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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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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승진임용된 권문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인사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거의 30여 년을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원장으로 승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책임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성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책자 예산안 70쪽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8629만 3000원보다 1196만원이 증가한 23억 9825만 3000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일부 예산 교부금 조정 및 재료비 지원 반영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예산 교부액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96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은 도축검사 운영예산 지원에 따라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검사키트 비용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7788만 3000원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246억 90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위해서 예산 교부액 조정에 따라서 재료비 28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2억 60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 및 지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은 2019년 도축검사운영 예산지원으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신속검사법 적용 확대를 위한 검사키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3억 982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280만원을 증액한 246억 9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와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0.5% 증액된 23억 9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재원별 구성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5억 9109만 6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억 7599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16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와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0.05% 증액된 246억 9068만 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부터 중국이나 몽골 등지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축 제1종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질병인데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5월 말 정도에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것으로 정식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도 상황전파를 통해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특별관리지역이 열네 군데로 지금 확대가 돼서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하고 옹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돼지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다 적합이 나왔고요.
이번에 반영된 1000만원은 특별관리지역 그 이외의 지역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차원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와서, 280만원입니다. 그 관련으로…….
(10시 12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9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1억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총 24건입니다.
총금액은 85억 7600만원으로 2019년 8월 10일 기준 63.3%인 5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신설 부서 사무실 및 실험실 조성은 2019년 2월 1일 자로 연구원 내 대기평가과와 환경생태과 신설로 사무실과 실험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이며 2개 사무실 및 실험실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자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질병연구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의뢰되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등 지역 내 감염병 진단 거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진단장비 지원을 포함해서 3억 7000만원이며 검사시약 구입과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및 장비구입 등으로 집행률은 75.8%입니다.
20쪽에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균을 규명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통하여 감염병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700만원으로 진단장비 및 시약 등을 구매하였으며 식중독 등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분포조사 및 병원체 확인을 통해서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그동안 이산화탄소배양기 등 장비 3종을 구매 완료하였으며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개체의 주 출현시기 등 관련 사업들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모기발생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식약연구부입니다.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 사업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와 방사능, 항생물질 등 위해물질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100만원으로 동위원소분석기 등 검사장비와 분석에 필요한 시약 등을 구매해서 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정밀분석장비 밸리데이션(validation)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식ㆍ의약품 유해물질 등의 분석에 필요한 정밀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국비보조 50%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퓨리에 전환 적외선분광기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28쪽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경매 전과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구입과 시약 그리고 정밀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사무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33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을 통해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도시대기측정소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 8억 34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회 추경으로 반영된 도로변측정소 2개 신설을 추진하여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과 노후된 측정소의 교체추진으로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 미세먼지 긴급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총 1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5개소의 측정소를 교체하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회 추경으로 편성된 도로변대기측정소 2개소 신설과 미세먼지 자동측량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36쪽에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 총사업비는 2억 8100만원이며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로 생활환경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시료채취차량 구입 등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예측하고 공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900만원이며 8월 10일 기준 집행액은 6.5%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 대부분 예산이 1회 및 2회 추경으로 편성되어 사업시기가 늦어졌고 정보화 사업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증가 및 그리고 구축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약 8개월가량 소요되어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구축이 다음연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입니다.
41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질을 확보하고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600만원이며 수질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와 분석장비 2종을 구입 완료해서 7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질검사를 위한 시약구입 등을 위해서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는 인천연안 해양과 하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망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400만원이며 해양ㆍ하천 환경조사와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위한 장비를 구매하였고 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환경생태조사는 환경가검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생태독성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신설된 환경생태과의 기본적인 장비 및 실험 기자재 등의 구입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으로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며 그동안 수질, 토양 등 3개 분야의 국제숙련도 평가를 완료하였고 내부숙련도 검사와 인증표준물질 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49쪽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질병 모니터링과 가축전염병 예찰 및 농가 소독방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약과 사업장비 구입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험장비의 정상적인 구동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억 5800만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감시와 항생제내성균 조사를 위한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에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은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300만원으로 유통축산물 검사를 위한 시약 등 구입과 시험검사장비의 교정으로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통축산물 검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장비 교정 등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 53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와 자연복귀 그리고 환경생태보호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 17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약품과 사료 등을 구입해서 60.4%를 집행하였고 향후 재활관리사 인건비 지급과 표본제작 그리고 시약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질환 감시를 위해서 밀도조사, 병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증가와 교역의 증가로 해외유행 감염병의 유입가능성이 증가되고 특히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그 유입가능성이 더 큰 지역이며 이에 연구원에서는 공항 주변 2개소에서 모기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사업 중에 채집된 모기 중에서 반점날개집모기에서 국내 처음으로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상황전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 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로 동시 집중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검출된 유전자 검사결과 검출된 뎅기바이러스는 태국 환자와 모기에서 분리된 유전자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된 모기가 항공기를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관련 사항을 지금 조사 중입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라서 조사를 강화해서 지금까지 2개소 감시해서 DMS를 활용해서 9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검사횟수도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총 3만 7657마리의 모기를 채집해서 종분류를 통해 조사한 결과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고된 뎅기열 환자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 매개체 감시를 실시해서 병원체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예방수칙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매개체 감염병 조사를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환자 발생 시에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노력하고 계시고.
물환경연구부 쪽에 잠깐만 여쭤볼게요. 요새 적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고생을 했고 아직 100%다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 거 같은데 41페이지에 잠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것 보면서 조금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는 그래도 부적합 나온 게 몇 건 있고 또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앞에는 몇 개 있다가 물환경 여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15건 중에서 부적합이 159건이 나왔다 이러는데 이거 통계로 3024건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간부 명단에는 주요 직책들 근무하셨던 어떤 내용들을 좀 필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요 간부분들의 업무경력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에서는 굉장히 한 줄 한 줄 자체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별도로 좀 이것 주요 간부분들 부장님들하고 소장님들 이렇게 해서 업무경력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56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는 것은 저희가 보고받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의회 보고의 양식들을 저는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누차, 지금 이제 1년째 되고 있는데 제목들이 항상 달라요.
252회 주요업무보고 때 2019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8월, 9월 시점에서 저희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는 것을 살피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252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하고 항상 대조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가 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목들이 어느 날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한 50% 이상은 이렇게 맞는 부분인데 전체 그 앞에 목차 부분을 좀 봐주시면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 이쪽은 사실은 초기에 252회 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내용들이 이 부분에는 안 담겨져 있어요.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상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보면 세부사업이 분류가 쭉 되어 있는데요, 부서별로. 그 세부사업에 대한 제목이고 저희가 주요사업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 세부사업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따로, 거의 같은 분류긴 하지만 약간 세부적으로 제목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내용이긴 하고 오늘 그리고 이 책자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세부사업 금액이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1억이 안 되는 사업들은 여기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의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과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회의를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들을 그때그때 같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업무보고 자료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만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원칙으로만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보면서도 정말 어려워요, 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의회 보고가 형식적인 보고는 아니잖아요. 저는 고민의 축을 같이하자는 측면에서 내용을 구구절절이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정리들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주요현안사업 같은 경우도 해외유입의 감염병 감시 강화에서 뎅기열 관련해서 을왕리에 모기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도 보고를 받고 이런 부분인데 돼지열병도 사실은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유입돼 들어올 경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불안감들은 또 시민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가 인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역학조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 몇 개월간 인천시가 적수 사태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 정기 인사까지도 몇 개월 연기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천시 행정이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 멈췄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엄중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갖가지 어떤 소문들이나 아니면 횡행했던 얘기들도 있어요.
서구나 영종지역을 가면 현수막에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서 아이들이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돗물을 마시면 마치, 그게 역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확한지도 모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수돗물 먹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발진을 하고 하는 정도로까지 굉장히 흉흉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학교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들을 주고 그 다음에 역학적으로 실시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도 굉장히 궁금하죠. 시민들께 저희들도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보고들.
그 다음에 악취분석차량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기환경연구부장님께는 수시로 저희 또 제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말씀 주시고 해서 참 고마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차가 있고 없고가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악취를 뿜고 있는 성보산업이라는 업체가 그 차가 있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차가 빠지고 하루 이틀 뒤부터는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또 악취 민원이. 그만큼 차량이라는 자체가 실제 성분분석을 해서 악취 성분들이 뭐가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그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공권력의 힘이라는 건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좀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라는 이 차원에서 국한되기보다는 저는 원장님께서 새로 또 취임하셨고 그 다음에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정보 공유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번에 업무자료를 보면서는 너무 공부하기 힘든 요약정리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형식들을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업무보고의 형식들을 이제는 좀 논할 단계를 넘어서 그 형식의 핵심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서로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하자는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아니면 그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궁금해하거나 최근에 적수도 그렇지만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오존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매체 같은 걸 보잖아요. 지금 오늘 업무 추진실정이나 현황들 이렇게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이것들 갖다가 저희가 흔히 아는 홈페이지라든가 웹사이트나 아니면 SNS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인천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랑 다른 광역시ㆍ도 웹사이트 좀 계속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 질의 중에도 봤는데.
가령 서울, 대구, 울산 이렇게 광역시ㆍ도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이것은 무슨 ’80년대 웹사이트처럼 돼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심지어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갖다 알기,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 보도할 때 중2가 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거의 뭐 이게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전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부임하시는, 아니 재직하시는 동안 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의견을 시에 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연구원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도 부단하게 연구원 홈페이지가 좋은, 그러니까 모든 편하게 와서 편한 내용을 보고 공감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또 이제 나름 저희도 쉽게 한다고 하는데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나 저희가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는 나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제가 의견 낼 것은 아닌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한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궁금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찾아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가볍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 봤을 때도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저희도 항상 너무 지적해 가지고 이제 지적 안 하려고 해요.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의 제목으로 운영하는 중에서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거의 5억 3000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은 저희가 대기질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그런 것들하고 기상자료하고 토지피복도나 이런 지형이나 배출량 같은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향후에 예측 모델을 돌려서 오염원이 어디서부터 기원해서 오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그동안 타당성 검토나 학술용역 심의를 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올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5억 3010만원이.
그래서 4월부터 이제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게 정보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한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말 그대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해서 재활까지 해서 환경으로 보내는 게 주목적인데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와서 아마 참관해서 보셨을 텐데 거기서 그동안 조난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던 실적이 295건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교육이나 생태보호교육을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원 확보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하다 보면 혈액이라든지 분변이나 이런 게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유전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향후에 연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서 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컸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상대책반 가동 봤을 때 81명이 19회 그 다음에 수질민원상담안내팀이 2인 1조로 해서 150회, 수돗물관리비상대책회에 무려 60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 묻고 답하기에 대해서 51회 그리고 또 수돗물 수질검사 및 이물질 확인조사 현황 관련해서 무려 1217건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고 뿐만 아니고 학교급식 식중독검사 마전중학교, 당하중학교, 능내초등학교 그 다음에 경명초등학교 등 참 많은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적수 사태로 인해서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애써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렸을 때 부적합 이런 게 없을 때 예산으로 치중했다 이런 것을 듣고서 조금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이렇게 좀 따져보려면 시간이 오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45페이지하고 4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생태조사하고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여기 44페이지는 800만원이에요. 총액 1억 200만원에서 한 10%도 안 되죠. 그리고 또 1억 4200만원에서 1000만원 갖고 연구개발비를 해요. 어떤 것이, 한 육, 칠팔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뭘 연구를 하는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갖는 업무보고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이 2월 19일 공식 출범한 이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처음 갖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설레고 또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우리 재단 운영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간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사무총장이십니다.
고상진 지역복지협력실장님이십니다.
김민석 기획행정실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인천복지재단은 3실 1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집행기구로 정책실천연구실, 지역복지협력실, 기획행정실과 수탁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단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인천복지재단은 8년간의 긴 논의와 진통을 통해서 탄생된 기관인데요. 2011년에 처음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2016년 6월 재단 설립 이전 단계로 인천연구원 내 인천복지정책센터를 개설하였고 2017년 12월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받았고요. 2019년 2월 19일에 드디어 인천복지재단이 공식 출범식과 함께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안건인 인천복지재단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1000만원으로 총 26억 4700만원입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비전은 전문성과 시민력 강화를 통한 복지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인천형 복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이고요.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시민력 강화를 위해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2건으로서 1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고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복지재단이 아무래도 처음 설립되었기 때문에 재단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용역비가 95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사회복지 실태조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실태와 욕구를 조사해서 복지기준선이 바람직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사회복지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인천시 10개 군ㆍ구 내 2000여 명의 가구에 대해서 1대1 면접조사를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조사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8월 현재 집행실적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9월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전액 일괄집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재단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설 기관인 우리 인천복지재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단사업의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CI 개발, 재단 홈페이지 및 외부로그인 API 연동게시판 구축, 재단 홍보를 위한 SNS 운용 체계를 만들었고 재단 전자업무시스템 구축과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95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홈페이지 및 정보화 기능을 더욱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주선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인천복지재단의 올해 과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입니다.
인천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복지 분야 토론회의 연구계획서 발표를 시작으로 이 복지기준선이 연구진의 설정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문가, 관계자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4월에 출범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현재 추진위원회는 다각적으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토론과 또 의견 개진의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교육과 소통기회의 강화라고 보는데요.
타 지역과 다르게 복지기준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리더스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복지기준선 관련 교육을 시리즈로 진행을 했고 다각적인 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의 소통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선의 시민평가단을 형성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뿐만 아니라 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복지기준선 설정과 관련된 시민욕구조사, 복지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기준선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기준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만남을 주선할 예정이고요. 9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이후에 시민들의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최종보고서를 12월 말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과 시민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개발사업이 저희 복지재단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사회복지 주요현안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인천형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억 7200만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철 한 보충자료 있는데요. 거기의 8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처음 이제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따로 보충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천복지재단은 연구과제를 설정하는데 거기의 핵심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시민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공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들 것인지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복지의 방향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인복드림하우스가 구상 중에 있는데요.
전략은 시민참여형 보편복지로 가겠다. 그리고 그 근저의 가치는 시민들이 내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적 우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족이 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인천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복지재단은 이를 실행할 구체안들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민참여형 보편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표가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얼마나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권리로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보편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사회복지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으로 일종의 사회복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저희 재단은 이러한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복지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것은 현재 복지실태조사 그리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보편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요.
향후에 우리 현 정부의 핵심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방안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인천복지관이 어떻게 기능을 가져갈 것인지 인천복지기관 기능 활성화와 보조금 지원유형 합리화 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 매뉴얼 연구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하고 있는 인천복지재단의 조사와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25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의 인천복지재단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복지공동체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직능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 그리고 복지 거버넌스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간담회를 13회 이상 이렇게 추진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복지균형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와 민관소통협력 복지플랫폼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열린광장 운영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역량강화와 시민력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요. 시민교육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픈세미나를 개최해서 인천복지재단이 진통 끝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복지재단의 길을 묻다라는 오픈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복지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리더스 소사이어티를 운영했고 사회복지활동가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력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 그리고 참여를 위한 그러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자율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 종사자 역량강화는 물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서비스의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컨설팅, 제공자 교육, 모니터링 그리고 군ㆍ구담당자 컨설팅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인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인천복지재단 소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복지재단이 인천지역 안에서 복지 관련한 분야에서 자기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외 협력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복지기준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대내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힘 써주시면 좋겠고 저도 여기 지금 위원회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렬하게 토론하시고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기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고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의 업무보고서보다는 조금 명확하고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이니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업도 방금 유세움 위원도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한다, 복지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뭐를 복지기준선 하고 또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데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금 우리 인원이 상당히 결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 40% 정도가 결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뽑는 이유가 뭡니까?
안 뽑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인원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초기세팅 당시에 많이 다 뽑지 못하고 갔던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8명이 결원인데 거기에 연구자들이 지금 현재 4명을 못 뽑았고 나머지 8명 중에 4명을 더 뽑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기 17명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출발했는데 내년부터는 20명의 정원 외 공무원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다 채울 예정입니다.
적죠. 저희가 현장하고 소통에 실적으로 잡은 것은 아무리 초기라는 것을 감안해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초기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는 이렇게 적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출범식 이후에 첫 사업이 시민사회 또 복지계와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재단의 어떤 출범토론회도 했고요. 이후에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안에서 사회복지계와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관련 계획된 사업과 추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특히 복지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되거든요.
원래 대표이사님도 잘 알다시피 소통은 네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서로 알기 위한 학습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 우리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세 번째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네 번째는 영원히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재하기 위한 이런 소통을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가지고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면 좋은 사회복지의 사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저희 기관 위탁사업으로는 올해 왔지만 그전에 인천연구원에도 있었고 실제로는 2012년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많은 소통이나 이런 관계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초기에는 교육이나 만남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뒷부분에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앞부분에도 이렇게 같이 종합적인 계획하에 함께 모여서 결의도 다지고 그리고 상시적 이런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하반기에 이런 워크숍이나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큐베이팅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직원들은 채용돼 있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이 인사권이 행사 안 되는 상태에서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라든지 모든 구조의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세팅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또 뭐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외부와의 어떤 관계정립 그러니까 뭐 시 집행부도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이죠. 그리고 또 시민사회조직들도 있고 기존에 복지조직들도 있고 사회복지조직들도 있고 이런 어떤 관계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관계의 과정들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드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둘 다 어려운데요. 더 힘이 드는 것은 내부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직원들을 뽑지 못한 상황이 아무래도 제 임용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미리 온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인천복지의 이런 막중한 길을 만드는 인천복지재단을 이렇게 방향도 잡고 선로도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초기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서로 소통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참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됐고요.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인천복지재단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관계형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대표이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세요. 워낙 탁월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눈높이를 높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부에서도 바라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표이사님에 대한 잣대를 다른 쪽보다는, 요즘 우리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도덕적 잣대가 되게 높아져 있는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스스로 대표이사님 자체도 그렇고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설정과 목표가 자칫 어떤 현장과 괴리될 수 있는 염려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염려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눈높이를 보다 더 시민의 관점으로 맞추는 것 또 시민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 행정이 배우는 어떤 스승의 관점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항상 주안점을 잘 갖추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재단을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3월달에. 올 3월달에 갔을 때 주요업무보고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번에 주요예산사업에서 통상 한 1억 이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때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라고 해서 1억 사업들이 잡혀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나요?
초기에 1억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저희 연구가 지금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아마 조사도 하고 시민들 욕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조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연구비를 그렇게 1억원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연구가 중첩되는 연구들이 많아요.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복지관과 민관복지전달체계의 기능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 필요한 조사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1억원까지의 예산보다도 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보다 실질적인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연구진과의 논의와 이런 것을 거쳐서 5000만원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초기에 설정할 때 그 제목이나 꼭지와 예산은 반드시 보고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중간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서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반드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은 보고도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형식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보고들이 의회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의회는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시간에는 같이 소통을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시는가요?
지금 어저께, 오늘하고 언론보도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인천시에 행복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 자체가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의 기준한도를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기존의 인건비 기준이나 아니면 임금테이블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은 9월 5일인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때 시장님께서 별도의 어떤 공식적인 선언들은 있지만 언론이고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 그동안 또 한편으로 얼마만큼 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염려도 있었는데 전국 각처에서 광역시ㆍ도에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복지과나 아니면 여성국으로 인천의 어떤 이번에 기준안을 마련했던 것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과 국비시설에 인건비 테이블이 없는 시설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말 획기적인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연구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이, 용역이 아니고 연구과제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나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행정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인데 거기의 어떤 시너지 효과나 아니면 지속가능한 이론적 토대들을 만드는 것이 복지재단의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들, 중간에 중간보고는 했었지만 지금 조금 또 딜레이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람의 문제로 갈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복지재단은 그 역할에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의 과정들이 이제는 이해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관심이라기보다는 더 집중해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오늘 처음 데뷔를 하시는데 그래서 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렇고 자주 뵈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천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시죠?
대표이사님 일단 축하드리고 저희가 출범식 할 때 참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축하도 하고 인천의 복지를 또 발전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김국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이 되게 밝은 모습으로 질의를 하셔요. 복지라는 게 생각만 하면 할수록 참 좋잖아요. 이게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꿈꾸는 게 가장 이상형인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 질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잠깐 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누구나 다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결원자도 좀 있고 그런 게 빨리빨리 채워져야지만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간담회 2회 하고 이런 것 적은 거죠, 물론.
그런데 인원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5300만원, 1000만원대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점차 점차 늘려가야겠죠. 그것도 시장님도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꿈꾸면서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소통도 해 가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대표님 복지재단에서, 재단에 대해서 면밀히 좀 봤는데 여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봤을 때 복지재단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2명 그래서 정책연구개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봤을 때 복지재단 하반기 연구과제가 6건이고 대부분이 11월, 12월에 연구과제가 완료가 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들이 얼마나 환류될 수 있는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약 32.9%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타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검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유해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문화관광국,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