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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0.(금) 10:00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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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남주 미래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온윤희 창업벤처과장입니다.
손혜영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최덕중 산업입지과 스마트산단팀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는 지난 2월 6일 자 조직개편 이후의 저희 미래산업국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감사 소관 변경사항을 일부 반영하였고요. 또 주요업무실적도 과가 변경되면서 284회 임시회 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다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입니다. 6건은 진행 중이며 5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 이행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종합에너지의 전기차 충전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쪽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 규정 준수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헬스밸리추진위원회의 여성 위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게 올해 12월에 위촉직 임기가 만료되는바 12월 이후에 유능한 여성 위원이 적극 발굴되어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재구성하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대책입니다. 21쪽이고요.
전기차 폐배터리는 ’23년 5월에 폐배터리 반납실태 관련 한국환경공단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폐배터리 수거가 있었고요.
향후에 폐배터리 재활용 및 실증사업 등 지역산업 배터리 순환체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상풍력민관협의회 위원 수 확대입니다.
올해에 두 번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어선과 어업 관련 위원 추가 위촉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 수 확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드림업밸리 부지 정비입니다.
드림업밸리 사업은 맹꽁이ㆍ오염토 민원 등으로 현재 공사가 타절된 상황입니다.
맹꽁이 포획ㆍ이주를 완료하고 오염토 관련 절차 및 울타리 설치와 연계하여 부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소연료전지사업 수용성 확보 노력입니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은 환경성에 대한 우려, 지역가치 하락으로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와 협의체 운영 그리고 다각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입니다.
올해는 보조금 지급 시에 제조사를 통하여 친환경자동차 목표이행률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 정상 추진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입니다.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 참여자 등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서 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제출하고 내년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공사 착공을 통해서 인천시에 국내 대표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 사업은 인구가족과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ㆍ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8쪽 R&D 예산 확보 추진 노력 필요입니다.
’22년 이후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일부 증가했고요. 금년 말까지는 제5차 인천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는 해당 위원회가 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여기에 시의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79쪽까지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이고 81쪽부터 123쪽까지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사업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부서별로 ’23년도 실적과 ’24년도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과 85쪽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영안정자금 2844개 사 1조 3418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9개 사 345억원을 지원결정하였고 빅웨이브모펀드 5475억원을 조성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금리 원부자재 인상 등 자금난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으로 확대된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5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과 87쪽입니다.
지식재산 및 디자인 역량강화인데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하여 지식권 지원 1041건, 디자인 개발 1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88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395개 사, 수출인프라 확충에 2839개 사, 중국 마케팅에 37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사업 중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급변하는 통상이슈 등에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89쪽입니다.
미래차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미래차 기술개발에 13개 사, 기술전환 컨설팅에 6개 사,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방안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래차 부품개발 및 부품 구조해석,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을 통하여 미래차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자동차산업 기술 고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과입니다.
보고서 43쪽과 93쪽입니다.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창업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했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콘퍼런스, 워크숍,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포럼 및 인천스타트업위크 추진과 인천 창업플랫폼 구축, 주요지표 관리를 통하여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94쪽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과 청년 소셜벤처,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역량강화 및 성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 창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95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성장 지원입니다.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기업 243개 사, 초기창업기업 50개 사, 창업도약기업 48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산업과입니다.
51쪽, 99쪽입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조성입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조성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플랫폼 설계와 블록체인허브센터 개소 또 블록체인 칼리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하겠으며 블록체인 허브 플랫폼 인프라 구축, 기업 서비스 실증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과 100쪽입니다.
SWㆍ디지털 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 및 SW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AI Playground 인천 조성 51개 사, SW 융합클러스터 26개 사, 글로벌스케일업캠퍼스 운영 143개 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업 육성,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SW 융복합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102쪽입니다.
데이터 개발ㆍ활용을 위한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추진 기반 마련 및 시민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내부용의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대시민용의 인천데이터포털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데이터 수집ㆍ공유ㆍ활용 체계 확립과 고품질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보고서 57쪽과 105쪽입니다.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육성ㆍ지원입니다.
올해 7월 송도에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였습니다.
9월에는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바이오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일류 바이오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과 106쪽입니다.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반도체산업 상생 협력 기반 구축 및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반도체포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펀드 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국비 1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반도체 후공정ㆍ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과 107쪽입니다.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요.
인천도시공사, (주)인천로봇랜드와 합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였고요.
향후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내년에 착공하고 용역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입니다.
보고서 63쪽과 111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입니다.
제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5개 사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제조역량 혁신을 통한 인천 제조업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및 112쪽입니다.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입니다.
노후산단을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찾아오는 또 시민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혁신적인 역동적 산업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안ㆍ부평산단 노후거점 경쟁력 사업지구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남동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국가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한 거고요.
향후 내년도에 남동산단뿐만 아니라 주안ㆍ부평산단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66쪽과 114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국가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해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산단 4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남동 도첨산단은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양, 계양TV, 검단2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동산단 재생사업은 남동근린공원 내 주차장 조성 사업, 공원 및 녹지정비 공사 또 부평ㆍ주안산단은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남동 도첨산단과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신규산단 및 부평ㆍ주안산단 재생사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보고서 71쪽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관련입니다.
수소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예타가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이 낮아 예타 진행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산업부 수소기술연구원 설립 및 수소 R&D 구축으로 수소산업 혁신 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및 123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인데요.
해상풍력발전 사업규모는 현재 총 6.2GW로 민간에서 5GW, 공공에서 1.2GW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사업은 4개 업체가 발전사업 허가 및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주도사업은 연말까지 적합입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주도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주도 사업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에서 121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시설 확대기반 조성 14개소, 융복합지원 430개소, 신재생 보급확대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 도시조성 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122쪽에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보고중단)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요.
미래차로 커넥티드카라든지 전기차 또 파브 이렇게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자동차 산업으로 큰 제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영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곳에 딸린 부품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차 산업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카라든지 신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 빠른 기업들은 업종전환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제조업체에 대한 자동차 기반은 있기 때문에 미래 업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산업들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차라든지 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조직 개편 전에 투자창업과가 있었어요. 투자창업과의 유턴기업 담당을 투자 쪽에서 담당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투자 쪽이 글로벌도시국으로 가면서 투자과가 그쪽으로 생겼죠.
그래서 글로벌도시국 유턴기업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미래산업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산업 입지 확보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지확보를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같은 게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우선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지확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딱 7개 왔는데 최근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건 또 글로벌투자유치국이 당연히 해외에서 유치를 하고 이런 거겠지만 결국에는 미래산업국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3페이지 그다음에 147페이지 여기 보면 발전사업 허가신청 4건, 풍향계측소 3건, 점사용허가 6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차피 사업성이 있어야 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가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발전 단가나 환경, 송전 설치 근접성, 주민 수용성 등의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 해상풍력 추진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까지? 평가 좀 해 줘보시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남동산단의 남동대로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인데도 1평에 1000만원이 넘고 15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를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물주, 물량을 받더라도 공장을 하기가 인천에서는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 산업의 제일 화두를 지금 미래산업 입지 확보를 통한 미래 산업지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TV(Techno Valley)라든지 남동 첨단이라든지 로봇랜드 위쪽 그리고 강화, 검단2산단 등 지금 신규로 입지가 구성되고 있고요.
바이오특화단지도 영종도를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건 영종도에 신규 입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신규 입지가 확보되면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이 업종에 따라서 바이오 업체가, 반도체 업체가 영종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구조 고도화해서 올릴 수 있으면서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이랑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업종도 재배치될 수 있고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입지 확보를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평4구역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요구자료 60쪽을 보면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에너지산업과 것이 4건인데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은 1억 5000인데 집행이 전혀 안 됐고 우리동네 절전소 운영은 3억 5000인데 9800만원이 집행돼서 28%가 됐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은 1억 5000인데 집행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고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4억 3000인데 1억 9600 45%가 됐어요.
다른 사업부는 주민참여예산 집행률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던데 왜 미래산업국만 이렇게 현저히 낮고 집행이 전혀 안 됐나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난 1회 추경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됐고요.
그때도 일부 삭감하고 그때 모집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도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2개의 사업 리빙랩 사업이랑 우리동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성이 사전수요 없이 그냥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그러면 잘한 거냐에 대한 그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권유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나머지 에너지 진단사업 이것은 이제 연말에 집행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른 곳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 할 거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 예산실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안 세워주고 이것 다 나중에 가 가지고 정리추경에 다 삭감할 거잖아요. 이런 일은 안 해야 된다고요.
미래산업국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이것을 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도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 현 정부에 맞춰가려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산업국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일을 제대로 않고 있구나 예산을 세워 줘도.’ 이렇게도 비춰질까 봐 걱정입니다.
127쪽을 보면 중간지점에 보조금 사업이에요.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500 남았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128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에요. 이 사업 또한 4억 3000인데 1억 8900이 집행이 되고 2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왜 그래요?
그 부분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비 지원사업도 3억인데 1억 3800이 집행이 되고 1억 6100만원 이게 또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 1억 4700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볼 때 미래산업국이 일을 잘한다고 봤는데 그다음에 136쪽을 보면 출연금입니다. 이것 창업벤처과예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도 2억 3000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 됐고 2억 3000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이것 또한 IPT 미선정에 따른 집행 출연금을 삭감한다, 그럴 예정이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보면은 어렵게 어렵게 출연금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미래산업국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행감자료를 보고 결산내용을 봤을 때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별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별로 그 사유와 삭감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 이 부분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략을 다섯 가지로 세웠고요.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역특화 블록체인 기술 허브 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거버넌스 환경 조성, 브랜드 이렇게 5개 계획은 세웠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기술혁신센터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건설안전, 무량판이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무량판 같은 것도 거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건설 현장에 안전인증 서비스를 하는 건 국가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블록체인에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라에너지에서도 이쪽으로 열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단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라에서 이쪽으로 보낼 여지가 없어요, 열에너지도.
앞으로 2025년도 되면 청라에서 이쪽으로 전혀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송도는 아시겠지만 1000㎡ 이상이면 무조건 열원이 공급돼야 돼요. 법상으로 그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오건 작은 공장이건 큰 공장이건 열원 공급은 이제 ’25년도 이후가 되면 거의 송도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송도바이오클러스터도 만든다는데 공장들도 큰 것들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열원 공급하실 생각이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9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14개 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 등 94개 기관에서 378개의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 예산은 3조 6000억에 달합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대표적인 창업기관인 2024년 두 기관의 출연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창업지원사업으로 67억 5000만원, 테크노파크의 경우 6개 사업에 41억 7000만원을 요구했고 또한 행감자료 211페이지를 보면 인천창업펀드 조성의 운영 추진현황에서도 총액이 2595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창업시장의 급성장 이면에 상금과 지원금만을 노리는 학생이나 창업자, 일명 체리피커들도 상당하고 복잡한 지원조건에 중간에서 돈을 받기 위해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컨설팅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창업기업의 25%는 매출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원금을 노리는 깜깜이 창업지원에 대한 해소실적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깜이 스타트업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9월 기준으로 정부 14개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94개 기관에 378개의 창업기관이 있는데 지원예산은 3조 6000억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이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지원금을 노리는 창업지원에 대한 해소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창업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창업기업 성장률이 2위이고요. 기술창업이 3위, 증가율은 4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가지고요. 거기에 데스밸리기관이라든지 여기에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모펀드를 통해서 자펀드까지 하면 한 6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자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는 앞에 초기단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엔젤이나 액셀러레이터, 초기 VC 그리고 TP를 통해서 뒷단에 VC라든지 스케일업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혁신모펀드라든지 저희가 만든 모펀드를 통해서 GP를 평가해서 골라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P에서요.
그러면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 GP가 평가를 통해서 투자기업을 고르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한 기업이나 저희 투자액을 가져간 VCㆍAC에서 달성이 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인천의 투자액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작은 기업들이 자라고 있던데 그 판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라든지 국내기업의 판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어설픈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보면 지금 실생활에 바로 필요한 해양 오일 제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투자조합원들, VCㆍAC들을 인천시의 펀드를 가져간 운영사들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있고 또 이후에 투자 받은 금액으로 성장하기 위한 판로개척이라든지 후속사업에 대한 것 고민도 느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은 일단 평가를 받아서 우수하게 판단된 기업이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점을 줘서 우리 각종 중소기업 지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가점을 0.5점을 주든지 1점을 주든지 해서 각 사업장마다 우선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장님 이번에 전기가 산업 부분 전기세가 지금 인상이 됐는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세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배전하는 한전에서 비싸게 사와서 값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전기세 산업용 전기가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데는 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단지를 하게 된 근거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취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를 장려하겠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첨단기업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페널티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롯데바이로직스나 하여튼 전국에서 바이오 생산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거의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그 기업들 위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비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좀 해서 확보하는 데 지장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자료나 이런 부분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사업적인 것을 보면 우리 미래산업단에서는 전체적인 이 사업들을 쭉 보고 요구자료를 쭉 보면 뭐라 그럴까 발굴,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육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진행을 해 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산업정책과, 창업벤처과, 데이터산업과, 벤처바이오과 다 전부 그런 형태들이에요. 발굴하고 찾아내고 육성하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무보고를 통하든 이 요구자료를 보든 보면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 있는 것에 거의 소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실적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어느 과든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분명히 다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과정들 속에서 또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받아냈을 때 그 사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년이라든지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 어떤 뚜렷한 사업들이 조금, 그러니까 육성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육성해서 그분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처음에 발굴했을 때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대표적인 어떤 성과 사례가 한두 개 정도는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폐배터리 지금 발굴만 했어요, 수요만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수렴돼서 친환경 쪽에서 어떤, 자동차 전기자동차 70% 정도만 쓰면 30%에 대한 것은 잔여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 30%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의 열정이면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전국 유일의 희소금속센터가 인천에 있습니다.
희소금속 하면 그것도 정부 경쟁력이 있는 굉장한 산업이고요. 희소금속산업도 저희가 전국 1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희소금속센터의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을 차출해서 그걸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좀 기획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로는 발표를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산업이라는 게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뀌고 또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요.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 사업화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기획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보고는 못 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 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배터리에서 열을 온도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것 굉장히 괜찮고 신선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미래산업국이라서 제가 그냥 다각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가 결과물까지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서 그 결과물을 찾아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왔냐는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에다가, 시비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반구축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이 아까 폐배터리를 활용한 희소금속 리사이클링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걸 기획해서 정부에다 제출합니다. 산업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런 기반구축사업에 내면 그것이 그다음연도에 그 연도부터 쭉 평가가 돼서 그다음연도 4월 중에 산업부에서 순위가 각 과별로 지방에서 올라온 거랑 순위 매겨지고 그중에서 픽업이 되면 국비 매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연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그게 떠요, 지자체에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그 지자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요. 여기도 우리가 사업들을 보면 그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아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청년을 위한 사업도 여러 과에서 해요, 여러 과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계속 청년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것이 같이 혼합돼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래산업국이 주가 되든 이렇게 해서 서로 부서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윈윈을 해서 한두 개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유정복 시장도 현장에 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관계기관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더 책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산업입지 관련해서는 LH 쪽에 맡기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 조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인천시민들이 다 거기를 3기 신도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단계 단계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가꾸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물류센터 이런 것에 좀 두려움을 떠는 게 지역특성상 그린벨트, 차량기지, 군시설, 버스차고지 굉장히 시민들이 기피하는 종류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계속 그렇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에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산업만큼은 우리 국장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간략히 요지만 질의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가 우리 미래산업국 요구자료 부분에서는 자료요구했던 것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보고사항도 잘 준비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인천 미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라 오전에 마무리하고 얼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을 그렇게 갖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바이오, 가장 중요하죠. 바이오 또 반도체 여러 가지 문제 또 신재생에너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 또한 우리 인천의 미래산업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오늘 제시한 게 앞으로도 우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일찍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