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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19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강체육국 주요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
3.인천광역시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4.인천광역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제2시립) 민간 위탁 동의안
5.인천광역시 공공체육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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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1.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의료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맡은 바 소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선우영경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김기남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저희 의료원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저희 인천의료원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저희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8건, 용역사업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은 8건의 사업예산은 138억 9000만원으로 8월 10일 현재 23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115억 71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 부문 8건의 사업예산은 17억 4900만원으로 8월 10일 현재 집행액이 9억 6800만원으로 잔액은 7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지상주차장과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로 만족도 제고와 또 말기 암환자 및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49억 8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4억 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31억 2000만원, 설계비 7000만원, 감리비 등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원 내원고객 및 직원 차량 주차공간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5층 주차건물을 증축하여 현행 320면에서 95면 증가된 415면을 운영하여 증가되는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은 역시 2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 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10억 5800만원, 설계비 3000만원, 의료장비 2억 7900만원, 기타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8실 20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암관리 사업 구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임종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019년 사업비 42억 42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억 4500만원, 집행률은 2.3%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회의서류 1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은 당초 의료원 본관 7층에 증축 예정이었으나 병원 전체의 구조적인 내진설계가 취약하여 증축이 불가능함으로 판정되어 6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은 구조검토 결과 기초보강이 필요로 하여 보강공사 후 증축 진행 계획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승인요청과 9월 지상주차장 사업계획을 2개년 사업으로 기간변경 추진계획에 있으며 2019년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노후설비 교체와 중앙공급실 등 개선사업입니다.
1997년 현 자리로 신축이전 후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지하저수조, 옥외가로등 등 노후설비의 교체와 중앙공급실, 응급실, 입원병동 병원 방문객 통제시설 등을 통한 감염관리 강화 목적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 동안 연말까지 사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먼저 노후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9억 4100만원, 설계비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원 내원고객 및 직원이며 사업내용은 지하저수조 2개, 옥외가로등 49개, 지하 2층 등기구 교체, 소화펌프, CO2 소화설비 교체,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오수백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특성은 내용연수 경과한 설비 교체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16쪽 공급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급실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5억 1000만원, 설계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 1층 중앙공급실 내부 리모델링으로 소독물품과 비소독물품의 동선을 분리하고 안정적인 진료물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특성으로는 공간의 협소와 복잡한 동선으로 인한 2차오염 위험 및 열악한 시설개선으로 공간 활용도 증대와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17쪽입니다.
응급실 및 감염예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16억 400만원, 설계비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응급실 방문환자, 보호자 등 내원객 및 직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맞는 응급병상을 20병상, 음압격리병상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 격리실 하나, 주취자 격리시설 2개, 처치실 그리고 심폐소생술실 등의 구축과 입원병동 보호자 및 내원객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함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1억 1100만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0%입니다.
하지만 설계용역 발주 및 기본설계 승인으로 현재 계약심사 내역 검토 중으로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 감사실 계약심사 요청과 9월 중 시공사 선정 및 착공으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인천의료원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내용은 의료장비 26종의 교체 및 신규 보강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수술실과 진료지원 장비보강사업비 15억 1100만원으로 디지털 엑스선촬영기 1대 등 16종 그리고 입원병동 장비보강이 4억 900만원으로 3모터 전동침대 208대 등 2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중환자실 및 인공신장실에 3억 6000만원으로 인공호흡기 3대 등 6종 그리고 중앙공급실의 장비보강이 2억 6000만원으로 고압스팀멸균기 1대 등 2종입니다.
현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사업비 25억 4000만원 중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9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23%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 1차 의료장비 6종의 규격검토와 입찰을 진행하였고 6월 2차 의료장비 7종의 규격검토 및 입찰과 1차 의료장비 6종이 납품 및 검수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 3차 의료장비 13종에 대해서 규격검토 및 입찰과 잔여예산을 장비변경 심의신청하고 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10월 2차 의료장비 6종의 납품 및 검수완료, 12월 3차 의료장비 및 잔여예산 추가 구입 장비에 대해서 납품 및 검수완료하여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백령병원 기숙사 증축입니다.
전문의와 공중보건의 그리고 간호인력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현재 15실로 1인실 9개, 2인실 6개 공중보건의 등 2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격오지에 있는 병원근무자의 특성상 교대근무와 야간 콜 등으로 개인생활 및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환경 변화로 파견인력의 인력 증가와 개인생활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는 올해 13억 4000만원, 내년 5억 8000만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19억 2000만원은 건축비 17억 6000만원, 설계비 4500만원, 기타 1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594㎡ 1개 층을 증축하여 1인실 15실과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019년도 사업비 13억 4000만원 중 집행액이 없어 현재 0%입니다.
보고서 22쪽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 설계용역사 계약완료하였고 7월 기본설계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승인 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백령병원 장비 현대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기능보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방촬영기 1대, 내시경용 전기수술기 1대, 이동형 초음파진단기 1대 등 총 3종의 신규장비 도입입니다.
현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억 7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고 집행률은 83.0%입니다.
보고서 24쪽 추진실적입니다.
7월 유방촬영기, 이동형 초음파진단기를 납품하고 검수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0월에 내시경용 전기수술기 납품 및 검수완료 예정이며 잔여예산 활용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대한 사용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 11억 2600만원으로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무상진료사업 8400만원, 이동무료진료사업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천시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서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비경제활동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진료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장 기초검사 또 부평역이나 쪽방촌 등 마중 나가기 진료,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무료진료사업은 서해5도 등 취약지 주민 건강관리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600만원 중 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000만원으로 6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특화사업 중 무료수술사업은 8월 현재 660명의 시민들에게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특화사업 중 암환자 지원사업은 8월달 현재 1632명에게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암 확진을 받은 환자는 639명입니다.
무상진료사업 실적은 8월 현재 2278명 진료하였고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은 인천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수탁운영입니다.
시비 6억 4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대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자인 노숙자, 외국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간병할 인력이 없는 환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실 9실 31병상, 간병인 20명을 투입하여 일반병실 10병상 12명, 결핵안심병실 6병상 4명, 중환자실 15병상 4명의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회사와 3억 2500만원의 운영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실 입원환자 293명, 연 입원환자 3111명을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사업비 6억 4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7900만원, 집행률은 53.8%입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현재 실 입원환자 293명, 연 입원환자는 3111명으로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천광역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16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단 구성은 현재 단장 1명, 연구원 7명, 행정요원 1명으로 총 9명이며 단장은 가천의대 교수가 비상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기술지원, 기타 공동정책 연구 및 지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8100만원이며 집행률은 48.9%입니다.
보고서 31쪽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지원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지원 등과 기술지원으로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및 1차연도 시행계획 평가와 평가결과 환류지원, 연구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충족 의료현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정책과제 등을 연구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인천광역시 및 공공의료기관 계획 수립지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고 종결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주차시설물 관리 등 경비용역은 총사업비 6억 5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와 시설물 관리이고 배치인력은 13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비 6억 5300만원 중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600만원이며 집행률은 56.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 중이며 고객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른 시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입니다.
MDCT와 MRI 등 주요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2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및 내용은 CT와 MR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이며 기술,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 의료장비 유지전문성에 따른 장비를 동일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예산 2억 59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58.3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장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 만료시점 이전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공동구매 위탁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환자의 의복 등 외주세탁 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절감과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여 4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현재 환의와 침대보, 수술복 등 9만 2958㎏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실 환경개선 등으로 2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6쪽입니다.
특수 및 일반 구급차 위탁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인천911(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사업예산 36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여 58.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32건으로 환자이송 110건, 혈액수송 48건, 외래환자 이송 174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37쪽입니다.
검체와 조직 등 외주검사 수탁용역은 진단검사 비용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르몬 검사, 부인과적 세포검사 등의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자체예산 3억 65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4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검체검사 8192건, 조직검사 4480건을 수탁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인 (주)대산기업과 ㎏당 1980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처리업체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이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은 사업비 1억 68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7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현재 6만 660㎏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투명한 배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업무수행과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4600만원으로 8월 현재 2400만원을 집행하여 52.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배출량은 8만 5630㎏입니다.
다음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서버와 스토리지, 통신장비, 정보보안 등의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72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여 61.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점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단종제품, 내용연수 초과장비 등의 교체와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장비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꼭 인천의료원만 국한돼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통해서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마인드나 소양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가 좀 배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수시로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한 어떤 질의나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용역업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차원이냐면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데 티켓을 나중에 발부하겠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저희가 주차비를 정산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불친절한 마인드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과중한 업무에 바쁘신 시간 내에 빨리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는데 민원을 받다가 처음으로 제가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은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불필요한 상황을 야기시키면 시의원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타 공공시설에 관련된 주차용역을 주는 업체도 소양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가 배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예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저씨가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라는 반말부터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언행이 그대로 공직자의 표상으로 드러나고 우리 일반 인천시민들은 공무원이 저희한테 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어서 어떤 입찰과정이나 그런 부분의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덕목도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소양교육을 통해서 대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방식이 정말 정제돼 있는 분들을 쓸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전을 했던 동승자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불투명한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똑같이 불투명하게 나오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는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생각을 해봤던 거죠. 거기서 제가 나서서 밖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언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으로서 그분들이 일관하면 하루 온종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서 하루 온종일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한 마음에 지금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입찰용역을 줌에 있어서도 중요 항목에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보다는 직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흡족해서 정말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차원, 시작이 그래야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주차시설을 이용해야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믿음과 신뢰가 안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상쇄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 역시도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조치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소속돼 있는 분이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대충 아시겠죠. 저도 조금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 봐요, 주간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 분이 안내는 하시는데 오른쪽은 지하로 가고 왼쪽은 지상으로 가는데 더운데 거기 서서 하다 보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실 것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계속 서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간에 혼자 하시니까 거의 바깥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차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렇고 없을 때는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스마일하시는 그런 것 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냐라는 말씀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관리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요새는 조금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한해서 일반폐기물 전환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하고 의료기관하고 마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치매환자라든지 병균이 없는 일회용 환자분들 배출하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면 어떻겠냐라는 뜻인데 그게 제가 여쭤보기 좀 민감한 사항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지는 않죠?
현재로서 현행으로는 사실은 기저귀 문제는 저희보다는 요양병원 쪽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급성기 병원이기 때문에 기저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기저귀도 일반 의료용 폐기물처럼 똑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또 도심 가까운 데에 공장을 못 지어서 정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내온 게 그런 의료용 폐기물에서 기저귀를 제외하자라는 안을 냈는데 의료폐기물 업체에서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일감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갈등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의료원과 직접적인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저귀 문제는 분량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기저귀 사용을 원래 줄여나가는 게 궁극적인 방향은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의료폐기물 업체를 수를 늘리든지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마비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상관은 없는데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오는 기저귀가 어떻게 보면 좀 불결하다, 시설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요양병원에서의 환자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비용 줄인다는 면에서 섞어서 이렇게 버리게 될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계속 대립이 되지 않나. 물론 일거리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힘들지만 의료계에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되지 않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찬반이 갈리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하기,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인천의료원 홍보를 하려고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수탁해서 저기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특수차량 119.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36페이지에 보면 특수 구급차 위탁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줄 때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3600만원이었을 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비용은 굳이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방식을 여쭤봤을 때 구급차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혈액도 운반할 수 있고 응급환자 생기면 다니고 하는 건데 2인이 하나요?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병원 특수상. 계속 두 분이 계시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제대로 집으로 귀가하거나 아니면 집이 없는 경우에는 또 배회하게 되고 그런 사고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아예 적극적으로 시나 경찰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별도의 전문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쪽에도 이런 어떤 보호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인천에 하루 저녁에 주취자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도 분명히 소중한 생명이고 또 시민들이시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물론 이게 의료원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알코올협회라든지 음주문화의 어떤 그런 그게 아마 일산에도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류협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내서 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대적인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취자 격리실 2실이 자칫하면 또 하나 의료원이 책임져야 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원칙들을 분명히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19쪽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23%고 실적이나 아니면 계획추진으로 보면 다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다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 해에 못 마치면. 이 해에 마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보니까 연말에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업체들이나 여러 개가 기본적으로 의료장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도 지금 공사 문제도 사실 겨울 공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안 좋은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왜 늦게 하셨냐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그리고 이게 또 국비로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국비가 또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다 감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돈이 늦게 왔다, 시가 늦게 준다 이런 차원의 핑계로서 늦어지는 단계는 이제 시대적인 사항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식적으로 과감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정말 연말에 몰려 가지고 사업 안 할 때는 진짜 예산 안 받을 만큼의 당당함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안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원칙들을 좀 견지를 해야지 정말 연말에 보도블록 바뀌는 시절 보면 연말이 왔구나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행정들은 안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혹시 의료원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시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천에 한 4000명 정도 시설종사자들이 되고 사회복지사는 한 4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대상을 의료원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1인당 한 20만원 정도의 건강검진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비용이 적은 비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또 아동 건강에 대한 어떤 지킴이 역할들도 하시고 최근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도 의료지원 사업들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배려 대상자들은 아니지만 공공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또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 금액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의료원에 대한 홍보나 또 중요성들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정말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가 대접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공공의 어떤 일들을 시나 의료원에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들을 의료원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기본적으로 인천의료원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내부의 사업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좀 시민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 가끔 방문할 때마다 제가 사실 장례식장 제일 많이 갔는데 옆에 병동 가고 보니까 벽지도 약간 뜯겨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조명도 약간 어둡고 사실 로비는 휑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의료원이 굉장히 깨끗하고 친근하다 그리고 진료받기가 민간의 어떤 시설보다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 교통이나 위치를 넘어서서 많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잠깐 조사해 봤는데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면 각 군ㆍ구마다 사각지대 아시죠. 그분들을 지금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이 대상은 정확히 우리가 조회가 되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것도 한번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도 열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혹시라도 신원파악이 어려우면 그분이 주거하시는 동사무소 쪽으로 하면 우리는 신원조회를 못 하잖아요. 그분 동사무소로 확인하면 또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알아봐서 진정하게 진짜 어려운데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가 각 시, 군ㆍ구로 가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각 군ㆍ구는 다 그런 자생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다들 좋아할 거라서 지금 그쪽에서도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포함하면 아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백령분원장님 격오지에서 노고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인천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세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 강병진 건강증진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971만 6000원이 증액된 6583억 409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8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조 408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서 69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69쪽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정부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421억 5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정부기금 내시를 반영하여 10억이 증액된 541억 52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국고보조금 내시 18억 609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부기금 내시 3억 514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22억 1236만 6000원이 증액된 336억 84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170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03만원이 증액된 1798억 5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1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2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을 확보하여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873만 1000원이 증액된 485억 4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74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635만원입니다.
174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56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8억 3258만 4000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11억 15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위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29억 24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9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4억 1876만 1000원이 증가한 4652억 28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인천시의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예산 중 건강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1%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세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건강체육국 세입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2억 1971만 6000원이 증액된 953억 32만 7000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1005만 1000원으로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총 13억 745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4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가능한 기간이 삼사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 36분)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4개 과 20개 팀에 정원 103명 중 현원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 1조 373억 대비 77.8%인 807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 및 8쪽 간부현황, 9쪽 부서별 사무분장, 10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4건에 6916억 4500만원으로 8월 10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75.9%인 5248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건강체육국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 중 14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과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건강권 보장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5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강화, 옹진군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이전신축 및 장비개선과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은 총사업비 5253억 7900만원 중 4014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9만 2961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총 80종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3억 1500만원 중 19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는 감염병 감시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ㆍ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1억 9900만원 중 1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구축 및 국제 네트워크 홍보를 통해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외국인 환자 1만 23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운영,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운영은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진 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카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76억 1200만원 중 5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은 공공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제2의료원 건립ㆍ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9쪽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정부정책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목적으로 근거리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6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연수체육문화센터의 경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36억에 국비 196억, 시비 24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도시 인천 위상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 ITF 인천 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단식, 복식 모두 한국 선수가 우승하였습니다.
42쪽 Tour de DMZ 2019년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천, 경기, 강원도 공동주최로 8월 30일 고성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폐막식은 9월 3일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43쪽 2019년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4개국 선수와 임원 6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44쪽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남동럭비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12개국 선수 및 임원 23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8년 말 착수하여 2019년 7월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보고서 감수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수익ㆍ원가분석 용역입니다.
문학경기장 3개 시설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 향후 적격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9년 11월 중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경기장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항으로 남동경기장에 대한 사후평가를 2018년, 계양ㆍ선학ㆍ열우물경기장은 2019년 6월에 마무리하였으며 주경기장과 옥련사격장은 오는 10월 종료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금년 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1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별 건강 문제를 반영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체감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 클리닉 등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3100만원 중 6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정신건강 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은 총사업비 96억 2100만원 중 89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치매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 안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실행을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돌봄터, 뇌건강학교 운영,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등에 총사업비 154억 5600만원 중 12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인천 도모입니다.
암,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1억 4300만원 중 12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전문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립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으로 현재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63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과 순회방문, 교육,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중 3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전문영양상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체험전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3만 38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9쪽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임이 금지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5일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선거 표준안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공정한 선거준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연수구 선학동에 지상 4층 규모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비 25억을 포함하여 총 73억 6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나 약 800㎡의 면적이 무단경작으로 훼손돼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저는 이번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방콕시의 국제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방콕시의 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연간 50만명이나 되더라고요. 범룽랏 국제병원이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의사도 한 1200명 정도 되고 간호사가 한 900명 정도 그러면 통역자들 통역원들도 150명이 되는 거예요, 공통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우리 30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스템을 외국인 환자들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원스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는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지금 유치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서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83개하고 저희는 일단은 에이전시를 확보한 게 58개 에이전시를 확보해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관광이나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오고자 하는 환자를 유치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 현지에 일단 의료기관에 먼저 접근해서 의료기관에다 인천시에 있는 의료기관의 우수한 치료능력과 우수한 인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린 다음에 해당 지역의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인천에 오게 되면 인천에 오신 분을 인천에 오시게 되면 해외의료사업팀 담당부서하고 국제관광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해당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83개 중에서 치료과목을 원하는 과목의 의료기관을 연계시켜주고 그 분이 거기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환자는 입원하고 또 가족들 같은 경우 한 두세 명이 오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은 치료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인천의 관광마인드라든지 인천의 좋은 시설에서 관광을 시켜줍니다. 그것은 IDA라고 그래서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관광까지 시켜줘 가지고 인천에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다시 출국할 때까지 최대한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그분이 귀국하시면 전담한 에이전시에 귀국해서 치료받았다, 치료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치료받은 게 문제가 생기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그 형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에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월 5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마 잠정적으로 9월 2일 날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표준안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국장님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최종 확정된 안을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 그것은 국장인 제가 추가적인 예비일정을 보고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2020년 1월 5일까지 체육회장을 선거하려면 일반적인 선거절차를 보면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임원을 맡고 있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10월 17일까지는 모든 임원을 사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내는 게 약 10월 27일로 예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후보자들 그런 것들을 다 마감하는 것은 저희가 날짜를 대략 예측하면 12월 11일까지는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은 한 24, 25 최종 해서 아직까지 보면 선거인단에 대한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선거인단 인원을 400명으로 할 건지 200명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안 됐는데 선거인단 인원 확정 같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12월 27일 날까지는 마감돼야만 1월 5일 자 회장선거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저희가 평상시 모든 선거에 대략 보면 약 10일간 주기 때문에 10일간 선거운동을 한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10일간 선거운동 기간이 된 다음에 1월 5일 날 투표를 하고 곧바로 개표가 저녁때 된 다음에 최종 선거후보자들이 거기 기탁금을 매기면 1월 14일 날은 기탁금 반환해서 선거일정이 다 끝날 것으로 예비일정은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현재 준비사항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국회는 내년 1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시ㆍ도체육회의 재정안정화 등 법정ㆍ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체육회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체육시설 수탁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상황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거고요.
둘째로 일례를 들어서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사격테마파크와 유도회관, 체육회관을 묶어서 일괄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입찰공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합니다.
참가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시설 개보수나 유지ㆍ관리는 뒷전으로 두고 공공체육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도 13개 체육시설을 묶어서 일괄입찰하되 기존 관리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게 일단 그동안은 수의계약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쭉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해서 최종 따진 결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체육회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수의계약하려면 인천시 출연 산하 재단이나 공사ㆍ공단이 하기 때문에 공사ㆍ공단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의회 동의로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제한을 둘 때는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3억 이하의 사업일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개별 사업장별로 3억 이상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체육회의 안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그런 게 나열이 돼 있다면 향후 체육회에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가요. 그건 차후에 그러면 자료 확보나 그런 부분 따로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인천의료원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인천시와 연관돼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받는 특혜에 대한 기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는 공무적인 목적으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민간인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거라는 판단하에 느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공공기관, 어느 곳이라는 것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불쾌함을 받는 언어나 말투로 저희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공공기관을 입장할 때는 방문하는 목적이 있어서 갔을 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행선지가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러 가실 때는 그쪽을 경유해서만 가서 하는 입장이니까 그 어떤 불쾌함이 있든 좋음이 있든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었든 가장 급박한 어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방문하는데 방문했을 때 첫 대하는 이미지가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의료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동구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체육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문학경기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유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경유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의원이라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의원 신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닌 민간인이 만일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인천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주무국인 건강체육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청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첫마디부터가 어느 목적으로 됐는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말이에요. 기분 좋게 업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쑥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이나 잣대도 우리 인천시가 모든 걸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노릇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생겨서 발생되는 문제는 인천시가 고스란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마인드가 배양된 소양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 그대로 그분들이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에도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요소가 있어야만 이게 바꿔질 수 있는 개정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압적인 어떤 자세라도 이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누구든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 기관에 방문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그분들의 이미지로 인천시의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길병원에는 있지 않고 응급신호가 오면 일신동 헬기 항공대에서 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조금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신동이 한 20년 전부터 부대 이전을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응급헬기가 와서 떴다 내렸다 해요.
그런데 항공대에 500MD가 있다 보니까 김포로 해서 서해 방어를 하느라고 순찰 다니고 하는데 헬기는 사실은 보니까 백구십몇 번 떴어요, 1년에. 그런데 그게 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올라가 보면 항공대가 한 200m인가 100m 떨어져 있는데 그게 올라가면 갈수록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는.
그런데 그게 거기 들어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창문도 못 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주민들한테는 좀 참아주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게 당신들은 도서지방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봐라 그러면 헬기가 와서 가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생명이 위험한데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알고는 계시지만 그분들도.
그런데 제가 부대이전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따져 보면. 원래 여기 주차장 있다가 갔잖아요, 전 전 시장님 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거기 왔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길병원 헬기 뜨니까 의료진 싣고 또 가야 되고 또 환자 이송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좀 항공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에 올림픽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안게임 지역예선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1억 8000을 들여서 남동럭비경기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요새 저희가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올림픽 보이콧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이것하고는 체육하고는 좀 틀린데.
문제는 럭비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죠? 후쿠시마 거기에서 20㎞ 떨어진 데에 뉴질랜드인가 어디 팀이 지금 있고 50㎞ 떨어진 데 사모아 팀인가 이렇게 전지훈련하러 갔단 얘기 들었어요. 그런 안전의 문제 이런 것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팀도 가 있나요, 혹시 국가대표가?
(「안 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것 평가내역은 5년 동안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데 사용상의 문제점, 5년간 사용상의 문제점이나 또 경기장 설계해 가지고 현재까지 개선방안은 없었는지 또 주변환경의 변화든지 500억 이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경기장 활용도 그 다음에 경기하는 데 선수들이나 관중들의 동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제점을 평가해 가지고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면 향후 경기장 건설할 때, 이런 경기장 건설할 때 거기 있는 것이 다 도움이 돼 가지고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장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것들은 500억 이상은 이런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한 아시아경기 이후에 거의, 아시아경기대회 끝나고 나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좀 오히려 연구용역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바람개비 넣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람개비 하겠다고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사무실을 임대 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언제까지 계속 이걸 갖다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경기장 자체는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주변 주차공간도 괜찮고 강화고인돌경기장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떨까 일차적으로는 과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이것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에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봤을 때 전체 노인인구가 35만명 정도가 되고 그 속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액티브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대상을 너무 쉽게 잡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조직화가 잘되어 있고 동원력이 좋고 하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검진의 대상을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진짜 챙겨야 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까지도 오시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 여타의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어떤 적극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거치는데 이 용역결과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오후에 다루게 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들이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공공체육시설들을 민간위탁으로 둘 때의 두 가지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한 부분과 그리고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수익성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회도 민간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좀 이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30 기본 대한민국의 체육진흥 기본시책을 중앙정부에서 만들면 광역시 2030에 따른 하위 체육진흥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에 발맞춰서 인천시 체육진흥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만의 특이한 사항들 자매도시나 체육전문직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인천시만의 엘리트 체육육성 또 장애인 체육 분야라든지 생활밀착형 체육 분야든지 그런 것 정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정부하고 각 광역시하고 정부의 체육진흥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국장님 별도의 용역이든 아니면 기존의 용역에다가 이 과제를 더 과업 하나를 집어넣든 저는 시가 이 정책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인돌체육관이나 아니면 문학경기장 옆에 복싱협회 연습장 옆에 무슨 경기장이죠, 보드 X게임. 지금 방치돼 있는 X-게임경기장 그것 활용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끊임없이 예산은 들어가고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실제 활용방안, 어느 효율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용역들은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13개 조금 이따가 의사 검토하시게 되시겠는데 그 사항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13개뿐이 아니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하고 기타 군ㆍ구에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 저희가 3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익성, 수익성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아니면 민간계약에 대한 위탁 이런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개뿐이 아니라 나머지 시설까지도 다 같이 보면서 하면 전체적인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다 같이 봐야지 이번에 13개만 따로 본다고 그러면 다시 차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도 또 한번 논란이 있을 것 같았고요.
금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부의한 것 이외에 저희가 필요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39개 시설 전반적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오후에 부의할 민간시설 위탁은 위탁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만 된다 그러면 용역기간을 1년 하고 민간위탁 자체를 1년으로 저희가 주고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민간위탁할 건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냐 수의계약이냐 갈 것은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사안건으로 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것 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실 때는 39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그래서 다만 이번 안건 제출한 것 13개 민간위탁은 저희가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든지 용역기간 이전까지는 줘야 되니까 2년으로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공사가 잘 완성이 되면 내년에 다시 거기서 훈련도 받고 일반 사람들도, 시민들도 운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과에서는 사업을 또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잘 하셔서,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하시는데 사후관리 잘 해서 시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안전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와 어린이 성장ㆍ발달 단계별 맞춤형 급식관리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사용해서 됐고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그날그날 급식표를 짜서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사가 각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를 가서 조리를 같이하는 건가요, 보고?
이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각 센터별로 사업비를 주고요. 센터별로 인원이 보통 7명에서 많은 데 13명씩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센터 인건비고요.
주로 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식재료 구매하고 보관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또 조리공정, 개인위생, 시설 안전관리 어떻게 하는지는 방문을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방문, 센터에서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한두 군데씩 계속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영양도 마찬가지로 급식, 간식 적정량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염도관리, 미각관리 식단에 대한 정보를 각 어린이집마다 센터에서 순회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입회해서 직접 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날은 상당히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이 나갈 것이고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음식인지 모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사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것 어린이들, 이것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100인 미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재정이 따르지 않으니까 100인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건 국장님,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매뉴얼은 그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매뉴얼대로는 하라, 믿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어디서 보면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라, 아이를 잘 사랑으로 가르쳐라 하지만 가끔가다 방송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꼭 굳이 이런 매뉴얼만 주고 이렇게만 하세요라는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안전과에서도 위생을 안전하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암행을 가끔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건강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강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유세움ㆍ손민호ㆍ안병배ㆍ박성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대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 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제안배경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제안배경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으로 규정하였는데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고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약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가 규정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혼동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의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정의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 관내 약국으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나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기준은 36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물리적 표현이 두 가지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2항은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개설자 및 해당 약국의 종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되는바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5조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를 위해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 및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약국의 적극적 참여 독려 그 다음에 시민홍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항은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 36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과 지정ㆍ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리적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예산담당관실과 보건의료정책과의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의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입안취지에 공감합니다.
효율적인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인천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대한약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약사들 중에서 심야약국을 하겠다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약사분들이 두세 분 이상씩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건물에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주인 약사가 나와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가 돼 있는 약국들만 지금 현재 선정돼 있고요.
본인이 하다가 중단하겠다 그러면 또 인천약사회에서 우리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약사를 대체해서 최대한 서비스하겠다고 약사회랑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시범하는 것 세 군데는 차질 없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까지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안감은 없고 또 시민들이 갑자기 일반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소화제라든지 간단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 마데카솔이라든지 응급치료약 같은 것 구하려면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시스템 읽어보고 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약의 오남용을 막고, 제가 모르는 약도 먹을 수 있고 응급실 이런 데 못 가는 분도 계시거나 급한 분들, 마데카솔 말한 대로 상처 치료 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이지 않습니까, 응급처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하면 좋은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김준식 의원님이 시간외 3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게 좋은 시스템이면 10시부터 1시까지 하실 수 있는데 심야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주시려는 건가?
아니요, 이것은 약사회랑 협약했고요. 우리 인천에 약국이 약 1050개 있는데 밤 10시까지 대부분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게 한 열다섯 군데, 12시까지가 한 군데, 새벽 1시까지 이상 하는 데는 단 한 군데입니다.
단 우리가 지정하는 데하고 기존에 하는 데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정한 데는 의무가 부과돼 가지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정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던 걸 반납하지만 지정 안 하신 분이 그냥 하시게 되면 그분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까지 늘 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또 안 하고 싶으면 6시에 끝날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365일 계속 심야약국을 한다는 의식이 없지만 이번에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주민들한테 이 약국에 가면 365일 열려 있다 이런 의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희가 이건 기본계획이고요. 일단은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타시ㆍ도도 해 봤는데 공공심야약국을 그냥 지역약사회랑 맺어서 하려 그러니까 인센티브 없이 하려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 보면 약사회 자체에서 약사들한테도 자기들한테 자부심을 느끼시게 되겠고 또 약사가 밤에 약국을 하면 열지 않는 약국에 비해서 매상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시의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5개 이상 그 다음 연도에서부터 28개까지 갈 저희가 계획인데요.
향후 이게 약국이 많아지면 시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기초단체 이전을 협의해서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도까지는 원하는 약국, 지역만 해당 구에서 받아 가지고 50% 시에서 부담하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너네가 지정해서 관리해서 주면 인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형태로 변동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본적으로 되는데 약사분들도 호응이 좋아야 되고 우리 사용자인 시민도 호응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열심히 해 봐 가지고 약사분들도 만족하고 시민도 만족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어떤 공공적인 역할, 앞에도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숫자라면 기존에 군ㆍ구에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숫자보다도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 조례안을 변형하는 또 다른 사업의 한 고민으로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오히려 이 예산이면 야간시간대에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간단한 어떤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는 지금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감기약이라든지 붕대나 밴드 같은 것은 사고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응급실을 가기 중간 단계 정도의 개념이겠죠.
그랬을 때 오히려 약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처치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데카솔이라든지 아니면 해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 비용이면 보건지소에 어떤 야간당직자나 아니면 간호사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만큼의 예산도 충분히 이 예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까요?
네, 그건 별개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지 주민들에 대한 처치, 약품은 구비된 게 최소한으로 구비돼 있기 때문에 구비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을 구입하거나 뭐 하러 오려면 보건소 자체에 그런 약품 구입된 게 기초적인 것만 구입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이 없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일단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최대 근무시간 72시간 이상은 시간외수당 법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당 주는 것 이외 또 이렇게 성과급 형태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 복무규칙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형태가 보더라도 이런 조례하고 기존 개인이 하는 약국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형태하고 약국하고 하는 업무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되었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13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자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2007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부지를 기부채납한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 5년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13일 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은 노인성 치매,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료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장기입원체계를 제공하고 간병서비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 가족의 고통 경감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구와 계양구에 시립치매요양병원 2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 26만 7000명에서 2019년 7월 현재 37만 5000명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등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인성의료재단이 기부한 계양구 갈현동 77-1과 78-2 부지에 우리 시가 6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로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인성의료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10년째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07년 인천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부지를 기부채납한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 5년간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며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은 2008년도 인성의료재단에서 부지를 기부하게 됐습니다. 부지를 기부해 가지고 인천시가 취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009년도에 약 67억 들여서 저희가 치매요양병원을 건립 후에 이 사항을 민간위탁 권고를 했는데 인성의료재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년 후에 또 했을 때도 민간위탁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금번 작년에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 공고까지 내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공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간편하게 하려고 수의계약으로 동의안을 냈습니다.
(15시 59분)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운영하였던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2019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안 처리 이후 체육시설 활성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민간위탁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체육시설의 위탁범위는 경기장 내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시설공단, 체육회,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0개소는 인천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등 19개소는 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이 중 2019년도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13개소를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및 경쟁력 도입을 위해 체육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선학체육관 등 3개소는 군ㆍ구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이며 그 외 문학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일부 시설이 프로팀 및 민간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통한 시 재정부담의 감소와 민간전문업체 관리위탁을 통해 경기장 관리시스템 도입, 시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원래는 작은 것을 여섯 개를 묶어서 했던 걸 거꾸로 이번에 풀어 가지고 각 개별 하나하나씩 경기장별로 위탁사항을 재점검을 하려 그럽니다.
이게 통째로 하니까 거꾸로 위탁받은 단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안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 또 사용자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 대응 그 다음에 단체의 종사자에 대한 시민에 대한 대응자세 등 여러 가지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꾸로 그동안 통째로 묶어서 하던 것을 세밀하게 13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하나씩 단체가 맡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시설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질의응답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효율적 관리하려고 한 것이지 특정, 13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개별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데 일단은 저희 시 집행부 판단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떼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어떤 것을 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동의를 구하실 거냐는 거예요. 고민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만 말씀하시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동의를 구하겠다는 취지가 대체 뭐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갖고 오셨던 그 차원에서만 계속 고집하겠다는 취지에서 무슨 동의를 구하시냐고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최소한 고민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언급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를 물어볼게요. 동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일 수도 있죠, 수의계약이었지만 민간단체인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과 이용선 위원도 수차례 다녀오면서 동춘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는 것을 참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고 가보면 롤러스케이트장에 조그만, 이것만한 돌 조각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랜드캐니언 같은 갈라짐들이 있어요. 계곡이에요, 계곡. 그것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입장으로 본다면요.
그런 어떤 그냥 땜질식으로 중간에 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메꿔놓는 수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춘 롤러스케이트장은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체육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체를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 안 준다에 대한 개념으로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인천시가 체육시설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의 핵심은 뭡니까, 공공성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ㆍ유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은 시가 도저히 관리할 마음도 없고 힘드니까 그냥 떠넘기겠다라는 어떤, 민간에다가 떠넘기겠다는 아니면 너네들이 해 보려면 해 봐라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동의안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취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시 체육회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만든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는 체육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ㆍ운영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에다가 일부 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시 직영의 어떤 체육시설 관리 공단이라고는 다른 별개의 단체는 아니라도 관리소라든지 관리사업소를 고민한다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리고 기존에 체육회의 직원들이 지금 다 나가있는 시설들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체육회의 노조라든지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들도 있고 당신들이 못 맡을까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떠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고민의 출발점도 박인동 위원님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했는데 체육회가 이 시설을 다 맡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 참 이 페이퍼 한 장으로, 이 종이 한 장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거든요. 국장님.
일단은 현재까지 물론 인천체육회에서 쭉 맡아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꼭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의회에 동의 안건을 올린 건데요.
여기 올리면서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시설은 체육을 아는 사람 또 체육인의 입장에서 관리해 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체육전문가가 아니고 체육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체육인의 동선 또 우리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의 사용할 때에 대한 서로 협의, 긴밀한 협의할 때 협의라든지 각종 국제대회할 때 체육시설물에 대한 활용 여러 가지 다 검토한 결과 그래도 당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시설은 최대한 체육단체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2017년도 선학빙상경기장에 관련돼 있는 문제점이 지금도 여실히 도출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꼭 체육회에 대한 저희가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서도 지금까지 자료도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 그 부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돈도 투명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동의안을 구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시는 게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체육회에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자에 제가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전체를 이것 사실은 부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시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시도 국장님이 집행부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동의안을 갈구하는 어떤 그 자세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최소한 위원이 고민해서 심사숙고했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건 전체는 고민해 보고 한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여지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뜻을 동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가족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소관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건강체육국)
- 국장 박규웅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 (인천광역시의료원)
- 원장 조승연
- 진료부원장 오윤주
- 행정부원장 이동호
- 백령분원장 이두익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 선우영경
- 고객만족실장 유선훈
- 간호부장 황선희
- 약제과장 김양선
- 총무과장 최윤미
- 재무회계과장 김종심
- 원무과장 김기남
- 관리과장 곽백규
-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춘우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
-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