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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8.30.(수) 10:00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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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8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ㆍ보임의 건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경제청)
- 4.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균형국)
(10시 25분 개의)
1.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ㆍ보임의 건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호 위원님께서 이명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명규 위원님을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규 위원님께서 제1부위원장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새로 선임되신 이명규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경제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 8월 3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ㆍ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 중 도시계획국과 경제청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4-2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에 대해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9월까지 송도유원지 전체 200㏊, 200만㎡에 대해서 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 전체 중에 52㏊, 52만㎡에 대해서 유원지 시설이 일몰제에 따른 해제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였고 또 나머지 53만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100㏊, 100만㎡는 도시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올해 8월에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부적인 도시 관리방안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다만 저희는 2년 동안 올해 6월 30일에 건축행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어렵거나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행위 허가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우자판 부지 53㏊, 53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8월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맨 처음 자판에서 그것을 샀을 때도 그렇고 그 땅을 매입했을 때도 영화 촬영지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부영에서도 해 가지고 이 땅을 사서 해서 또 용도변경을 다시 변경하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걸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면 또 용도변경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시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그것 용도변경이 바뀌는 입장에서 업자와 담당공무원이 부정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위원회가 있죠, 이것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시에서 이런 것 바꿀 때 뭐 하는 위원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원래의 목적대로 땅이 사용돼야 된다.
저도 맨 처음 인천에 제가 ’91년도 왔을 때만 해도 거기 가서 수영을 했어요, 송도유원지에 가서. 모래밭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송도 그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중고차 야적장이 돼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은데 어떻게 바꾸고 하기 이전에 원칙대로 빨리 추진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해서 땅값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땅을 산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본 것 보면 테마파크가 2016년에 부영이 계획한 것에 의하면 7200억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은 8500억이라고 사업비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300억 계획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한 10여 년간 물가상승이나 원자잿값이나 공사비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오히려 몇천억이 사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굉장히 사업이 왜소화되고 도시개발은 하여튼 제안이지만 몇천 세대를 더 늘리는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그것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방점을 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것은 아니라지만 놀이시설 삭제하고 빛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식물원으로 대체하고 놀이시설을 뺐다 이러는데 아니, 빛과 소음이 있으면 요즘 도심형 테마파크로 해서 VR 관련해서도 실내 어트랙션, 도심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실내 어트랙션 얼마든지 있어요. 빛이 나가나요, 소음이 나가나요.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부영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런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휴양형은 원래 농촌이나 어촌 그런 데서 하는 게 관광 휴양형 테마파크예요.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바로 옆에 있고 원도심이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데다 하는 게 원래 휴양형 테마파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영이 이렇게 어떤 논리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나오고 빛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바로 그냥 이것 식물원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는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그 정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테마파크 할 거였으면 20년 전에 이미 다 했어요.
그게 무슨 동네 놀이공원도 아니고 진짜 동네 산책하는 그런 공원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인을 해서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질의를 할 것 같고 하여튼 도시계획국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진행할 때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면서 이야, 이렇게도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구나.
장장 9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9개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딱 두 쪽이에요, 두 페이지예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그 9개월 동안 받았던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0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5년째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크게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테마파크사업 완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째 그냥 사업이 부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15년째 답보돼 있는 상태가 왜 그랬는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 지금 행정사무조사받는 일정의 하나로 오늘 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줬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국장님, 최태안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결과를 오늘 산업경제위원님들 전체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건데, 보고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받는 중에 오늘 일정이 하루 일정을 받아서 그걸 연장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오늘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달랑 두쪽으로 갈음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송도유원지 도시계획을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토지계획 수립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이나 준비를 하고 이미 개발행위 제한을 걸었고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이나 지구 지정이 어려우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시 종합적인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다고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수립 필요를 요구하셨고 과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것은 요구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과거에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부영개발 그 부영토지 말고요. 30만 평 말고 80만 평 중에 30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원지 시설로 도시관리시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관리를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원지 시설만 할 수 있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말한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몰제가 되고 이제 해제가 되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 또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 여론이라든지 주변 시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도 오해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궁금하면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이나 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처리결과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도유원지 일원을 주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 관광, 레저, 주거기능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동춘ㆍ옥련동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발전동력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테마파크사업과 연계한 특혜 해소 및 공공기여 확대 등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8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좀 되기는 했었던 건데 과연 그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검토를 해도 될 것인가.
그런데 이후로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토지주도 다양하고 현재 시가화 예정지도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관광지로 개발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그런 상태로 있고 부영은 또 부영대로 석산은 석산대로 아주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입혀 가지고 다양한 특혜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과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이미 구시가지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동네인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일단은 진행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하셨을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해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2015년 전후로 해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게 거기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그 공문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접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영 땅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논란이 있어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지금 송도에서 땅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만 하더라도 필지를 더 늘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테마파크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최태안 국장이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것이 국내외를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이것이 기존의 법률체계보다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교통을 해결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42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228필지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197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425필지가 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이것이 개발되게 되면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한 1년 정도 용역이 끝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자부에 올려서 경제자구역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토양 문제라든지 맹꽁이 서식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굳이 지정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425개 필지, 즉 사유지가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작년인가 최근에 보상해 준 걸 보니까 최하가 한 오륙백만원 하더라고요, 최하가 도로 부분이.
그런데 도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용지로 해서 보상한다 그러면,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바이오고 뭐고 산업용지로 해서 한다 그러면 조성원가로 해 줘야 되는데 조성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평당 돈 1000만원 이상 가고 그런 부지에 과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만한 땅값에 올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영이 도시개발사업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도시개발사업 진행하는 것 없앨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정되고 계속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테마파크는 최대한 축소해서 또 다른 용도로 어쩌고저쩌고하고, 그림은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래서 정작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석산이라든가 또 일몰제에 의해 해제된 시가화 예정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는 아직 뭐, 거기도 공람ㆍ공고 들어오고 개발하겠다고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개발을 해서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단계에 들어가고 수용이냐 아니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공동개발 방식으로 하느냐 그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큰 논란과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대규모의 개발을 하는 곳에는 항상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저렇게 15년, 20년 되도록 손을 못 대고, 송도 석산 이쪽 일대도 해서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이렇게 지금 특히 개발 분야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위원님 또 우리 산업위원회 해서 같이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이 일들을 추진해야지 송도도 그렇습니다. 송도의 여러 가지 필지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두려워해서 주저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저는 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땅값이 뛸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돌 때부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당이득이 되지 않게 환수를 해서 그쪽의 도로 특히 교통시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지하면 지하, 지상이면 지상 또 다른 교통 대체수단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것이 접근도 용이해져 가면서 부당한 이득이 그 소유주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 가면서 그쪽 전체적으로 조화해 가면서 개발될 수 있는 이렇게 사업구조가 짜여지고 추진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건 개발,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원칙이라 하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재산권을, 소유주들한테 피해가 가서도 안 된다라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은 안 왔을지라도 그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가면서 충분히 그 가치를 상승시켜내는 것 그래서 지금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 일대가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가면서 일체감 있게 개발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음과 민원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항상 전문가와 시민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나 그다음에 민원 수렴을 거쳐서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투명하게 안 하고 먼저 그런 계획도 발표하기 전에 임의대로 경제청에서 막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발표를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더 커지기 때문에 무산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비밀로 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인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언론에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경제청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청장님 혼자서 발표 다 해 가지고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고 나중에 되니까 그때 가면 안 하겠습니다 백지화시키고 시장님 지금 지지율은 막 27%, 28% 떨어져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내려가는 원인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고 이것이 중간에 공청회 과정도 거쳐가면서 의사를 다 모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용지가 들어오고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교통시설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절차에 의해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비밀리에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더 새어나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항상 정책현안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현안조정회의를 한 것 전부 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16개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공개적으로 해서 한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다시 연기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을 이게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내부에서는 서로 얘기를 하되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시켜 왔던 거죠.
다만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소신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김대중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 존경하는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또 답변하신 내용 속에서 경제청에서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방침과 원칙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신 부분들은 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의 일부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청에서 어떠한 공정성, 청렴성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일을 하시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 될 게 뭐 있고 화제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언론에 아닌 모습들이 그리고 바로바로 보도정정을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사들은 안 나오잖아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했어요.
용역비가 보니까 한 19억 5000 정도, 한 2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해요.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영이나 또 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의문 제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닥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또 주민들,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거기에는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그 속에는 다 들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큰 와꾸로 짜서 용역에 대한 용역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건지.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의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의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장님도 지난번 연초에 시정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불편하거나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물론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약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불거지면 그게 전체적인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투명성과 공정성은 원칙을 잘 지켜주셔서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용역 하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형식상 간담회나 주민들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거의 형식상 또 필요성에 의한 용역에 의한 간담회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이번 용역 하는 것들은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주민과의 간담회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어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은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후 시정목표 및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협상을 통해 첫째 세계적인 도시디자인 도입을 위한 주요시설에 대한 국제디자인 공모 추진, 둘째 사계절 이용가능한 1.8㎞의 테마거리 조성, 셋째 국제금융ㆍ국제기구 등 공동 유치합의 등의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 경제청)
말씀드린 대로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했는데요.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해서 조건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가 시작된 후에 시정목표도 변경이 있었고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협상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기본협약안에 더하여 개선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주요시설에 대한 국제디자인 공모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랜드마크시설 빌딩이 2개가 있는데 적은 층수의 한 건물만 국제공모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 콘셉트에 대한 국제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두 동에 대한 건물 103층 이상 그것도 그렇고 또 그것보다 낮은 건물도 아직 층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국제공모를 통해서 랜드마크화하는 부분들이 개선됐고 또 하나는 1.8㎞ 테마거리가 조성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상당히 이런 문화관광공간으로서 연중 부분들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송도 센트럴파크의 NC큐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동도 결국은 사계절 그런 계절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폐단들도 있고 해서 착안해서 그런 사계절 이용가능한 1.8㎞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그 부분을 의무화했고 그리고 또 NP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첨단산업단지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103층 초고층 이상 올라갈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입주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전략방향에 맞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봤어요, 다 민간에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서울의 롯데는 아직도 분양이 다 안 돼 있고 지금 송도의 68층도 임대 나가 있고 다 해서 분양이 100%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들어올 게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극히 최근에 웬만큼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103층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리스크 있는 그런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사특위 할 때도 저희가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를 꼭 높이로 보일 거냐, 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협약한 것 어느 날 보니까 103층이에요, 그냥 103층 이상.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협약은 변경할 수 있는 거겠지만 진짜 인천,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공모를 해서 이게 진짜 어떤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주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콘텐츠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게 진짜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높이 막 올려 가지고 진짜 옛날 후진국들 말레이시아인지 뭔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야, 우리가 제일 높아.’ 이런 랜드마크화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103층 이상이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공모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다시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변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6ㆍ8공구 개발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우리 정회 없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걸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연초에 우리 의사일정이 다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오늘 참석을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도 좀 복무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14시 28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ㆍ회의실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임대료 현실화 및 운영수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2008년 개관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임대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의 띄어쓰기 변경, 안 제2조부터 제9조 및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 1은 전시장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1㎡당 1400원에서 1820원으로 420원 증액 30% 인상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2는 회의실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회의실은 임대료 1㎡당 2700원에서 3510원으로 810원 증액 30% 인상이며 대회의실은 임대료 1㎡당 3750원에서 4310원으로 510원 증액 15%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상하는 수준은 서울ㆍ경기보다는 낮고 부산 벡스코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난 7월 4일 개최된 2003년 제2회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물가대책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시 2022년 기준 19억 5100만원 운영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1년도 62억, ’22년도 2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도 컨벤시아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전시장ㆍ회의실 임대료를 조정하여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의 띄어쓰기, 용어 정비, 임대료 단가 인상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시설물인 전시장과 회의실의 임대료를 그간의 시설관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적정 임대료 수준은 표1과 같으며 이는 시설 개소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타시ㆍ도 동종시설의 기준금액을 고려해 볼 때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송도 컨벤시아는 2008년 개소 이후 임대료 인상은 없었으며 현재 타시ㆍ도 5개 유사시설 평균 임대료 수준 표2를 고려하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비자물가 누적상승률을 감안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지난 3년간 운영수지와 가동률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수입 감소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설 노후화 및 개보수 비용 확대 발생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인해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료 인상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의 시도에는 동의하나 임대료 인상은 시설 가동률에 영향을 미쳐 운영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송도 컨벤시아 운영수지 개선효과 분석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 분석을 토대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도에, ’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3년도에 가동률이 최고 정점에 70%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반추해 보면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계속 진행해 오다가 ’18년도에 2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3년 동안은, 확장을 하면서 3년 동안에는 가동률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서울이라든가 경쟁 컨벤션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이용률을 보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전에 사전보고 왔을 때도 그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아니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봤을 때 15년 동안 이렇게 그냥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여기 보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그 또한 경제청에서 그 운영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인상이 됐으면 지금 와서 30%라는 이런 인상폭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30%면 ‘어느 날 갑자기 30%를 인상해 줘야 되느냐,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반드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경제청에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방관하고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자체를. 저는 그게 지금 안타깝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여기도 또 나중에 보니까 일산 컨벤션은 내년에 7.4% 인상한다고 그러더만. 그러면 ‘일산 컨벤션 같은 경우도 7.4%인데 우리 인천 컨벤션은, 송도 컨벤시아는 30% 인상하더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동안에 안 한 게 자랑이 아니라고, 관리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올려놓고 나서 앞으로 또 한 10년간, 5년간 인상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단 1%씩이라도, 0.5%씩이라도 인상폭을 늘려가면서 갔어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덜컥 30%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을, 그게 아쉽고 그게 경제청에서 관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과연 송도 컨벤시아만 그러겠느냐,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아니, 절대 그런 것 없고 다른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차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셨냐고.
물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15년 전의 단가를 지금까지 그냥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계약할 때 이 단가를 15년 동안 안 올려도 운행될 만큼 단가를 고단가로 책정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다 하고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왜 경제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냐는 얘기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인상하겠다는 인상으로 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기획조정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우리 차장님이 보고하시면서도 ‘1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부분이 경제청 잘못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시인하고 ‘이렇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서 이번에 인상하고 30% 인상을 하면 20억 정도는 그것 충당이 되고 그래도 8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상폭을 한 5% 더 올려 가지고 8억까지 다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그러다 보면 다른 데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자기 잘못을 먼저 시인을 하고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잘못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5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만 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자기 잘못한 것은 쏙 빼버리고 숨겨버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화가 난다는 얘기죠.
아무리 차장님이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100% 공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싸게 했으니까 그나마 인정은 합니다마는 30%는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소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자꾸 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갑질이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득할 때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인상폭이 너무 커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35% 정도 올려 가지고 8억 적자 나는 것 이 폭도 채워버리자고, 어차피 올리는 건데 15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컨벤션 사업에 있어서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고 분류해서 잘, 왜냐하면 그만큼 컨벤션을 유치하고 막 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이것을 주최자가 단순히 이만큼 했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래서 데이터가 모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해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향후 우리 컨벤시아 시설을 가지고서 인천이 제대로 과학적인 어떤 이런 컨벤션 산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통계들 이런 것들을 향후에 빅데이터화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원안에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상이 개소 이후 15년 만에 그 부분이 경제청에서는 주민의 혈세 3200억원이 투입된 컨벤시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것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다 그런 지적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따지면 배임이에요. 집세 올려서 우리 투자금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나상길 위원님, 우리 변주영 차장님 부임하시고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 나눴을 때 이런 부분을 변 차장이 꼬집어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내 집이었고 내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15년 동안 과연 그렇게 관리를 했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1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임대해 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 인상 올릴 테니까 안 주려면 나가라 이렇게밖에 안 비쳐지잖아요. 경제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는 송도 컨벤시아뿐 아니라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내 집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자산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전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우리 컨벤시아를 방문했고 또 우리 인천 마이스 산업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컨벤시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5.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등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방송매체 촬영, 행사를 위한 대관 등 해당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ㆍ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 사용 허가, 사용료 반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하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고 우수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조례 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재 운영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4쪽 현재 참여기업 422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사 매칭, 유관기관 컨설팅, 대시민 홍보행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IoT 기반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친환경 화장품 용기 원료 개발, RFID 활용 자산 재고 출납 시스템 개발 등 신성장 산업 스타트업 기업 79개 사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표2와 같이 인스타1, 인스타2, 인스타3로 각각 등재하고 있습니다.
5쪽 그러나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 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안 제6조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 허가 대상과 모집방법을 표4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두지 않은 이유와 입주사용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할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사용 허가ㆍ신청과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7쪽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1쪽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각호에서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용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종합적으로 제명인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규정을 안 제2조에 추가하여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 관련 입주사용자 허가 기준인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산업에 대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시의성과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또 하나는 14조를 쭉 보니까 거기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개시 전에 취소를 했을 때는 전액 반환을 하고 보니까 쭉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사용을 하다가 취소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공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14조1항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은 쭉 나와 있어요. 설명은 돼 있는데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하다가 중간에 못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서 공제를 할 것인가.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균형국 소관 순서인데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균형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사업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건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검단중앙공원은 1998년 6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간 미조성 상태로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민간사업자의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기피시설이 밀집하여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부동의 의견을 회신받았으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각종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2020년 2월 민간사업자의 특례사업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중행정 논란은 특례사업이 좌초된 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공원이 실효될 우려가 있어 재정사업을 특례사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추진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균형국)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보시고 검토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저희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목적이 달성 안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 실효 만료일 이전에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민간 제안 추진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많은 소송도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되짚어서 다시 한번 쭉 전체 과정을 보면 저희가 행정을 어지럽게 했다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지금 보면 많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1심 판결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다고 원고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 1심 판결문은 거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저희가 관교공원을 취소할 때나 또 동춘공원을 취소할 때는 청문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와 미래산업국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