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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2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10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가. 최병덕의원
남동구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해결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 앞으로 해결되,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유천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청의 최종설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175회 시정질문 시에 인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역적 편중과 그 다음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관리비 개선 또 임대료 개선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현재 저희 인천광역시의 임대주택은 3만 2,90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2,500세대를 임대하고 있고 LH공사에서 2만 9,000여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사원아파트 서해종합, 대우, 한진 등에서 약 1,200세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약 6만호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임대보증금인 임대료 고시 기준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것인데 LH공사에서는 임대보증금을 2010년까지 2년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금년까지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관리비 보전금으로 18평을 기준해서 매월 동절기에는 3만 1,640원, 하절기에는 1만 9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시설보수 개선자금으로 25억원을 지난 10월에 보조받아서 현재 보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등과 관련해서 현재 서민경제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국고지원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짧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나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간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전체에 산재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운영비 문제를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 차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인 남동구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도 질문했지만 많은 분들이 운영비, 저 뭡니까? 임대료나 관리비가 체납이 되어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그런 형편이고 또 사실 관리와 운영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물론 LH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LH공사하고 협조를 요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 법령 개정될 때까지만 그냥 지켜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우리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도 바로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하셨다면 답변해 주시죠.
좀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우리 시에 산재된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게끔 또는 더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또 그 관리체계도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도개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수시영, 선학시영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지방지에서 보니까 한편에서는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 후에는 정정보도가 나와 있더라고. 도개공에서 발표하기는 동당 임대아파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당 n분의 1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답변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관리비가 과연 한 달에 얼마냐 임대료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갖고 논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법령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주체죠. 연수시영이나 선학시영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 임대료가 좀 인하되든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감면되든 방법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니까 운영지침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운영지침. 도시개발공사 자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도시 소서민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하겠다는데 반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임대아파트 관련된 운영지침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기업에 위탁을 주셨다고 하는데 기업의 논리는 기업은 역시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 기업이 임대아파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극히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위탁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촉구를 하고요.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법령개정이나 또는 복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또 여기 한 가지 있군요. 그냥 계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제175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그린벨트해제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시 전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 동안에 인천지역의 특성을 보더라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삼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가 뒤늦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본인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부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어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서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구축이라든가 또는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세수가 줄어들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했지만 그런데 각 군ㆍ구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175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에 의거해서 2006년도에 2.1㎢,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총 3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해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해제된 지역이 주로 1종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현재 도로,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계획적인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남동구에 소재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녹지국에서도 중앙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대 형성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확보라든가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면 저도 시정질문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의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예산까지 편성이 됐다가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계획이 됐던 부분 바로 중앙공원 1지역부터 9지역 간에 저기죠. 오버브릿지.
오버브릿지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일부시민들은 오버브릿지가 형성이 됨으로써 전망권을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1지역부터 9지역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산책로를 이용한다라면 다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일부 단체에서도 그렇고 오버브릿지의 필요성이 문제가 있다 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버브릿지가 아닌 에코브릿지로 해야 된다.
이 에코브릿지의 개념과 오버브릿지의 개념은 어떻게 보세요. 에코브릿지는 어떤 게 에코브릿지라고 그러죠.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앙공원 부분은 9개 지구에 100m 폭의 3.6㎞의 아주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을 1,507억을 들여서 조성한 사항인데 불행히도 도로 관련해서 6개 구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된 부분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활성화를 위한 오버브릿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원지구에 대한 이용객의 안전한 통행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버브릿지 관련부분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먼저 지구별 주변여건이 있고 또 6개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를 두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인발연을 통해서 2006년도하고 200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단절구간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셔서 하여간 예산을 들이는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참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평가는 바로 우리 국장님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안상수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 개선에서. 그리고 쭉 보니까 오버브릿지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시겠다니까 답변이 됐고요.
두 번째는 1지구부터 9지구를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 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부분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나무가 또 진짜 야 여기는 나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심 중심의 허파, 녹지축으로 해서 허파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녹지축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나무가 향후 5년, 10년 가면 자라나게 되면 녹지축이 형성이 되겠지만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 확인을 하셔서 나무식재가 부족한 구역은 나무식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1년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간석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고 또 남동구 지역이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역사로써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질문을 했었고 그곳 지역의 개발 또는 많은 교통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석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또는 주변지역 남역, 북역 해서 재개발 문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적인 개발이다. 어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폭을 넓게 보는 개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전에는 주안역이 있고 후에는 동암역이 있죠. 사실은 역사 이름도 그렇지만 그 역 사이에 있는 게 간석역인데 시골에 가면 간이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간이역 개념을 탈피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흔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남구와 남동구가 협상을 해서 역사 진입로 폭 확장이라든가 또는 역 광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향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분산정책이라든가 또는 간석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부분적으로 그것도 간석역 역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도 코레일하고 아주 힘겹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간석북역 쪽에 LPG충전소가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전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충전소 이전문제 질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남구에서는 한쪽에 충전소가 또 들어서고 있어요, 남구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가 우리 시와 남구와 남동구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손을 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석역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조금 늦었지만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간석역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남구, 남동구, 우리 시와 TF팀을 구성하셔서 장기적으로 간석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석역사 진입로 확보문제 그 다음에 역광장 확보문제, LPG충전소 이전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남동구에서 간석역 육교가 지금 주원초등학교 옆에 육교가 남동구에서 예산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다는데 거기에는 6억까지 들일 필요 없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맨 처음에 TF팀 구성될 때는 역사 엘리베이터가 딸린 육교 또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 세 가지가 거론됐는데 결국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겨우 육교, 뭡니까? 보수공사로 6억 예산 편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예산을 편성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딸린 육교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딸린 육교라든지 제 생각에는 거기를 지하차도나 지하보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서 이것도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끝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사업본부장께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면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간담회도 한 번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공사가 진행되면 아이 이 문제점은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는 타 부서다 어떤 회피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는 도시철도건설사업본부니까 도시철도건설사업본부에서 문제점, 많은 인천시민들의 불편, 주민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교통문제죠. 그 문제점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질문요지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나. 오흥철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진정 시정의 동반자로서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열 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중 송도, 만수, 검단, 민간 하수처리장이 세 곳 있습니다.
그 중 만수하수처리장은 인근 서창 제2택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2012년도 12월 입주를 해서 약 1만 4,000여 세대를 계획하고 약 4만여 인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에는 초등학교가 네 곳이 생겨야 되고 중학교가 두 곳이 생겨야 되고 고등학교가 역시 2개교가 개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창 제1택지, 제2택지에 만수6동을 비롯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8군데, 중학교가 5군데, 고등학교가 3개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여쭤봐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현재 시설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건설할 때도 일부 지하화한다든가 악취가 많이 나는 시설에 대한 악취 탈취시설 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창 1, 2지구가 개발되면서 아주 인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혐오시설로써의 어떤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우선 개발하고 있는 LH 공사 측과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선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은 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지역을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주거지역과 처리시설을 좀 이격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우선 그쪽 경관녹지부분은 한 50m 정도의 폭으로 경관녹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방안도 마련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 속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의식적으로 관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혐오시설로써 또 아니면 주민의 기피시설로 남는 게 아니라 친화시설로써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는 지방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수년간 해 왔습니다.
지금 5대 하천에 약 1,500억 이상을 투입하면서 주변 환경과 수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천대공원을 끼고 도는 장수천은 제일 먼저 2003년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04년도 12월 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약 5년여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 서창동 약 한 8, 9만명이 장수천을 이용하고 또한 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인천대공원부터 소래포구까지 자전거동호인들이 즐겨 이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 경관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이 지난 일요일 눈이 오고 나서 장수천변에 나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렇게 초창기에 장수천을 어떻게어떻게 만들겠다, 왼쪽에 보면 이게 1단계가 있고 이쪽에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현재는 이 장수천변에 이 밑에 이 부분만, 이쪽 부분만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건너편 쪽에는 도로가 없다는 거죠.
다음, 본 의원이 도로를 재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교각 밑에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m 정도 돼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교각 밑에 한 곳엔 돼 있고 저 반대편에는 저렇게 훌륭하게 다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 5년 동안의 실체입니다.
다음, 이곳도 거기 한 2m 20 정도, 다음 가장 좁은 데는 1m 80인데 벽체와 하천변에 나무를 세우면 그 1m 80을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벽을 끼고 옆으로 가야죠. 하천변 있는 데를 또 옆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약 3, 40㎝는 가용 여유를 두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좁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장수천변에는 얼음이 얼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동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는 도로가 있고 이쪽 부분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음, 다음, 이렇게 이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이 수십명씩 줄을 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폭은 얼마냐 2m 80 정도 됩니다. 자전거 한 대가 운행하게 되면 약 1m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람이 옆에 가려면 약 한 2, 30㎝ 옆에가 있어야 부딪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인천대공원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이쪽 부분만 돼 있고 이쪽 부분은 막아놨습니다. 약 150m 이상 정도, 저 끝에서부터, 이 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막아놨어요. 이것을 터달라고 오랜 세월 동안, 이 150m 이것을 통행할 수 있게끔 터달라고 한 2년여를 제가 쫒아다니는데도 아직까지 터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자리 보시면 길옆에 개나리나무가 자라서 넝쿨이 퍼지면 약 50㎝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인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이게 그 도로의 문을 닫아놓고 자물통으로 굳게 잠궈 놨습니다. 이게 자물통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 자전거도로에도 역시 볼라드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만 두 분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이렇게 훌륭하고 될 수 있는 제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 양쪽 방향에 통행로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교각 밑에 이렇게 넓게 해 놓고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못 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쪽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이 장수동 임대아파트고 여기가 장수천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과거에 다 도로가 있던 자리인데 현재 충분히 시설을 하면 되는 덴데도 불구하고 해 놓지를 않아서 사고가 매일 나고 있습니다.
이상 사진을 여러 장 함께 감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장수천에 1m 80, 넓게는 2m 80의 이 도로 때문에 자전거동호인들이 양방향으로 교차를 합니다. 통행인이 양방향으로 다닙니다. 매일 같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매일 같이 부딪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저는 국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 의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급기야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5년 동안 지방하천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자전거에 부딪쳐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다 싸우고, 우리 시민들이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의 의원이 2년이라는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해도 시장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예결위 때 시장님께서 이 도로에 나와서 자전거에 부딪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다음날 저녁부터 공사할 겁니까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우선 장수천 정비사업은 우선 일단은 1단계만 하고 있고 2단계 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2.31㎞에 상류지역은 총 23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아직 미비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하류지역 1.6㎞를 포함해서 189억원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1단계 사업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행로가 미비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던 부분은 하천의 제방이 말씀하신 대로 수현교 및 하류지역에 우현 쪽, 그리니까 무네미골 밑쪽은 한 500m인데 그 부분은 제방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부분에, 산책로라는 부분은 제방 마루를 이용해서 개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제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설치 못했던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갓 통행로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쪽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온전하게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1단계 부분의 우선적인 부분은 갓 통행로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로, 좌측부분 그러니까 3지구 건너편 쪽 길이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1, 2지구에서부터 계속 연계해서 끌어내려서 소래포구까지 시민들이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소래포구까지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단부분에 150m의 구간을 폐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생태습지지역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한 생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지역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불편하신 부분은 울타리에 철책을 친다든가 또 그 부분에 수목식재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천살리기추진단 단장님을 모셔서 의논을 했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이신데 장수천이 제일 잘 돼 있는데 여기다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매일 싸워야 되고 다쳐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사업보조금만 줘 가지고 그 보조금 가지고 쓰는 그런 단체인지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담당부서에서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뭐 하는 데인지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진실로 국장님, 여러 모로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대교 이렇게 큰 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일에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과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 1년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오흥철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장장 80일간의 도시축전 기간 중에 뜻하지 않은 대통령님의 사망과 또한 신종플루라는 복병 속에서도 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또한 39만 인천시의 자원봉사자 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G20 선진국정상회의를 우리는 인천에서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서울로 결정이 되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폐막한 덴마크의 코펜하겐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대륙별로 내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후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덴마크 현지에 가셔서 두 번의 기조연설과 또 한국에서도 정부대표단 및 서울시에서도 일부 대표단이 갔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이럴 때 대표단을 파견해서 UN기후변화협약 회의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번의 기후정상협약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한 이삼백 명의 정책결정자, NGO 그리고 미디어, UN스텝재단 해서 상당히 2주간에 걸쳐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주 큰 UN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더 큰 대한민국 변방의 중심에서 이제는 인천이 변방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기에 201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 인천에서 한번 유치를 위한 시동을 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여기서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합니다.
G20정상회의만 하더라도 참가자가 1만 8,000에서 2만명이고 그리고 또한 5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써 우리 인천이 세계 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 마련의 성장 동력에 중요한 아주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도 아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서구입니다.
질소 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뿜는 서구에, 보령에 폐쇄된 화력발전소가 서구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서구에 사는 주민은 물론이고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분노의 함성이 아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서구에만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포스코파워 등 각종 발전소가 몰려 있어 인천지역 10개 군ㆍ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3,074만 1,555톤의 24%가 넘는 76만톤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의 19만톤에 비해 마흔두 배나 많은 양입니다.
실정이 이러하니 서구지역 청소년들의 아토피 피부질환 발생률을 비롯해서 항상 목감기를 비롯한 감기증세 같은 질병의 고통을 감내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과 또한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에 경제개발 논리에 의해서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도에 발전소가 하나둘씩 들어서더니 지금은 아주 그 주변이 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코앞에는 우리 시가 어렵게 유치한 로봇랜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청라신도시 바로 그 앞마당에 발전소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서구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령시에서 폐쇄된 그 발전설비가 하필 서구로 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천에 악취저감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서구지역 청라경제자유구역의 바로 입구라 할 수 있는, 대문이라 할 수 있는 가좌종말하수처리장 유수지 등의 악취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악취개선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등은 호흡기를 통해 오랜 기간 몸속에 축적되고 천식 등 기관지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 물질의 공기중 기준농도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한 환경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천지역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미세먼지 부문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과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영종하늘도시가 미분양 사태로 또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곳에 있는 분양사무소라든가 또한 영종도에 사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그 원인의 하나가 제3연륙교의 불투명한, 그러한 우리 정부의 또 LH공사의 우리 시의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됐다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LH공사가 그쪽에다 국제금융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월드트레이드센터협회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이 국제공모를 통해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청라지구에 조성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국제금융허브단지는 국제업무타운 인근의 중심업무 상업지구 51만 5,000㎡ 규모로 해외금융기관 등을 유치해서 우리 청라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국제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77층 월드트레이드센터 또한 컨벤션센터 또한 각 연구소가 들어서는 청라지구가 금융중심지로써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개통한 인천대교가 우리가 우려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 예상치 80% 이상의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연계되면 여의도에서 영종도까지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또한 2014 아시안게임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LH공사가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 건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신설민자 유치가 지금 어렵게 됐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경기장이 OCA 규정에 맞지 않거나 해당 시흥이나 부천이나 김포 인근 도시 지자체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 주경기장이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2,500억원의 민자 유치를 제외하고는 현재 열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민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독일의 알리안츠경기장은 알리안츠보험사가 그 경기장 건설에 2,500억원을 투자해서 30년간 알리안츠경기장 로열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기장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코하마시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런 도시에서도 이러한 경기장 로열티를 받고서 상호를 빌려주고 또 그 회사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해 볼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써 우리 경기장 건설에 많은 설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림경기장, 십정경기장 거기에도 수영장을 확보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 사랑받는 경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명칭 공모도 인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경기장 명칭이 한번 결정되면 바로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기장 명칭 공모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시가 추진, 난항을 겪고 있고 도시재정비사업은 마지막에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하철노선 문제입니다.
신도시 개발이 구도심과 기능적 협력 관계에 반드시 지하철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은 주변지역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노선변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1㎞당 1,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6,800억이 투입된 송도연장선의 6개 역 수송인원이 1일 평균 7,800명에서 도시축전이 끝난 지금 1만 1,200명으로 증가했고 그동안에 송도 6개 역에서 한 사오십 만 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 입주해 있는 인구를 3만으로 가정할 때 청라지구에는 9만의 인구와 로봇랜드 또한 각 연구소와 학교 등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은 청라지구까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청라신도시, 가좌지구 등의 지하철을 연결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선이 건설될 경우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을 가좌지구 순환선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 참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업 자체가 반대가 아니라 사업 방식이 문제라는 지난 12월 13일 모 중앙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물포역세권 지구사업은 2006년 지구지정 때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20년으로 늦춰졌고 결국 주민들은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구 12개 공동대책위는 현지 원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불만인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주대책과 주민재정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1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좌IC 주변, 제물포역세권, 인천역 주변, 동인천역 주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또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청회조차도 못 하고 말이죠.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완료하는 지구도 있는데 이것 안타깝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주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플래카드로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가 명품도시를 지향하면서 모든 275만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275만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에 거는 기대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시정질문을 인터넷에서 보고 계시는 275만 인천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라. 정종섭의원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위와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80일간 치러진 세계도시축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립예술단원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단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무용 45명, 합창 56명, 극단 25명, 교향악단 96명 등 총 2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한번 선발되면 2년마다 정기실기 평정을 거쳐 재임용을 하나 가등급을 연속으로 두 번 받지 않는 한 재임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탈락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한번 선발되면 20~30년 간 예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노령화가 가중되고 젊고 유능한 신입단원을 선발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조직도 자정능력도 없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향악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향악단 96명 중 준단원을 한 70~80명 또 정단원은 한 40여명, 원로단원은 40~70여명 총 200여명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 감독이나 부감독 즉 악단 지휘자를 2~3명 1, 2, 3군으로 해서 연주를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입단원, 원로단원은 정단원과 급여를 차등 지원하면 되고 운영은 정기공연과 각종 초청공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신입단원은 정단원으로 되고 일정기간 정단원을 거친 단원은 원로단원으로 모시면 서로 순환이 되고 단원도 많아져서 시민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과 기량에도 부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연주에 즉 각 군ㆍ구 또는 여러 기관 행사에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 여러 모로 좋고 단원들도 결속되고 시민들에게 오케스트라 등 음악 문화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지난 9월경 교향악단 첸 감독님과 대화를 한 결과 첸 감독님께서도 외국의 경우 이런 추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택하면 시 문화예술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화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정착에 있어서 행사성 지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격언이 있듯이 행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자생력을 갖고 배울 수 있는 무대마련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가난의 굴레를 벗게 한 베네수엘라의 음악 프로그램을 말씀드려 보면 알코올, 마약, 폭력 등에 빠져 있는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연주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악기와 음악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 결과 마약과 알코올 범죄에 익숙하던 빈민가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과 꿈을 갖고 음악가로 발전하여 이렇게 배출된 40여만명이 국제 콩쿠르 입상 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빈민가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희망의 빛을 알게 되었고 음악이라는 하나의 대명제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요즈음 인터넷 시대로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사회의 변혁을 이끌고 인생을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정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악기를 구입하여 오케스트라 음악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음악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악기 대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구도심 지역 내 전문계고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 2월 23일 인천전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라지구에 마이스터고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라지구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이전 반대가 예상되는 점과 개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전자공고 이전에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교육은 백년대계 사업으로 오히려 아파트를 헐고라도 학교를 세워야 할 일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우선이며 전문계고가 주민들의 기피시설입니까?
선진국들의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은 고졸 학력으로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본래 대학과 대학원 같은 교육기관은 학문이나 전문 분야로 나아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관인데도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80%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찍부터 취업이나 장사를 시작했으면 큰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자식을 삼류대학까지 졸업시켜 평생 백수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학력 인프라로 100만이 넘는 외국 근로자의 존재가 그 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이스터고를 지원하여 산업인력을 육성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전문인력을 육성할 교육공간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인천전자공고 주변에는 인천전자공고, 운봉공고, 도화기계공고, 대헌공고 4개의 실업고가 같은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도심 재배치 사업과 관련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학교를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내 일명 선인재단이라고 불리는 산꼭대기에 학교가 위치하여 학교 입구에서 조차 택시를 타고 등교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공고와 운봉공고는 40년된 10층짜리 건물을 칸막이를 경계로 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이전은 교육청에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재배치를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여러모로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청라지구는 로봇문화와 로봇산업을 촉진시키는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이전하고자 하는 인천전자공고의 전자통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수요의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명칭에 걸 맞는 마이스터고를 산업단지 인근에 배치하고 관련 산업체와 연계를 강화해 운영할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에도 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전자공고의 청라지구 이전이 무산되면서 어차피 이전할 학교부지 내에 내년에 96억의 예산으로 기숙사 등을 신축하여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산업인력이 부족한 이런 때일수록 전문계고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마이스터고를 직접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정대로 청라지구 내에 마이스터고를 이전하고 첨단 교육시설로 갖추어 전문계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공고 이전도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인근 임야지역이나 비닐하우스 등 그리고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을 전문계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학교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된 전문계고를 이전 배치하면서 교육환경을 첨단 시설로 확 바꾸어 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창규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ㆍ2동, 삼산1ㆍ2동, 부개3동 출신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낸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석인 교육감을 대신하여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송도UIC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외자유치 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3일 열린 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금번 시정질문에서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청에서는 송도동 10-45번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 5,544㎡ 부지 송도UIC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RFID/USN과 관련한 국내ㆍ외 중소벤처기업 및 해외 첨단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로디지털밸리를 벤치마킹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3일에 경제청 내부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고 이환균 전 청장님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10월 8일에 갑자기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AK 파트너로부터 800만달러를 유치하여 20층짜리 빌딩을 지은 후에 글로벌IT기업인 썬(Sun Microsystems)이 입주하여 IT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IT기업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썬의 연간 매출액은 15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경제청에서 외자액 증액을 요구하여 자산관리가 68조원에 달하며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자인 팬지아를 인수한 오크트리캐피탈이라는 이름 있는 투자자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였으나 경제청이 사업계획서 접수를 전면 거부하고 갑자기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경제청이 접수를 거부했던 최종 사업계획서를 보면 오크트리캐피탈이 1,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삼성중공업이 30층짜리 빌딩을 완공한 후에 썬이 5년간 IT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나 결격사유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8월 7일에 UIC사업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왜곡했고 그것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청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을 보면 당초 대표사 자격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온 대우정보시스템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이라고 하였으며 자본금을 제외한 재원조달을 담당할 전략적 투자자인 금융사와 건설사 등이 선정되지 않아 1,100억원 재원조달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선분양 이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업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본 결과 경제청의 내부보고서가 왜곡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선 대우정보시스템과 썬은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30층짜리 빌딩을 시공하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참여 의지가 확실했고 현대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이 800억원의 PF금융 참여를 확약하는 등 1,1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며 선분양 후시공이 아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착공 후 분양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된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를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마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안상수 시장님과 이헌석 청장님을 바보로 만들고 외자유치를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시장님!
지난 2년간 해당 SPC는 경제청 말만 믿고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해 왔습니다. 외자액 1,000만달러를 늘렸고 삼성중공업의 시공참여 확약서를 받아왔고, 빌딩조감도를 한번 시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가리키며)
빌딩 조감도를 저렇게 네 차례나 조감도를 바꿨고 다만 썬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글로벌 IT기업의 특성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참여는 불가하다는 썬의 정책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UIC빌딩과 교보-IBM데이터센터를 비교해봤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교보생명이 200억원을 투자하였고 파인트리에쿼티(Pine Tree Equity)가 1,000만달러를 투자하였지만 글로벌 IT기업인 IBM이 정책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분투자 없이 10년간 장기임대식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 IBM데이타센터는 UIC사업을 담당하는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의 실적입니다.
하지만 한 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하면서 교보-IBM데이터센터는 IBM의 지분참여가 없어도 되고 UIC빌딩은 썬이 반드시 지분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대체 어떠한 법률근거로 하여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간 진행해온 사업계획서를 모두 무시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썬이라는 글로벌 IT기업이 송도에 입주해서 간판을 내걸고 교육센터를 운용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나며 30층 규모의 빌딩에 입주하는 IT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창출도 상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T/F팀 활동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F팀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최종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SPC관계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계획을 들어본 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재협의를 하고 T/F팀의 금번 문제를 촉발시킨 지식산업과를 배제시켜야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그간의 경제청이 잘못 판단해온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보완된 최종사업계획서를 갖고서 검토해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SPC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감사장에서 청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본부가 아닌 T/F팀을 만들어서 재검토하거나 필요시 인천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재검토하든지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후속조치를 한다면 본 의원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하여 T/F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들 책임감 있는 업무태도 견지 및 업무능력 제고, 자질향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UIC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은 황당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청 관련 자료를 요구 검토하여 11월 중순에 보좌관을 시켜서 대우정보시스템 등 SPC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명함을 받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밤 10시까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는데 감사장 밖에 있던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장과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팀장에게 SPC관계자들의 명함을 내밀자 명함을 하나하나를 밀치면서 삼성중공업은 전혀 모르는 회사이고 하이투자증권도 전혀 모르는 회사이고 PM사인 아일랜드 임의빈 사장이라는 사람은 올해 2월에 새로 끼어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한 탕 해먹고 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묻자 의원님, 이런 사람은 원래 한 탕 해먹고 튈 사람이라고 재차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장에 PM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장은 나중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했지만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팀장이 의원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에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과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첨부시키라는 등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공문서가 아닌 구두로 대신하다가 맨 마지막에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공문서 한 장을 보내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인이 갖는 정당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신뢰보호의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 어떤 외국인투자자가 인천시와 경제청을 믿고 외자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의 지분참여를 요구한 공문이나 회의록, 유무답사 여부 등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서도 의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의회를 경시하는 간 큰 지식산업과 직원을 믿고 어떠한 외국인 투자가가 찾아오겠습니까?
외자유치를 하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서울 삼성동의 썬의 교육센터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UIC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이 거짓보고해서 결재하도록 만든 것은 결국 청장의 눈을 멀게 하고 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입니다.
황당한 사실을 몇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첨단산업팀장이 대우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 왜 이 사업 포기 않느냐라고 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오후 4시경에 대우정보시스템과 썬을 포함한 SPC관계자들이 향후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SPC관계자들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관계없으니까 빠지고 내가 아는 대우와 썬하고만 얘기하겠다면서 문전박대하였고 대우 관계자가 사업의 진행방향을 묻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5분만에 면담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날 경제청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러한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은 처음이다. 심한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자를 모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게 바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경제청 첨단유치팀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밤10시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을 하여 청장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8년 동안 이런 공무원은 처음 봤고 이런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외국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들은 개방ㆍ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청에는 4명의 개방형공무원과 47명의 계약직공무원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정예요원들이며 그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왔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외자유치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쳐서 적법한 투자자를 한 탕 해먹고 튈 사람으로 매도하고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계약직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도UIC사업의 문제점을 왜곡시켜서 보고하고 감사장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투자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등 경제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당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자특법 제27조5를 보면 「경제청에 파견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올해 1월에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경제청에 근무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2년 미만의 단기파견형식으로 채워지다 보니 담당자 교체가 잦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수인력을 경제청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비하고 경제청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2년이었던 파견근무를 5년으로 조정하고 그 인원 중 근무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청 계약직공무원들의 행정 및 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OJT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하여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외국어 구사능력과 함께 풍부한 행정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정통성, 건전한 투자유치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공무원 중 외국어 수준이 높은 인원을 선발하여 경제청 투자유치 부서에 배치하거나 전문 통역사를 임용하고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한 부서 책임자는 행정능력과 법률적 지식, 협상력,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프로세스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두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을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바. 배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 덕적, 자월, 영흥 출신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인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우리 영흥도 주민 백용국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신 김기순 주민자치위원장님, 김선분 새마을부녀회장님, 김택선 청년회장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어제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옹진군 북도면과 강화군 일원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답변에 대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북도면 주민과의 연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북도 주민들은 안심을 하고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과 열흘 후에 그 담당국장의 보도사항으로 언론에 2010년 1월 1일부로 그대로 원안대로 시행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민은 시장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울기도 합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통일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천시민은 답답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부디 원론적인 답변이나 행정적인, 행정적인 답변이 아닌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행정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본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흥도 지역의 폐기물 최종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흥도 지역은 청정지역이며 지하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에도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경관 훼손을 방지하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흥도는 대대손손 어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반어반농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살림이 넉넉치는 않지만 조상이 물려주신 천혜의 땅과 바다를 가꾸고 지킨다는 소명 아래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평범한 인천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폐기물 최종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우리 영흥도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영흥도 주민들은 이, 지역의 이기주의로 폐기물최종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정지역이며 지하수 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하 매립지 전체가 지하수와 접하고 이 지하수를 해양으로 장기간, 35년 이상 배출하는 바 배출수로 인한 해양의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며 또한 지하수 배출로 인한 유역 면적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하수 고갈 및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와 불과 300m 인접한 토지에 최종 폐기물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연구ㆍ생산설비 및 관사 등 우리 시 직원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의 열악과 소음ㆍ진동ㆍ오염된 해수 사용의 불가피 등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묘생산 및 연구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폐기물 최종시설은 들어서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11월 임시 생태보전지역으로 한정 고시될 만큼 갯벌 생태가 우수하고 서해안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예로 볼 때 매립대상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산업계 폐기물로 독성이 강하고 향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오염이 극히 우려됩니다.
또한 인천시의 폐기물이 아닌 전국 단위 폐기물이 우리 인천시에, 그것도 청정지역인 자그마한 섬에 불과, 무려 35년 동안 매립을 하고 35년 동안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시 오염물질 시설의 부정적 관리 및 사고 유출 시 인접해안으로 유입되는 시간이 짧아 초동조치가 곤란하여 광범위하고 회복 불가능한 해양 및 환경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우리 4,600여 명의 영흥도 주민은 이 시설만큼은 청정도서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영흥주민과 나아가 275만 인천시민의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라도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영민의원)
(부록에 실음)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흥지역 폐기물 최종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문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사. 이근학의원(서면질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을 세계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천은 211개의 도시정비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중에도 재개발정비사업을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예정구역의 미조성 공원부지 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손도 댈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90-1번지에 면적 4,826.1㎡(1,459.9평)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인 “꿈동산 어린이 공원”이라는 공원부지가 65년 동안 그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에는 자동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유의 단일필지로 공원부지 지상에는 1960년대부터 약 54가구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 및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사실상 거주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공원 부지를 하루 빨리 폐지시켜 달라고 몇 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4가구가 한 번지로 되어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무허가 건축물들은 보수를 할 수 없어 여름철에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지역을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행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답변은 이 지역을 공원부지에서 폐지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숭의동 290-1 어린이공원부지는 다른 공원부지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미조성 공원부지 중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숭의동 290-1 어린이공원부지가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공원부지보다 더 넓은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원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이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공원폐지로 인한 부지 매각이 가능하므로 인천시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비사업이 아닌 공원 조성시에도 공원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이주문제 등 인천시에서는 해결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천시의 행정을 보면 숭의동 290-1 공원부지는 조성계획이 언제 수립될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공원조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혹시나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거대책 수립 등의 반발이 예상되어 이주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원계획의 수립이라는 중복 행정으로 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좁은 도로, 노후된 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도 무허가 건축물의 특성상 신ㆍ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축물의 감정평가만으로는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해 원주민 정착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국 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불가피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사실상 쫓겨나게 되며 재개발사업의 근본취지인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공공이익을 실현코자 하는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공유지를 점유한 밀집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공원부지 해제나 공원녹지비율 완화를 통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점유자 문제해결과 실제 거주지로 이용되는 구역 내 미집행 공원이 아닌 실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44년 일제치하 총독부 고시 때부터 이어져온 공원부지를 사실상 방치하여 현재 상황이 도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시정부의 첫째 과제라 봅니다.
숭의동 290-1 공원부지 문제해결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아. 김용근의원(서면질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대하여.
- 도시철도 7호선은 청라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분담 거부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천시에서 추가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 청라까지 추가연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2. 도시재생사업중 루원시티사업에 대하여
-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루원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추진방안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3. 녹청자 도예촌 건립에 대하여.
- 국가사적 211호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녹청자 도예촌을 도요지가 위치한 국제컨트리클럽 내에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4. 체육박물관 설치에 대하여.
- 서구 연희동에 건립예정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내에 인천지역 체육인의 오랜숙원사업인 체육박물관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자. 김성숙의원(서면질문)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 3, 4, 7, 8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김성숙 의원입니다.
1. 1년 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승인(연세대)조건 및 최근 인하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안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안을 심사하면서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명품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인하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고민했던 내용은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의 토지공급가격과 너무나 상이하게 인하대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평당 50만원에, 인하대의 경우는 평당 150만원에 토지를 공급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을 심사하면서 제162회와 제163회 임시회에서 두 번에 걸쳐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제164회 임시회에서 결국 조건부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게 될 타 대학의 외국대학 연구기관 유치에 따른 지원방안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였고 개발이익으로 추산되는 1조원 중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비는 6,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5ㆍ7공구 첨단클러스터 내에 지역대학 등이 외국의 학교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16일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안은 심의과정에서 개발이익금 1조원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이외의 개발이익금 중 인하대 등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둘째, 만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이익금이 당초 계획했던 1조원이 발생하지 않고, 연세대에 지원하는 6,500억원 이하로 발생한다면, 연세대에 지원하는 금액과 송도지구에 추가로 입주하게 될 타 대학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현 상태에서 복합단지 개발이익금의 규모는?
6,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대책은?
인하대 등에 지원할 금액은 과연 있는 것인지?
셋째, 인천시는 연세대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리드할 앵커의 역할임을 강조해 조성원가 평당 50만원씩 30만평을 공급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현 단계에서 연세대가 과연 앵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2. 인천지역 일자리 종합 공시제 추진에 대하여.
- 2009. 3.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 그 후 추진된 내용이 있는가?
- 종합일자리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는?
- 허울뿐인 종합 공시제 발표가 되지 않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 및 기업현장 등 접촉 현황은?
- 송도ㆍ영종 등 경제구역 내 대규모 사업에 종합 공시제가 적용된다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 공시제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차. 강문기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1선거구(부평1, 4, 5동, 부개1, 2동, 일신동) 강문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관문인 우리 인천을 세계적인 일류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요사이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비상이 걸려 더욱 마음을 을씨년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민들에게 무서운 것은 신종플루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경제 한파야말로 서민경제를 최악의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방백신이 없는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쉽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우울한 언론보도가 더 많은 것이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관문이요. 품격 있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연일 질타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있고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론들이 연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늪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그 고통의 대열에 서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민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공격적인 기업운영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방어책을 구상하고 조금은 소극적인 사업진행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만 때로는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역발상적인 사업전개로 예상을 벗어나는 막대한 이익창출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예외적인 상황이라 생각되며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좀 더 안전한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함에 있어 마치 도박이나 투기하는 듯한 사업의 진행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ㆍ의무 등에 관한 사실들을 일반적인 공감수준에서 묻고자 함입니다.
지금 지역 내에서는 SPC에 관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치 못한 사업진행과 방만한 사업전개 등으로 인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관하여는 연일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몇 천억을 넘어 조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야 하겠습니까마는 일반 서민들이 늘 하는 말은 빚만 없어도 살겠다는 탄식이고 서민들은 몇백 몇 천의 빚 때문에 그러한 탄식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빚은 무려 3조 6천 5백 여 억원으로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에 이르러 있고 향후 발생할 빚 역시 그에 못지않아 총 빚이 7조원에 다다를 것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건지 수립되어 있다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구나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부동산관련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현재의 경제 여건 속에서 부동산 경기의 오랜 침체가 지속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그들만의 걱정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충분히 사업적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책이라도 세워 놓아서 문제가 없음으로 계속적인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할 6,200여억원은 상환액이 확보된 상태이고 차질 없이 처리된다고 담당부서 책임자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 또한 차입금을 통한 변재라 결국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모양이니 안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수익성이 전년보다 46억 2,700만원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언론을 통한 확인은 걱정의 단계를 넘어 도시개발공사가 외줄타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투자기간이 있고 회수기간도 있겠습니다만 투자기간에 따른 투자액은 명확한데 비해 회수기간이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가하는 극히 무모한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안상수 시장께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업진행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채의 상환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해 갈 것인지 처리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지만 지속적으로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문기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고언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및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화력 발전설비의 인천화력으로 이전 설치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화력발전소는 1970년대부터 수도권 전력 공급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35년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발전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32만 5,000㎾ 2기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70만㎾급의 고효율 복합화력설비로 교체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원가 설비인 원자력, 석탄 확충과 LNG 복합설비 억제정책에 따라서 당초 70만㎾급 발전설비 신설 계획을 보령발전소의 45만㎾급 1기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09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간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천지역 5개 대형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발전량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설비 이설을 배제하라는 우리 시 입장을 2009년10월 21일 한국중부발전(주)에 기 전달하였음은 물론, 발전소 이설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발전소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악취 개선대책과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악취 민원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3월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분기별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악취 발생시설인 가좌환경사업소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9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고도 처리화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주)홍보산업 등 해양투기업체 2개소에 대한 악취발생시설 개선과 인천교 유수지 주변의 악취저감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추진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항은 도심 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비롯하여 도로의 재 비산먼지 저감, 항만 하역시설 관리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선진국수준의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의 금융중심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을 위해 마련한 인천 금융클러스터 조성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벤처캐피탈, 백오피스, 자산운용사 중심의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관계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대학, IT, BT 기업과 R&D센터, 벤처캐피탈회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제3시장 같은 벤처회사 전문 증권거래소를 유치할 예정이며 또한 유치 가능한 백오피스 분야를 목표로 하여 타당성조사와 타킷기업 리스트를 정리한 후 오피스 이전 등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모델과 연계하여 청라지역의 금융중심지 조성계획으로 첫째, 공항 인접지역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배후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 청라지역은 아직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나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여 수도권 광역금융벨트의 일환인 서울 여의도 권역의 후선 back office로 중점개발하여 여의도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위와 같은 지리적ㆍ산업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라지구에 국제금융센터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연육교는 영종ㆍ청라지구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 확충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수립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2016년까지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과 사업비 부담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였으며 기존 민자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추가발생 우려로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최근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0년 시행키로 협의되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에 대한 내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건설방법이나 시기 등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의 민자유치 정책대안과 경기장 명칭공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및 대회관련 시설은 지난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8개 종목에 40개 경기장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ㆍ확정되었습니다.
이중 신설되는 8개 경기장의 13개 경기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 2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공공목적의 체육시설은 투자비 대비 수익성 확보가 매우 어렵고 2014년 기한 내 반드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부담이 큼에 따라 현재까지 합리적인 민간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제안자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명칭은 시민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기장명칭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색 있고 공감 가는 경기장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청라지구 및 가좌지구 등 신도시 지역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방안과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호선 청라지구 추가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 2호선과의 환승 등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왔으나 의원님이 건의 하시는 청라ㆍ가좌 등 신도시지역까지의 연결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라지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청에서 신교통시스템인 바이모달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ㆍ장기안으로는 청라지구와 주변의 발전 추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청라지구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개발과 교통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가좌IC 주변 등 총 8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역세권 등 교통요충지로 개발 파급효과는 크나 높은 지가 등 사업성 문제로 그 동안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국ㆍ시비로 지원하고 막대한 초기재원 투입이 가능한 공영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최근 물리적인 행동을 동원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연이어 무산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시점에도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고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계획수립 중인 가좌IC 주변 등 4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확한 주민의견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코자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구 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 다수가 찬성하면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수가 반대하면 개발방식 전환, 사업유보 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재정착 등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인천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1차 시정질문 과정에서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반시설에 대규모 예산편성 지원이 구도심을 홀대한다라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 예산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매각을 통한 자체수입과 국비보조 등이 경제청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8%로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중 총 1조 172억원을 경제자유구역 인접 해안도로 확ㆍ포장 등 구도심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예산 7조 9,411억원 중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1조 1,727억원으로 시의 예산의 14.7%를 차지하는 반면 구도심의 도로, 교육,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등에 투자하는 예산은 4조 8,491억원으로 6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객관적 수치로 판단해 볼 때 구도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기금적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5년간 기금지원 예상 금액인 250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 200억 3,200만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2015년부터는 적립비율을 점차 높여 매년 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립규모가 증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지구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까지 구도심 재생사업과 구도심에 대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더욱 확충하여 신ㆍ구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단원의 기존 상임단원 체제를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별 현황은 20대가 42명, 30대가 96명, 40대가 56명, 50대가 25명이며 이중 30대와 40대가 152명으로 전체 단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술단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단원으로서의 예술적 기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정기 실기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8년 교향악단의 경우 평정위원을 전원 외국인 전문가로 위촉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대 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원들의 세대교체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예술단이 점점 정체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으로의 개편은 개편에 따른 장ㆍ단점, 타시ㆍ도의 사례, 관련 전문가 및 예술단원의 의견,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악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악기대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문화학교 지원사업 그리고 사랑티켓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차이는 있지만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도서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 무대공연 및 발표회 등 실제 악기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양악 및 국악의 전문강사 15명을 파견하여 정서 함양과 문화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하여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전자공고 이전배치와 임야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한 전문계고등학교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인천시 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전자공고의 청라지구 이전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기 협의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인천전자공고 청라지구 이전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전자공고의 청라지구 이전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전문계고를 신도시 인근 임야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의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문계고의 계획적인 이전과 활성화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송도 UIC조성 제안사업의 외자유치 과정에 문제점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사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 UIC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프로젝트 리더인 대우정보시스템사의 출자금이 58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동되었고 앵커 테넌트 중 LG 히다찌사가 사업참여를 포기하였으며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사도 총 건축 연면적의 4.2%만을 교육장으로 임차하는 사업구조로써 더 이상 수의계약 조건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우정보시스템사를 포함한 국내ㆍ외 기업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의 유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 사업계획서 미접수와 관련해서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우정보시스템사가 아닌 PM사인 아일랜드 I&M사의 명의로 제출코자 하였기에 대우정보시스템사 명의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보 - IBM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IBM이 최소한 10년간 전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여 교보생명을 포함한 25개사의 IT자산을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미화 3억불 상당의 전산ㆍ통신장비를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단순히 건축 연면적 4.2%를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사의 교육장으로 임대하고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최근 IBM은 송도 5ㆍ7공구 내 BRC사업에 4.7%를 직접 지분참여하였으며 미화 2,000만불 상당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등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공참여 확약서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사업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계약서, 대출의향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도 UIC 조성사업을 포함한 아파트형 공장사업과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형태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 UIC사업 추진담당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종평가시 직무실적ㆍ직무 수행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외자유치 및 국내ㆍ외 앵커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어학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5년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계약직 공무원들의 교육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직무교육 강화를 위한 OJT 교육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부서의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채용시부터 외국어부분의 조건을 강화하여 임용하고 기 채용된 전문통역사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이며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부서의 과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 추진개선방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경제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기관 전환도 검토 추진한다라고 명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예시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말을 기한으로 특별자치단체 관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자체 전환 논의는 2005년도에도 중앙정부와 엄청난 행정력을 소비하며 인천시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여 결국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 본청과 경제청은 지난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으며 수차에 걸친 지식경제부 회의에서 최소한 단일 지차체 소속 경제청은 특별지자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특별지자체로의 전환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중이며 인천시민의 땀과 애정이 스며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 해 대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동 고압 송전탑 이설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특고압 송전선로는 총 346km로써 이중 약 36%가 가공선로이며 약 64%가 지중선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송전선로 설치 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해당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평구 십정동 고압송전탑 이설은 해당 지역 목화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 측과 한전이 철탑 이설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 부평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철탑 이설공사를 추진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사반대 민원 등으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합 측 및 지역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송전탑의 지중화를 위해서는 한전 추정으로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및 한전의 적극 참여 지원요청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비확보와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정치적 해결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십정동 고압 송전탑 지중화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지중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구, 한전에서 사업비를 매칭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십정동 고압 송전탑 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음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도수관로 정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과 용역의 신뢰성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렴한 풍납원수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상수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금년 5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 (주)장원기술단을 용역사로 선정,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미 개량구간 6.8km의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구간에 매설된 도수관은 25년에서 41년이 경과된 노후관으로써 정밀진단 결과 신관부설이 필요한 구간과 갱생 가능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신관부설과 갱생을 병행 시공하는 것으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 등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용역사에서 제시한 가장 우수한 공법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갱생업체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떠도는 등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기술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갱생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갱생으로 인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영구적인 신관으로 전 구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흥지역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원광인바이로텍이 옹진군 영흥면에 약 15만㎡ 규모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21일자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어 일반ㆍ지정ㆍ건설폐기물의 최종처리 매립시설의 설치 시 예상되는 청정지역의 도서 관광자원 훼손, 해양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의 발생, 해양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발생 등의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2,000여명의 반대서명과 집단행동이 있어 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입지가 부적절하므로 본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우리시의 의견을 사업의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행정절차 진행시 주민 및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전 질문시간 중 의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신 강화군 2개면과 옹진군 북도면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예정이었던 사항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확정되었고 영종~강화간 연결도로건설의 착공시기가 당초부터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2009년 12월 23일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상정,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숭의2구역 정비사업,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숭의2구역 정비사업 예정지구의 미조성 공원부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숭의2구역 내 꿈동산어린이공원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으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마는 공원조성 관리청인 남구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한 공원녹지 비율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확보 비율로써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숭의2구역과 용현동 경계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의 존치와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미조성 사유로 인한 공원의 폐지는 현재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원이 사업구역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치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루원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추진방안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재생사업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구도심을 정비ㆍ개발하는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시행으로 원주민의 이주대책용 공동주택 등은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와 LH공사가 그 외 상업ㆍ업무시설은 PF사업을 통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경기 또한 침체되어 있어 민간 건설업체와 금융권이 PF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루원시티 PF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히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이고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 분양이 성황리에 추진되었으며 최근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 PF사업의 재원조달이 성공적으로 성사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4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의 영향으로 우리 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되어 앞으로 루원시티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PF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타 사업지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다양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아파트 공급가격을 분양원가 수준으로 공급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은 인근 가정택지지구와 연계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일반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까지 공급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선택의 폭을 늘려 생활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루원시티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에 대해서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청자 도예촌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 211호로 지정된 서구 녹청자 도요지는 우리나라 청자발생의 기원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녹청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계에서 녹청자 도요지 복원과 여주ㆍ이천 도자기와 같은 도예촌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동안 김용근 의원님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녹청자 도요지 복원은 물론 도예촌 건립에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청자 도요지가 국제CC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요지 복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녹청자 도요지 복원과 도예촌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CC 및 문화재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유지 문제해결 등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연희동에 건립예정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내에 체육박물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7번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선수와 임원 1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제전으로 많은 체육관련 자료들이 생산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대회인 만큼 스포츠 박물관을 통해 우리 인천의 체육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관광자원화하는 것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처럼 주경기장 부지 내에 별도의 체육박물관 건립은 인접도시의 경기장 사용여부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경기장 부지 내에 경기시설 배치계획이 유동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박물관의 설치 운영은 대회 이후에 활용될 시설로써 경명공원 내의 기념조형물 설치 등 여러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함은 물론 주경기장의 내부 유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설치장소와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 전 연세대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승인 조건 및 최근 인하대 조성사업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교육연구허브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금액 이외의 개발이익금 중 여타대학 및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부지 분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개발수익 및 잉여수익의 구체적인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나 수익부지의 분양이 계획되고 개발이익금이 구체화되는 수익실현이 가능한 시점에서 최대한 조기에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이익금이 당초 계획했던 1조원이 발생하지 않고 연세대에 지원하는 6,500억원 이하로 발생한다면 연세대에 지원하는 금액과 송도지구에 추가로 입주하게 될 타 대학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6,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대책 그리고 여타대학과 연구소 등에 지원할 금액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대학에 대한 지원범위는 2008년 4월 30일 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바대로 송도에 입주하는 국내대학 중 우수한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한 대학에 대하여 재단법인 설립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6,500억원에 미달할 경우와 여타대학 및 연구소 등에 지원할 금액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연세대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설사업은 의회에서 의결한 바 대로 6,500억원 한도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개발수익이 6,5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해당 수익 범위 내에서 연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캠퍼스 건립을 진행하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타대학 및 연구소 등에 지원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법령 개정 시에는 초기에 예상하였던 기대 이익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연세대가 과연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의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가 해외기관 유치를 위하여 UC Berkeley, Keio대, Warwick대학 등 세계 유수대학 유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와 환경부 및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유치한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2010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당초 기대한 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앵커시설로써 세계 최고의 암전문 병원인 MD Anderson Preclinical Center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UPenn Genome Center 등은 단지 내 입주를 위하여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협의가 완료된 상황임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 일자리 종합공시제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일자리 종합공시제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국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참여와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종합일자리 공시제 추진은 인천시의 고용대책 중 구인ㆍ구직자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사람인HR을 선정하여 인력공급 및 수요기관 그리고 시 및 군ㆍ구 취업정보센터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도출하여 12월 현재 시스템 구축 완료와 더불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시제의 성패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사전공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사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인천 소재 기업 인사담당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례적인 협의와 더불어 실시간 자료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통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제 적용 시범사업으로는 금년 초부터 시행중인 건설일자리 미리알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종합공시제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신 강문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과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헌석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고 많은 고마운 부분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본 의원이 난이도를 낮은 것만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송도 UIC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어제 SPC 관계자들을 불러서 면담을 하고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은 외자유치의 중요성이나 글로벌 IT기업의 유치의 중요성,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제청의 부적절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본 의원이 보면 결국은 변명을 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답변이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결국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말 계약직 직원들이 정말 행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과정을 지금 보면서 답변은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쭉 하셨지만 내가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하나도 여기에 대한 초반에 문제점을 본 의원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시장님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이 눈이 충혈이 되면서 우리 28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청장님….
이근학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시장님께서도 숭의2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미조성 공원 부지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옛날 일제시대 소화시대 때부터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여서 65년 넘게 공원부지로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숭의2구역 내 꿈동산 어린이공원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지역으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년 전에 거기가 무슨 밀집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조성관리청인 남구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남구청에서는 재정여건이 65년 동안 계속 열악했습니까?
그리고 또 답답한 것이 시장님도 거기 먼젓번에 오셨었잖아요. 거기가 주인공원 자리예요. 주인공원이 있어요, 넓게.
그런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원이 옆에 넓은 공원이 있는데. 답은 뭐냐 하면 해지란 말이에요, 해지.
그런데 법적으로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인천시정부에서 입안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결정을 내면 고시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젓번에 주인공원 만들 때 주인공원이 평수로 몇 평인지 아십니까? 그게 8,842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459평이에요. 이것도 늘은 거예요, ’96년도에. 이게 늘었어요. 한 200평 가던 게 1,400평으로 늘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 여지껏 공원 미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아니, 무허가 건축물이 54가구 있는 것 봤어요? 그리고 그 주위가 뭐냐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거기가 용현시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었어요. 주인공원이 넓은 공원이 있어요. 그걸 왜 묶어 놓고 있는지 난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시장님도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당정회의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그것 풀어야 된다 그렇게 뜻을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묶고 있는 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의 답변이 지금 궁색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녹지비율이 그 지역에서 모자랄 일도 없었고 지금 남구청에도 제가 반 이상이 공원부지인 것 알아요.
지금 문제는 숭의2구역 내에 있는 미조성 공원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거기 사는 주민들은 60년 가깝게 집에 손 하나 못 대고 있어요. 법적으로 손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증개축이 안 돼요. 여름철에 가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290-1이라는 번지 하나밖에 없어. 우체부가 오면 자기가 번호를 적어서 이것은 이 집, 이것은 이 집 54가구를 돌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집들 전부 다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재산세 이런 것 다 받아요. 다 냅니다, 1,000원 이상은. 다 내고 전기세, 수도료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을 여태까지 우리 시정부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걸 방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구청에서 열악하다. 아니, 60년 동안 열악합니다 그럼 인천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그 공원의 폐지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하셔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밟으세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절차를 좀 밟으세요.
그럼 6개월 걸린다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될 수 있으면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우리 인천시에서 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천시내 제가 이것 때문에 다 알아 봤어요. 무허가 건축물이 한 지역에 밀집돼서 50가구 이상인 데가 지금 없어요. 거기만 유독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괜히 다른 지역과 형평성 특혜 문제 이런 것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틀림없이 미조성 공원지구에서 해제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잘 건의를 드려서 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안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해제한다고 하는 부분의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형평성 부분이 있고 어떤 선례가 남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절차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지역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지금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어려운 난관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제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장님 앉아 계신데 시장님 그쪽에 가 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길도 좁고 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집들도 전부 다 노후됐고 거기 불 한 번 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불 한 번 나면 큰일 나요. 차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 재난지역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 빨리 해소시키는 거예요. 시장님이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시장도 같이 용현시장이 있는데 이것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이것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시장님께 현명한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이전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교과부에 진정서 내고 그리고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답변은 너무나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기울여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되고 그래서 좀 우리 인천시에서 더 의지를 갖기 위해서 시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됐든 관련 국장님이 됐든 단장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그리고 이렇게 난마선처럼 얽혀 있는 또 우리 지방정부의 교육 환경 생각을 중앙정부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서 또 우리 학부형,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대항하지 않으면 학교 이전은 진짜 공염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100억 예산 받기 전에 학교 이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아마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요. 마침 또 정부에서 전문계고를 키우려고 하고 또 이전하려는 이참에 이것을 좀 이슈화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패션도 미싱사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상공간에 그런 인터넷만 하면 다 취직이 되고 다 돈 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희망인 우리 학생교육을 위해서 또 전문계고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작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헌공고, 운봉공고, 전자공고, 도화기계공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학교가 네 군데가 500미터 범위 내에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도림동이나 계양구에서 여기까지 얘들이 와요. 그러니 어떤 부모가 실업계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학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시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인천대가 합쳤으니 지금 도서관도 이 지역에서 사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위로 붙는다거나 운봉공고나 전자공고 자리에 또 평생학습관을 차린다든가. 그리고 그 주변의 토지를 다른 데 그린벨트 푸는 것 그건 시가 감안해서 또 공원을 바꾼다든가 좀 그런 정책을 하여튼 우리 실무진이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도와주실 것 그렇게 실무진에서 이게 때마다 대책회의를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시면 분명히 저는 학교 이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강문기의원
ㆍ윤지상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지정구 문희출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공보관 김진택
- 정책심의관 김충일
-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 (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