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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9.(목) 10:00
○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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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공원녹지 분야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도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종결처리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4쪽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용역에 장애인시설 반영사항입니다.
금년 6월 착수한 기본구상용역에서 장애인 통로나 전용시설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약자들이 접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원도심 녹지 확보 노력입니다.
금년에는 무주골공원을 조성 완료했고 2025년까지 원도심의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원녹지 2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원도심 생활권 내 생활밀착형 녹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가로수 활엽수림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 2월 가로수 관리방안 업무회의를 통해서 신규노선 가로수 식재 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활엽수를 우선 식재토록 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숲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노선에 활엽수를 식재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17쪽 장기주차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공원 내 캠핑카 주차 해결입니다.
출입구 높이제한 차단봉 추가설치 및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18쪽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군ㆍ구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16개 군ㆍ구 지원사업으로 75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9월에는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립한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계획에 맞춰 군ㆍ구 지원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등산객이 수시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전체 둘레길ㆍ종주길 노선별로 평균 1.5㎞ 내외로 화장실 1개소씩 설치ㆍ이용 가능하며 올 2월 문학산에 이동식 화장실 1개소와 둘레길 주변 화장실 3개소를 추가확보했습니다.
주기적인 화장실 현황조사를 통해 신규조성 및 안내판 정비 등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올 1월 도시바람길숲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4년도 사업분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후대응도시숲 1개소, 자녀안심그린숲 4개소를 완료했고 기후대응도시숲 3개소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중구 광성중학교 등 7개소에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올 10월 5개소를 완료했고 2개소는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등 35개소에 자동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가든을 조성 완료하였고 미추홀도서관에 실내정원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12월 초에 완료하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은 계절별 꽃 전시 및 포토존 등 보다 다양한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천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올 8월 부평캠프마켓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올 10월까지 계양구 등 18개 노선을 완료했고 중구 등 10개 노선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현로 등 90개 노선의 가로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 진단을 10월에 마쳤습니다.
28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숲길 및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훼손된 숲길 정비를 통한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둘레길ㆍ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및 종합안내판 9개소 등 편익시설을 정비 완료했으며 산림의 효율적인 보전ㆍ개발방안 도출 및 통합구상안 제시를 위한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용역을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원도심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은 12월 중앙공원 연결녹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4월 설치 완료 예정이며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혜윰공원은 8월 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원적산공원은 12월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내년 4월까지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겠으며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연구용역은 5월 완료하여 62개소 재정비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재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원도심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계양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행복한 북부권 거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10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11월 현재 37개 재정사업 중 25개소를 착공하여 16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36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림복지ㆍ목재문화체험ㆍ소래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원적산공원, 부평공원, 중앙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인천대공원 정문 진입광장 개선사업은 연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38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월미공원의 반려견놀이터 설치 등 6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월미공원 설명절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등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북부권역공원 시설정비 및 시설환경입니다.
북부권역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조경ㆍ환경 유지관리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에는 무궁화 420점, 국화 1만 3000점 등 우리꽃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9개소, 기후대응도시숲 8개소, 자녀안심그린숲 3개소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생활밀착형 녹색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내 건강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해 학교숲, 생활밀착형숲을 조성하고 인천애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휴식하며 꽃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식물원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각 군ㆍ구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제적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으로 시민 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2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계양산 등 3개 산에 보행약자를 배려한 무장애둘레길 조성, 숲길 노후계단 및 정자 정비 등 숲길 조성관리, 둘레길ㆍ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숲길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등산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54쪽 원도심공원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은 내년 5월 연결녹도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24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1월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 원도심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녹지 서비스 확충으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계양산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 활성화, 북부권 거점공원 마련을 위해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소통ㆍ협력해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37개 재정사업 중 진행 중인 함봉공원 등 6개소를 준공하고 농원공원 등 12개소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으로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도심 내 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연희공원 외 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공사 등 동부권역공원의 노후시설 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 행복지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6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정문 및 진입광장 개선사업 등 서부권역공원의 시설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3쪽 북부권역공원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북부권역공원 조경관리, 검암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 경인아라뱃길 조경관리공사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었고 향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공원 연결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심은 정말 많은데요. 저희도 정말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접근까지 저희가 시도, 지금 중구나 동구나 말씀하신 미추홀구나 부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공공 공지가 없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공공 공지가 없다 보니까 녹지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사시던 분을 내보내고 또 거기다가 공원 조성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도시숲 같은 것 조성할 때, 가로수길이나 이런 띠녹지 같은 것 조성할 때 이번에 저희 대상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사실은 새로 난 큰 도로에다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고 그런데 어렵더라도 원도심에 해라, 띠녹지 같은 것 조성하고 기존의 가로수 같은 것 손보고.
그래서 도시숲 조성할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투리땅 같은 걸 좀 활용해서 녹지 같은 것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묘장에서는 기존에 나무 키우고 일상적인 걸 했었는데 철에 따라서 녹음 같은 것을 소규모로라도 볼 수 있게 모빌리티정원이라고 해서 화분이라든지 초대형화분부터 시작해서 작은 화분까지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름이나 가을 이런 때, 봄 같은 때는 그런 걸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은 많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소장님 하루에, 일주일에 공원 전체를 몇 번이나 도셔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좌석에서 – 저는 주말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대공원하고 관할 공원 돌고 있습니다.)
월미 소장님은 한 몇 번 정도 도세요?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월미공원은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도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권역 공원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미공원 소장님은 지금 부임하신 지 거기 몇 년, 얼마나 되셨죠?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1년 거의 한 3개월 됐습니다.)
거기 정상에 가면 커피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좋죠?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네.)
그런데 민원이 좀, 여러 사람 소문에 의하면 아직 조직 장악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기간제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동안 월미공원에서…….)
좀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해도 될까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제가 월미공원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장기미집행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저희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 소장님이 보통 저도 그렇지만 1년, 2년 이렇게 4급 하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미공원사업소가 굉장히 오래된 묵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작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올해 8월 4일 날 ‘시설공단 등 외부기관 인력 폭염경보에도 옥외 강행, 재난상황 유급휴가에 해당 안 돼 틈틈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간제들 연차휴가 줍니까?
(도시균형국, 관계관과 검토 중)
연차휴가가 1년 넘으면 15일이고 1년 미만은 한 달에 하나씩 옛날에 월차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 조성할 때 설계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거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에 가보면 우리 미추홀구, 제가 미추홀구에 살고 있으니까 미추홀구 용정공원이나 그다음에 학익 저기 배수지 같은 데 공원에 가보면 거의 다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일정 동호회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장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5분 발언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시정질의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 갔다 왔어요. 샌디에이고는 아시다시피 사막 위에 도시를 형성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공원에는 거의 울타리 쪽만 나무고 인조잔디 아니면 잔디를 다 심어놨어요. 집 앞에도 마찬가지 다 잔디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심어놨나 보니까 누구나 나와서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춤도 추고 누구나 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원은 중앙공원이고 우리 용정공원이고 가면 제일 좋은 자리는 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장님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는 공원에서는 좀 휴식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또 제가 마침 갔을 때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축제도 막 같이하고 또 조그마한 건물 지어 가지고 자기들 예술제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 왜 미국에서 여자축구가 세계 1위가 되느냐?
저는 거기 가서 직접 느꼈어요. 유치원부터 축구를 다 하더라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여학생들까지 다 잔디구장, 옆에 고개 한번 돌리면 다 잔디구장이에요. 학교에도 잔디구장, 공원에도 잔디구장.
그래서 우리는 탄소중립 하지만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나무가 더 많잖아요. 산에 전신만신 나무인데 왜 공원까지도 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좀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원정책을 펴면서 할 때 잘 생각해서, 우리 주민자치위 축제하는 데도 가보면 공원에서 하는 데 중간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축제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어제 우리 대공원 소장님한테도 대공원에 있는 마당 있잖아요. 큰 그런 것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인천에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도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신동섭 의원이 어린이공원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용현동 같은 경우에도 새싹어린이공원, 용현의 햇님어린이공원 이런 데가 지금 한 3억씩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만약에 우리 미추홀구에 부시장으로 오시면 당장 아시겠지만 용현동에 지금 예산이 없어요. 잔여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없어요, 주안의 아인병원인가 그것 공사하면서 소송 걸려 가지고 250억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데 비교해서 물론 균형국에서는 해 줘도 또 예산실에서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미추홀구에서 올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로수를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미추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해요.
그런데 이 사업하는 것을 봐도 미추홀구에, 원도심의 어떻게 대표적인 도시가 미추홀구나 중구, 동구, 부평 이런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스스로의 삶의 질이 확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데가 미추홀구라고 언론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싶은데 미추홀구에는 사실 관광자원도 없고 거기 향교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보전해야 될 자원인 것 같고 그런데 수봉공원에 우리가 스카이워크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사실 가로수도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올라가는 길 있고 호수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두 군데가 다 가로수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제가 올라갈 때도 다 올라가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쭉 돌아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올라가는 것은 거의 뭐 생각을 못 하시고 또 그냥 걸어서 올라가려면 쭉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싶어 하는 데가 수봉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국장님 의견이 어떠실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이 사실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벚꽃축제다 이러면 완전히 교통 자체가 다 막혀버리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인천시민들도 많이 활용하지만 부천이나 시흥이나 이런 경기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 관리운영비는 다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런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어떨 때는 보면 더 많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인천시의 시민들 세금 가지고 전부 다 관리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많은 돈을 받자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은 당연히 무료로 하는 데 이의가 없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렇게 믿고요.
또 하나, 보상금 문제인데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영업보상도 있고 그리고 한전 그 뭐죠, 송전탑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처리를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수천억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영업보상비, 송전탑 철거비용 이것저것 비용들이 그 땅에 비해서 시민들이 지급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래서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지금 답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시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한번 답을 잘 찾아보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대토 문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면, 저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아닌데 그것 가지고, 운동기구가 운동하러 갔는데 녹슬어 가지고 아니면 뭐가 삐죽하니 튀어나와 가지고 다쳤다 이런 것 자체가 언론보도에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대장이 비치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각 운동기구 리스트가 있잖아요. 한 바퀴 딱 돌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로 ‘도시균형국에서 각 사업소에 운동기구도 시민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관리 또한 정말 잘하고 있더라.’ 이것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작년에 행감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군ㆍ구 지원 확대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거기에 보면 사무위임 조례가 있고 ‘군ㆍ구에 기관업무, 사무만 위임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고 꼭 예산과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 또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23년 2월 22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나온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쭉 위임대상이 나와 있고 시비 지원대상이 나와 있고 ‘공원ㆍ환경이 100분의30부터 100분의50까지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별표1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린공원 조성은 50% 현재 규정상 근린공원만 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연구용역 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했죠?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인천시 재정이 올해도 어렵다는 부분은 모든 재정이 전국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행정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 놓고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워주고 삭감하겠다. 이건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은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비단 도시균형국에 한 건만 있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중투위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그런 것은 어느 부서는 다 해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은 명확히 다 이행이 될 수 있으니 세워주십시오.’ 사정하는데도 그걸 안 거쳤으니까, 절차상ㆍ행정상 절차 이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이 6개월, 1년 늦어져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가. 재정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행감 때 우리 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나요?
미처 본 위원이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자리에 꼭 이게 오늘 만약에 오후까지 간다고 하면 재정관 입회하에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변화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고.
아까 우리 공원 내에 운동기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장님이 지금 그 지적받을 사항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소장님 밑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지적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장 관리는 또 소장님들이 직접 한번 관리를 하셔서, 우리 소장님 세 분 내년이면 다 공로 나가시잖아요. 공교롭게 세 분 다 나가시잖아.
세 분 다 전반기예요? 후반기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장님 좀 더 책임감 있이 우리 인천 공원 33개 관리하시는, 그 정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신 거예요, 두 분 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미추홀구에서 제1회 탄소중립을 위한 유아숲 놀이를 했고 올해 제가 예결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유아숲 놀이에 5000만원의 쪽지예산을 요청했는데 2000만원을 갖고 10월 27일 날 했어요.
인천대공원에서 유아 2000명, 학부모 500명 해 가지고 숲 놀이를 했고 상당히 잘됐어요. 잘되고 또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또 뭐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구가 모자라 가지고 전체 유아들이 다 체험을 골고루 못 했다는 불만을 교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5000만원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500명에 5000만원이고 그리고 그다음 주에 애뜰에서 학생들 환경교육체험을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700명에서 많아봐야 한 1000명 되는데 예산이 7200만원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왜 이것 공원 쪽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안 주려고 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쪽에서 예산을 주냐. 이건 정말 안 맞다, 사람 수에 비교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상임위에서 할 때라도 올려 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들 유아 이때부터 해서 나무를 이용한 것 전부 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숲 걷기 하고. 저는요, 정말 좋았어요, 그것 보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죄 없는 환경국장만 욕 얻어먹었는데 문학산 정상 화장실이 미추홀구에 돈이 없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사용 중지해 놓고 이동용 화장실 설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문학산 정상에서 화장실이 없으니 그 밑에 개 훈련장까지 걸어가서 화장실 쓰고 다시 올라가서 운동하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국 공원 관리 쪽에서 미추홀구 지도를 해 가지고, 제가 서울 서초에서 집회를 해 봤어요. 500명이 사과 때문에 벌레 먹어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제일 먼저 해 주는 게 화장실 설치부터 제일 먼저 해 줍니다, 집회 신고하면.
그런데 문학산을 개방해 놔놓고 화장실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 데나 방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국장님 협의해 가지고, 사실 이것 이동형 설치해 놔놓고 봄 돼서 두 달 뒤에 갖고 가면 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1억인가 2억인가 수도관 교체하는 걸로 올라와 있을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계획 및 원도심 녹지공간 확충방안 등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원녹지 분야 현안 등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제시했고요.
또 앞으로도 오늘 지적받으신 사항이 내년에 다시 지적받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또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미래산업국과 경제산업본부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