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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8.(수) 10:00
○ 2023년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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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환경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철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수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김달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용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정낙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하고 11쪽은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3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형공사장 방진망 덮개 관리 철저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장은 총 976개소로 민관 합동점검과 상시 순찰 등을 통해서 불법배출 행위를 감시하였고 용현ㆍ학익1블록 등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만남을 통해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자제와 사업장 인근도로 청소 등을 요청해서 공사장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로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하수관 손상이나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자 5개구 총 44㎞의 하수관로를 ’27년까지 단계별로 긴급보수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와 준설공사 등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간석오거리역 일원은 지난 7월 싱크홀 사전 복구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통해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아스콘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뷰티풀파크 내 아스콘제조업 11개소에 대해서 대기개선 지원사업을 시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출하 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기술심의를 거쳐 최적의 방지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인근지역의 대기 유해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정화조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현재 가좌분뇨하수처리장에서는 군ㆍ구 배정량제에 따라서 1일 2580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을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청소 독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군ㆍ구에 시달한 바 있고 향후 개인정화조의 청소 지연 등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가좌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고농도 폐수 유입 문제 해결 사항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수 오염물질 배출 426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 악성 폐수가 의심되는 지역의 하수맨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염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시, 군ㆍ구 합동 지도ㆍ점검과 함께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등 고농도 폐수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를 별개 차집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은 현재 경제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이런 경제성 검토가 완료된 후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인천앞바다 쓰레기 예산 확보 및 한강하구관리법 제정 등 노력 철저입니다.
한강하구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 9억 3000만원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비 31억 9000만원을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이미 확보하였고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해서는 한강하구포럼과 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건의사항 2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특혜의혹 문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위ㆍ수탁 기간은 5년으로 2020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입니다.
위탁료 재산정과 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계약해지 시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상호협의 시에만 위탁료 재산정과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실시한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세입규모에 맞춘 지출집행에 대해서는 지출항목을 통제하는 등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철저입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4대 권역으로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ㆍ계양의 동부권은 자체 광역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고 중구ㆍ동구ㆍ옹진군의 서부권과 서구ㆍ강화군의 북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미추홀ㆍ연수ㆍ남동구의 남부권은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속적으로 견학, 설명회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 노력입니다.
매립지 조속한 노력은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원순환가게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순환가게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에서 7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개소당 자원관리사 2명 정도를 배치해서 종이, 플라스틱, 캔 등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면 무게에 따라서 현금이나 e음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수는 1만 2000명 정도였으나 올해 10월 기준으로 볼 때 3만 5000명 정도로 증가되었고요.
자원관리사는 193명이고 총 770여 톤을 회수해서 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개선사항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분리와 배출 그리고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점분리배출시설 515대를 상가 등 취약지역에 설치 완료하였고 재활용 수거봉투 교체와 불법투기 감시에 필요한 재활용 자원관리사 466명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7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후정책 실현입니다.
제6차 환경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환경교육 실천학교와 학생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한마당은 연 2회를 개최해서 환경 체험행사 등 시민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증진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인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2045 탄소중립 세계도시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53회 지구의 날 행사에는 공공청사로는 최초로 1.5℃ 기후위기시계를 시 청사에 설치를 한 바 있고 5월에는 기업, 단체, 학계 등 지역 내 35개 기관이 모여서 탄소중립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더욱 철저하게 보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환경기술이라든가 그 제품을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 산업화와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지정된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는 1년 차 동안 연구소기업 설립 15건, 창업 18건, 기술이전 및 출자 55건, 일자리 창출 125명, 매출액 351억원의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2차년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와 CTCN 등 사무공간을 조성해서 지원하였고 GCF 이사회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소속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GCF콤플렉스에서 G-Blocks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는 11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인천 유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 매립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 4자 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였으며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4자 국장급 회의를 지금까지 3회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 수도권 3자 기관장이 한데 모여서 공동생활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등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9쪽 생활폐기물 감축 및 친환경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2019년 반입량 대비해서 올해 6% 감량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기준목표 대비 68.6%의 반입률을 기록하고 있고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사업과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회용기 사용의 확대를 통해 생활폐기물 약 1t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감량기 4600여 대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RFID 640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0쪽 재활용품 질적 개선 및 자원순환 인식 확산입니다.
자원관리사 470여 명을 배치하고 자원순환가게를 78개소로 확대해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약 250여 톤의 폐자원을 재자원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인천시 발생폐기물은 현재 청라ㆍ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하반기 정기적인 시설정비를 통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광역자원순환센터 확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이미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환경안전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5쪽 자원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인천시 깃대종 5종의 보호를 위해서 서식지 조사와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용역을 완료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해서 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시민자원봉사단과 몽골학생이 참여하는 식목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고요.
올해 목표 10㏊ 1만 600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57쪽 환경보건 및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의 중장기 환경보건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과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그리고 환경성질환 시민 안심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피해예방 및 부담완화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등 환경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화학사고 대응 구축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69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196개 동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전문서비스업 등록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허위ㆍ부실측정 근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양오염 120개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중금속 초과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밀검사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I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축의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고 환경분쟁위원회는 5회를 개최해서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65쪽 지역 맞춤 대기개선, 청정대기 구현 사업입니다.
지역경계가 없는 대기질 특성을 고려해서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해서 UNEP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화력발전소, 항만, 공항 등 대규모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Blue Sky 인천, 대기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클린공사협의회를 3회 운영하는 등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오염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선제적 대응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 7개 분야별로 76개 사업을 상시 추진하였고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1사1도로제를 운영하였으며 43개소 대형공사장 등 핵심배출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원격감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해서 운행하고 학교운동장에는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1200여 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44개소는 행정처분을 하고 47건은 고발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137개소의 방지시설 교체 및 가스열펌프 33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관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그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및 LPG 신차구입 등에 4966대를 지원하였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상시로 운행제한을 단속하고 운행차량 6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점검해서 21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제5차 계절관리제를 실시해서 도심 속에서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과학적인 악취저감기반 마련입니다.
기상관측장비와 그리고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과학적으로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광역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3개소의 악취배출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위반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1쪽 수질하천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3쪽 한강하구 통합관리 및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를 위해서 생태환경센터 구축과 통합관리 용역 그리고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강하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물순환 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순환 시민포럼과 물순환 산업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74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의 5대 하천을 자연상태 그리고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과 강화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등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굴포천의 공사 진행률은 45% 정도이고 교량을 신설하는 동락천은 65%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천수질이 복원되고 조속히 수변공간이 조성돼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생활하수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섬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ㆍ유지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8개소를 신ㆍ개축하고 있고 480여 개소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약수터 수질검사와 분기별 유통 중에 있는 먹는 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장 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8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 수질조사 64회, 3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와 구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용량 증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현재 한강청 검토사항을 보완 중에 있고 향후에도 물환경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81쪽 남항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어 하수처리시설을 12만 5000t에서 14만 톤으로 한 1만 5000t 정도 증설을 하고 처리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4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지난 10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오는 12월부터 기본설계의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시작하고 내년 3월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만수하수처리구역의 논현, 서창지구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계획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7만 톤에서 10만 5000t 정도로 3만 5000 정도를 증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총사업비는 70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을 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3% 정도 됩니다.
84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5개구의 44.2㎞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4년도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 처리구역별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상은 승기처리구역이며 2024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86쪽 2040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0년 수립한 2035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수도법에 따라서 검토한 후에 2022년도에 수립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과 기타 변경된 여건 등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총사업비는 36억원이고 용역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7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기후환경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한마당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목표관리제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색기후국제기구와는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매립지정책과에서는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재공모를 통한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을 추진하는 등 4자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와 협력ㆍ연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군ㆍ구 생활폐기물은 감량하고 다회용기 도입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자원순환가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환경안전과에서는 철새서식지 등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동산단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서 화학사고 대응력을 구축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에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대기보전과에서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시민 참여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95쪽 수질하천과에서는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수해상습지 개선, 생태하천 복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맑고 깨끗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하수과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하수도 안전망을 확보해서 신뢰받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로 수질을 개선하고 지하화를 통해서 악취는 차단하고 그리고 상부공간은 체육시설 설치와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7만 톤이며 총사업비는 3884억원으로 2031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개량사업 수요에 따라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반회계와 그리고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지금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2015년도에 합의한 4자 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대로 한다면 3-1 매립지를 다 쓸 때까지 사실 대체매립지를 조성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4자 합의서대로 한다면 진짜 2030년 전반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기구를 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총리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사실 시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제가 지난달에 사실 총리님을 만났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둬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서 문서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서울시나 경기도의 위원님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분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본다면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으세요.
국장님도 아마 실무자급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국장님 만나시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인천시에서 얘기하면 사실 귓등으로도 잘 안 듣잖아요. 듣고 그냥 ‘아, 네.’ 공감하는 척은 하겠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질질 끌려고만 하지 본인들이 그래도 같이 협조해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신문 자료를 냈는데 4자 합의체, 협의체죠. 회의내용이 지금 비공개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도 보고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2007년도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요구자료 제출은 정보공개 건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권해석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한 번도 제출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청라소각장에 보면 다이옥신 연속 시료채취장치 및 상시 체크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예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6개월 단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료채취하실 때 그날이나 한 이틀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1년에 두 번 체크하다 보니 어느 날은 재수 없는 날 체크하면 올라가고 재수가 좋은 날 체크하면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돼요. 아주 하향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다 보니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를 시정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라에는 지금 다이옥신 상시 체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 보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정도에 보시면 다이옥신 양이 평상시에 약 한 2배 정도 검출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준치의 1000분의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민들에게 다이옥신이 가장 위험한 물질이니 이것을 상시 체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가, 지금 청라 맘카페나 다른 데는 이게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청라소각장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민수용성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올해 청라에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송도에도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청라 사람들은 이 소각장이 있는데 청라 사람들은 많이 울어서 또 제가 있어서 청라에는 만들어주고 송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없어서 이걸 안 만들어주는 건지, 송도분들은 인천분이 아닌가요?
작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해서 총 14건이었어요. 그중에서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종결이 3건이 돼 있고 11건이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의 20%, 약 22%만 종결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사업 지적받은 내용에 단기사업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진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년 동안 됐는데도 전혀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진행으로 11건 나온 것 중에 실질적으로 종결로 쳐야 될 부분도 서너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으로 나왔더라는 얘기죠.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동안 인천시에서 행감했던 자료 중에 90% 이상이 다 종결처리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종결이 안 되고 눈에 훤히 보이고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도 다 종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종결처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달라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전 부서를 다 지적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올해 올라온 것 보니까 대부분이 진행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왜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건지 정확히 표기를 해 달라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해 왔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진행’ 이렇게 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선 소각장 건립하는 것은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군수ㆍ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비 지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하고 광역화해서, 부평, 계양, 부천하고 광역화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부천시가 단독적으로 자체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파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군ㆍ구의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최근 영종에 후보지 5개가 저희 시가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중에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바람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 용역 하고 입지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중지가 되고 중지된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하고 강화하고 있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찰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대화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도에 모든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쭉 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도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 부분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생활폐기물 주체인 군수ㆍ구청장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또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군수ㆍ구청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예산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있었을 때 ’26년도가 멀지 않았어요. 그때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는 그 책임은, 인천시의 쓰레기 대란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군수ㆍ구청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전혀 진일보가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뭐 TF 구성하고 뭐를 했네 했는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 2026년도 금방 오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게 참 저는 아쉽고 한심스럽고 이런 부분이라.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꼭 인천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ㆍ구청장하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24년도의 최소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라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4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이것은 전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등한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환경국에서도 지금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TF를 구성해서 매번 회의를 하고 이것도 수시로 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써서 피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유정복 시장님 임기 다 그냥 갑니다.
그전에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제보가 하나 온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보자는 영종도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종도 내 자원순환 입지 선정과정에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책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소수의 목소리 큰 주민들 고성에 정책이 무산되고 다수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의 의견이 무산된다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 뜻을 조금 깊이 새겨듣고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 아니에요. 다수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조례 전면개정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포상지급 건수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2000년도에 1건이고 ’21년도에 5건, ’22년도 4건 정도 해서 총 10건 75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포상조례도 전면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전에는 위반사항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항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처분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신고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기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환경부에서 하는 맞춤형 하천정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30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천 같은 경우도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별로 말씀드리면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평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여가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면서 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장수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재 사업이 199억원 반영돼서 기본계획이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반영되고 이러는 등 모든 하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에 소각장 건립 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인데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게 공약이라 그래요, 공약. 그런데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빌 공(공)’ 자 써서 공약이라고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거대한 공약을 발표할 때는 심도 있게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공약만 거창하게 하고 이 5대 하천에 대해서 물장구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약이 100% 이행될 수는 없죠. 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굴포천은 부평구 자체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물론 인천시의 예산을 받았지만 특교도 받고 했지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고 조금 더 이런,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면 익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 이후에 앱을 통해서 포인트를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 달 25일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 앱을 운영하고 이것 자원순환센터의 전반적인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곳에서 전반적인 군ㆍ구를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지난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서 이걸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한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 광역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 이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이 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화사업이다 보니까 과업심의위원회라든가 특히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검토 그리고 행안부하고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협의 이런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됐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내년 4월 정도면 센터 구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은 저희 시가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에 작년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개 분야로 추진을 하는데 2개의 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다만 2개 분야는 약간 이게 국비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공모를 했지만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환경부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좀 변경하는 걸로 해서 2개 사업도 다 진행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단천 하류 부분이에요. 상류 부분은 다 인천시 소관이고요.
그런데 이것 김병수 김포시장이 한 말이에요. 제가 유정복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발표하셨는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포퓰리즘이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제때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 찬성하고 동감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김포시장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항구를 가질 수 있다. 경기는 기초단체 가운데 서울시로 편입시켜 항구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김포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기봉 너머가 접경지역이라, 바로 북한입니다. 서울시는 대북정책이 가능하다. 김포시 인구가 더해져 10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거기 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사실 자기 땅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합의사항이고 그리고 4매립지에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그대로 존치되는 거지 이게 합의사항 정신에도 안 맞고 이런 망언을 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강화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현상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중부일보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2045 탄소중립 달성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045년까지 목표한 우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산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또 기업들로부터 해서 우리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국경세에 맞춰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는 우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인천 내 기업들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영흥도 화력발전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소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하겠다는 여러 가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또 계획안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탄소국경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최근에 유럽 EU 같은 경우도 ’26년까지 탄소 고배출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6개 품목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이런 것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또 이와 연동돼서 탄소배출가격 시행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탄소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저탄소에 대한 전환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산업 분야에 저희가 중앙정부인 산자부라든가 기획재정부,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4% 정도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탄소중립 핵심기술인 R&D기술 산업을 신설하고 있고 그리고 CCUS라고 해서 탄소포집ㆍ저장기술이라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연료전환에 대한 산업전환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그러니까 증권이라든가 금융사의 운영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ESG경영을 촉발하기 위해서 ESG투자라든가 그리고 기업투자 전환, 재정지원 등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선 올해 온실가스 다량배출사업장, 예를 들자면 민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가 탄소중립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서 기업들이 솔선해서 탄소중립에 참여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들,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데 영세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인식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하는 그 시행에 앞서서 인식전환을 위한 포럼이라든가 교육을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국내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흥 1ㆍ2호기 같은 저희, 원래 국가의 계획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1ㆍ2호기를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영흥 1ㆍ2호기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수소발전으로 하고 그리고 영흥 3ㆍ4호기 같은 경우는 ’39년까지 암모니아 혼소를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044년까지는 1호기에서 6호기까지 모두 무탄소인 수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회용품 규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이 되다가 어제 뉴스에 이게 이제 완화정책을 또 펼쳐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의도는 고물가ㆍ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머니를 좀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환경 쪽에서는 분명히 반발의 어떠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인천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또 잠정적으로는 하지만 이 잠정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장기간 갈 수도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몽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런 계몽과 또 완화정책에 대한 것들을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1회용품 사용규제라고 하는 게 벌써 2003년도부터 처음 진행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24년, 우리가 올해 11월 24일 자 시행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시민분들한테 그런 준비를 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환경부에서 유보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저희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물러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의 연결선상에서 준비를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24일부터는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을 홍보했기 때문에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책의 혼선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ㆍ구하고 잘 협조하고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시민분들이 혼란스럽거나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업을 하시는 이런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을, 우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연장하는 것에 대한 악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쨌든 1회용품을 안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인식을 시켜주면서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가서 나중에 이것이 유보했던 것들이 종료가 되는 시기점에서는 전에 혼선했었던 것보다는 더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중간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옹진ㆍ강화 또 인천 시내가 바다에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미세먼지라기보다는 미세플라스틱이죠. 그런 부분들 또 여름에 장마통 되면 저희들도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수산과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더니 무슨 개발이 돼서 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또 굉장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다가 마무리는 못한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고운 입자식으로 이게 물 흐름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분명한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강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수질의 농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2019년도에 정밀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를 시행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서 쓰레기가 쌓이는 부분의 처리에 대한 비용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미세먼지 분석법이 아직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제정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 표준에 맞는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저희 인접해 있는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인천시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수처리장도 우리 환경국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 때 우리 강화군의,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면적 대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적 작은 곳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낼 수 있게끔 해 놨고 그다음에 큰 데는 그게 1만 톤이었나요, 그 미만으로 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검토도 좀 했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예산하고도 직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가게 효율적 운영을 하잖아요. 군ㆍ구별 회수보상 현황을 보면 미추홀구하고 계양구하고 회수량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추홀구는 자원관리사가 57명이 배치가 돼 있고 계양구는 20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인적자원은 미추홀구가 훨씬 많죠. 그런데 회수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계양구는 톤당 한 122만 7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상황이고 미추홀구는 톤당 22만 6000원을 지급한 상황이에요, 보니까.
이러면 군ㆍ구별로 너무 이게 회수보상하는 비용이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절하게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군ㆍ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다 시민들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오늘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유정복 시장님이 김포 서울시 편입에 반대하시면서 절대로 현재 상황에서 편입될 수 없는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바른말하셨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래서 보면 지금 김포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마치 김포 땅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김포매립지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마치 서울에 있는 모든 1000만 쓰레기를 갖다가 김포에 묻어도 된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2월 17일 날 여기 보시면 환경부 장관하고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유정복 시장님께서 4자 합의로 2026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소각시설 적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또 이날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포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빛공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2027년부터 5년 동안 단계별로 세부과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측정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심의제를 운영해서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명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선정이라든가 설치단계부터 빛방사 허용기준에 상회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하고 적합성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부터 발주분부터 물품 시방서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광고조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안내문을 추가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식조명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 시 조도라든가 휘도의 값을 제출하도록 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그런 사전심의제를 진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시하고 군ㆍ구하고 설치한 방음벽이 우리 시에 총 22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길이로 보면 한 5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통계치를 보면 한 1000마리 정도가 방음벽에 부딪혀서 사고로 죽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죠. 올해 10월 달에 우선적으로 서구 심곡동에, 왕길역에 투명 방음벽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바 있고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도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에 대한 안전 스크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버드테이프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야생조류들이 방음벽으로 인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나 이런 종류는 삼성석유화학에서 그것을 다시 정제해 가지고 석유를 만들어내요. 재활용 경유를 만들어내 가지고 선박용이나 이런 농업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가격도 지금 우리, 처음에는 쓰는 데가 없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유의 한 절반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한 3분의2 가격으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비닐은 100% 거의 다 경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시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예산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칼 들고 자르면 자기가 대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시장님 판공비라도 좀 잘라버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잘리고 열심히 하는가 보다 이러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비닐을 모아 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인천일보 보면 영종대교 아래 운염도 개발 착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깃대종 때문에 이것 개발하면 문제 있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왜 꼭 이렇게 여기를 개발해야 되죠?
환경국은 이것 다 승인해 준 겁니까?
민간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제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제2경인고속도로도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그때 했잖아요. 시장님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개발부서에서 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제가 어제아래 불렀더만 11월 1일부터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서 놀아나면 안 되고 그것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시 의견하고 다르다고 했다고 해서 DCRE에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을 또 고발한다는 그런 기사가 어저께 경기신문에 났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때는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허가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들은 고발해도 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주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학산에 올라가면 화장실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학산 정상에서 한 600m, 700m 산 밑에 내려가면 개훈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돈이 없어 가지고 간이화장실 있던 것을 겨울만 되면 갖다 놓는데 거기 간이화장실 갖다 놓을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면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20조인데 거기 간이화장실 하나 갖다 놓을 돈이 없다.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아무 데나 싸면 돼요, 그냥 서서 싸면 돼.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아니, 지금 산에 올라가면 개도 똥 싸면 치우라고 하면서 사람이 아무 데서나 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600m, 700m를 내려가서, 어떻게 참고 내려갑니까.
그래서 환경국장님…….
그다음에 일회용 오늘 신문에 거기에도 나왔는데 아까 박용철 위원도 질문했어요. 질문했는데 일회용을 갑자기 이렇게 다 안 쓰기로, 종이컵 안 쓰고 그다음 비닐봉투하고 빨때하고 안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종이컵도 7일부터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빨대나 비닐봉투는 계속 이관해 가지고 무기한 연장한다 이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것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미추홀구청에서 음식축제를 했는데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쓰더라고요, 일회용을 안 쓰고.
저는 거기에서 그 사업을 주최하는 회장님들한테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다회용기를 쓰면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요청을 하셔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일회용을 안 쓰고 그릇을 다 씻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후환경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문제이니까 앞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것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활용목적,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인 요소에서 추진 주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목적별로 추진방향은 어떻다라는 정도로 제시를 했지 어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파편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환경적인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천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의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조직개편하면서 조직팀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고 있고 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정부 기조도 그렇고 시의 기조가 정원동결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기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해져 있는 인원 가지고 하려면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줄여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하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TMS라든가 첨단화된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과학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검한다고 해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가 자발적이고 솔선해서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조심하거나 환경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단속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이런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걸 모두 다 완벽하게 점검하거나 그것의 대책을 세우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현ㆍ학익 개발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기본계획에 있는 일정하고 저희도 좀 늦춰지고 용현ㆍ학익도 민간개발사업자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남항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경우는 ’2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량 검토를 환경공단에다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처리되는 용량이 10만 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만 5000t의 8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100%까지 올라가는 데는 현재 계획인구상에서 1만 명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년 내에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승기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구월2지구 발표하면서 하수처리용량이 한 2만 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27만 톤, 당초 25만 톤을 현대화사업하다가 27만 톤으로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변경과 더불어서 사업비 국비 확보에 대한 것을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개량비의 10% 해 가지고 156억이었던 것을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서 456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걸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다가, 환경부의 입찰안내서 작성은 거의 한 90% 공정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기재부 협의를 하니까 개량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기재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대로 기재부에 협의를 하니까 ‘개량비의 30%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어서 지금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30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300억을 추가로 받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억 받는 것도 그렇게 10%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 300억 리스크를 좀 반영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길이음 사업인데 처음에는 그냥 개복을 해 가지고 청계천처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었고 이것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었고 그랬는데 되게 단순한 발상으로 청계천처럼 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침수도 많이 되고 청계천하고 또 틀리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인천시의 중앙을 쭉 해서 시흥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부천으로 쭉 가는 도로인데 그것을 4차선을 없애버리면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정체현상이 생길 게 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심성 공약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합시다.’ 했는데 이 용역을 몇 차례나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온 사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저는.
그런데 최초 용역 했을 때의 접근방법은 교통이나 비용이나 BC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도로를 청계천처럼 그냥 오픈하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금번에 저희가 용역 한 것은 그 부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당 한 80㎜가 넘게 와 가지고 그 일대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또 침수우려지역이 인천시에 한 30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도 거기가 침수지역이었고 지금 현재도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검토했던 것은 침수에 대한 해소대책하고 주민친화공간을 만들어주는 것하고 주변 지역의 교통처리하는 것 이것을 좀 전체적인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모든 부분에 다 접근을 해서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저희가 시경이나 우리 교통국에 그리고 여타 부서하고 협의된 의견도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처리에 대한 8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들고 현재도 지금 거의 2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했을 경우에 그러면 많은 차량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도 2ㆍ4지구에 도로가 중로가 있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 2ㆍ4지구도 지금 진행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현재 시점에서 도로개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물길이음 해소는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용역이 그래도 전반적인 것을 잘 살펴봐서 그나마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잘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유리하게 되면 큰 것 안 보고 그냥 우리 동네 일로만 해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인천시민들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살면 물길 열어주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 놓고 나니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고 이래 버리면 또 우리는 악성민원으로 그냥 꽉 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용역 처리 그다음은 사업 종료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환경 선진국이 되려면 막 큰 기업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큰 사업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거잖아요. 집에 페트병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것 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이런 게 건물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활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무인설치기라든가 이런 걸 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의식도 좀 바꿔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자라나는 청소년 이런 친구들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예산이 삭감돼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진행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안전과장 이용수입니다.
IoT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망 사업에서는 지금 100% 지급 완료됐고요.
지방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부하고 국비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일단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전국 시ㆍ도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IoT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적어도 환경정책을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그다음에 악취 그다음은 소음 문제란 말이에요.
소음이 맨 마지막 문제인데 소음까지가 돼야지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히는 건데 그 소음측정망 시스템 기초자료인 소음측정망이 진행하다가 스톱이 돼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측정하는 소음측정망을 국가에서 반을 소음측정망 설치하고 인천시에서 또 나머지 필요한 곳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설치했을 것이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문제로 해서 지금 설치가 중간에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박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2023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위원들이 다 바빠서 제가 갔는데 거기에서 저의 담당이 섬 지역 탄소중점 관리에 대해서 토론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하는 게 뭐냐 하면 경남 양산에서 소형 쓰레기소각장을 개발해서 지방자치 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어저께 선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보면 신화ENG라고 거기 대표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0t, 150t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로 성능을 80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염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100% 완전 해결했다 그래서 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옹진군 주민들하고 많이 모였는데 제가 거기에서 생각하기에는 어저께 환경국도 불렀지만 해양항만과에서도 쓰레기소각 문제 때문에 불러서 하니까 자기들은 쓰레기에 염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소각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해결될 수 있냐고 하니까 거기서 뭐 해결 이야기도 하던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넓으니까 여기에 100t, 150t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또 유튜브도 다 돼 있다니깐 우리 환경국에서 검토해 보시고 좀 너른 지역에 시골 같은 데, 이것은 그분들 이야기하는 게 쓰레기소각장이 원래는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자격증 필요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돼 있다고 하니 강화나 안 그러면 섬 지역에 설치를 하면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생활쓰레기나 해상오염쓰레기를 바지에 실어서 육상까지 가지고 와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좀 덜 수 있겠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가 분리된다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해양 담당은 자기들은 염분 때문에 육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지금 어차피 백령도나 연평도 쪽에서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하니 거기서, 그 사람들 이야기는 계속하면 건물 같은 거나 비닐을 소각하면 거기에 기름 같은 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액체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액체화를 갖다가 처음에는 고체인데 불에 태우면 액체가 돼서 계속 태우면 기체화돼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양항만과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육지에 싣고 오지 않고 섬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됐고 ’25년도부터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또 다른 데는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공단하고 시하고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아무튼 따서 그것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하에 하면 저는 항상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야기 보면 쓰레기소각장이 제일 좋은 데가 인천대공원 아닙니까, 장소가?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일본 같으면 그런 데 한다니까. 쓰레기소각장을 공원 같은 데서 제일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데서는 서부는 아무 데나 이렇게 지어도 괜찮게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인천에서 딱 해야 그다음에 반대를 안 하지.
지금 하나도 똑바로 못 하기 때문에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지만 자신감이 없잖아요, 가보면. 하나라도 똑바로 해 놓으면 ‘시민들 여기 와서 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발표한 대로 쓰레기소각장 있는 주위의 1㎞라든지 2㎞ 있는 데는 온수 공짜로 주겠습니다. 전기세 50% 할인해 주겠습니다.’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냄새도 안 나오고 요새 바이오가스 100% 다 쓰고.
그것을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작년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남이 잘돼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정하라면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그다음에 남구는 어디 할지 모르겠네. 지금 기억이 남구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은 가는 데서 공부도 되고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인식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해야죠. 왜 시에다 쓰레기 처리하라 그러고 구청에 처리하라고 그럽니까, 자기 쓰레기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쓰레기 없는 것을 사고 쌀도 씻은 쌀 사 가지고 해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줄일 생각을 해야지 쓰레기는 자기가 내놔놓고 처리는 시에서 해 달라 구청에서 해 달라 그러고 또 쓰레기값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린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어디, 쓰레기소각장 계몽은 누가합니까?
저희 시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하고 시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하고 같이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방법일 수가 있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 구에서만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군ㆍ구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민분들의 인식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예를 들자면 반입협력금에 대한 부분도 제도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전달을 해서 주민분들이 이해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계시구나.
오늘 금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항상 뜨거운 감자죠. 관심과 걱정도 많은 소각장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등 주민, 우리 시민들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야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균형국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