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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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17일 (화)
의사일정
1.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정연설및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시정연설및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9~201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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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 용현여자중학교에서 김성대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현정 학생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처장 박남규 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2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38일로써 본회의 7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는 1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10일로 하여 운영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8건, 지방채 관련 2건, 기금 관련 1건, 기타 7건 등 모두 30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을 심사한 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유천호, 박창규, 오흥철, 이명숙, 정종섭,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들께서 서명하신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윤지상,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천호, 이근학, 정종섭, 오흥철,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소림, 이명숙, 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종섭, 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영종~강화간연결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시설변경결정안과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죄송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연설 및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시정연설 및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9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및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교육청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9년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문기의원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6일 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소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9년 12월 2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강문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창규의원외7인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6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의 89만 1,990㎡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4년 6월까지 6,306세대 1만 9,326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인천대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구도심지역을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구도심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민간자본 유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을 이유로 자본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성취지와 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시정연설및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및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세계 10대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내년도 시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우리 모두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나눔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였고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 등 시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창출,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및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고자 노력함으로써 상반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분야 등 경제살리기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다행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 2.9% 상승하면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긍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인천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선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2009년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큰 기반을 마련한 해라고 자신합니다.
8월 7일부터 80일간 개최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이란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1조원 이상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는 물론 미래의 도시인프라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모습을 시민과 700만 관객에게 보여드린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었고 인천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여한 연인원 8만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국제도시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해 주신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자원봉사자 및 유관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1단계 완료와 도심 재창조 사업의 착실한 추진, 서민복지 증진의 확대와 함께 친환경 녹색도시 인천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글로벌 캠퍼스 및 Bio Research Complex 착공, 밀라노디자인시티 홍보관 개관, 인천로봇랜드 출범 및 Tomorrow City 운영 등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국제도시 연장,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자전거도로 및 녹지의 대폭적 확대 등은 시민편의 교통 중심도시, 친환경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10월 16일 개통한 인천대교는 국내 최대, 세계 5위 규모 사장교로써 욱일승천하는 인천의 표상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인천의 심장부와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국제물류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의 시정운영은 미래를 여는 녹색 Smart 도시구현이라는 목표하에 경제자유구역은 U-City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구도심은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Compact한 개발을 통해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를 건설하며 서민과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7% 증가한 7조 1,31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4조 1,4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5% 증가한 2조 9,8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점증적인 경제활성화와 적극적인 세수확보 활동을 통해 금년보다 4.2%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소폭 감소하여 금년보다 3.2%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합쳐 13.9% 증가하였고 대규모 SoC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등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금년보다 88.7%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서민 생활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세계 10대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 행정 분야입니다.
시정전반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21.1% 증가한 9,6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ㆍ구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보전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대하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시 산하 기관의 안정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신축 사업비를 새로이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UN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 총회와 ICLEI(세계지방정부연합) 2010 세계환경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시아 MICE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계양소방서 및 백령119지역대를 증축하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장비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능 강화 등 대시민 구조ㆍ구급체계를 더욱더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SAFE-INCHEoN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시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경비 보조 및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커뮤니티 사업과 영어마을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3개 단체 52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을 확충하며 특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한국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체육시설의 조성과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경기장 조성과 Vision 2014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강화ㆍ옹진지역 전통 관광산업 육성과 인천대교 등을 활용한 신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이란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Green 인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우리 후손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환경정비와 기업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해양보호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녹지대 조성과 생태통로 건설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자원재활용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배수지를 정비하고 하수처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의 확대, 새롭게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 및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자활의 기반을 다지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탈빈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확대,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하며 여성의 보육지원과 취업알선,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와 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가 앞장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 인천지역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및 보건복지시설의 시설현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예방접종사업 확대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조기에 수습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게 백신의 조기 공급과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시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수립하고 면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운영, 암ㆍ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시험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출산 지원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ㆍ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특화품목 육성,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휴양림과 테마공원 조성, 종묘생산 및 방류,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바다목장 조성 및 어촌ㆍ어항 관광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ㆍ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지도선을 신규 건조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와 인천디자인센터 및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예비창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 수출인프라 확충과 해외마케팅을 통해 기술력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건설과 물류인프라 제고를 통해 인천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2단계 사업과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대형사업을 마무리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및 준공영제 지원, 동인천역 북광장, 부평역 및 백운역 광장 조성 등 기존 대중교통망을 활용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도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은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균형발전의 전형을 보여드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재창조를 통한 고품격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8,387억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정보인프라를 갖춘 I-Tower 건립 등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경관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경서ㆍ영종하늘도시 1,363세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및 녹지ㆍ학교생태숲 조성, 월미ㆍ연희ㆍ계양공원 등 시민휴식 공간을 대폭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및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등 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민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개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인 IT, BT 등 지식정보산업과 자동차 등 특화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첨단 산업도시, 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역 S/W산업 특화 및 지원, 내년 상반기 착공될 로봇랜드 조성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와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개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기술에 대비하고 인천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
세계 경제가 아직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천 경제도 위기 이후에 투자와 고용촉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성장동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인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된 이후 8,6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1월에는 종합일자리 공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구인ㆍ구직의 도우미로 나눔과 성장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조력ㆍ풍력발전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은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창출의 선도 산업으로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인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균형발전의 모델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 도시축전 폐막을 1주일 앞두고 CNN 방송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뉴스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Eye on South Korea란 주제로 한국과 한국의 산업, 송도국제도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도시축전을 준비하면서 보도된 건수를 살펴보면 약 8,000여건에 달하고 30건에 수준 높은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세계환경포럼 기조연설에서 인천이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미래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미래적응이냐 소멸이냐는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의 지침을 제공한 도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도시축전을 준비하고 많은 석학들을 만나면서 인천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밝은 인천의 미래를 보았다는 격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을 주목하는 세계의 시선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국내ㆍ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잘사는 인천, 따뜻한 인천이 되기 위해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시민의 생활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연설및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및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 하반기 인천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인천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희망이 가득찬 인천이 되도록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교육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새 교육지표는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육환경 구축,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절차 등 5개의 교육시책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시책방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희망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층 발전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새로 설정한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학생의 학력 또한 교원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므로 교육행정에서 교원들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사 교과직무연수, 심화연수를 통하여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교원 국외연수 및 해외인터쉽연수, 교원장기해외유학 등 해외 현지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외국어 수업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우수교원 석·박사과정 지원, 맞춤형 연수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업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여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행동이 변하는 문화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지혜를 갖춘 시민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천·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고 세계화시대에 맞는 글로벌 에티켓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세계시민 자질을 배양하게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함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평가가 최근 들어 자주 나오고 있어 인천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제를 시행하여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지도에 힘쓰고 지도교재 개발보급, 연수 활성화 등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 부진학생 제로화학교 공모제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인천이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우리가 지닌 역량과 지혜를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
넷째, 진학지원 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천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타 시·도보다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다양해지는 대학입시제도에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대입지원센터 마중물을 통한 진학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진학 및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 개개인의 이력관리를 위한 학년연계형 진학상담프로그램을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진학지도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의 세 번째 교육시책으로 내세운 바와 같이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영역과 대상자수를 적정수까지 확대하여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더 나아가 세계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및 환경관련 다양한 체험활동과 일상생활에서의 녹색생활 실천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체험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육을 통해 녹색생활을 확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이므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취미,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하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겠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과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여덟째, 자연친화적 학교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환경수준은 교수·학습의 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의 건축물이 소정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되도록 하고 기존 학교 건물도 친환경 기법을 적용하여 개·보수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학교가 환경오염과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생산성 높은 곳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재검토와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재정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단위학교 재정운영 확대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서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급식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교육기회와 복지로부터 외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악화로 인해 학교신설비를 지방채로 발행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인건비, 국가시책사업비,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 증가한 2조 2,6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93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7.1%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2.4%인 5,078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5%이고 자체수입은 8.8%이며 지방채는 8.2%인 1,8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이 총 1조 4,2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학력향상 지원 등 교육력 제고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4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해 2,482억원,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운영비 1,8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자사업 상환금 및 기관운영비로 564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교육사업비로 1,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했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와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모든 인천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2010년도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6. 2009~201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201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2013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국가전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쪽, 계획수립의 기간 및 내용으로써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한 5개년 계획으로서 2009년에 재원배분실적을 기초로 하고 향후 미래 4개년의 세입전망에 의한 재정운영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쪽, 동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의회에 제출·보고하고 있습니다.
13쪽,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어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여전히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분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1.5%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제고에 중점을 주고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을 통해 지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된 분야,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투자효율이 낮은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지원 등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경기전망,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관리하면서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1세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속적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대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쪽, 재정운용방향으로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일시적 재정지원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며 복지, 문화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 자원배분과 우리 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요소를 방지하고 민간지원 · 수혜적 경비 등은 사업성과와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등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여 2014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위주의 추진과 기존의 계속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배분할 계획입니다.
19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예산규모는 40조 7,0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7%인 24조 7,016억원, 특별회계가 39.3%인 16조 8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21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4.5%, 세외수입 34.1%, 국비 등 의존재원이 31.4%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세계 및 한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 플러스 성장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지방세입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세입증가 2.4%로 예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에 보면 자주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검단 · 논현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재생사업의 효과 및 2010년부터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은 8.6%가 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원증가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 고령화 대응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운영 간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 5.4%, 재무활동 10.8%, 예비비 0.6%, 사업예산 83.2%로 전망되며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팽창된 사업예산의 증가와 대형프로젝트의 본격 시행으로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등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이 평균 3.8%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으로 투자는 미래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에 집중투자하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및 2014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준비는 물론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사업,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될 사업비는 총 40조 7,024억원으로써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24쪽의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계가 24조 7,016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이 지방세 14조 339억원, 세외수입 2조 9,287억원, 의존재원은 7조 7,39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현재 경기불황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 구도심권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8.6%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건설지원과 도시철도 2호선 추가건설 및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에 따른 지원증가로 6.6%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19조 5,002억원으로 이는 세입추계액 23조 7,464억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4조 2,462억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20조 4,555억원으로써 부족재원 9,553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SoC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 국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운영의 기조아래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40쪽은 일반회계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세입은 14조 1,930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0조 9,707억원, 의존재원은 3조 2,22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5개년 계획기간에 투자사업비는 총 13조 3,862억원으로 부족재원 1조 8,078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적정한 관리,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예측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장래추계는 중앙정부의 투자의지, 사업의 중요성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등을 더 한층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문기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등 모두 다섯 분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향후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특위위원장 및 간사선출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선출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소림 의원님과 지정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방채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절기로써는 입동을 지나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발생한 신종플루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현재 신종플루의 국가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신종플루의 급속한 지역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구축 및 관리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과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써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사업들이 계획과 목적대로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절성, 추진시기의 완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천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방채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공보관 김진택
정책심의관 김충일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교육청)
부교육감 권진수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