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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2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5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4.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해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1건, 결산승인의 건 2건, 조례안 7건, 기타 6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외 열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민간투자사업대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한도섭 의원님 외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전부개정규약안,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7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6분)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4일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금번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12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 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4월 17일 제26차 쿠웨이트 OCA총회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아울러 5월 9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행사 당위성을 인정하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쾌거를 바탕으로 우리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지방세 증가추계와 전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 확보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본예산에 미확보된 법정·필수경비와 당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건실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자율절감하여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집행상황 등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조 9,061억9,100만원보다 5.4%인 2,65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조 1,7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조 1,445억 8,600만원보다 3.4%인 1,053억 7,500만원이 증가한 3조 2,499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7,616억 500만원보다 9.1% 인 1,596억 4,900만원이 증가한 1조 9,21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목표대비7% 이상 징수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납부 증가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하여 추계되었고 주행세는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3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송도신도시 분양수입 375억원 등의 증가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담금 감소 등의 세입을 반영하여 1,2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부여성회관 건립 30억원, 재정분석 우수 상사업비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등의 감액분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교부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정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22억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60억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86억원 등이 증액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330억원과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 197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1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건실한 지방재정운용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기타회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시설인 상·하수도 시설확충에 200억원을 발행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경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 2,650억원과 기정예산 2,799억원을 활용하여 총 5,449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중인건비는 남구소방서 개서와 조직개편 등으로 77억원 증액하고 환경시설사업소 운영비 80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감액하였고 경상경비는 버스 및 택시 유류대 보조금 102억원, 하수도분야 환경시설공단 이전비 119억원 등 431억원을 증액하고 자율절감을 포함한 75억원을 감액하여 총 356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자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9억원, 시세징수교부금182억원 등 980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청 정산분 등 23억원을 감액하여 총 9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에 972억원이 증액되고 1,360억원이 감액되어 총 388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 2,483억원이 증액되고 691억원이 감액되어 총 1,792억원이 순증되었으며 예비비는 도시개발사업 등 19개 회계에서 504억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에서 570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208억원, 사회개발 분야에 1,189억원, 경제개발 분야에 2,583억원, 교육 및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289억원, 민방위소방 분야에 66억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에 8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분야에는 국비 추가내시로지역사회 서비스 47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83억원, 도서보건지소 신축사업 15억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175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33억원을 증액하고 지난 2월 12일 개청한 환경시설공단에 관리위탁금으로 215억원,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60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분담금 86억원, 학익하수처리장 건설 89억원, 불로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40억원, 가좌녹지 및 십정녹지 조성을 위하여 각각 36억원과 26억원을 계상하는 등 환경녹지 분야에 4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 완공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설계비 50억원, 인천지하철공사 운영비 등으로 155억원, 버스환승무료에 따른 재정보조금 90억원, 택시 유류대 보조금 84억원, 화물자동차 유류대 보조 151억원 등 교통운영에 469억원이 증액되고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62억원,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운영 13억원 등 경제진흥 분야에 137억원 증액하고 능해로～학익지구간 도로개설 27억원,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 23억원 등과 금년도 마무리되는 도로사업과 문학터널 운영비보조 38억원 등이 증액되고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679억원과 공사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340억원 등을 감액, 도로건설에 총 862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북측유수지～남측유구지간 도로개설 122억원, 예단포～중산동간도로개설 86억원과 U-IT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송도3공구 상하수도, 도로기반시설 80억원, 송도3,4호 완충녹지조성공사 30억원, 송도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324억원 등을 증액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총 1,07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분야에는 서포리관광지 리모델링사업 25억원,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준비 60억원, 남구소방서 개서 및 소방분야 장비 확충에 66억원 등 총 5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기반 확충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문화·교육·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인천방문의 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진행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폐회중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시범노선 건설비에 대한 우리 시의 약정분담금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약정부담금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의 인천시 유치를 적극 지원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33분)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9일까지 27일간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6회계연도 집행부의 결산승인의건,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심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감안하시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27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지적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바람 직한 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홍일표
-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