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19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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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김영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서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김영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8대 인천시의회와 함께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 2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안심ㆍ안전ㆍ안정을 기치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 중심의 새로운 공기업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부서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운준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안효배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채정미 감사실장입니다.
윤병기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한상열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이용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찬영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서유택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안창균 노인종합문화회관장입니다.
안경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명수 인천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김도균 삼산월드체육관장입니다.
이성곤 청라사업단장입니다.
김재보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하재학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한호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박상제 영종공원사업단장입니다.
장병화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조직과 인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예산은 전년 대비 14.8% 160억이 증가한 1250억 5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106억 4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9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공단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7건, 용역사업 4건으로 총 11건이며 총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단순 인건비성 경비나 사업 등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만을 선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계양경기장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사장으로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커뮤니티센터 추진사업 중 하나로 계양경기장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해서 기존 공간을 시민과 공유하고 더욱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벨로드롬경기장 동측에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5.2%입니다.
설계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였고 9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중으로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를 기존 공단의 대시민 서비스와 연계한 특성별 커뮤니티 기능을 더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유족대기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977년 화장로 7기로 시작한 승화원은 그간 노후된 유족대기실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시설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8월 말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승화원 유족대기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4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된 바닥, 벽, 위생기기를 교체하는 실내 환경개선과 함께 6대의 안내모니터 설치로 유족들에게 화장 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족별로 대기할 수 있는 200석 규모의 소파를 신규로 설치해서 유족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 진행상황을 가족별로 확인하는 관망실과 관망홀에 노후된 의자 190여 석도 추가로 교체해서 마지막 고인을 보내는 유족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올해 제2회째를 맞이한 소풍나들이 축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고 내년에도 지역 대표축제로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에 좀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인천어린이과학관 전시물 교체사업과 함께 세부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중봉지하차도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통한 중봉지하차도는 기존에 출구 한 쪽에만 지점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지하차도 내 통행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평균통행 속도를 낮추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예방하고자 구간단속장비를 양방향 출입구 네 곳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며 현재 집행내역은 2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지난 6월까지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및 인천지방경찰청 무상대부계약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과 23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와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인 관계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2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지하도상가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1억 1800만원이며 현재 집행내역은 1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1%이며 안전디자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000만원, 집행액 4500만원으로 64.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의 공기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인명구조장비 설치와 특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번 시행한 부평시장, 동인천, 제물포지하상가 3개소에 측정전광판 설치를 끝으로 지하도상가 전체에 설치를 완료하여 측정결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의 안전디자인 조성사업으로 긴급상황 시 소화기, 비상조명등 같은 소방ㆍ피난시설 위치를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도 쉽게 인지하도록 해서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지하도상가 화장실 시설을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5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서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승화원 화장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은 현재 20기의 화장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2t의 화장잔재물, 지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 1회 여과집진기 폐기물 수거와 함께 연 1회 사이클론집진기 폐기물 수거 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간 최종처리업체의 신규 매립지 허가 지연으로 폐기물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8월부터 다시 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6200만원이며 용역비 지출은 그간 반출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이용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용역입니다.
2010년도에 개관한 노인종합문화회관은 연간 10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다만 현재 회관의 위치가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역인 간석오거리역과 동암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매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용역비는 1억 42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8300만원으로 집행률은 58.5%입니다.
특별히 혹서기 기간 중에는 회관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승하차장 안전점검 등 셔틀버스 행복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동암역 승하차장이 마을버스 승하차장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 어르신들이 대기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 부평구청과 협의를 거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그늘막, 대기의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서 동암역 남광장, 기존 승하차장 건너편 위치로 이전을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영종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추진 용역과 31페이지 공원 수목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용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및 우수사례입니다.
보고서 35쪽 시민 중심의 사회적가치 혁신 분야 성과입니다.
기업 특히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가치 공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발맞추어 공단은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 추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가치 혁신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으로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풍나들이 축제를 추진하여 기존 장사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이 운영 초기부터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모범적인 사업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만 5세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발달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우 부모님들이 초기부터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에서 참여ㆍ협력 선도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주민참여 경영 확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00인 시민자문단 발대식을 통해 공단 시민참여경영 혁신 플랫폼인 트리플 아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 아이디어가 공단 사업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동아일보 주관 2019 한국의 혁신대상 사회혁신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중시하는 사업정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 가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도로제설장비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입니다.
공단에서는 청라ㆍ송도ㆍ영종경제자유구역에 작년 기준 250여 명의 인원과 16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겨울철 도로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도로제설 방식은 염화칼슘을 직접 도로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차량 등의 부식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많은 양을 살포할 경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좀 더 효율적인 제설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 아닌 해수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방식 기술을 개발하였고 지난 5월 특허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특허권리 공유계약 체결로 기술 활성화를 통한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기관 성능 인증으로 제설 능력까지 검증받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공단 학습ㆍ연구조직 강화 활성화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력을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커피숍하고 같이.
저희가 카페를 처분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쉴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조금 그게 너무 비쌌다, 그 카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커피숍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5페이지에 2019년 제2회 소풍나들이 축제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제가 감명받았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평구, 남동 이렇게 같이 왔는데 나비축제도 잘 기획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보고서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늘리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은. 저도 순간 이걸 늘렸어요. 안 늘려지죠, 너무 작아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17페이지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저희들이 인명구조장비 22페이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뭐가 있나를 좀 보고 싶은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걸 페이지를 좀 활용해 주셔서 조금 크게 해 주시면 사진이 어린이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하차도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게 크기가 좀 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노안들이 오시다 보니까 돋보기를 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공원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얘기는 아닌데 들개가 출몰하는데 요새 상충되는 게 동물보호협회하고 같이 대립각이 일어나잖아요. 동물을 포획해서 들개를 잡아가야 되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동물학대도 중요하지만 또 인명피해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대처의 미흡이 아닐까.
보면 맘카페도 있고 그러지만 저기 들개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피해 가셔야죠 이렇게 대처를 하신다는 건, 제스처라는 게 있죠.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빨리 조치를 해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피해 가세요. 그건 물론 맞죠, 그 말은, 피해 가야죠.
그런 자체가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교육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공원. 그쪽 가족공원에서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로 출몰하는 것 같고 제 생눈으로 정말 목격했어 가지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가족들 다 화장실 근처였어요, 정확하게. 그래 가지고 설마설마했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들개가 무서운 게 아니고 플래카드가 더 무섭더라고요, 개가 출몰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웃음소리)
아니, 진짜로.
얼마 전에 또 문학산 올라가면서도 플래카드 있고 여기저기 요즘에는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이. 뱀 조심하라 그러면 더 조심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잘 해 주시고요.
제일 걱정인 게 사실은 건강체육국 때 질의했었는데 강화에 BMX경기장 이것은 그때 말씀드린 게 제가 차라리 연구용역을 세웠으면 좋겠다, 오히려. 1000만원, 2000만원 그냥 사업비로 쓰지 말고 이것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연구용역을 차라리 그 비용으로 세워 가지고 외려 이 경기장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안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고 스스로가 답을 도출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연구용역을 차라리 세워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계획을 한 몇 가지 안을 놓고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갖다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행사성 예산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용역을 한번 넣으시면 어떨까요?
영분 그러니까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면서 연구하고 해서 동아리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이번의 해수뿐이 아니라 또 도로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개발하고 해서 이대로 두는 건 좀 아깝다 싶어서 연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 연말에 조직개편 때 조금 그쪽에다 실어서 연구,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도로와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시설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28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 노인종합문화회관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거기 보면 28페이지 쪽에 보면 2010년부터 해서 25인승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7월 말 누계 간석오거리에서 한 6만 7000명 정도 해서 1일 한 460명 정도, 1회당 한 23명 정도가 탑승한 것 같고 동암역에서도 한 11만명, 1일 840명에서 한 회 움직일 때 한 23명인데 본 위원은 25인승보다는 35인승이나 쾌적한 버스를 해서 어른들한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거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지역에, 검단ㆍ왕길동 지역에 공원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꽉 막혀 가지고 애로사항이 엄청 많이 계속 보고 올라왔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의 외길을 시 이번에 좀 개설하는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바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에 여기 제목이 검단ㆍ왕길동 공원묘지로 돼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안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신 분은 혹시 저에게 현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같이 논의 좀 해서 그 위에 공원도 있고 한데 거기서 주차장, 기타 체육시설 여러 방면으로 해서 같이 검토 좀 해서 내년에 좋은 사업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산림청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요.
흡즙성 해충이라고 해 가지고 진딧물이라든가 응애 같은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식엽성 해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잎을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충형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사끼혹진딧물 같은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종,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 같으면 버즘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게 특정한 종이 있지만 거기에 대하지 않고 해충에 따라서 이렇게 방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회에도 지금 파견돼 계시는데 저희들 열심히 잘 지켜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시설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그분들의 공간들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계단 밑에다가 다 이렇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보시고 기관운영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좋고 그 내용에도 인권경영체계 구축, 고객인권 보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환경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노동의 어떤 문제나 고용상의 어떤 차별을 해소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이게 지금 결과로 나와 있나요?
박인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여성의 섬세함으로 인천시설공단 곳곳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에 그리고 또 인천시설공단 가족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요.
시설공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거든요.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질의를 통해서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로서 지적과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모습에서도 제가 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가족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서 일부러 지적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족대기실에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한,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유명을 달리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아픔과 슬픔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혹시 가족공원 내에 유휴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 내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단위에서 휴게실을 할 수 있는 세부공간을 만들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슬픔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험담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공간 자체가 그래도 그 자체를 갖다가 가족들 단위에서 노출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도 있을 거라, 존재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챙기시는 모습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2층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예전에 카페로 운영되는 곳 거기는 어떻게 활용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분 식당이 너무 오래됐고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개선하려고 하고 식당을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야외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노인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를 커피숍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있던 커피숍이 저희 직원 민원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족들이 아무래도 슬픔을 당하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고 음료나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공간 거기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건축법상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를 커피숍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커피나 음료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커피숍을 그쪽으로 운영을 좀 해 볼까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하고.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타 좋은 말씀들, 좋은 질의들 많이 주셨는데 13쪽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충족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가족공원의 가족 소풍나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다니다 보면 너무나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 잠깐 거기 어떻게 휴식공간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문화회관 연 100만명 어르신들을 잘 모시다가 우리 실장으로 가셨는데 채정미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안창균 관장님께서도 후임으로 오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통해서 봤을 때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그런 시설물들을 했을 때 특히 간석오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이고 올해 텐트라든지 시설물들이 오래 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별로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육안적으로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하절기 때 동절기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미정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박주은 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가 1월 28일 날 있었기 때문에 2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경영지원부장 유재열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우선영 부장입니다.
우리 인천의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한식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여성의 일자리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최민정 개발팀장입니다.
인천의 광역새일센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광역 남부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새일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있는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대상은 투자사업 3건과 용역사업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투자사업 내역은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이며 용역사업 내역은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용역, 시설물 용역, 인천시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노인일자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성평등교실 운영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인천 중학교 1학년 80학급에 대해서 인권 및 성평등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성평등 활동 모임ㆍ단체 지원으로서 인천에 성평등을 더하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성평등 교육활동 모임이나 단체 등을 지원하여 지역기반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천 청년 성평등 서포터즈 U&I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관내 청년 20여 명을 선발해서 청년젠더활동가로 양성해서 캠페인 및 정책제언을 통한 일상생활 속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년 체크-IN 정책모니터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성평등 확산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정책 수립ㆍ시행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모니터링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과 강사 워크숍 그 다음에 성평등 교육을 59회를 하여 14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성평등을 더하다 사업은 활동모임 4팀을 선정하여 설명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청년 성평등 서포터즈 U&I사업은 관내의 20에서 30대 청년 20명을 선발해서 발대식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과 지하철 광고, 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단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용역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바일과 태블릿 등 웹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기간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강신청을 추첨제에서 선착순제로 변환하고 대기자,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과 회원가입 인증개선, 수영장, 대강당 대관신청 온라인 개선, 통계프로그램 기능구축 등입니다.
22쪽에 추진실적으로는 6월 10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서 그동안 시스템 개선 TF팀 구성을 통해서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등을 구성하였고 현재 관계부서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단 시설물관리 용역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시설, 방호, 환경미화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청사 시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4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용역인원은 총 13명이며 이 중에 시설관리에 4명, 경비업무에 3명, 미화원 3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사 시설관리의 기계, 전기, 건축, 설비, 소방 등이며 청소관리는 건물 전반에 대한 환경미화와 경비관리는 재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방호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4쪽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재단에 보수ㆍ보강 공사로 인해서 시설물의 전반적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서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용역근로자의 복지, 환경개선과 재단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며 국비와 지자체 지방비로 지원되며 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We 러브 미추홀 여성 프로젝트 시즌3이라는 사업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 통합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안정 및 좋은 일자리 연계, 여성 친화직종 맞춤형 인력양성, 여성 창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6쪽 추진실적은 그동안의 여성고용촉진 협의체를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구인발굴을 위한 사업체 조사 133건, 구직자 모니터링 및 상담을 1665건, 여성 일자리 종합박람회 1회 2000여 명 참석 등 여성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교육 1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일자리 토론회와 어벤잡스간담회, 취업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역서비스 제공과 신중년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며 국ㆍ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좋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40명을 선발해서 앙코르커리어 과정을 통해서 수요처에 배치, 참여자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근로자의 활동내용은 장난감수리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청소년진로사람책, 50+컨설턴트, 어르신돌봄파트너 등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4개 분야에 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0쪽에 향후 추진계획은 참여자의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 기관에 40여 명 이상이 활동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사업으로도 전환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31쪽 인천시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노인일자리 연구 관련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베이비부머의 집단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노인일자리 조사를 통해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1613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은퇴와 노인에 대한 인식, 노후 희망일자리 등을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32쪽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2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1613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0월에는 ICAS포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시범사업입니다.
인천시 관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 및 인증, 네트워크 진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며 국비사업으로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친화사업 홍보,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기업 우수사례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837개에 홍보하고 컨설팅을 14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직장교육도 9개사와 현재는 우수사례 발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컨설팅 8개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단 노후시설 보수ㆍ보강 및 안전ㆍ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단 노후시설의 교체와 내진보강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시행하였으며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물 중에 건축, 기계, 소방, 설비 등의 전면 교체하고 석면철거, 내진보강사업 등이며 사업수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진보강과 방수, 소방, 기계, 전기, 통신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의 추진계획으로는 보일러나 전기설비의 분전반, 누전차단기 등의 공조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인재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직 내 핵심리더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8월에서 11월까지 추진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여성을 위한 여성인재 그 다음에 재직여성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지역여성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42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여성리더 60명 지금 계획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여성의 지도자들 30명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명을 9월과 10월에 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예비노인세대 제2경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비노인세대의 전직 특기를 살려서 제2의 경력으로 전환하여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시비지원 사업이며 기간은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세 이상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제2의 경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자조적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난감수리전문가와 어르신돌봄파트너 사업을 위해서 30명을 교육수료 배출하였으며 자조적 소모임 활동을 위해서도 12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19년 인천여성 취업ㆍ창업 종합박람회입니다.
여성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상담과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여성부터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구직자의 취업 기회와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6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며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반기에는 4월 시청 중앙홀에서 종합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월에는 재단 야외광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새일센터 7개소가 함께 연합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상반기 4월달에 추진한 실적으로 보면 직접참여 30개 업체와 간접참여 100개 업체를 통해서 취업상담이 649명 이루어졌고 창업컨설팅 878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9일 인천여성가족재단 야외광장에서 하반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내 많은 여성구직자가 사회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처의 사전에 현장에서 사후매칭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천여성의 고용 확대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이며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평새일센터와 일촌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통해서 구직여성 200여 명의 채용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여성구직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적합한 일자리 중심의 구인ㆍ구직 만남의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인천여성의 사회교육과 여성가족 정책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국환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로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원가입 인증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의 온라인,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별접수를 다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먼저 상반기에 많이들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로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전에는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선착순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추첨제로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는지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 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제로 이 연구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그게 대기자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그게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 미리 대기자를 뽑아놓고 싶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은 여기 정직원으로 들어오는 것, 고용보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기자로 예정해 놓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만약에 여기다가 매칭을 잘 시켰는데 장난감수리전문가라든가 청소년진로사람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기관마다, 여기 자료 30쪽을 보시면 참여기관들이 쭉 나와요. 돌봄의 집이라든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데 다 배치를 해 드렸는데 며칠 만에 그만두시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기자를 해서 바로 배치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격 자체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설계돼 있는 사업, 애초부터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중간에 중도탈락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을 예측하는 사업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일자리의 공백들, 경력단절 주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좀 더 이분들에게 처우나 아니면 근무시간들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 그게 수요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고 수요처에서도 이미 굉장히 학습돼 있는 경험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극복하는 과정들이 사회적 일자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노인일자리하고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여타를 파견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사업량이 42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통 보름 정도 공고기간이 2주고 그 다음에 채용하고 하면 한 20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분 인건비가 10명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뽑을 때는 20명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보통 연말에 사업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차기에 이월해 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면 다음 해 설계 때는 1월부터 4월까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요처가 7개월 오다가 안 오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좀 더 유연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차기연도에 공백예산이 안 나오는 1월부터 4월까지는 계속 그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미정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프로젝트 사업을 냈을 때 한 40명 정도 근무 인건비를 쭉 잡아서 12월달까지 잡아서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냥 참여기관에다가 배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50세 넘는 분들 어디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공고를 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거기 참여기관 보낼 곳 예를 들어서 장난감수리전문가 기관이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교육이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0+컨설턴트든 어르신돌봄파트너도 이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저희가 교육을 다 거쳐야만 거친 분들을 그 기관에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을 막 늘릴 수는 없고요. 다만 기간을 올해 12월이 아니라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근무환경들은 다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있었고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그분들의 휴게실을 미리 짓지 않고 나중에 임의로 해서 지하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다가 그냥 칸막이만 쳐서 이렇게 쉬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일일이 한 분 한 분씩을 찾아 뵙고, 물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참에 정말 외양간 고치지만 이렇게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들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또 필요하면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인데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부평구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새로 또 단장도 해서 열심히 우리 여성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하셔 가지고 많은 재취업하실 분들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느 파트 민원을 잠깐 들었는데 미용 파트인가 거기서 그전에는 샴푸를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하나인가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원래 미용이면 샴푸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건 더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뭐 어떻게 바뀐 건지.
미정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 보면서 중도, 아까 김성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도탈락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모집 일정이나 이런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기고 이래서 예산이 빠르게 집행 못 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도 계속 건의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대기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여유를 주거나 아니면 14시간 이하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일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를 주면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 문제는 이런 분들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을 받겠다고 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다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지금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예비노인세대한테 제2의 경력개발하기 위해서 일자리사업이 좋은가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저희가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50+명화스토리텔러라든가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장애인들의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 진행하면 일자리 분야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양성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받아서 그렇게 기관에다가 매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미정 저희가 조금 전에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아까 고용노동부 사업에 저희가 배치하는 게 사실은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제2회 경력개발 관련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사업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미 자원을 확보해 놓,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경력 일자리사업으로다가 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45쪽의 내용은 처음에 이렇게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수업에 잘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80% 이상 참석 안 한 사람 탈락을 저희가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 보니까 이것은 별로 나하고 적성에 안 맞겠다 하는 사람이 교육인원으로 들어왔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료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하기 바라고 아까 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부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용역 쉽게 말해서 아웃소싱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단체의 얼굴인데 우리 박인동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도 있고 저도 어제 느끼는 것도 있는데 어디 단체를 가면 그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기분 나쁘게 대하는 투가 있어요. 여기 대지 마요, 가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요.
그분들이 요새 갑질을 못 하게 하니까 을의 반란인가 이게 아니고 대우, 처신 우리가 해 주는 그만큼 그분들도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더 하면 뭐 해 안 주는데, 내가 잘하면 뭐 해 저분들이 나를 인간같이 생각 안 해 주는데 이런 처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처우가 어느 각 기관마다 있지 않나. 그런데 금액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일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주진 않겠죠.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한번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이라도 따뜻한 말하면 그분들이 웃는 얼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면 가족재단의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라든지 직업 일자리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대상들이 왜 예를 들자면 37쪽 같은데 직접참여기업이 30군데 간접참여기업들이 100여 군데 이렇게 좀 저조한지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향후 취업을 했을 때 사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상설 취업센터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성수ㆍ박종혁ㆍ이용선ㆍ유세움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국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지난 8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정책과가 복지국으로 이관되고 보훈다문화과가 가족다문화과로 명칭이 변경돼서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되고 육아지원과가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길교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김범래 아동복지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참석을 못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변동내용은 노인정책과가 복지국으로 개편되어 9319억원이 이체되었고 복지국에서 다문화 업무가 여성가족국으로 42억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270억 52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21억 5360만 8000원 대비 0.5%인 48억 98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 중 국비가 34억 6437만 7000원, 시비가 14억 3415만 2000원으로 이는 대다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규모 7조 6302억 7864만 4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6742억 4301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이 9270만 5213만 7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세입은 8.8%, 세출은 12.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742억 43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707억 7863만 7000원의 0.5%인 34억 643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에 해당하는 1256만 4000원이 증가된 59억 6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공기정화기 지원사업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에 해당하는 21억 3950만원이 증가된 4599억 6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28억 1400만원,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지원비 50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설치지원비 10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8억 5682만 2000원이 증가된 199억 8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72억 1977만 8000원,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설비 지원비 177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억 18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에 해당하는 4억 4693만 5000원이 증가된 1638억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15억 3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6억 5242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023만 4000원,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비 2048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4%에 해당하는 855만 6000원이 증가된 215억 7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비 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270억 5213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221억 5360만 8000원의 0.5%인 48억 985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2%인 2042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9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억 1080만 3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910만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31억 7585만 9000원이 증액된 5954억 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187억 9930만 5000원,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지원비 75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비품 설치지원비 15억 42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인 10억 6943만 4000원이 증액된 435억 4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87억 7887만 5000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비 6억 36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억 280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6억 1685만원이 증액된 2275억 8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18억 6028만 6000원, 16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4억 7863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555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8046만원, 167쪽에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3414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5%인 1596만원이 증액된 335억 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비 14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 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사항으로서 대부분 사업별 증감추이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내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의 설치사업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742억 43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43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9221억 5360만 8000원보다 48억 9852만 9000원을 증액한 9270억 5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운영지원 등 기정액 대비 20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설치지원 등 31억 758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육아지원과는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설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기정액 대비 10억 69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페이지, 5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비 변경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교사 지원,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설치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과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설별로 공기청정기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재원부담,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내시되어 공기청정기 보급에 있어 군ㆍ구 계획수립, 계약절차 등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등은 본 추경안이 확정되면 연내에 집행가능 기간이 삼사 개월에 불가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4시 26분)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8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육아지원과가 신설되고 보훈다문화과가 변경되어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들어왔고 노인정책과가 복지국 소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5과 16담당 4사업소로 정원 137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19건에 용역사업 1건으로 총 20건에 7602억 5300만원으로 현재 5539억 9700만원을 집행해서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재참여 여성의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새일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 2000만원 중 27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서 7863명이 취업하였고 271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였으며 19개 과정 397명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여성ㆍ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32억 1900만원 중 56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6%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2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인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살러온을 신설ㆍ개소하였습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5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찾아가는 폭력 이동상담소는 18개 섬을 28회 방문하여 4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서비스 향상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23억 7900만원 중 3904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7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 0에서 5세 보육료로 7만 3789명, 가정양육수당 4만 5885명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사 1만 1224명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7만 378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총예산 135억 8100만원 중 91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67.1%를 집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26개소를 확충하고 인천형 어린이집 70개소를 1차로 선정하였고 10월에 6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9월에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신규 선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8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 등 7만 729건과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및 상담 2974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8억 4800만원 중 66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2132가정 16만 6534명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혁신육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만 0에서 5세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놀이체험실,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 중으로 인천형 혁신 육아카페 공모 접수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혁신 육아카페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육아-공동돌봄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5700만원 예산 중 1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6.8%이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연수구 4개소와 남동구 1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0억 7500만원 예산 중 150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출생아에게 I-Mom 출산축하금을 1만 1252명에게 지원하였고 10월에는 출산ㆍ육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억 4600만원 중 94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8%가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1614건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2868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를 23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7%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멘토들이 대부분 대학생이고 학사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 시기인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로체험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통하여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9억 5200만원 중 7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82.6%이며 121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414명이 학업복귀 및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만 0에서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사업으로 1627억 5700만원 중 1059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만 3865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8억 6500만원 중 2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까지 3378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그리고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29억 600만원 중 23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4%가 되겠습니다.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운영을 통해 6만 50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2억 55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 13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318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복지관 대강당 석면철거 및 제반공사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1억 3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다음은 4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3억 1600만원 예산 중 2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억 1000만원 중 1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54건의 아동학대 상담신고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임신ㆍ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ㆍ양육 관련 체계적인 정보 전달 및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기능종합센터 건립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착수보고회와 7월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종료되면 용역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과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질문은 안 드리고요. 어차피 현안사항에 관심사업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3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전에 조례도 하나 통과됐는데 이쪽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계속 관심 갖고서 또 현안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6회차 토론회를 마무리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같이하는. 토론회 하면서 아이들 뭐라 그럴까, 욕구나 이런 것들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저희가 굉장히 적죠. 그중에 국비가 지금 7억 8600인데 집행액도 사실은 국비만 집행돼 있는 거죠, 그렇죠? 시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통으로 다 계산해 봤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비용이 5만원 정도예요, 센터에서. 30 세고 나눠보고 하여튼 곱해 보고 다 해 봤는데 5만원 정도로 이 많은 아이들 하는 것도 그렇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은 선생님들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 학습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프로그램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간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토로하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로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리실 운영을 못 하니까 도시락 제공 정도가 가장 최선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또 로스가 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랑 급식활동하는 걸 같이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변 과장님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작년까지 저랑 많이 토론회 하시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 토론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소식 전해 드리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한 기관에 이렇게 아이들 많이 있는데 빼곡하게 콩나물시루처럼 다들 빼곡하게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줄까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국장님 잘 신경 써주시겠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수고하셔 가지고 참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되리라고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두세 차례를 본 위원하고 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절충이 아니라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장님께서도 잘 감안하셔서 본 위원하고 같이 조례나 기타 등등을 발굴해 낼 수 있게끔 같이 과장님하고도 또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 또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걸 한번 잘해서 저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을 과태료 주고 정지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가게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 같이 계속 협의하는 중이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간호사들이 구하기가 참 힘들고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루에 3교대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들 때문에 실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만 취업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문간호사 제도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소개도 많이 하고 사실 17명 뽑아서 2000개 해 봤자 정말 이 혜택 받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또 질의 주셨던 내용이지만 혁신육아카페가 지금 선정은 다 됐습니까, 구가 어디 어디 어디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왕이면 내년까지도 좀 매칭비율 없이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은 이제 의무적인 어떤 사업으로서가 아니고 시가 정말 육아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관련한 TF가 꾸려져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군ㆍ구에서는 매칭이 될 때 뭔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부터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지원들을 하셨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확정이 된 거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고 여타의 과정들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마련 기준들을 4개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전국의 어디에도 없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인천의 인건비 기준조차도 못 갖추고 있던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한 6개월 이상 연구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그게 또 그 시설들이 대부분이 다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아동그룹홈 그 다음에 권익시설 그 다음에 학대피해시설들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성가족국 시설들이었고 소관 업무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하고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획기적인 안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님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전체 TF 단장하셨죠?
총괄을 하셨죠, 그렇죠.
국장님 자랑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겸손하시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하여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인천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종사자들이 항상 서울을 부러워하고 경기도를 부러워하고 부산을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지금 역전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천이 이런 어떤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고 계획했냐고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다 잘 하셔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실제 얘기해요. 그런 사항들이 맞고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소회를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지난 1월에 왔는데 현장에 시설들을 방문을 해 보니까 임금테이블이 없다 그래서 처우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설 중에서도 이상하게 저희 여성가족국에 있는 시설들만 임금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금기준도 통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한꺼번에 내려오고 최저임금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비시설, 시비시설이야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00%를 마쳤고요. 그래서 국비시설도 기존에 93% 정도인데 저희는 80%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튼 3월부터 쭉 간담회 또 관계자들의 의견수렴했고요. 특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김성준 위원님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 수준으로 맞춰서 내년도에 임금테이블을 만든 그런 원년으로만 저희가 삼은 것이고요. 앞으로 수당이라든가 93%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고 최종안은 100%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배분되고 육아지원과에도 임신ㆍ출산지원에 난임비 시술비 안에도, 제가 꼭 양방을 호도하고 한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가 아니에요.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례를 통해서도 제정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받았던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ㆍ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을 위한 자체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한방 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24%에 임박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술은 13.5%를 상회했다라는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했다, 경제적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한방 난임치료 결과 참여자 155명 그러니까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이셨겠죠. 그런데 양방치료를 병행해서 많은 어떤 양방에 관련돼 있는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이르지 못했던 분들이 이 치료에 참여해서 155명 중에 53명이 임신에 성공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임신율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진행한 한방 난임시술을 하는 사업 설문조사에서 68.9%가 월경통이 감소했다는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을 비호하고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선택의 기호의 폭에 맞게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그것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인건비 빼고 그런 피해자들이 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여성정책과의 장애아동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MBC에서 저희 부평구에 있는 엠마누엘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7월 17일 날 발생해서 학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CCTV나 이런 것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다가 다시 경찰하고 얘기가 돼서 CCTV 확인해 본 결과 학대가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원장선생은 학대가 아니다 이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MBC 것 보면 학대 같거든요. 누가 봐도 학대이고 그것은 아이를 괴롭힌 건데 그것은 훈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느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은 발달장애도 있고 인지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으로 이 친구들을 반복적인 학습이라든지 반복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를 흔들거나 뺨을 때리거나 물론 아이도 뺨을 먼저 때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막 더 때리고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과연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국장님 생각은 좀…….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이 인천이 최고인데 인천에는 장애인학교가 딱 그 어린이집 6개인데 부평구에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게 천주교에 관할인 것이다 보니까 천안교구인가 거기까지 가야 된대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원하거나 교육인을 만나려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딱 자격증이 그분들한테 갖춰 있는 게 원장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반복적인 사고가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보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어쨌든 교육을 시키든 뭐를 하든 부모님들도 벌어야 되고 사생활이 있고 또 아이를 보내고 나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폐원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스물네 분 중에 열 분인지 열두 분인지는 폐원을 원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의 그런 참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죠. 없애면 갈 데 없고 놔주자니 그런 일이 반복되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쨌든 이게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잘 좀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분들이 저를 한 세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고 느끼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여성가족국)
- 국장 이현애
-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 (인천시설공단)
- 이사장 김영분
- 경영본부장 김인철
- 문화체육본부장 박운준
- 도시관리본부장 안효배
- 감사실장 채정미
- 안전관리실장 윤병기
- 혁신기획실장 한상열
- 경영지원실장 이용주
-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 윤찬영
- 가족공원사업단장 서유택
- 노인종합문화회관장 안창균
- 청소년수련관장 안경혜
- 인천어린이과학관장 이명수
- 삼산월드체육관장 김도균
- 청라사업단장 이성곤
-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김재보
- 송도공원사업단장 하재학
-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 김한호
- 영종공원사업단장 박상제
- 상가주차사업단장 장병화
- (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원 미정
- 정책연구실장 박주은
- 경영지원부장 유재열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고령사회대응센터사무국장 김한식
- 인천광역새로일하기센터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
- 인천광역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원팀장 남부영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지원팀장 최영진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