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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4.(화) 14:00
○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11개 산하기관 포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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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인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경영관리부장 김진성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윤응규
시설부장 송영수
맑은물연구소장 곽완순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승양
부평정수사업소장 남효승
남동정수사업소장 김 천
공촌정수사업소장 방동석
중부수도사업소장 권오훈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일웅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성용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용선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2023년 한 해 동안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송영수 시설부장입니다.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승양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남효승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 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오훈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성용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산정수사업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소관팀장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3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23건이며 현재 17건이 종결처리되었고 진행 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14쪽부터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적수사고 발생원인과 인력 운영 관련입니다.
상수도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수도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상수도 전문과정 위탁교육 335명, 상수도 관련 자격증 교육비를 3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46개 과정 814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직무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선발을 통해 상수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규직원에 대해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적응을 지원하며 시 인사부서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계전환 매뉴얼 관련입니다.
2020년 3월 수계전환 매뉴얼을 제정하고 필요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4차에 걸쳐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 시 수계전환 요령과 노후 비상연계관로 사전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쳤고 11월 중 저번주에 매뉴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5차까지 매뉴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부평정수장 수리공사로 수계전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계전환했던 것과 달리 1건의 수질민원도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수계전환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는 진행사항에 대해 상ㆍ하반기 2회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조치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 6건은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 방안 관련입니다.
상수도 세입의 57.8%를 차지하는 요금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대상을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지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가결하여 향후 상수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8쪽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강화ㆍ옹진 물부족 섬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관로확충 등 식수원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염수 및 지하수 고갈로 인해 대체 식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섬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구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을 준공하여 정상 공급 중에 있으며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은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전력공급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령공항 개발에 맞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섬 지역주민께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23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교통안전 신호수 운영기준 수립은 현재 교통신호수 배치는 설계에 반영된 대가에 따라 공사시행 도급자가 교통신호수를 채용ㆍ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신호수 운영기준을 설계지침에 반영한 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7월 설계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적수사고 발생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2022년도 9월 20일 서구 검암2지구 일대에 발생한 주민 급수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필터 교체비와 저수조 청소비 등을 보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서구 금곡동 도로변 가압시설 이설은 2016년에 설치된 금곡가압장으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봉수대로 확장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와 기관협의를 통해 보상관계가 완료되면 2024년도 하반기에 이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2쪽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사 신축ㆍ매입 수요조사 및 시설개선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사 환경개선 등 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근무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사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로 굴착공사 이후 포장복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굴착폐기물 처리 및 임시포장은 당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사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충상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원자를 우선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직급수당 대상 선정과 성과상여급 지급 시 원거리 근무자를 우대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상수도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신설급수공사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 지역사업소 실정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필요 시 변경고시를 수시로 추진하고 연말 및 동절기 기간 급수공사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계속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유지 토지승낙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급수공사 신청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급수지역별 검침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원격검침 구축 확대에 따라 현장검침 업무량 감소 등 검침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인력운영 계획을 공무직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검침 공무직 중 희망자 2명에 대해 민원응대 업무로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검침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교육에 관련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별 매뉴얼 수립과 작업 전 안전교육 강화 및 분기별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상수도사업본부 유휴재산 활용방안입니다.
구) 부평수도사업소 부지는 수요조사 결과 시교육청에서 활용의사를 회신해 온바 향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일정에 따라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회계 간 재산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는 5년 평균 목표 대비 0.5%p를 상향하여 90.7%로 설정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정례화하여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상ㆍ하반기 고액체납 집중정리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말까지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상수도요금 통합민원 상담시스템 관련입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확대하여 요금민원 발생원인을 줄이고 사이버민원센터 개편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온라인 민원처리 이용률을 높여 전화상담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이버민원센터 기능개선을 통해 접수자 수가 2배 증가하였고 연도별 요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1쪽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이후 시민만족도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가정용 요금 단일화 개편 이후에 나타난 효과에 대해 금년 4월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인가구 수도요금 감면효과 24억 그리고 요금민원이 17.2%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금년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에 반영하여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철저를 위해 사회적 약자 감면업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요금 감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급자 복지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유수율 제고방안입니다.
금년 유수율 목표는 91.1%로 설정하고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 선진 우수지방 벤치마킹을 통해 시공감리 용역 시범운영, 지역전담제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누수탐사 강화, 균등수압 유지를 위해 간접 급수체계 전환, 재개발지역 등 유수율 취약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노후관로 관세척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10년에 1회 이상 관세척이 의무사항으로 신설되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준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고 비교적 저예산이 소요되는 공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행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35쪽 상수도 공사자재 조달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관련 조례 공포 즉시 계약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내ㆍ독려하여 계약의뢰 시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징구하고 금년 8월부터 상수도 공사자재 조달 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 지역업체의 물품구매 현황은 298건으로 76.2%입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수도검침원 인력 운영은 원격검침 확대에 따라 현장검침 감소 등 인력수요가 변화하고 있어 공무직 노조와 협의하여 체납관리 등 수도검침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검침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공무직 검침인력을 활용하여 원격검침 수도미터 유지관리를 계획하였으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계식 수도미터 관리와 통합하여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검침원에 부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쪽부터 64쪽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국ㆍ시비 686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3% 공정률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수산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정수장의 효율적 관리, 시설개선 등을 위해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정수장 기술진단은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수장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장 공정개선 및 노후시설 개량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110억 2300만원으로 5개 취ㆍ정수장 36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깔따구, 유충 등 정수장 소형생물에 대한 물리적 차단시설을 도입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금년에도 부평과 공촌정수장 정수지 유입배관에 여과망 3개소를 설치하였고 ’24년도에는 4개 정수장 전체 정수지 유입배관에 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4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노후관 약 49㎞를 교체하였고 관세척 51㎞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노후관은 39.4㎞, 관세척은 61.3㎞를 정비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도정비 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용역으로서 인천시 내 각종 개발, 투자유치사항 등을 반영한 2045 수도정비계획 수립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안정적 급수를 위한 통합급수체계입니다.
정수장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취ㆍ정수장 정비를 위한 가동 중단 시에도 수계전환 없는 안정적 급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공촌~부평,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입니다.
통합급수체계 구축 1단계 사업입니다.
정수장 비상상황 발생 시 정수장 간 급수 공급을 비상연결관로 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6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용유지역 배수지 2개소를 금년 9월 준공 및 통수 완료하였고 검암역세권과 경서2지구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 검암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 6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는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사업을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지역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총사업비 61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3.42㎞의 송수관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부터 해저터널 TBM 굴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2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공급 노후 송수관의 대체관로 설치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3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길상, 선원 간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과 병행시행을 통해 사업노선을 변경했습니다.
2026년 1월 육상구간 공사를 준공하고 2027년 7월까지 해저구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서지역 식수공급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는 영종도에서 해저구간을 거쳐 장봉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1단계 사업으로 배수관 21.56㎞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의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덕적면 백아도, 지도, 울도에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전력 문제가 좀 있어서 한전 등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화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섬 지역에 마을상수도 관로 및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로 설치는 주민협의가 원활치 않은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마을수도 CCTV 사업을 연말까지 준공하고 추후 주민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23년도 58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의 12.5㎞, 물탱크 5개소, 해수담수화 탁도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은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7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급수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2024년 1월 달에 시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차질 없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찾아가는 시민 수질안전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은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급수 설비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검사 4만 383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 수질검사 3만 92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옥내관 개량지원사업은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비의 80% 내 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3건에 대한 개량지원을 하였습니다.
59쪽 인천하늘수 브랜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수돗물 시음행사,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금년 4월에는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수돗물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60쪽 스마트 원격수도검침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2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원격검침 1만 2423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원격검침이 완료되면 13만 8000여 전으로 31.5%가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61쪽 체계적 블록시스템 관리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장기계속사업으로 ’25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유수율을 분석하고 누수탐사 등 블록시스템을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하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지역사업소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수도자재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56억 4600만원으로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 및 자재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를 2024년 7월 준공하여 자재이관 및 시험운영을 통해 2024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3쪽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학술용역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도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법정용역으로서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잠재적 피해와 위험에 대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늘수 생산ㆍ공급 지원 연구입니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연구사업을 통해 정수공정을 개선하고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및 수도사업소와 맑은물연구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정수처리 연구 2건, 관망관리 연구 2건을 추진하였으며 11월 초 연구성과를 대한환경공학회 등 관련 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4쪽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기 보고드렸던 계속사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연간 계획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수돗물 생산ㆍ공급 및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최적의 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4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취ㆍ정수시설 55건을 개량하고 여과망 등 유충 차단장치 62개소를 설치, 검사장비 보강 및 생산단계별 상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음용 안전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69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346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50㎞를 교체하여 관세척 54㎞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교통소통대책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계획입니다.
검암배수지는 2025년 5월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사업은 2025년 5월까지 설계를 준공하고 ’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배수지건설 사업은 2024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강화도 일원 개발사업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급수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0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1000t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고 송ㆍ배수관 8.4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4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8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동ㆍ삼산배수지 건설공사는 38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1000t 규모의 배수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도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지역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망 구축사업도 북도면에 배수관망 40㎞를 설치하고 연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도2리에 대한 30여 세대의 급수공급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도서지역 식수 공급 추진입니다.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는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의 대체 식수원 확보를 위해 백아도, 지도, 울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섬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는 백령공항 개발에 맞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371억원의 사업비로 일 2200t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은 64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백령면 등 4개 면에 9개의 관정과 물탱크 6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9쪽 시민체감형 안심 수돗물 환경조성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은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급수 설비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검사 2만 934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등 개량 공사비의 80%,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하늘수 과학교실 운영 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천하늘수 관련 체험학습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2023년도까지는 정수장에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했으나 2024년도에는 유치원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수질안전부인 본부에서 직접 챙겨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쪽 더 깐깐한 인천하늘수 시민공감 홍보입니다.
인천하늘수 품질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81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입니다.
비대면 검침, 사용량 수시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2024년도에는 4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만 7500전을 추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84쪽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하늘수 생산ㆍ공급 지원 연구입니다.
정수처리공정 현안해결 및 개선방안의 실질적 연구를 통해 수질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24년도에는 정수처리 연구 2건, 관망관리 연구 2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수 급수관망 부식방지를 위해 토양 부식특성 연구는 노후 산업단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향후에 신규관망을 깔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4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에 체납자 수가 10만 3686명이에요. ’21년도에는 10만 718명, ’22년도에는 10만 3857명, 2023년도 올해 9월까지는 10만 명이 넘어 가지고 10만 5831명입니다.
그런데 전담 공무원 숫자를 보면 총 9명이에요. 본부에 1명, 중부에 2명, 남동부 1명, 북부 2명, 서부 1명, 강화 2명이에요.
체납 정리율 목표가 90.7%인데 9명으로 10만 명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 체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는데 체납 근절을 위한 상수도사업소의 대책과 현재 체납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 요금 미수납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집중 체납 관리 기간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의 체납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수용가들 그러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대수용가와 소액 체납자들을 좀 구분을 해서 소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소별로 한두 명의 전담 인력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상수도의 결원율이 정원 대비 한 76명 정도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빨리하게끔 해서, 사업소별로 여건이 좀 다릅니다. 사업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세부 사항을 펼쳐보고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체납에 대해서 한번 방법 좀 구상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 공무직 중 10년 이상 동일 보직 근무자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게 공무직뿐만 아니라 운영직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 보시면 현원이 604명이에요.
그런데 3년 미만의 미숙련자가 약 한 180명으로 전체의 한 30% 정도가 돼요.
저번에 적수 사태나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사건들이죠. 사실은 큰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작은 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 미숙련자들 중심으로 수계전환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다 보니,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년 미만 경력자가 한 180명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요새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실무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게 상수도 학교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소양 과목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데 정수 관리사라든가 관망 관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증들을 딸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지금도 현재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술사 자격증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회가 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수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상수도에서 근무를 오래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의 정원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ㆍ국은 150명에서 200명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와 한 국, 특정 국이 승진에 있어서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인원이 훨씬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등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도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또 한 가지 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역업체와 상생 노력을 하신 게 조금 효과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 인천업체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는 72%였는데 2023년도에는 76%로 향상된 것으로 나오고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2020년에 54%, ’23년도 51%로 이렇게 떨어진 것같이 보이지만 이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유충 사태 그런 것 때문으로 인해서 남동정수장하고 수산정수장에서 여과지 유충 차단 장치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34억 정도가 돌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보면 2020년도에는 한 39%, 40%였을 건데 벌써 지금 한 51%까지 끌어올리신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저희가 보여서 아무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역업체 구매가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저희한테 가장 큰 지표인데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수율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관망의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노후관을 교체해 주면서 누수를 잡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이게 이설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누수율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떤 하나의 특정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수율을 잡는 스마트 관망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관 세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한 0.3% 정도가 이렇게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관의 종류가 PFP라는 관도 있고요. 그리고 주철관도 있고 있는데 주로 사실 주철관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주철관이 PEP관보다 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렇지만 PEP관을 쓰는 경우에는 염분성이 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가라든가 이쪽이 PEP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2022년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PEP관을 많이 쓴다라는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토사의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인천이 해안가라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철관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PEP관을 좀 써서 장기적으로 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3인 1조로 가는 겁니다. 우리 공무직이 1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직접 물이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 정수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런데 1년에 한 50개 학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한 44개 정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면 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4개 정수장에서 이렇게 그 지역별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돌다 보니까 소장님들께서 건의를 좀 해 주셨어요.
이것을 정수장에서 나가는 것들은 정수장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도부터는 우리 수질안전부에서 직접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저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276개 학급을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환산해 보면 한 팀이 무려 138일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시고 내년부터는 또 거기다 유치원까지 추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것은 상시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론 운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해 보시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이것을 어차피 상시로 돌아갈 수 있는 인원 해서 용역을 아예 이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2025년도 8월이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1급 정수처리사가 지금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1급 정수처리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섯 분 정도 필요한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열 분 정도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평도 주고 성과급도 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정수처리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을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본인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격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딸 수 있게끔 독려해서 또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사실은 관세청 특허공법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전국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명규 위원님께서 저희를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역 기업들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 기업에 한정을 시켜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여섯 번 정도, 6건을 다뤘거든요. 그때는 그런 지역 제한 없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특허공법이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특허공법을 다 가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업체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 부서하고도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제 및 국내행사 개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산업위에서, 산업위죠. 산업위에서 싱가포르도 가보고 일본 가서 그네들의 어떤 물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고 더 선진적인 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보는 것 말고도 서로 상수도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R&D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과의 그런, 어떤 데는 소통도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허공법이 이렇게 개발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사실 기술에 대한 공유도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외의 행사 이런 건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행사는 아직 없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그리드학회 워터그리드학회에 직접 참여를 했고 상수도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례를 세 가지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와서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심포지엄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것들을 모니터링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협회하고도 다양한 연구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맑은물연구소에서는 또 수질연구 관련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단독적으로 된 그런 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네 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자주 하면서 경영평가도 끌어올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역량도 키워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수돗물을 가져오는, 원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배수지 지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재산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사실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가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새 저희가 임대료 부과도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작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매각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저도 제가 와서 이걸 계속 챙겨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플랜입니다. 그래서 통합급수체계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게 1단계 사업으로서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이 2.7㎞인데 여기를 관로를 만드는 것 있고요. 또 하나는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통해서 수계전환이 없이도, 그러니까 정수장의 여건에 따라서 정수량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다른 정수장을 통해서 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수계전환이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지금 인천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30년도인데요. 3638억이 들어가는데 원적산에 추가, 거점형 배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수지가 아니고 거점형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시에는 원적산 배수지에다 물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계전환이 있거나 이럴 때. 그래서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천마산과 관모산에 배수지를 좀 더 확대시켜서 345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세 군데에 거점배수지가 만들어지면 배수정수장의 물량, 정수량에 따라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상수도공사의 총 매뉴얼은 45개가 있습니다. 45개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 매뉴얼이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대응 매뉴얼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매뉴얼이 6개가 있어서 이 매뉴얼을 우리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 인트라넷에 사이버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매뉴얼을 떠들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숙지도 하고 쉽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고사례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관 쓴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60년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주철관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좀 발전하고 작업이 강관이 용이합니다. 강관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인장력이 있어서 지진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거기 또 견디는 힘도 있고 이래서 강관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적어왔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철관을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LH나 iH나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들이 시공을 해서 우리 상수도에 납품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강관을 해서 해야 우리 인천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도 빨리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LH나 iH 같은 데서 협상할 때도 우리 급수팀에서는 그런 걸 방침을 딱 가지고 본부장님이 그런 방침을 내려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딱 돼야 되지 거기 왜 우리가 거기서 납품받아 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왜 주철관을 거기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적절한 위치상황별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플러싱 기법을 많이 씁니다. 플러싱 기법은 물로 세척하는 겁니다. 물로 세척하고 압력을 부과해서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탁도를 재서 통과가 되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싱 기법이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가성비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특허공법으로는 CCTV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망의 길이가 7346㎞입니다. 감이 안 옵니다, 7346㎞면. 이게 우리 시 내에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펼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공항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솔직히 모릅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관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용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화도 있고 영종도 있고 영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역들은 훨씬 많고 또 그에 맞춰서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우리가 시민들께 적수를 제공하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된 게 긴급누수 복구공사 건 같은 경우에 상수도 설비공업, 공사 자격 보유한 자가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개정이 되면서 상수도 설비공사업 자격 보유 또 하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자격 보유자만이 같이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는 상하수도 설비공업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3월 30일 자로 개정이 된 게 이게 신설이 됐어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자격 보유자’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상하수도 설비공업 자격 보유자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자격을 보유한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정됐던 이유가 우리 적수사태가 ’19년도에 났었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법 21조의4에 따르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관망관리대행업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하수도 공사업과 관망대행업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나눠지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시의 여건상 상하수도 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 지역기업에 오히려 역차별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쭉 체킹한 것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20년도 3월 30일 날 법이 개정됐고 그다음에 ’21년도 4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21년도에 6건을 진행했고 ’22년도에 21건, ’23년도에 21건 해서 총 48건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 48건 중에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죠, 단 한 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 것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된 업체 이 업체들이 다 진행을 했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올 3월 달에도 다시 공모신청을 받을 때 관망관리대행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옛날 걸로 설비공사업 등록 여부 그걸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이 법이 개정된 줄 모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면 그걸 알고 계셨는데 알고도 ’23년도 3월 달에 공모를 받을 때 이 관리대행업이 아니고 옛날 그걸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거고 그렇잖아요.
인천시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현황을 보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21년도에 두 군데, ’22년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23년도에 두 군데 해서 총 아홉 군데가 있어요.
인천시에서 이게 없어서 ‘단 한 군데도 없어서 부득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 누수 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데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니면 인천시에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맞는데 인천시에서 아홉 군데가 있어요.
’21년도부터, ’21년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군데. ’22년도 다섯 군데, ’23년도 두 군데 서구 가좌동에도 있고 남동구에도 있고 연수구에도 있고 서구 가좌동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남동구 구월동에도 있고 연수동에도 있고 부평구에도 있고 미추홀구 도화동에도 있고 계양구 박촌동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를 단 한 군데도 안 썼다니까. 나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개정된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놓쳤다든지 놓치지 않았으면 ’23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할 때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깐요.
이것은 한번 자세히, 저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더 소상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가신 지 채 6개월도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이 너무 잘되셨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다른 사업부에 어떤 본보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 그런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사업본부장님뿐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걸 놓치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할 때, 제가 추가 질의로 한다든지 아까 또 요구한 자료가 오면 같이 병행해서 추가 질의할 테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상수도법 개정이 돼서 관망관리 대행업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정된 이후에도 설비 업체들이 그냥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9개가 맞아요.
우리도 자료가 ’22년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9개가 맞는데 관망관리 대행업이라는 게 세척도 있고 또 거기를 누수 관리, 복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4개 업체는 누수 관리 또 누수 탐사, 복구 그러니까 구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우리 본부장님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하시고 충실히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14.5%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는 또 14.5% 해서 30%로 올려서 연간 330억에서 또 다음 년에는 한 720억 정도의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해야 될 것들은 워낙 많습니다. 고도 정수처리, 남동정수장도 고도 정수처리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강화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지도 확대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요금 가지고는 아직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요새 또 와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원가절감 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저희가 또 강화에서 워크숍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사업소별로 예산절감 사례, 원가절감 사례를 발표해서 그걸 파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원가에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동력비와 원수값입니다. 팔당에서 물 사오는 이 원수값이 한 400억 되거든요. 그리고 동력비가 300억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 방안을 찾고 펌프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높여서 일단 비용을 낮추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국비를 더 확보해 오고 일반회계에 우리가 전출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라도 전입을 받는 방식으로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아까 재산 관련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재산들은 그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서 그걸 투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행정 쪽에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부장님의 의지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분명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강화 우리 이규철 사업소장님하고 본 위원도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러지만 강화 지역이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이제는 소외감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는 귀양하던 지역이라서 그런지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강화에서 벗어날까.
그게 아니라 강화에 오면 내가 뭔가를 해내고 거기에 대한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점수나 예를 들어서 플러스알파 승진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또 행정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진행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고 지금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방, 소방이란다 상수도 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것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직원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처음 행정을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문가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의존도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아까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또 물론 예산에서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할 건데 감리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뭔가를 상수도 그 직에 오면 그 직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빨리해야 되고 현장에 대한 것들을 적응해야 된다면 현장 체험도 빨리해야 되는데 감리나 이런 것들로 이게 젖어 있으면 자기 발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서 내년도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작년에, 올해죠.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라는 것이 또 형성이 됐잖아요. 특별회계로만 운영되다가 일반회계로 운영됐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누려야 할 권리잖아요, 물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행됐었던 회계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그것을 각 사업소별로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사용하는 방법, 사용했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아까 관로도 말씀하셨지만 관로 부분도 단가는 20~30% 비쌀지 모르지만 좋은 것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수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화에도 서해 아파트가 1347세대가 들어서고 또 제2의 아파트가 약 한 1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런 것 다 보고는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식수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담수화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옹진군 쪽에는 각 지역마다 담수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에 해소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인천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연평도도 갔다 왔고요. 소연평도 대연평도 갔다 왔고 소청, 대청, 백령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옹진에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이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큰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용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간에 쓰던 마을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이거든요.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때마침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보자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또 끝장토론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구축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제도 개선 관련 관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담수화 시설은 어쨌든 대체 방안으로서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담수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신문 보도상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연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족하고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강화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 2000세대 3000세대가 늘어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도 지금 현재로서도 물 부족 사태가 현재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담수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서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만이 좋은지에 대한 용역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화에서도 또 다른 도서 지역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업무보고하시면서 삼산이나 또 서도 주문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해 주셨고 개선 방안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기대를 한번 해 보지만 또 담수화 시설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담수화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을 상수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마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 보면 점점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우라늄 수치도 높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강화 지역은 마을 관정들이죠. 관정들에서 수질 요건을 충족 못 시키는 이런 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가뭄 철이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급수구역을 강화 지역은 확대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를 공급해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주민들이 개인 돈으로 이렇게 파놓은 개인 관정들 미련을 못 버리십니다, 사실 그걸 폐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을 상수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직권으로 마을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쇄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지금 본 위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돈을 안 내고 쓰다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만 몇백원, 몇천원이라도 내게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시골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주머니를 잠그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는 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 상수도는 지원하면 안 돼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지금 광역 상수도, 마을 상수도 두 가지를 병행해 주다 보니 이게 주민들은 마을 상수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라늄이나 또 라돈 성분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신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조례나 개정을 통해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 상수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 또 그 대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전환 비용도 줘요, 사실은 관로 비용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모터라든가 이런 교환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해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 요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또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이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먼 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을 상수도를 예전서부터 썼던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 특수성을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주민과 소통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강화가 도서지역이고,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강화가 도서지역이고 또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2027년까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등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담수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도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의무이면서 또 기본적인 우리 삶의 하나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자꾸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 직원들과 함께 같이 잘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행정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라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가 좀 많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 또 심층 분석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도 질의 한번 할게요.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인천도 거기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올해인가 이게 작년인가 다섯번이나 싱크홀이 발생했네요.
특히 저는 연수구 원도심이 지역구지만 우리 신도시 송도에서도 싱크홀이 굉장히 큰 게 폭이 25m, 길이가 한 40m 정도 되는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싱크홀이 발생함으로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안 할 수 없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싱크홀이 발생, 파열로 발생하는 건 3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싱크홀을 발생시키는데 송도에 지금 싱크홀이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14년. 14년밖에 안 됐고 부평동에서 싱크홀 발생한 건 경과연수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관로가 잘못된 것보다는 지오그래픽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그러나? GIS인가 그런 게 잘못돼서 표기된 위치와 실제가 서로 틀리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나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이 싱크홀에 대한 여러 종합적인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도 저희가 가서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노후 상수도 누수가 되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송도 말씀하셨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서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도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노후관을 통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신속하게 교체하는 게 우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IS 측면에서는 저희가 GIS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실 지금 GIS 최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이 깔려 있는 것과 GIS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불일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번 용역에 보완을 해서 거의 100% 가까이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급하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워터케어 사업에 대해서 운영상 수질 검사 결과 목표 대비 실적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21년도, ’22년, ’23년도 이렇게 해 와서 목표 대비 실적이 다 100%씩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질 검사에서 나왔던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옥내급수 개량 사업으로 다시 연계해서 하잖아요, 이 사업을.
그랬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온 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개년도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적수 사태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보니 옥내급수관 워터케어 사업은 ’18년도에 787건에서 ’19년도에 25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호응도가 좋았다고 보는 거고 ’20년도에 다시 배로 늘어서 5900세대 그다음에 ’21년도는 6300세대, ’22년도는 4700세대로 급감을 했어요, 한 2000세대가. ’23년도는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라,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관리대행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아직도 부서에서 이 법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3년도 3월 달에도 입찰 공고를 냈어요.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 개시일, 접수 마감, 장소 해 놓고 입찰 자격이, 자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참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가, 나, 다로 쭉 하면서 나항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이랬단 말이죠.
이 대목이 법 개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법 개정하기 전에.
그런데 ’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고 ’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 대행업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야 된다고 자격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관망관리 대행업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고 돼 있으면 옛날 이에 있던 사람들이 입찰 공고를 못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이 9개 업체가 수주를 못 한 것이 불만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달에, 이게 올 3월 달에 낸 거예요. 3월 달에 입찰 공고를 낸 거예요.
거기에도 이걸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옛날 걸로, 관행대로 이 입찰 공고가 그대로 나갔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관망관리 대행업을 가진 업체들은 여기에 등록할 수도 여기 공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해 왔던 관행대로 갔기 때문에 못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잘하면서도 이것 하나를 놓쳤구나.
본부장님이 가셔 가지고 여러 사업 자체, 여러 업무 자체를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놓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그걸 낸 거예요. 긴급 누수 복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낸 거예요.
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저희가 수도법상 대행업이 누수 탐사라든가 점검, 정비업, 세척업 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치부를 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법 개정의 동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겠고요.
환경부하고도 논의를 좀 해서 미비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법령 해석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랑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없으시죠,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금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과 또 전반의 점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물 아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감사가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증진을 위한 행정감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또 김진성 부장도 새로 부임하셔서 분위기가 많이 업됐다. 이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전에 본부장님이 덜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변화한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삼아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지역 일도 있으신데 참석한 우리 문세종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 여러분들 심도 있는 감사 또 격려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족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