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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3.(월) 10:00
○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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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김진용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기획정책과장 이화경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이세진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이화경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송금주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천준홍 과장은 집안 내 상사가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세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주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현안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종결되었고 13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송도복합환승센터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인천공항서비스 및 시 버스정책과와 버스노선 증편 협의를 실시하고 지난 8월 송도시외버스정류소 매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무인발권기를 활용하여 매표관리계획 중이며 송도복합환승센터는 리모델링을 거쳐 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임의 종결처리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종결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종 구읍뱃터 주차난 해결입니다.
중구 은하수로 44번길 일원에 주말 노상주차 60여 대를 확보하였고 주차장 허용구간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읍뱃터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 매각된 주차전용 건축물의 조기 건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송도11-2, 11-3공구 매립 지연입니다.
11-2공구는 매립을 완료하고 준공절차 중이며 11-3공구는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라미디어글라스타워 정상화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4월 전문업체 점검을 하였으나 자재 및 부품 수급문제로 수리가 불가하여 올해 8월 미디어글라스타워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라시티타워 조속 추진입니다.
올해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타워 건설과 책임준공을, 경제청에서는 타워 관리ㆍ운영과 활성화 추진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청라시티타워 건설일정에 맞춰 활성화전략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파크 추진입니다.
청라ㆍ영종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단계별 공원 조성과 체험관광시설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3연륙교 건설공사 준공에 맞춰 메타브릿지파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글로벌캠퍼스 공용인터넷 접속 문제 해결입니다.
기숙사 인터넷 환경개선 방안을 포함한 IGC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올해 5월부터 통신사업자 위탁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용인터넷 접속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IGC 재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입니다.
서버 유지보수, 항공-VR 구축사업,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반인, 투자자, 외국인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정보데이터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라영상ㆍ문화단지 조성에 지역업체 참여 독려입니다.
2022년 공모지침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의 소송 제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소송 대응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 독려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글로벌캠퍼스의 강화ㆍ옹진군 관련 계획 수립입니다.
인천 도서지역 학생 멘토십 프로젝트, IGC 공동입학설명회 등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IGC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이 우수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영종 운염도 개발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실시해 갈 예정입니다.
26쪽 송도 전력난 문제입니다.
한전에서는 시흥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신시흥∼신송도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 신시흥∼남동구간 송전선로 선종 교체와 전력수요물량에 대한 한전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전력수급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자유치 관련 업무 직원의 역량강화입니다.
코트라 전문교육 이수, 세계지식포럼 참여와 함께 조직문화 빌드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 포럼 참여 등을 통해 투자유치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생태계 활성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CES 참여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인스타Ⅲ 리모델링을 통한 입주공간 확보 등 스타트업 입주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 요청입니다.
2022년 12월 개발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5월에는 유보지 기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악취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신규로 추진하였던 11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등을 통해 미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1쪽 송도 내 패션전문기업과 글로벌캠퍼스 패션전문학교의 연계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와 FIT, 패션그룹 형지, 패션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션클러스터 조성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제2차 환경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32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사 관련 검토입니다.
현재 운영사의 위탁기간은 2025년 4월까지로 앞으로 위탁기간 성과와 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주체 지정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랜드마크시티 16호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개발계획과 연계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0월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 및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8월 씨사이드파크 해안조망데크를 설치하고 12월에는 씨사이드파크 미디어아트 제작ㆍ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경제자유구역청의 원도심 기여 향상입니다.
중구 용유ㆍ무의지역에 대한 19건의 SOC 지원사업 중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준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역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주거취약 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한 공부방 사업과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1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수납입니다.
금년에 산업용지 3개 필지, 22만여 평방미터를 403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기반인 매각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유치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아트센터 2단계 건립입니다.
2027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80-9번지 일원에 오페라하우스, 아트&테크센터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2단계 건립 타당성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3쪽 시민과 함께하는 IFEZ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IFEZ 위상과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바람의 연축제를,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세계전통음식축제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청라뮤직&와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4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 개소하여 79개사가 입주해 있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을 발굴ㆍ육성코자 생태계 활성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Ⅲ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까지 준공하여 스타트업 기업 입주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는 송도1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9월에는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금년에 기획공연을 37회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아카데미 정규강좌 138회, 여름방학특강 12개, 명사특강 5회 등 총 155회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9쪽 투자유치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마케팅 일환으로 해외 IR 3회, 국내 IR 12회, 온라인 IR 3회 등 총 21회의 IR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은 9월 말 기준 목표액의 88% 수준인 3억 5400만 달러로 금년 말까지 4억 달러의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쪽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기관 간 상호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랑방 IFEZ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맞춤형 공간을 지원하고 글로벌인재 양성, 사회공헌사업 등을 주제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조성을 위해 IGC 업무협약과 함께 전략포럼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어교실, 한국어말하기대회, 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문화 교류 및 소통 확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5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뉴욕주립대학, 조지메이슨대학 등 5개의 외국 명문대학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학생 충원율을 87.8%까지 제고하는 한편 시설운영수익과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57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입니다.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일원에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코자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앵커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6-15 일원에 쇼핑몰, 체험시설, 멀티스타디움을 갖춘 신세계 쇼핑몰을 조성코자 합니다.
돔구장 건설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입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 MICE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해 동북아 관광허브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를 개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60쪽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1-601 일원에 종합병원, 연구교육시설, 라이프 사이언스파크 등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8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청라하나드림타운 조성입니다.
작년 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기준 공정률은 17%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ㆍ5ㆍ7ㆍ11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적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핵심기반 구축입니다.
첨단기업ㆍ연구소 투자유치와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BMW, 오상헬스케어, 와이엠티 등과 R&D센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에어로텍과 대동도어 등의 첨단제조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69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BㆍC, 바이오단지, 인천글로벌캠퍼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등 도시브랜드 제고와 투자유치 등 개발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0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워터프런트 1-1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 1-2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72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공구는 현재 매립 완료 후 준공절차 중이며 11-3공구는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4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46개소, 교량 20개 외 상수도, 가로수 등입니다.
2021년 착공한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45%이며 2022년 착공한 2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15%입니다.
75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에 총 8.4㎞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지난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대3-87과 중1-230호선을 개통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3.5%입니다.
76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솔찬공원 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은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81쪽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핵심전략산업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강화남단 및 수도권매립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금년 7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82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을 LH와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라시티타워 관리ㆍ운영 활성화용역 추진과 함께 청라의료복합타운 건축 인허가 및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3쪽 용유ㆍ무의지역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 조성입니다.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용유 오션뷰ㆍ무의 LKㆍ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등 3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을왕산 아이퍼스 힐(IFUS HILL)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84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레일바이크, 캠핑장 등의 시설 운영과 함께 어린이물놀이시설, 해수족욕장, 숨체험ㆍ염전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85쪽 건강한 휴식을 위한 청라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허브정원, 습지원 등의 테마원 조성사업, 여름철 물놀이장 이용을 위한 놀이터 리모델링사업, 커낼웨이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2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2021년에 3공구를 준공하였으며 1ㆍ2공구를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현재 36.1%입니다.
2025년까지 제3연륙교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입니다.
중구~서구~옹진군을 잇는 총 120㎞의 제3연륙교 300리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조성 선포 및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까지 권역별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IFEZ MIEC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 대표시설인 송도컨벤시아와 경원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MICE산업 발전을 선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별, 고객별 맞춤형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자체 전시회를 육성하는 등 송도컨벤시아 운영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원재의 시민 접근성 향상과 운영 고급화를 통한 매출목표 달성 등 고객 맞춤형 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송도국제도시 일원으로 장기간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원을 첨단산업과 관광ㆍ레저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내항 일원으로 역사ㆍ문화ㆍ해양관광ㆍ레저 중심 하버시티 조성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 일원은 2024년 하반기에, 인천내항 일원은 2025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22쪽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입니다.
송도동 13-8에 위치한 송도하수처리장의 기전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시 하수과와 인천환경공단에 인계코자 합니다.
끝으로 132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입니다.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제3연륙교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씨사이드파크를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왕복 800m의 하늘자전거와 15m 높이의 익사이팅타워를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주민들 아파트에서 물류단지하고 아파트하고 약 한 1㎞ 이상 떨어져 있어요. 또 화물주차장은 아파트에서 한 2㎞ 정도 떨어져 있고 오히려 더 떨어져 있는,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히려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들이 세울 데가,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그 차들이 아파트 주변으로 지금 몰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전부 다 그 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거기서 매연을 뿜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항만공사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주차장 조성을 요청했고 경제청에서도 나름대로 합의한 상태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만청에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오래돼서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구두로 한 것도 그분들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그리고 서류로는 보고받지, 서류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오래전에 벌써 나름대로 서로 교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주민들이나 일부 주민들하고 또 그 물류단지가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사실 이건 좀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는 건 아닌가. 이게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닌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남항하고 먼 거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남항에 가까운 그곳에 분산배치할 만한 그러한 화물주차장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가 항만공사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화물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지금 남항 일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화물 물동량은 송도 신항 있죠. 10공구 이쪽에서 근 90% 정도가 그쪽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은 10공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9공구라든지 남항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잠시만 어떻게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북부지역, 북부권역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원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꼭 지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 서구 매립지 일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또 홍콩시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심리가 크고 또 본 위원도 인천시의회 연구회를 구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선8기에서는 이 강화지역 쪽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청의 입장과 진행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96년도에 강화도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경기도로서의 강화도 이것을 더 생각을 하지 인천으로서의 어떤 일체감 이것은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그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좀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 강화도 자체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해서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역사도 책 속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 가운데서 강화가 발전하는 가운데서 역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영종도에서 신도를 통해서 강화로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대 정부들이 거기를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BC값이 안 나온다 해서 번번이 그게 실패를 하고 좌절이 되고 지연이 됐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곳을 개발할 때, 개발을 하려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방안으로서도 당연히 다리를 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리를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꼭 그 갯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지하로 해서 지하터널로 뚫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가면서 강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 그것이 저는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7월 28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한 30개월, 2026년 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한 3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30개월이 용역 순수기간이 아니라 용역은 한 1년 내로 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 가면서, 지정을 받을 때 또 수정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던 그 회사한테 다시 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하는 기간도 있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묶는 그 지정되는 부분들 속에서 영종~강화 간 대교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강화에 오셨을 때 경기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강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천시 강화군이에요. 그렇죠? 인천시 강화군인데 강화군에서 인천을 올 때 대중교통이든 뭐가 됐든 직로가 없어요, 직로가. 기막힌 현실이죠. 대한민국에 광역시가 됐든 어느 도시가 됐든 지정이 돼 있으면서 직로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강화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강화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간 대교 이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또 최전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있어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도시행정을 따라야 되고 강화는 최전방지역이면서 도로도 인천으로 직접 올 수 없는, 김포땅을 꼭 밟고 와야 되는 이런 소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대한 착안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또 이것을 감사만 할 게 아니라 현실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히.
그래서 경제청과 인천시 또 거기에 강화군이 합작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나 전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의 BC값의 중요성을 따지지만 강화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 없는 박물관, 너무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종~강화 간 대교를 놔주면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다. 이것은 BC값하고 상대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 어필 속에서 꼭 현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주관부서의 모든 사업은 주관부서의 의지잖아요. 그 의지가 있어야만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분간 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했지만 올 연말 또 내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1차 보고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본 위원한테 강화 경제구역의 지정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번에 1차 보고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또 저희 연구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셔서 잠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보안적인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청장님.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계속 5회 공문을 보냈고 2020년에 청장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작년에 또 12월에 총장님과 만나서 추진하겠다 이걸 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무진에서 인사가 바뀐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그 하나를 붙잡고서 계속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법적 의뢰 다 해 보니까 ‘문제없다. 이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 문제를, 학교 측의 문제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제청 내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인하대가 이제 송도캠퍼스 들어가는데 사실 연세대 유치할 때나 인천대 하거나 요즘 한국외대 이 문제도 많이 논란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인하대가 받는 토지값을 보면 그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인천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갖은 특혜를 다 줘 가지고 수천억, 조 단위 사업을 해서 다 학교를 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인하대는 그것에 비해서 땅값도 비싸게 지급을 하면서 겨우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막 조르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대학을 역차별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과연 인하대에다가 교육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인하대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동안 안 했던 거죠. 못 했던 거고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방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개발 가능하게 현실화했다 했는데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땅 매입해서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 가진 놈이 이긴다.’ 이런 논리를 경제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경제청에서 시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경제청이 떠안은 결과로 돼 버린 거기 때문에 협약의 성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7필지죠. 16만 5000㎡인데 이 개발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 70%를 했으면 70%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차고 넘쳐요. 근생도 차고 넘치고요.
그러면 그곳에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사무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 유치는 못 하고 ‘아이고, 안 팔리네. 이것 좀 풀어줘 가지고 그래, 좀 더 그냥 오피스텔 난립하게 만든다.’ 이 꼴이 된 거예요.
그것을 뭐 ‘일부 완화해 줬다,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어떻게 똑같은 걸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이게 NSIC가 풀지 못했던 족쇄를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최근에 송도 각종 투자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투자유치에는 관심이 없고 다 개발사업자 유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사업에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FDI 직접투자유치도 굉장히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절차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진짜 뭘 생각할 건가, 송도를 어떻게 도시로 가져갈 건가.
그 땅 100년을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기업을 한다면 당연히 땅을 갖고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같이 그냥 춤 추는 꼴이 돼 버린 경제청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업무단지를 그렇게 거기에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우리는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온 거죠.
그런데 일부가 흐트러진 것은 우리가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도시공사로 이 토지를 이전해 가면서 그 토지가 우리는 개발되지 않아도 좀 더 원칙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시급한 불을 끄느라고 거기서 일부 용도변경을 해 줬던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방안을 통해서 그래도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월드헬스시티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다보스포럼과 같은 이런 훌륭한 포럼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고 기타 경제포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실한 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런 포럼으로 우리가 키워가면서 하나의 도시 마케팅 차원도 되고 플레이스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것이 가치 있는 포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바이오ㆍ헬스 라이프 사이언스 이쪽 부분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이 있으니까 이런 산업을 효율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도 이런 관련 포럼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드헬스시티포럼을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만들면 의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건 견강부회(견강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된 근거 중의 하나가 예컨대 의료보험체계를 감안했을 때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의료수가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품목들, 그런 분야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그다음에 난임ㆍ불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이 의료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산업과 바이오 제약산업과 연계가 될 때 큰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세브란스와 현대아산병원이 들어오고 또 인근에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러한 병원들 그다음에 우리 인하대병원과 길병원이 있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또 하나의 일반병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의료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종의 틈새시장 같은 부분을 노리는 것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국제병원 부지 또는 일반병원 부지를 그러한 특화병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시설비용, 추가되는 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해외고객들을 잘, 국내외 고객들을 잘 유치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많은 비율로 객실이 다 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들, 호텔을 유지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전문호텔경영업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호텔경영업체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84㎡ 이하로 하는 경우가, 그것 묶어놓은 경우가 M5도 그렇고 11공구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놓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령아동을 유발하는 가정집 살림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억제하고 청년들 또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청년들을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는 것이 젊은 도시 또 생산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겸비를 해 가면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어떤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박창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같은 게 들어오면 사실 지역에서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지역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고 서울 사람들 놀이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영종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천사람이라든지 실망을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 인천시청에서 거기 인스파이어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도 가보니까 제가 직접 참가해서 하는 걸 보니까 경비직 200만원, 청소직 200만원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다음에 그 리조트에서 하는 게임, 게이머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포커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보면서 나이 좀 들었다고 또 안 뽑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특혜는 없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프장을 하나 유치를 했는데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골프장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 하나도 안 쓰고 잔디 풀 뽑고 청소하는 데로만 동네 사람 다 쓰면 그 골프장이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도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면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취업률 또 학생들 취업률을 좀 좋은 자리에, 최저 자리가 아니고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인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소득이 있다면 인천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이야기를 해 줄 용의가 있어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은 1년에 한 60억 들어가는데요. 코로나 시기 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원재 관련돼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원재의 특성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국제행사할 때 경원재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의 행사를 거기서 거의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의 직접적인 협력관계가 속도감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거기를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관광공사가 하게 되면 또 한 다리를 거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경원재 운영만큼은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 4구역의 청천1ㆍ2동, 산곡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청장님한테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어떠한 잘못만을 꼭 꼬집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개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만 자꾸 모면하려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절대 개선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누락된 것을 인정할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하고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빠뜨린 겁니다.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 행감이라는 자료는 작년 예산의 심의에서 통과된 부분에서는 자료요구한 것들은 전체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이 안 됐으면 미집행사유로 남아서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행사기준이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무슨 놈의 ‘일정이 없어서,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감을 3월 달에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어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답변 잘못하셨죠, 청장님?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3쪽에 이게 같은 건이에요. 13쪽에 송도복합환승센터 활용방안 모색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이 1억 6000이 올라와서 6000 삭감하고 1억을 집행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이용객이 저조하여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송도복합환승센터에 매년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삭감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000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워줬었는데 여기 추진결과를 보면 송도환승센터 버스노선 증편 협의를 했어요,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송도환승센터 버스노선 증편 협의 또 4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23년 8월에 송도 시외버스정류소 매표관리계획 수립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 지금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9월 달까지, 아니, 105명이 뭐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협의한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한 거예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군데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증편 협의라든지 또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GTX 복합환승센터 하기 위해서 용역도 저희가 발주해서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매달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5명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더 적고 그러니까 또 이 계약이 3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올 말까지는 어쨌든 이용객 수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래요. ’23년 2월 달에 송도환승센터 버스노선 증편 협의를 경제청하고 인천공항서비스하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4월에 가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죠. 협의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협의내용이.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송도 시외버스정류소 매표관리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에 105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자 그게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가 버스 증편이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노선이 전국 12개 노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그것도 사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1개 노선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편을 좀 더 해 달라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시한테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역이 송도에서 국제공항까지 가다 보니까 거리가 짧고 또 요즘에는 다 개인별로 차량이 있다 보니까 버스 운행이 많이 활성화가 못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3년 계약인데 이걸 더 연장하기에는 조금 예산 문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환승해서 거기를 이렇게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유명무실했잖아요. 그나마 올해 지적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올해는 무인판매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진작에 바꿨어야 맞아요. 진작 2~3년 전에 이미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산 낭비했어요. 지속적으로 1억 6000 세워 가지고 몇천만원 쓰고 삭감하고 또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 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같이 근무할 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 무슨 비리를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형지는 당시에 그것을 오랫동안 보아온 기자도 그렇고 봐온 사람들이 형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끌어들인다라고 하던 때였었어요, 형지를 ‘형지 안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형지 패션 중견기업으로서 패션그룹을 송도에다가 끌어들였다는 것 이것은 상장을 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징계가 무슨 법률의 오류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이어 가면서 또한 거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법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기업이 건물을 이렇게 짓고서 이것을 5년 이내에는 매각을 못 하고 5년 동안, 5년 이내에는 임대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법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청장님 생각이시고 그런데 그런 분을 또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임명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언론보도에도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에 근무하는 모 씨도, A라는 분도 ‘이런 분이 다시 본부장으로 온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들 언론보도도 나오고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투자유치본부장님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경제청에 투자유치된 최소한의 3개년, 5개년 계획 자체도, 실적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것도 모르니까 앞서서 그 패션, 과장 하면서도 이러한 과오를 범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항간에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청의 투자유치본부장님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싸고 변명만 하는 것이 중요치는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어떤, 우선 투자유치본부장으로서 작년 수치, 재작년 수치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했던 것은 우리 나상길 위원님처럼 그런 것 준비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만 그에 대해서 인사 때는 늘 잘했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들만 주로 나오는데 과오가 1이라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장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임용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평가였고 그 장점이 우리 삼성, LG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그런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서 채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철저하게 법률사항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시티타워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라시티타워로 인해서 굉장히 청라주민분들께서도 고충을 겪고 계시고 되게 작은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최근 언론에 따르면 청라시민분들이 청라호수공원을 이용하시면서 산책로가 통제돼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세요.
우리 경제청이 그런 부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조직입니까?
보니까 언론에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행정이 이렇게 더디게 가면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고 싶다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이 대응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8년에 본교를 갔습니다. 해로우스쿨 런던에 가서 해로우스쿨에서 관계자들을 다 만났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아시아지역의 해로우스쿨을 설립할 때는 이것 위임을 AISL한테 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교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작년에 다시 재취임한 이후에 홍콩하고 AISL하고 접촉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문제의 요지는 AISL하고 협약하면 그게 영리법인과 학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면 이것은 법에, 법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시되는 그 요체거든요, 문제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AISL은 동아시아지역의 판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SL하고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 본국의 법이 비영리법인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학교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해서 가장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송도를 하고 송도를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장단점들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ㆍ청라에서 ‘우리는 왜 안 하느냐?’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확산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서 박창호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통용도시는 기존의 송도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정주를 하기에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 우리가 국제회의도 하고 국제미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천을 찾고 송도를 찾았을 때 간단한 언어소통에 큰 불편함이 생겨서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데 측에서도 영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강압을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통용도시를 의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당연히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건 좋은데 영어공용도시가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영어통용도시가 되는 것을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공용도시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스피킹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도 좋지만 반대로 요새 K-POP, K-언어로 해서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도 일부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어를 하는 것은 저는 비즈니스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영어가 공용어로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말로 K-POP을 따라서 하는 것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데는 그 시초에는 SM에서도 아이돌을 길러나갈 때 불어면 불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현지어를 가르치는 그런 아이돌 학습교육 과정에서도 그걸 넣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어통용도시를 하고 포용을 해 나갈 때 여기에 근무하거나 정주하는 외국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글로벌센터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수강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지 취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또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도 또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소통하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홍콩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인천에는 해양 관련 대학이 없어요, 해양 관련 해양대학.
우리나라는 해양대학이 지금 목포해양대학하고 부산해양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송도도 섬이에요. 섬이잖아요, 송도가 인공섬. 인공섬이고 지금 송도 옆에 있는 신항에도 전부 다 부둣가에 근무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해양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해양항만청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해양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공무원들도.
그래서 인천이 지금 해양도시로서 꼭 배를 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고위직 해양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글로벌대학에 우리 해양항해학과나 기관학과를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인천시에서 해양융합센터 정부에 공모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민간자본이 한 8000억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를 구해서 꼭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양대학이, 해양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부산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에서는 왜 못 나옵니까? 왜 부산에서만 해양수산부 장관 나와야 됩니까.
그걸 중장기적으로 봐서 송도에 반드시 해양 관련 대학을 국내 대학이 아니면 외국 영국이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에서 가장, 제일 많이 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인천만 혜택을 못 봅니다.
거기는 배를 안 만들면, 거기에 배를 만드는 검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를 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 선원이 8만 4000명이 모자라는데 이런 걸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제가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반드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국내 해양대학이 아니면 외국 해양대학, 지금 선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선급이 미국 ABS, 영국 로이드, 독일 GL 이런 데서 제일 알아줬지만 지금은 외국의 선급회사가 KR 한국 선급을 제일 잘 쳐줍니다. 왜? 한국이 배를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좀 봐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인천도 그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면서 전 사면이 바다인데 조선소도 하나 없고 그리고 대학도 제대로 하나 없고 선원도 양성을 시켜서 배도 못 타고 그리고 융합센터도 없고 그런 점을 좀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거기에 좀 기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8홀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홀 가지고서 어떤 국제대회를 하기가 좀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좋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18홀을 더 늘려서 36홀로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층에 대해서 그런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크골프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도 즐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주 고객층이 노년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도시를 만들어 갈 때 세대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18홀을 더 늘려서 36홀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송도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청라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ㆍ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작년 2022년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저희가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 조치요구사항이 전달되었고 거기서 문제 된 것 중에 하나가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었어요.
현재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또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평가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이런저런 서류를?
그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의료복합단지에서 현대아산이 됐는데 왜 현대아산이 됐느냐 다른 데가 돼야지 하고서 이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추궁을 해서 경제청이 그렇게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 부분 영상산업단지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 수사했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이걸 지적을,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 제보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경찰청에서 지금 사전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전 단계죠.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사실 수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더이앤엠이 자본금 10억이에요. 10억에서 84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금은 이익이 실현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걔네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뭐, 그것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공모사업이 끝나면, 인천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공모사업이 끝나면 늘 뒷말이 많았습니다.
6ㆍ8공구 사업 때도 그랬고 의료복합단지도 그랬고 영상산업단지도 그랬고 앞으로 R2 문제도 하기도 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좀 소신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지 뭐가 되면 하기도 전에 또 되고 나서 이렇게 승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혹으로만 몰아나가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다, 국감을 통해서도 모든 자료들을 다 소명을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오전에는 제가 북부권역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또 제가 지역구가 강화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차 보고서 끝나고 나서 언론이나 정부로부터 무분별 확대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언론인들의 특정적인 개인적인 주장의 생각들이 많이 글로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청을 믿고 경제청에서 충분히 이 일에 대한 의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좀 안심은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나머지들은 법규 위반사항에서는 다 그대로 추진한 거죠.
환매 제도를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용지들은 조성원가에 그것을 주는 거거든요. 조성원가로 주면 조성원가로 받은 데는 일종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필요한 산업공장을 돌리고 그다음에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땅 투기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땅을 사놓고서 한 10년이라든지 20년 뒤에 뭘 팔려고 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뒤로 1년 내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내에 다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땅을 다시 빼앗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은 해요. 동감은 하는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코로나라는 것도 생겼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경기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고금리 또 인건비도 오르고 쓰리고(고) 시대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금 현재 위치를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어쨌든 그런 의지성이나 또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애절함이랄까요. 의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 조율해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 아닐까.
꼭 굳이 환매라는 것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점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이라기보다 이런 업자 간에, 시행사 간과 경제청 간에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또 1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100% 동감해요. 투기 그건 안 되죠, 당연히 투기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사업의 의지성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현명하게 우리 경제청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경제청 원도심 SOC 지원하는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사업 부분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보여요, 2022년도 여기에도 보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개발이 지연됐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걸 1년 동안 얼마나 진행이 됐나 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9건의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완료율이 9건이에요, 그렇죠? 여기 35페이지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47%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따지면 거의 한 10여 년을 우리가 이런 것을 진행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25년이면 내후년인데 앞으로 내후년까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완료율이 47%인데 2년 뒤에 나머지 53%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겠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 또 앞으로 우리 경제청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되었을 때 특히 영종도, 용유도를 또 무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 해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좀 지지부진한 것은 이게 도로를 개설하고 그럴 때 토지를 협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더 시간이 지연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착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종도와 중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지원을 해서 하는 것 지금 크린넷 같은 경우도 중구와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또한 소소하다고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도심 지역에 공부방 그런 사업도 하고 연탄배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공한 과실들이 원도심지역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ESG 그러한 개념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점을 느꼈냐면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닥칠 수 있어요. 또 처음에 우리가 원도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의지성이 있다가 땅값 상승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저희들도 수없이 그런 부분을 봤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고 잘 협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는 독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북부 쪽에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될까 봐 염려가 돼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닥치죠. 뜻하지 않은 것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경제청의 관심과 또 의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원도심 SOC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19개 중에서 9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우리 경제청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좌표로, 이 표로만 본다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2025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이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최대한의 노력과 관심을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까 보고자료, 보고서, 아니,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비한 것 얘기가 나왔었는데 CES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9일 날 출장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 요구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 이 출장과 관련해서 사내 긴급회의를 열고 김진용 청장님이 김정환 본부장님 소환해서 지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출장보고서가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스킹 처리돼서 왔다고 지적한 바도 있죠.
그리고 청장님께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8월 11일 날 박창호 위원님이 CES 출장보고서를 재요청했어요.
그때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는 자료취합, 자료작성, 자료검토의 사유로 지연제출을 요청해서 2회를 요청했어요, 2회를. 지연제출 사유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자료취합, 자료작성, 자료검토 사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내온 것은 저한테 2월 달에 보내온 것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자료를 보냈어요. 그게 자료제출 지연사유가 됩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 실적 관련해서인데요.
2004년부터 보니까 2023년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예요.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예상보다 상당히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신고액은 148억 1200만 불, 도착액은 68억 9200만 불, 즉 애초에 FDI 직접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그렇게 많은데 나중에 도착한 액수는 한 46.5%에 불과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투자유치를 한 거냐고. 이게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도착한다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실질적인 해외 투자유치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국내 투자실적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2010년, ’14년, ’17년, ’19년, ’22년 제외하면 7년 동안은 국내 투자실적 전무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실적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7건에 불과하고 그마저 ’17년도부터는 1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FDI 실적 중 이렇게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본부장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저런 경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된 투자유치가 잘됐느냐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유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SIC 이런 남은 부지도 NSIC가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투자유치를 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그렇게 용도변경해 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나 없는데 이걸 다 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46.5%.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진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게 인천시민으로서는 참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SIC 문제도 그렇고 투자유치 문제도 그렇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원인은 기존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그다음에 국토부 사이에서 서로 의견교류가, 의견교환이 있을 때 아이퍼스 힐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싶은 오성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성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청 그다음에 인천시, 공항공사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원활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퍼스 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형성되었었다.
그런 의견들이 장관한테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장관도 이런 사업이 개발사업으로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좀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퍼스 힐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해 가면서 영상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런 단지를 일종의 목적사업이죠. 그런 목적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을 허용해 가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늘 부딪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마는 우리가 과도한 수익이 개발사업자한테 부당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사라든지 혹은 감사라든지 공정한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또한 애초에 캡(Cap)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이익 이상은 거기에서 개발사업자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돌리는 것 이런 것을 사업 구조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작년 말 12월 달에 이게 선정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됐다면 지금쯤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놓고 과정상에서 우리가 해명을 하거나 또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그 과정에서 소송이, 상대방 측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와중에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요구했고 그것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이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사업구조 그다음에 어떤 재정상태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주고서 그것까지 안 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협약이 안 되는 거죠. 협약은 안 되고 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외부에서 얘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적인 법적인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배제하거나 해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부평 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청장님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 보충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짚었던 부분인데 그것 자료를 누락시킨 거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저쪽에서 쪽지를 갖다 주고 담당 실무진이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청장님이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규 위원님이 다시 오후에 또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확실히 ‘이것 누락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물고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자료제출을 하는 데 제대로, 불성실하게 제출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뿐 아니라 여러 번 경제청 업무보고나 또 경제청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들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자체가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니 ‘아, 그 부분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또 그러시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시스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청장님하고 본부장님들 간의 관계 그다음에 과장님들하고의 관계, 부서장님들하고의 관계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뭔 일을 하겠느냐.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섭렵할 수가 있겠어요. 차장님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면 밑에서 그것을 다 서포트해 주고 그걸 해 줘야 될 분들인데, 나중에 다 경제청장님도 하셔야 되고 차장님도 하셔야 될 분들인데도 이것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 불성실하다 그건 여러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여러 번.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리고 그걸 두 번이나 지연시켜 가지고 다음에 지연사유까지 제출하고 나중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줬다 그러면 밑에서 실무진들이 윗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 자체가.
본 위원은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본부장님들은 과연 뭘 하고 있으며 차장님은 뭔 일을 하고 있고 수장인 청장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싶고 정말로 답변을 하는 청장님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 ’21년 국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제청 내 부동산, 환경, 건축, 기타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인천시가, 인천시만 놓고 보면 2019년도가 320건, ’20년도가 500건, ’21년도가 406건, ’22년도가 341건, 2023년도가 267건입니다.
전국의 톱입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전국의 톱이 이 건이에요, 이 건.
이 건 또한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화가 났던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경제청 내 불법행위 현황은 대한민국의 톱을 달리고 있구나.
이것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까.
그중에서도 부동산 불법행위가 98%예요. 이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땅 팔아 가지고 땅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부동산이 가장, 98%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천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 이것 파악하시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기타 매매, 토지 어떤 사업의 규모 이런 것 등등 다 비교를 해서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에 비례하는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더욱더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공직자가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은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돈이 크게 오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두가 다 청렴해야 되는, 청렴하고 이권에 연루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늘 주지시켜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잘 깨끗하게 추진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이 아세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아, 김종환 본부장님은 또 3월 달에 오셨으니까 모르신다고 그러겠네, 내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9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없을 때 계약을 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9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당 부지에 송도아크베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은 2017년도 지방세 110억 체납업체예요, 체납 법인업체라고요.
그러면 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꼭 이렇게 117억이나 체납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러지 않는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 다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 최소한 이런 큰 건 정도는 투자유치본부장, 담당이 그것까지 보고를 했어야 되고 본부장이 차장이나 청장님한테는 이런 부분은 명확히 보고가 돼 있어서 꿰차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5개 중에서 한 군데만, B3만 지금 계약이 되고 나머지 14개 부지가 그냥 미개발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송도국제도시개발위원회에서 소유 중인 토지보유세가, B3부지를 제외한 14곳이 지금 미분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유세나 이것이 연 300억씩을 납부해요.
어디서 하느냐? 연수구하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NSIC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현실화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15년간 놔두게 되면 보유세는 이렇게 300억씩 제출을 하면 나중에 NSIC가 가지고 있는 이익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 가지고 이걸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을 시작하게끔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누차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실무부서끼리 많은 협상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30%에 있는 근생시설을 50%로 올려주고 그 사람들은 70%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안 된다.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인데 50% 이상을 해 주고서 어떻게 이게 국제업무지구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해서 50%를 그냥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국제업무지구로 쓰고 나머지 50%는 30에서 50%로 20%를 올려줘서 근생으로 활용을 해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토론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 토론이라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해 보자고 말씀이라도 나눠본 적 있습니까? 청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연 300억씩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어디서 충당을 할 거예요? 300만원도 아니고 연 3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팩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연 300억씩이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1500이에요, 1500억. 그러면 그걸 1500억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걸 못 하고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라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경제자유구역에서 혼자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애로사항, 이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요.
혼자만 ‘70%를 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 저쪽에서 50%만, 우리는 50%를 고수해야 한다.’ 이러지 마시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협약을 5월 15일 날 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약 10여 차례 미팅을 하였습니다.
5월 23일 날 개발계획총괄과하고 회의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요.
6월 1일 날 기반과하고 기반시설 진행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6월 7일 날에는 개발계획총괄과와 다시 추진내용을 전달하고 6월 22일 국제디자인 공모 관련 진행 협의를 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디자인 공모 관해서 협의를 했고요.
8월 24일 날 토지이용계획도 관련 협의와 자료요청을 했고 8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랜드마크 초고층 높이와 국제공모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그리고 소통이 되면서 진행돼 줘야, 그걸 미주알고주알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틀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들을 소통이 돼 줘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이게 사실 R2 문제는 문제가 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제 백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11공구에 다시 재추진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이 부분은 많은 오해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잘못 주민들도 이해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이 개발사업이냐 K-POP시티의 목적사업이냐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영상산업단지가 됐든 의료단지가 됐든 그다음에 국제학교가 됐든지 간에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수익시설, 수익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링키지 프로그램(Linkage Program)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링키지 프로그램을 엮어주지 아니하고 좋은 목적시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개발, 지금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거기에 K-POP시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분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3년이죠. 아니, 2022년 1, 2월 달에 R2부지 쪽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미 왔습니다.
2022년 초면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오기 전이죠. 이미 개발사업 문서가 다 도착을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R2만 할 때는 오피스텔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그러려면 사업성을 높여줘 가면서도 이런 목적사업이 되려면 B1ㆍB2까지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해 주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공구 얘기들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게 안 들어가거나 극도로 적게 들어가면서도 목적사업을 하려면 11공구의 사업과 그런 부지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다 PT하고 하셨던데 그걸 가타부타 말씀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개발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컨소시엄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자꾸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것을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제한 입찰을 하겠죠.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된 곳에다가 뭐 그런 매니지먼트사 나중에 같이하게 해서 그냥 위탁을 주면, 기부채납하면, 그 위탁할 회사 또 공모를 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묶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회사에다가 이 일을 주려고 그런다 이런 오해를 자꾸 받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5조, 7조, 10조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말이죠, 조 단위가 되면 무수한 얘기들이 다 뒤따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 한 치라도 어떤 업체와 연결되어 있거나 부당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소문만 많으냐, 이런저런 소문이 많으냐? 여기는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소문만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것이 정도를 가지 않으면 다 다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늘 강조하고 저부터 이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년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사업 진행하는 걸 보면 기본이 20년이에요.
효성도시개발사업 지금 20년째 저러고 있죠. 송도역 앞에 거기 한 2002~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개발 못 했죠. 다 그래요. 때가 되면 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송도유원지 이쪽은 지주들 문제부터 해서 땅값부터 해서 굉장히 이해관계들이 참 서로가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첨단산업용지는 싼값에 조성원가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토지대가 얼마입니까?
결국 지금 우리 조성원가 송도에 한 400만원대에 공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저히 400만원대에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도 아파트 때려 지어 가지고 또 싸게 주려고 하는 건가요, 남는 돈으로?
사업성도 의문이고 명분도 없다고 봐요, 저는.
토지주들 문제 해결하는 데도 참, 수용 아니면 어떻게 협상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무리하게, 이게 나중에 또 송도의 무슨 구를 특별구로 만든다 했을 때 여기까지도 포함시키면 또 문제고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성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밀어붙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부영에 대해서, 부영부지가 있잖아요. 부영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3150억에 땅을 샀는데 벌써 8000억, 1조 단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없게 하겠다.’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테르메그룹은 경제청이 토지매입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를 제공할 경우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테르메의 입장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조건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건을 내줘도 얘네들이 그때는 이미 우리는 땅을 확보해 놨는데 테르메 측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붙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잘 짜서 투자유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토지매입하기 전에 지금은 LOI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뭐 확약서가 들어와 있나요, 조건부?
원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워터프런트는 아주 거기에, 글자 그대로 정말 물가를 찾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때로는 주거시설이 됐든 상업시설이 됐든 그런 데를 지정해서 수익을 더 제고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을 때 처음에 계산할 때 그 미음 자 사업비가 한 6000억 정도, 육천몇백억 정도가 됐고 팔천몇백억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지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 이걸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 잘돼 있고.
카페까지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쭉 둘러 가지고 쭉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부대가 딱 막아서 있어요, 부대가 막아서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들어가면 준설파이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철거도 안 하고.
그런 건 빨리 업체 지정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고 저는 그 부대를 철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대는.
왜 그러냐 하면 LNG 인수기지 부대 쪽의 밖에서 다 지키고 있고 저쪽에, 지금 이쪽 사이드 쪽에도 바깥쪽에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부대가 거기서, 거기 뭐 어디 내무막사입니까, 뭐 합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가기 전에 지적했듯이 글로벌대학에서 꼭 외국계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천에 필요한 대학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대학이나 그다음에, 해양대학이 지금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 가서 느낀 것이 홍콩이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영어통용도시고 그다음에 인구가 한 750만 정도 되더라고요.
750만 정도 되고 거기는 가니까 선원학교를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기관과는 없고 4개 학반이 무료로 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거기는 해양학교라고 해서 그냥 배 타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요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해 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선박수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시간이 되면 홍콩에서 선원학교나 안 그러면 거기 선원 중에서도 또 성인반은 2년을 하면 전문대학같이 나오는 똑같은 과정의 해기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IPA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는 한 850명의 시 공무원, 공사 공무원들이 시청 소속 배를 전부 다, 우리 해경 경찰청이나 시 안에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협청이라든지 그걸 자체에서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인천에서 시 선박, 바다를 뺑 돌아다녔는데 거기 조선소 선박수리선 하나 제대로 할 데 없지 않습니까. 삼광조선소도 지금 1차 부도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건물만 높이 올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해양경제청 그다음에 우리 인천 해양도시 그다음에 우리 인천 뉴홍콩시티, 글로벌시티 이런 걸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같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양대학교도 지원율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다는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꾸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띄웠어요? 보이나.
청장님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청 가족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관계관을 향해)
“이것 복사한 것 없나? 우리 청장님 하나 가져다 드리지.”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상 이것이, 의원님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다 포함해서 의사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공식적인 기구이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다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그 과정에서 고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이것을 의원님들 여기서 제출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이것은 치명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사업이 다 좌절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부탁이라든지 선의에만 기대서 이것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 면들이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결론은 맺겠습니다만 우리 의회하고 경제청하고 자꾸 보이지 않는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회 입장에서 행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잘못된 점을 우리가 그걸 꼭 지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새롭게 변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여러분이 잘하시는 일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도 행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좀 더 의원들을 믿어보시고 벽을 허물고 자꾸 투명, 투명 그런 얘기 아까도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서부터 해결하시면 우리 의회하고 경제청하고 정말 투명하게 서로 협조하고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가면서 우리 일을 해 보시자고요.
경제청에서도 개발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도 여기 그런 절차들을, 노동자들의 입장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청 20주년 기념축제, 뭔가 화려한, 빛나는 그런 굉장히 눈부심에 저희가 지금 놓친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청장님으로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된 성과는 우리 여기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피와 땀도 서려 있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노동자분들의 피와 땀도 꼭 서려 있다는 점을 좀 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4시경에 감사를 중지하고 사전회의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또 더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변주영 차장님, 여러 본부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과장님들 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경제청이라는 포지션이 너무 인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고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질타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셔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IFEZ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답변해 주신 경제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청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미스가 날 뻔했네요, 긴 얘기하다가.
질의종결 선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 기획정책과장 이화경
-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