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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0.(금) 10:00
○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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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산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유통과장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안동수 공정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소관 변경에 따른 5건을 제외하고 총 14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종결처리 관련은 종결처리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규정 준수는 진행 중이며 처리요구사항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탄력 운영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사항 11건 중 6건인 골목형상점가 지원관 제도 도입, 중장년 구직자 취업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협치를 통한 무상급식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보 노력 철저, 인천시 일자리정책 추진 철저는 종결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5건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철저, 동물복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무원 지원방안 마련, 위원회의 시의원 참여 확대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철저는 진행 중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종결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셨던 시정요구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지적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적인 종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91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며 보고서 97쪽부터 141쪽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2023년도 실적과 2024년도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1쪽과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인천경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내외 경제리스크에 대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고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을 설치하여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직접사업인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과 98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입니다.
일자리 목표공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과 99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1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뿌리산업과 더불어 운수창고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구인난 업종의 빈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44쪽과 100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2023년 9월 기준 94개 과정 24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인재 양성과 상설채용박람회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과 101쪽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10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개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와 물가 안정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생활센터 확장을 통해 소비자상담 질적 제고 및 소비자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49쪽과 105쪽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고금리 상황 등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채상환 금융지원, 채무조정 상담, 경영개선 사업 등 종합지원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과 106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고 결제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캐시백 차등화를 유지하고 상생가맹점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민편의성 및 혜택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2쪽과 107쪽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시설현대화 17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6개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11개 시장 등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과 경쟁력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과 108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가게 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만 4700명에 20억원을 지원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54쪽과 109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입니다.
금년 5월 임ㆍ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조례를 공포하였고 2022년 2월 기준으로 1700여 명이었던 전대 유지 임차인 수가 10월 기준 66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대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개정조례를 통해 전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사회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9쪽과 1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2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인천형 공유경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1쪽과 1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입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업과 마을기업 1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16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특화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발굴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3쪽과 115쪽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상생유통지원센터와 더담지몰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9월 말 기준 3억 3500만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판로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쪽과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고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총 823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과 117쪽 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15건 처리하였고 정보공개서 심사 및 등록을 806건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으로 공정거래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9쪽과 12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검단 및 가좌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공사 중이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운영계획 수립, 수탁기관 선정 등을 통해 근로자복합문화공간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0쪽과 122쪽 노사상생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건강한 노동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상생의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과 123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5개년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였고 관내 사업장 안전점검과 지도, 발주공사 합동점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과 124쪽 시 종사자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이행 강화입니다.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이행점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비와 정기 안전보건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75쪽과 12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사항은 금년도 추진실적과 2024년도 추진계획이 편재를 조금 다르게 편재했습니다. 기능별로 목적 지향적으로 편재를 좀 수정을 해서 내년 신규 사업 등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쪽과 12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강화군 고품질쌀 육성단지 250㏊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등을 추가 지원하여 농업ㆍ농촌의 복지 증진 및 쌀소비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과 128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948개 교 36만 32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52개 교 35만 3627명에게 급식단가를 10.9% 인상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과 128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청과물동 증축 및 구근류경매장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의 행정절차 추가 및 투자심사 승인 후 예산편성 등으로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준공일정이 조금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8쪽 공익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1월에서 12월 지급 예정이며 6차 산업 인증제의 운영, 지역유통플랫폼 조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상설판매장이나 수출 선도조직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9쪽과 130쪽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배수개선 3개 지구, 방조제 개보수 1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개 군, 대구획 경지정리 1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0쪽과 130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1만 4750㎡를 조성하였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힐링텃밭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확대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과 131쪽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축인공 수정료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설비 등을 6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과 132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 3종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크게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해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약품 및 방역시설 지원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과 133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유기동물 업무 위탁 6500마리, 길고양이 5395마리를 중성화하였고 시민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 공존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7쪽과 13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와 청소 분야는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양 설치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각 동별 시설현황이나 교통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도매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91쪽에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사업으로는 금년에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 무ㆍ배추동 LED등기구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강하여 시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안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병원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병원은 찾아가지도 않고 동네분들이, 지역분들이 많이 가는 요식업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동네에 있는 어지간한 곳은 다 30억 그 라인에 걸려서 혜택을 단 1원 한 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동네분들이 e음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다 받으니까 혜택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e음카드 혜택은 없는 상태다.
단 1%라도 좀 뭐라도 주든지 그렇게 해서 30억 이상도 상한선을 한 50억으로 하고 30억에서 그 사이에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에 30억이 넘더라도 그분들이 단 1%, 일부라도 받게끔 만들어서 e음카드를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그냥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공이 어느 분한테 있건 간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행안부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023년도 국비를 내려주고 국비를 사용하는 지침을 2022년도와 다르게 따로 별도로 정하고 이 30억 이상의 매출액에 있는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한다면 국비를 다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세우고 왜 그렇게 지침을 세웠냐고 물어봤더니 2022년도 말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걸 뭐라 하지 조건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어서 국회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은 각 군ㆍ구에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 판매 소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사업의 주 내용이 이게 지난,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항으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3개 군ㆍ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로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이게 군ㆍ구 보조사업이긴 한데 내용상 군ㆍ구가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0월 31일까지 의사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됐든 전차인이 됐든 둘 중에 한 분이 직영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시면 그분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교환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가가 118개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월 1일 자부로는 전대행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상태인 부분이고요.
불법행위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분을 강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임차인이나 전차인 입장에서 보면 10월 31일까지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 의사교환을 시도하다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교환이 안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차인분들이 가게를 지하도 상가를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 자로 임차인과 전차인 혹은 불법 전대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고 이후에 행정처분은 현장의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일정 정도 말미를 좀 주고 자진해서 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딱부러지게 정해진 방안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1700여의 전대행위 점포 중에 지금 의사합의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118개만 남고 나머지는 좀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에서도 고민이 약 한 540개소에 이르는 휴업 상태의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도 내고 계시고 하는 부분인데 법령이나 조례상 딱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휴업 상태인 분들이 영업을 하시기에는 경제가 안 좋고 직접 영업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대행위가 임차인과 전차인이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공제 지원에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거가 없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가의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화재공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나 어쨌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은 지원에 화재공제가 있는데 지하도 상가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이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 및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한국노총에서 일정 규모의 금액을 기부했다고 하는 영수증은 있는데 그 이외의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서로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의하면 그 금액을 연 분할해서 사용료를 무상사용하는 기간을 정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예전에는 심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한 단체에서 기부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위법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변하기에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 낸 게 무효가 아니고요. 돈 낸 것을 무효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때 당시 ’93년도에 일정액을 들여서 시가 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기로 그 금액을 사서 소유권을 단체에게 줬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상사용도 아니고 본인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가 건물을 짓는 데 그 금액의 일부를 보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유는 인천시이고 지금 그것을 당시의 현행법령에 맞춰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기부금액을 연 환산해서 연간 사용료가 얼마니까 그 금액을 역으로 나눠서 몇 년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일정 금액을 내셨던 분들이 현재 있거나 그때는 예를 들면 그렇게 심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음카드 혹은 인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역내소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소비 활성화나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역내소비 증진은 물론 서구는 약간 지역적으로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역내소비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저희들이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제도개편을 통해서 영세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캐시백을 차등 지원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에 캐시백은 10%로 유지하고 나머지 연매출 3억원 이상은 5%로 줄여서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일정 부분 소비가 이전되는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목적 중에 영세소상공인 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도를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당초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만 이게 240만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일반시민들이 정책의 급변 속에서 행정의 신뢰감을 잃거나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행정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의 큰 변화 없이 당초 소기의 목적했던 부분들을 좀 달성하려고 대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30만원 이후에는 이것을 그 포인트만큼을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또 안 쓸 거라고요. 또 다른 카드 포인트, 항공포인트라든지 더 포인트를 생각해서 사용하지.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인천시 전체가 활성화되고 적게 준다고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가 3억하고 30억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형물류, 대형식품이나 안 그러면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는 대형주유소 같은 데를 제외시킴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지하상가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캐시백 차등지원이나 이런 30억 이상 매출액에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소비가 이전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인 변수를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예산 투입양만큼 발행액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예산의 재정여건상 뭔가를 줄여야 한다면 캐시백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렇죠. 서구나 연수구에서, 지금 또 계양구나 부평구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맨 먼저 서구에서 했었잖아요.
서구에서 할 때는 이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서구에는 만들어서 각 동별로 3명씩 해서 이것을 한 1년간, 1년 이상 2년 정도 계속 활성화했던 부분이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타 구에서는 사실 지원관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구에서 1년 한 후에 연수구에서 서구를 벤치마킹해서 연수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던 거고.
이것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귀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하나를 질의해 볼게요.
주신 자료라든지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3년에서부터 2026년 4년간 계획안을 보면 종합계획에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 4개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이 4개에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는 33개 사업에서 6.5% 정도를 차지해요.
물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더불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집중이 돼야 청년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도 보면 20세에서부터 29세, 우리가 15세에서부터 60세 이상의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 실업률도 20세에서부터 39세가 거의 9%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있어요.
우리 주신 자료에서도 195페이지에서부터 209페이지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창출계획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들이 실업률이나 또 일자리 창출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자리대책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 계층별 혹은 직능별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좀 살아서 기업이 잘돼서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젊은 청년층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보수가 높고 이러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 예를 들면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보조나 혹은 지원책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자리 해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대책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뒤섞여 있기는 합니다, 종합대책이다 보니.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책이나 계층별 일자리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점차 그래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점점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으로 남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나 활성화대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좀 평가를 해서 적기 혹은 적소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잘 서로 미팅을 해서, 또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면 내년에 사업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강화 요즘 계속 오고 가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럼피스킨병 그것이 갑자기 돌발된 상황 속에서 정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은 정말 시간의 구애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 그냥 계속적인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해서.
물론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인천시에서 백신을 제일 먼저 맞힌 지역 중에 하나가 됐어요, 강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99% 이상 다 맞았다 그래요, 백신은. 저도 축협 쪽하고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약 3주간 잠복기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은 방역비나 또 백신이나 이런 확보하는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게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배상 문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 내년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의 매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려보면 지금은 날씨가 차기 때문에, 이게 럼피스킨병이 파리나 모기로부터 발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추우니까 파리나 모기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백신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잠복 이게 뭐라 그럴까, 잠식기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나타나지만 않는 것뿐이고, 물론 백신은 맞았지만.
그러면 내년 봄에 유충 살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방역하는 차원에서 유충을 미리 합니다, 미리. 한 3월 달인가에,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 3월 달에 하는데 이 때 이 부분에 대한 유충 살포만 따로 미리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유충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파리, 모기가 나오는 시절에 유충을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강화쌀 소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죠. 제가 주말에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또 했고 우리 문학경기장에서, 본 위원이 어쨌든 시정질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강화쌀에 대한 소비 촉진에 대해서 여러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들이 아침밥상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에 우리가 아침밥상으로 들어가는 쌀 소비해 주는 부분들 또 지난번에 농산물 판매를 우리 문학경기장에서 강화ㆍ옹진군하고 진행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시죠.
친환경쌀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질의할게요.
친환경쌀이 강화에서 나오는 쌀이 거의 한 256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560t 중에서 우리가 교육청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한 2300t 정도 들어가요, 2300t 정도. 그런데 그러면 거의 한 260t 정도가 남아요. 남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수매를 할 때 그 남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덜 되니까 이 쌀을 개인들이 팔거나 팔다가 안 되면 친환경쌀이나 무농약쌀로 전환이 돼서 와요.
그런데 친환경쌀은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하잖아요. 농약에서부터 비료에서부터 좀 달라요, 일반 쌀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총 생산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 나중에 생산해서 검역할 때 농약이 나온다든지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부 조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쌀 들어가잖아요. 급식쌀 들어가는데 그게 꼭 모자라잖아요, 매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친환경쌀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내년부터는 친환경쌀에 대해서만큼은 생산 대비 우리가 교육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게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266t 정도가 남아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팔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에 들어가도 될 수 있을 만한 양이니까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수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매라고 그럴게요. 수매하는 양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검증해서 떨어진 것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친환경쌀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에 있는 것을 수매를 해도 급식으로 들어가는 양이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95만 수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팔아야 되거나 나중에 남으면 이 쌀을 친환경으로 교육청에다가 군에서 시에다가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무농약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니까 가격대에서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있는 인천사랑상품권 업무는 제가 지난 민선7기부터 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민선8기가 들어와서 전 정부의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담당부서장으로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인천사랑상품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소기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 잘 수행하고 있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만들어진 제도가 소기의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에게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리고 시민에게 좀 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은 계속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수정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에 옷 젖듯이 곳간 빼먹다가 곳간이 다 비어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시장 기능에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보면 화장품이 시중에서 1만원에 팔리면 제가 맨 처음에 제조업체에서 떼어올 때는 사실 한 1500원 2000원이면 떼어와요. 그런데 이게 막 이런 단계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소비자가가 1만원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생 가입한 업체에서 5%든 10%든 어떻게 자기가 적게 팔리면 결국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팔리면 사실 조금 받아도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게 어차피 시장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최대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지원할 부분을 진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계속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자체의 자생력을 갖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최근 3년 소상공인 폐업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전체 총 폐업자 가운데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95%를 상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소매업하고 서비스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점에서는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계속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는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이쪽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자구책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 철거 원상복구비 이런 걸로 해서 업체당 최고 2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예산을 딱 정해 놓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수요가 있는데 20개 업체에만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든 게 5만 1643개 업체 폐업자한테 250만원씩 딱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1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수만 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20개 업체의 여기 특정한 업체에다가만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온라인몰 지원 강화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년도 입점기업 수가 보니까 56개에서 올해는 191개 업체로 온라인몰 입점기업 수가 241%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증가한 것만큼 매출액이 그만큼 나와주면 좋은데 매출액은 사실 작년도 144억에서 153억원으로 한 6% 정도밖에 아직 상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입점해서 매출이 같이 동반상승된 게 아닌 게 약간 좀 아쉬운데 입점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타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입점기업 수를 상당폭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도록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상인보다는 소공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상인이 한 93.7%라면 소공인은 6.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될 것 같고.
이게 상인하고 소공인은 영역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소공인은 어떤 제조나 소매 이쪽으로 많이 분류가 돼 있고 소상인은 사실 상인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래 가지고 소공인들이 많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마련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년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따라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주체를 현재 우리 시는 각 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100% 시가 보조해서 주고 운영은 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구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억지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계양과 남동에서는 자체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신청도 해 왔고 이런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10개 군ㆍ구에 신청을 해 와서 된다면 저희들이 확충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 위치선정도 있고 이동노동자 이게 임시휴게소이기 때문에 각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런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구에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허가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군ㆍ구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단 자치군ㆍ구가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 제정 및 개정 때 길게 검토의견을 답변드린 것처럼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관계법령의 해석상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택시 쉼터라든가 버스 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나누어서 택시는 택시, 버스는 버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라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처음 시가 설치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정적, 제한적으로 있어서 만약 이 부분들이 충분히 설치가 되고 공간이 여유가 남거나 한다면 오시는 분들을 막을 이유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례가 의미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 혹은 굳이 그 구별의 실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19년도에는 214개, ’20년도에 221개, ’21년도에 231개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22년도에는 228개 그다음에 ’23년도 11월 현재 218개예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줄어드는지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 이런 것 일부 지원하는데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고 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업소에서는 착한가격을 자기들이 영업의 운영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왜 줄어드는지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더 확대가 되지 않고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좀 크고요.
사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니 예를 들면 관련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시점도 있는데 그러다가 저희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추경 시점과 맞지 않아서 또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론 뭐 변명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변 주민이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혹은 여건이나 혹은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이라도 좀 잘해 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설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 ’22년도 7월 달에 들어와서도 바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 기간 자체가 늘어나고 사업이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 보면 그분들한테 사업설명회라도 또 변경되는 내용이라도 수시로 설명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아, 이래서 기간이 늘어나고 이래서 사업범위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 인천시에서 하고는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인천시에서 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산농산물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이 그런 것을 더 이쪽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상인들한테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전체 모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 내용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e음카드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인천e음카드가 ’22년도 11월부터 ’23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소비액이 3조 42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1개월 동안.
그런데 인천e음카드를 하면서 인천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천사랑상품권 앱에 부가서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인데 7개의 부가서비스가 크게는 민간사업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민간사업자와 겹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찬반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서비스와 겹치지 않는 시의 행정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면 민간서비스와 겹친다고 하더라도 민간 앱이 혹은 민간 부가서비스가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일단 부가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구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뭔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기타 예를 들면 독과점 예방이나 민간서비스와 겹치더라도 공공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e음택시처럼 캐시백을 좀 더 준다거나 해서 이 부분들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파트나 기능별로 나눠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은 지난 9월 4일 이후 인천사랑 제도 개편 이후에 금년도에 끊임없이 행안부와 국비 지급 논란 혹은 30억 이상 매출액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경우 부가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못 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필요하면 활성화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다 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적하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국비지원사업 그다음에 시비지원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e음카드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정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면 콘텐츠 그 자체를 재조명해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고 처음에 부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가 맨 밑에 가 있다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곳으로 다시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해야 되는데 그냥 e음카드에 대한 전체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다루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인천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놓쳐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3조 428억을 소비했는데 그중에 이 부가서비스가 1265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로 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업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임시경매장 사용은 그게 명절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 사용허가를 조례상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관한 권한은 남동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장기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묵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문제의 사항들은 저희가 경매 전에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일부 짬 시간을 통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그게 단속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하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남동구보건소에서 수시로 나와서 적발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회를 주신다면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곡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각종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의 중동국가로 이게 확전이 되면 국제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유가연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소비자물가 2020년 대비 13% 올랐고 그 비슷한 기간에 임금인상은 3%, 4%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나마 올라도 전기료, 수도세 뭐 각종 보험료 등 그것도 같이 인상되니까 임금인상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또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행정감사 종합 마무리의 본부장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들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르는 행복의 질 저하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제산업본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제상황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이 오전에 행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폐업 수도 늘고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자율 상승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내년도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조례는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고 안건을 삼아서 논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시 고용과 실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 등 여러 가지 포함했지만 특히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e음카드 문제라든지 또 지하도상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방안도 제시해 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특히 박용철 위원님과 이순학 위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의를 갖고 행정감사에 계속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