓느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작은 학교라도 짓고 5개는 다 못 짓더라도 적당히 짓고 나머지 부지는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특목고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취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진수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답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종전에 그러한 교육청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학생수용계획 그것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져서 더 이상 학교를 세울 수가 없다. 그것은 교육부의 설립, 승인도 받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부모들의 교육권 이것이 있는 곳에는 우리 행정당국이 최대한 그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학교가 한 곳에 편중돼 있는가 이것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시원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교육권과 학습권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핑계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더라고요. 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당연히 승인 안 해 주죠. 전체적인 학생수요를 체크해 가지고 불필요하면 안 해 주겠죠.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어야죠.
한화택지 같은 경우는 본 의원 요청에 의해서 13개 학교에서 4개 줄여 가지고 9개 짓기로 했고요.
또 4개 줄이는 중에는 대신 특목고등학교를, 특목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했고 또 병원부지도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논현택지는 기 아파트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갖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작은 학교라도 좀 짓고 또 나머지 부지는 뭐 특목고등학교라든가 도서관 같은 것 유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근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권진수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ㆍ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수산물 구입을 위해 매년 50여억원을 관내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급식관리도 예전에 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제도를 시행하여 쌀과 부식, 조리환경은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식기와 식판 세척 후 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규모 급식시설은 빠른 시간 내에 식기를 세척해야 하고 식판에 기름진 음식 잔류물을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독성이 강한 화학세제로 식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과정을 보면 세제가루를 넣고 식판을 불리고 터널형 컨베이어식 자동세척기에 액체세제로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건조 촉진제 즉 린스 탄 물을 뿌린 후 식판은 식기 소독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제가 유독성인 양잿물 성분과 건조 촉진제인 린스 성분이 식판에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식기에 잔류세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학교 식판을 수거ㆍ조사한 바도 세제성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식판에 세제성분이 남아 있는 용기에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친환경 1종 세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1종 세제는 비싸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급식시설에서는 2 내지는 3종 세제로 양잿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독극물 표시가 된 화학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척기에 의존하는 화학세제와 세척과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몇 개 학교에서는 기존 세척방법을 탈피하여 브러쉬솔 방식의 세척방법으로 세제는 1종 천연세제만으로 식판세척과 헹굼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기는 고가로 2,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러쉬솔 방식은 이동식으로 기존 세척기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어 예산낭비도 없고 애벌 세척시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천연세제만 사용하기에 잔류세제가 남아 있다 해도 천연세제와 화학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대부분 여러 종류의 세제를 쓰고 한 달에 20~30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브러쉬솔 방식으로 세척할 때는 친환경세제만 써도 되고 비용은 한 달에 10여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또한 브러쉬솔 세척기는 이동식으로 기존 세척기와 병행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고 가격은 500여만원에 48개월 렌탈방식으로 하면 15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20~30만원의 화학세제 비용하고 렌탈비용과 천연세제 비용을 합쳐봐야 월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대책은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가리키며)
지금 불림세척 후 세척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스폰지로 세제 묻은 것을 양쪽 판을 닦습니다. 저기서 닦다가 누락될 수도 있고 또, 넘어가세요.
수산화나트륨이 양잿물성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쓰는 것이 저런 성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두부를 넣어서 일반세제와 식기세척에, 세제에 두부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의 일반두부세제는 두부가 그대로 있고 식기세척기의 두부는 지금 한 열댓 시간 지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두부가.
또 넘어가보세요.
지금 이 세척방법은 브로쉬솔 세척방법인데요. 아래, 위로 솔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또 친환경세제만 쓰면서 친환경 한번만 쓰면서 그냥 솔로 비벼서 들어가서, 다음.
애벌세척 후 저렇게 헹굼을 해줍니다. 저렇게 헹굼 해 주면 끝이에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저렇게 헹굼을 해주면 천연세제가, 잔류세제가 남았더라도 천연세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체육관 및 시설개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체육관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의 운동부가 있는데 자기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연습하는데 소등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운동도 교육인데 이런 상태에서 체육교육과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토록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시설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하여, 직무 등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 현장을 본 결과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의 환경관리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엉망이었습니다. 분명 관리자도 있고 때마다 상급관청에서 장학 지도, 감독,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직무지도와 감사는 눈 감고 귀 막고 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건의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까지 하였는데 시정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직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평소 업무평가와 인사,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교육청의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느 학교에,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 가방을 안 가지고 오는 얘들이 50% 정도 되고 담배 피우는 얘들도 많이 있고 학교가 조금 입구에서 멀다 보니까 택시 타고 오는 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장학지도를 학교선생님한테만 맡기지 않고 당신이 직접 새벽 6시 반부터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또 불러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아침에 또 밥을, 식사를 못 하고 오는 얘들이 서른댓 명이 됐답니다. 따로 예산을 여기저기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얘들을 아침의 끼니를 때우게 해 주고 이러니 학교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나다가 본 그 학교에 올해 보니까 전문계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 80%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를 받고 나태하고 복지부동하는 공직자에게는 인사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며칠 안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가좌1, 2, 3, 4동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관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그리고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인천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또한 권진수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교육 가족님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청취하고 계시는 275만 시민여러분에게 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이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이주아동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안정과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은 특히 세계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현재로써는 아주 참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 다문화가정의 학습권 확보방안과 아울러 효과적인 생활지도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해서 또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인천의 학력해소격차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습권 확보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6,662명 가운데 1,884명이 초ㆍ중ㆍ고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1,884명 중 975명, 만13세에서 15세,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574명 중에 444명, 만 16세에서 18세 사이, 고등학생이죠. 이들 중 525명 중 465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가정의 미취학률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수학비율이 낮은 것은 아시다시피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교육비 부담가중, 가정불화와 학교에서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녀들의 학교교육 이탈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정착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폭력서클 가입, 청소년 범죄 기승 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이 외국아동의 학습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국아동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체류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학습권, 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교육당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취학자녀의 이민신분을 자녀에게 물어보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의 주소, 부모의 직업 등을 학교당국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를 둔, 자국인과 동등한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부를 떠나서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정은 비단 학교교육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와 협력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주가정 자녀의 초ㆍ중등과정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자원봉사자, 퇴직교사 등을 다문화가정의 교육후견인으로 삼아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과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민간운영 야학당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이주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조성 등의 다문화가정의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확보가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례에 대한 권진수 교육감 대행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피부색과 민족은 다르지만 엄연한 한국인이며 비록 한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모든 아동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권리이자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및 학습상담의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학교상담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2학기 때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의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상담 창구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학교상담실이 없으며 학교현장에서 상담만을 전문하는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늘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접하며 언제든지 학생들이 필요하면 상담할 수 있는 것, 즉 예방상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 열 곳을 포함하여 36개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궁극적으로는 1학교 1상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해의 공무원 정원 동결과는 달리 올 11월에 임용고사에서 12개 시ㆍ도에서 모두 99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말이죠. 올해는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뽑은 근거는 무엇이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뽑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는 학교 현장 근무와는 달리 지역교육청이나 위 센터에 근무하면서 순회를 하거나 또한 내담자가 찾아오면 이것을 상담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나 위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것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치하여 예방상담을 맡고 중도탈락 학생이나 비행청소년은 청소년통합 연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맡아 치료 상담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분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권진수 교육감대행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해 교육청에 2명 이내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고 굳이 위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 학생들을 찾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모여 있는 도서관에 위 센터를 설치하여 그곳에 교육청 소속의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문상담교사 배치된 학교의 위클래스 설치 현황은 어떤지요. 전문상담교사만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문상담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나 시설 확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전문상담교사 배치하여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 입니까?
모 일간지와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 관련 문제로써 86.3%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양성, 전문상담교사를 학습상담교사 관련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진수 교육감대행님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다음에는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몽골 4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반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6.1점으로 조사대상국 4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는 7.55점, 몽골은 6.64점이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전국 중ㆍ고교생 1,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10년을 살더라도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무려 17.7%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는 항목에서도 20%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단지 45.8%만의 학생들이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성이 결여되다 보니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의 대처는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상담, 학교 순찰, 배움터 지킴이 등 소극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도덕적 결여의식은 청소년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도덕불감증과 황금만증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의 잘못된 세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교육의 존재감 약화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진수 교육감 대행께서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이니 경로사상 고취니 하는 명목으로만 단위사업은 있지만 상투적인 수준에 불과할 뿐 도덕성 함양을 위한 큰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바탕이 없는 예절교육은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도덕적 가치관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데 도덕성 회복이 따르지 않는 예절교육은 장비만 갖추고 암벽등반에 나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우리 선조들이 자녀의 인성을 닦고 나아가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던 명심보감이나 소학 등 우리 고전을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권진수 교육감 대행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훌륭한 가르침은 공부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권진수 교육감 대행께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인성교육정책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진수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14년도 아시안게임 유치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개통한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상징이자 동북아의 중심 허브로써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 유수 대학이 지금 유치 신청을 해서 유치를 했고 또 국내 명문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확정되면서 국내 최대의 교육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인천교육의 실상은 보기에도 아주 민망할 정도입니다. 각종 학력평가진단에서 중ㆍ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실시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전국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인천의 많은 인재들이 인접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각종 연설문에서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가난한 형편에도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미국대통령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 교육, 지역사회에서는 추락한 인천의 학력과 우수학생 유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결과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한국교육평가원이 최근 5년간 대입 수능시험 성적도 전국 최하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짐을 싸 인천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재가 떠난 도시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 인천의 정체성 상실과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각종 학력평가와 수학능력시험에서 최하위로 평가받는 인천의 교육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학력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 질문에 자주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09학년도 1에서 4등급 전국 상위 20개 구에 포함된 구가 인천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전년도에, 2005학년도에도 인천은 전국 상위 20개 구에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바로 우리와 도시 경쟁을 하고 있는 부산, 광주, 2005학년도, 2009학년도에도 많은, 특히 광주광역시의 남구, 서구, 언어에서 남구, 서구, 수리에서 서구, 남구, 광산구, 수리나에서 서구, 북구, 외국어에서 남구, 서구, 인천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부끄럽게도 참,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 명품도시 인천을 견인해 나갈 인천의 제2세대들에게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교육대안을 밝히셔서 인천의 추락한 이 교육 현실을 바로 잡기를 강력히 권진수 교육감대행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경청하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지난번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천에서 다른 어느 시ㆍ도보다도 상당히 피해가 적었고 그리고 또한 예방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은 이 자리에서 참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 방학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밥 굶는, 점심 때 밥 굶는 학생들이 없게끔 교육청에서 최소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인천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장부연 자치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마. 이근학의원(서면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교육지표를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 교육의 학력저하 및 그에 대한 안일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 제113회 본회의에서‘인천의 교육 환경과 일반고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내용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계 고교생들의 진학률문제, 학생들의 학군 배정 문제, 인천의 어린 재원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시의 주요 지역 일반계 고교(실업고 제외) 졸업자, 진학자 및 진학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언론에 발표된 인천교육의 학력실태를 보면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 영역별 1~4등급비율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5개년 연속 외국어 영역에서 수리나 영역에선 3년 연속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군ㆍ구 상위 20개에 포함된 광역시의 각 구(구) 수를 보더라도 인천은 5년간 한 개 구(구)도 상위 20개 시ㆍ군ㆍ구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떨까요?
전국 광역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수준 순위와 중학교 학업성취도 수준 순위를 보더라도 역시 인천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하위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때 지적을 하고 나서 지금은 더욱더 학력저하가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이 획기적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보다 정보도 늦고 모든 것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교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인천의 교육지표가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재 육성에는 학력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 향상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글로벌 인재는 육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교육지표를 통해 어떻게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현실에 맞는 교육지표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학력평가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공개할 경우 교육청이 생각하는 장ㆍ단점은 무엇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진수교육감대행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교사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학력저하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도 남부교육청 관내 중ㆍ고등학교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총수는 120명, 2009년도 총수는 131명으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2008년도 인일여자고등학교는 출산휴가자는 4명이고 육아휴직자는 7명으로 총 11명이었습니다. 인일여고의 교사 총수가 79명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는 전체 선생님들의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선생님들께서 바뀌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가자나 휴직자는 어쩔 수 없이 이뤄진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에 물어보니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능력 있고 검증된 교사확보를 학교에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에서는 현재 대체교사 수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2. 교사 인사 발령 시 학교별 전체 교사의 성비 분석 등 인력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3. 능력 있는 기간제 교사 수급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꿈도 중요하고 인성교육 또한 중요하지만 먼저 바라는 것은 성적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바. 박창규의원(서면질문)
교육 활성화 방안 전반에 대하여?
순조롭지 않은 방과 후 학습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바람
1-1 영어교사 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1-2 국공립유치원 증설 관련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2.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하여 2개반 이상을 포함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일 대두되는 사유는 보육여건에 대한 열악으로 이에 대한 대책 시급.
3. 위(Wee) 스쿨 설립 관련하여 인천시 계획은?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수용하는 대안교육기관(학교)인“위(Wee) 스쿨”설치 계획 전반에 대하여 답변바람
현재 인천시의 계획안과, 타지역은 모두 분리 운영토록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한 곳에 집중 모아서 교육한다면 이에 대한 더 큰 사회적 문제등에 대한 검토와 주변 실태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된건지 답변바람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사. 강문기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1선거구(부평1, 4, 5동, 부개1, 2동, 일신동) 강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요즘 들어 차가운 날씨 속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환자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안간힘 속에서도 집단 감염사태가 속출하고 고위험군에서만 발생될 줄 알았던 사망자가 이젠 일반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급격한 전염으로 인한 각급 학교의 휴교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린학생들에게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으로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교육의 본질과 더불어 좋은 교육환경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의 교육에 관한 걱정이 남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현장의 쟁점은 늘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왔지 실질적으로 학습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족치 못한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고 학생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손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정서적인 교육환경 저해 또는 신체적 결함에 의한 교육기회의 박탈 등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들을 전부 앞서 기성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학교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육환경의 저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 소재 부평동초등학교를 본 의원의 모교인 관계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던 중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근래에 신축한 교실은 시설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잘 시설을 하여 문제가 없는데 반해 우리가 흔히 전통을 자랑한다는 오래된 학교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물이 새고 바닥이 갈라지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취사장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인해 위생적이지 못한 취사와 배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함에도 예산관계로 빠른 조치를 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좁은 생각으로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정통 있는 학교 그래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던 학교 이러한 학교들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명문교로 자리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어 시설이 낡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로 전락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좋은 인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현재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신청한 각 급 학교의 수와 대책, 그리고 그 외에도 시설물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각 급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예산확보 등을 통한 처리 시점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문기의원)
(부록에 실음)
아. 윤지상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하위권 인천교육 이대로 좋은가！
우리 인천은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와 인천대교 개통으로 역동하는 한국경제의 상징이자 동북아 중심 허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국내 명문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확정되면서 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교육이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우수한 인재양성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교육 없이 좋은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인재 없이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학업성취도평가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에 의하면 인천교육의 실상은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7개 특별ㆍ광역시 수능 성적 2005~2009학년도 영역별 상위 1~4등급 학생비율 자료<표-1>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수능 하위 7~9등급 학생비율은 <표-2>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급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상위 40%인 1~4등급 비율은 적고 중위권인 5등급과 하위권인 6~9등급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인천이 우수한 품질의 교육을 통하여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7개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성취수준은 보통이상(50점 이상)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는 7대 도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 시ㆍ군ㆍ구의 학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교육이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제고되고 학력이 향상된 학교의 공통점을 보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다든지 교장선생님의 열정이 남다르다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든지 등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실제 존재하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하는 권리인 동시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윤지상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인천의 학력실태 관련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은 시민들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부응키 위해서 내부혁신과 인식의 전환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내년 초에 학력향상 종합계획이 포함된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 주신 학교 급식실의 식기 잔류세제 문제 및 세척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신 고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건강을 염려하시어 현장의 생생한 실정을 파악하시고 또 효과적이고 저렴한 대한까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깊이 감사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따라서 잔류세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식기세척기에 브러쉬솔 방식의 애벌세척기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체육관 개방 및 운동선수들의 연습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기본 입장은 적극 찬성입니다.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은 현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육과정운영이나 시설관리상 문제가 없으면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토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시설공사라든가 학교행사, 수업 등으로 인해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학교 체육관에서 소등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번 일부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즉각 시정조치하였고 학교장에게는 주의조치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학교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문시행 그리고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 회의시 시달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신상필벌하는 교육행정시스템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기관에서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 업무소홀 등 복지부동이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 개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청 교육국장이 직접 교장에게 통보해서 시정조치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만약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더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으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취학률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일반가정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출입국증명서나 전ㆍ월세계약서 혹은 간단한 거주확인서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을 독려하기 위해 8개 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입학안내 자료를 시ㆍ군ㆍ구청과 동사무소에 게시ㆍ안내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에도 안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취학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가정의 교육격차 해 소 및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고 번역도우미와 통역도우미 65명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으며 무지개 가족결연 및 다문화가정 상담주간 등 가족중심의 상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인천다문화교육 지역사회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입체적인 교육 지원과 함께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확보와 빠른 학교 적응을 위해 32개 초ㆍ중학교를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과 기초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그 수를 3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용하신 유엔아동관리협약은 글로벌시대를 사는 인류의 기본적 소양이고 윤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부 근무시절에 동 협약의 번역작업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ㆍ중등과정 학습권 확보를 위해 취학률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며 그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 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대로 부적응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학교폭력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상담시설 현대화와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실은 2007년부터 상담실 현대화 238개교, Wee클래스 90개교 등 총 328개교에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초등학교에 Wee클래스 등 상담 공간 확충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상담인력은 46명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턴교사 155명 등 201명을 배치하였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428명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10년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15명을 신청했지만 우리는 1명 초과로 나타나서 1명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19조2, 동법시행령 제40조2에 의거 지역교육청에 순회ㆍ상담을 위해 배치되었고 올해 전체 교육청에 Wee센터가 조성되면서 지역교육청별 연간 약 6,000건의 상담횟수를 보여 주는 등 실제로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인 상담교사는 학교에서 예방에 치중하고 지자체는 치료상담을 맡는 그러한 방안의 장담점이나 협조 가능성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내 Wee클래스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에 Wee센터 조성을 사전 검토했으나 현장 실사결과 공간의 부족으로 교육청이나 인근시설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에는 Wee 클래스를 우선 설치하였으며 시설 여건이 안 되는 일부 사립학교는 소규모라도 설치 추진 예정입니다.
2009년 전문상담 인턴교사 배치를 위해 5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5명을 채용ㆍ운영하였습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의 질 향상을 꾀하고 학습상담에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턴교사 155명을 대상으로 학습코칭연수를 8시간, 전문상담교사 46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학습상담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연수기회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증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학생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과 재능은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는 약자를 착취하고 공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원님의 탁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도덕의식 결여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사회의 도덕불감증과 황금만능주의의 원인 외에도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육의 존재감 약화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학교별 인성교육 중점 자율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교육, 청소년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Wee 상담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을 5대 교육시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밝고 고운 동요부르기운동, 가족사랑(효)실천사례발표대회, 1교 1경로당 및 복지관 자매결연, 효걷기대회 등 다양한 효 관련 교육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명심보감이나 소학 등을 포함한 고전 독서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그 대강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의 학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인천교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취임하면서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조성을 교육시책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교수학습기법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 교사와 학교장 평가 강화,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교사와 전문직 선발 및 임용방식의 개선 등 실질적으로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2만 6,000명의 교직원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학력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학력기획, 학력평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학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반드시 인천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연초에 학력향상종합대책에 담아서 시민여러분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최병덕 의원님, 이근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급식실 위생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기세제는 사용규격에 적합한 보건복지가족부가 1종, 2종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식기세척기에서 세척 후에 식기에 세제가 잔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기존 자동식기세척기에서 세척 후 헹굼작업을 철저히 하고 친환경세제만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오존수 생성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예고 이전과 인문계고 유치와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구 인산전문대학 건물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학교로 건물 노후화로 예술계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임에 따라서 2002년 10월에 학교이전ㆍ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2006년 8월 연수구의 유치제안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 송도 6ㆍ8공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12월 8일에는 예술고 이전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예정지인 6ㆍ8공구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전 가능 시기는 매립지 침하 및 개발시설 완공 시점을 고려할 때 2014년까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 인천예술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1학군 지역으로써 남구 8개교, 중구 4개교, 동구 2개교, 남동구 12개교, 연수구 8개교 등 총 34개교의 일반계고가 있고 4만 1,3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학군 내 학생수가 금년부터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서 일단 수용계획상에는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월주공 재건축 8,900여세대, 간석주공 재건축 2,400여세대 등 최근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고 그런 반면 구월동에 인문계고 고등학교가 없어 타 지역 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점을 고려해서 구월동 지역에 인문계고 설립을 예술고 이전계획과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의 지표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천교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적향상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글로벌 인재는 육성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의 교육지표는 과거 8년 가령 써오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 8월에 바꾸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바꾸게 된 배경은 첫째, 10년 가까운 기간에 변화된 사회상, 인간상,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둘째, 종전의 지표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됨으로써 친숙함과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지표와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육지표는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말하는데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슬기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등을 일컫습니다. 학력에 관계되겠습니다. 따뜻함은 이웃, 사회, 국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사랑, 신의, 배려, 봉사, 희생 등의 정신을 일컫는 덕목이며 글로벌화는 국제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거나 리드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지표로 5대 시책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 조성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요소인 교원의 실력과 열정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으로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초체력이나 기본예절, 공동체의식, 기초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빼어난 실력지상주의를 경계코자 함이고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육환경구축으로 이는 학생ㆍ교원의 건강권과 양호한 학습환경 및 근무여건을 강조하는 것인데 전국 최초로 녹색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전 세계의 화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정착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새 교육지표와 시책은 교육이 구태의연함을 벗어나 생기발랄한 교육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희망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젊고 유연하면서도 균형감을 고루 갖춘 교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일류명품도시로 발전하는데 교육이 종전처럼 걸림돌이 아니라 중요한 한축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전국학력평가의 학교별 성적공개 의향과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전국학력평가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 통계자료를 국가가 주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학교별 성적은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정보공시법에 의거 2011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며 2012년부터는 학교별 학력향상도도 공개가 됩니다.
학교성적이 공개된다면 학교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력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력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학력분석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천의 학력이 이처럼 저조한데 대해 교육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죄송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육청의 5개 교육시책 중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 조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교수-학습기법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과 교사와 학교장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전문직 선발 및 임용방식 개선 등 실질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획기적인 학력인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인사관리시스템도 포함될 것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교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제는 단위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으며 휴직은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위해 학기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년 정기인사 시 학교별 전체 교사의 성비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우선전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능력 있는 기간제 교사수급을 위해 기간제 교사의 자료를 단위 학교별로 공유토록 하고 장기채용 시 호봉상한제 폐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임용대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행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능력 있는 기간제 교사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임용대기자 우선채용이나 호봉상한제 폐지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즉시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시행하고 나머지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권진수 교육감 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인천의 백년 교육대계를 위해서 열과 성을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본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에 앞서서 우리 인천에 지난번에 대학평가에서 말이죠. 우리 인하대학은 전국 우수 신문에서 10대, 11대 대학으로 선정이 되는 그러한 대학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국의 100대 고등학교 중에서 인천이 단 한 곳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사립 세일고등학교만이 여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참 우리 과거 인천이 훌륭하신 제고의 길영희 교장선생님 또 인고의 김세기 교장선생님 등 이런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은 인천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의 역량을 좀, 권한을 말이죠. 좀 더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특히 세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본 의원이 몇 번 가서 뵈었습니다마는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일류대학은 물론 우리 인천에 서울에서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학교로 인천에 유일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아까 교육감 대행님께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승진 기회 인센티브를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과거 열과 성을 다 해서 정말 밤 세워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상장이나 표창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말이죠. 그렇게 유수한 교사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말이죠.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2009년도에 우리 인천에 462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을 잃은 부모마음이야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다른 교통사고도 아닌 뭐 다른 사고도 아닌 이것 정말 금과 옥으로 키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숫자가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전문상담교사 학교배치와 또한 전담상담교사가 없는 곳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62개 학교 중에 저기 아까 보니까 우리 인천에 462개 학교 중에 말이죠. 50개 학교에만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고 또 전문상담교사도 지금 몇 군데 학교입니까?
아니 그래서 학교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교사님들 제하고 말이죠. 수업 들어가야죠. 학생들 평가해야죠. 언제 상담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거의 가정방문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초ㆍ중ㆍ고 특히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참 중요시되는 초등학교에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어려운 가정학생들의 가정상태를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살학생 10명중에서 고등학생이 6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전문상담을 원하는 상담교사를 좀 더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좀 그리고 또 작년에, 금년에 말이죠. 99명의 전문상담교사 했는데 다른 데는 정원제에 묶였어도 그렇게 충원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제가 서두에도 1,884명 중에 지금 우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말이죠. 특히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이 상당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답변자료에 보면 지금 더 확실하게 말이죠. 이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 462개 우리 인천광역시 학교 중에 32개 초ㆍ중ㆍ고를 중심으로하여 이렇게 또 2010년에는 32개 학교에서 2학교를 더 늘려서 34개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라는 계획인데 말이죠. 2010년에 두 학교를 더 짓는 것입니까? 34개 학교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운동장 개방과 학교시설 개방은 현수막을 붙이세요. 지금 각 우리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시설이 망가진 것 다 웬만한 것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들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학교 교장들의 또 뭐 여러 가지 책무도 돌아와서 그런데 이것은 학교시설로써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장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어 학교시설을 개방해 줍니다. 특히 뭐 방과 후 이용도 좋고 또 뭐 도서관 개방, 물론 컴퓨터실 개방, 이 개방은 어떻게 하느냐. 지역사회에 뭐 여성단체 내지는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공부하면 옆에서는 그 엄마들이 책을 보고 그런 지역에 뭐 좀 토대를 가꿔가는, 그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좀 그런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 뭐 답변하셨지만 조치사항 보면 아마 등을 두드려 줬나봐. 양복에 먼지나 묻은 것 털어주고. 그런 조치사항 가지고 안 됩니다. 직무정지를 시키든 교단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우리 전문가들이 그냥 줄 서 있어요. 요새 뭐 애들 말마따나 때 돼서 교장되고 이런 분들이 지금 학교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선생님 하나 믿고 학교 보낸 학부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생님 때문에 애들의 인성발달 뭐 교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하고 이런 분들을 교단에서, 다시 직무교육을 시켜서 안 되면 교단에서 미안하지만 물러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나올 수 있지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의 권진수 교육감대행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참 답변서를 보면서 야, 우리 인천교육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구나라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전체 교사의 성비를 분석하고 있느냐.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양성평등의 교사를 성비에 따라서 구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교사들의 공백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성비를 분석하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 무슨 뭐 얼토당토않게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비를, 그런 답변이 나오셔 갖고는 어떻게 그 교사들의 빈 공간을 제대로 메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급문제도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다 맡겨 놓으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그런 요지인데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이 타 시ㆍ도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인천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정확한 요지를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게 인천교육의 현실입니다, 문제점이고.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 주세요. 그래야 인천교육 발전합니다. 그러겠어요? 교육감대행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인천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박창규의원
ㆍ강문기의원
ㆍ윤지상의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