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
- 2.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3.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 5.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6. 인천경마공원유치제안서동의안
- 7.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과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경마공원유치제안서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으로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중구신포동북성동동인천동일원문화지구결정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최만용ㆍ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과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용기ㆍ문희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남동구고잔동일원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경마공원유치제안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장(정종섭)인사
정종섭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종섭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관련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천대학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2009년 세입액이 당초예상액 대비 7 내지 8%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본 지방채발행계획 700억원은 감액 조정하고 포괄지방채로 변경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심하게 주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3,50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320억원, 도로개설사업 등 14개 사업에 1,147억 5,300만원 등 총 4,967억 5,300만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행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상환이율, 상환기간 등 발행조건을 최적의 조건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 해는 시민들의 가계경제는 물론 우리 시 재정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여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 해 연말부터 시작한 재정조기집행과 추경예산 조기 편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여 지난 상반기 정부로부터 경제살리기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재정정책에 힘입어 최근의 인천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시 제조업 부문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고용사정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의 상승 등 개선추이를 보이고 건설분야 또한 대형 공공개발사업의 발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80만 인천시민,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들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증감분 정리, 일반회계 세수부족분 충당, 현안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경비 확보 그리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8,283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9,411억원보다 1.4%인 1,1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6,880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7,860억원보다 2.0%인 9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조 1,403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1,551억원보다 0.5%인 1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당초 목표액인 2조 3,411억원보다 1,945억원 감액된 2조 1,466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52억원이 감액된 반면 491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당초 1,479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1,4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억원이 증액되고 67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매출로 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09년 지방채 발행 총액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700억원에 대하여 일부 용도를 변경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감소분 1,128억원과 기정예산안 집행잔액 등 3,964억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에 2,8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3억원을 증액한 반면 기본경비 집행잔액 조정 등 53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239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한 4,1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집행잔액 70억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인 회계간 전출입금 등의 증가분 52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변동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12억원 등 422억원은 증액하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20억원 등 472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조 4,193억원보다 50억원 감소한 2조 4,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교육청 과년도분 법정전출금 정산금 466억원 등 1,440억원은 증액하고 취ㆍ등록세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1,023억원 등 2,934억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4조 333억원보다 1,492억원 감소한 3조 8,8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ㆍ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구입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는 있으나 국내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내년도에도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ㆍ증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1,847억 1,600만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6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204억원보다 2.5% 증가한 2조 2,76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등 74개 사업에 2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개 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이전수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라지구 신설학교 시설비로 172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도화지구이전비 87억원 등 4개 사업에 268억원이 전입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토지 및 건물매각으로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116개 사업에 총 292억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은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등 74개 사업에 22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증액된 사업은 33개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된 50개 사업에 대하여 총 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산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354억원이 증가한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인천경마공원유치제안서동의안 1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경마공원 유치제안은 농ㆍ축산업이 대체 산업 발굴 및 경마산업 육성발전과 건전한 국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신규 경마장 설치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인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함에 있어 후보지의 부지제공 조건 및 레저세 감면조건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경마공원의 사업명 및 위치와 면적,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부지제공 조건, 레저세 감면조건 등 사업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경마공원유치제안서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남은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공보관 김진택
- 정책심의관 김충일
-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