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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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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19년 11월 7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들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권문주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권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한결같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성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에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각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 관리 철저 및 시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를 선정하고 주기적인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최근 정보 및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등록 등 운영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작업이 추진 중으로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여 반영된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연구원 구내식당에 영양사 채용 등 직원건강 및 복지증진에 힘쓰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에 대한 환경개선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식단 운영방식과 식단 구성 등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영양사ㆍ조리사 채용을 위한 공무직 충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환경민원 검사결과 피드백 등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 악취, 폐수 등 부적합 판정시설에 대해서 시, 군ㆍ구에 조치결과와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였고 각 분야별로 시료채취 교육 등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 교육과 함께 검사결과 피드백을 위한 협조사항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서구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관별 관리전략을 공유하며 예방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서구 조사지점 확대 및 환자 주변 모기감시 등 모기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모기밀도 조사결과 전년 대비 매개 모기수는 감소하였지만 말라리아환자 발생이 많은 김포와 강화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서구지역의 환자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라리아 예방 및 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매개체 관리와 환자의 조기진단, 관리, 방역 등이 중요하며 이 세 가지 요소를 각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연구원 별관에 있는 경유, 등유시설의 친환경시설 교체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유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별관의 경유 사용량 감축과 소각로 처리용량을 조절하고 시설의 탄력적 운영과 집진시설 청소 등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1985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소각로 위탁관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축산농가 인근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검사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축산농가 인근 토양에 대한 민원요구 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군ㆍ구 의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관련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가와 인접한 축산농가 15개소를 선정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 이내로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 시 관계기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 반상회보에 매 분기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게재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연구원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와 농산물 세척방법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도매시장 입구 게시판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휴게실 환경개선과 야간 수거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검사소의 특성상 외부 침입 등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 설치 등 방범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하는 남촌농산물검사소 역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에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 질병연구부입니다.
다음 25쪽 의료 관련 감염병 CRE 역학 특성조사입니다.
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내세균으로 병원 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에서 분리된 CRE균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조사를 통하여 병원 내 전파를 확인하고 역학정보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625건의 균주를 분석하였으며 카바페넴 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장내세균 유전자는 KPC-2가 67.5%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 등 16종의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 균주가 3건 그리고 콜리스틴내성을 가진 균주도 15건이 확인되어 다제내성균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균주 간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병원환경에서 CRE 균종을 조사하여 내성균주에 대한 역학정보 제공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인천지역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특성조사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은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환경에서 분리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자 166개 균주에 대한 혈청학적 그리고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지역 균주는 타 지역과 유사하게 type1 혈청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대형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수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냉수보다는 온수에서 높은 검출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레지오넬라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향후 레지오넬라 환자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에 식약연구부입니다.
45쪽 식품 및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어린이 성장보조 건강기능식품 중 인공성장호르몬과 식육가공품, 유가공품에 대한 성장보조제 검사입니다.
가공식품 중 인공성장호르몬과 성장보조제는 규격ㆍ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정물질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유통식품 132건 중에서 성장호르몬 및 성장보조제는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한약(생약)제제와 한약재에서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유해물질을 검사한 사업입니다.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한약제제는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약재는 추가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약재 중 곰팡이독소검사는 식약처 생약연구과와 기술용역을 맺고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결과는 식약처에서 기준설정 검토 및 위해평가를 진행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조사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인천연안 내해 3개소와 대조지역으로 외해 2개소를 선정하여 계절별, 수심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해보다 내해에서 그리고 수심별로는 하층에 비해 상층, 중층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 천일염에 대한 조사결과 내륙에 인접한 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었으며 수산물과 가공품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질별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조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 플라스틱 사용량과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지역과 대상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소비 저감 및 오염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59쪽 시민 체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시스템 과학화 사업은 도로먼지 저감과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75개 노선과 신규로 우심도로 15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재비산먼지를 조사하고 오염도로를 발굴하여 2020년부터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90개 노선에 대해서 608건을 조사완료하였으며 향후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보다 과학적인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비산먼지 주요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총부유먼지 등을 검사하여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사업장 비산먼지가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별 영향 정도 및 중금속 간 건강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여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관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등 악취배출사업장 15개 지점과 민원지역 2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분석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특성을 DB화함으로써 향후 관련 민원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빌딩의 온실가스 저감연구는 그린빌딩에 대한 기후변화물질 저감효과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기정화식물의 수종별 저감효과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결과분석 완료 후 자료제공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입니다.
79쪽 시민 여가생활 공간의 수질관리방안 연구입니다.
관내 실내수영장 50개소를 선정해서 수질시료 195건에 대해 탁도 등 법정항목과 소독부산물 등 2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염소소독으로 인하여 소독부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실내수영장 유해물질 발생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잔류염소농도 적정 유지 등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안전한 수질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야영장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야영장 방류수 93건에 대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다섯 항목을 검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50t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용하였을 때 부유물질과 BOD순으로 부적합이 나타났으며 이용객이 많은 봄과 여름철에 부적합 빈도가 높게 나타나 이용객의 건강은 물론 방류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야영장 점검 등 관리방안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93쪽입니다.
95쪽 인천지역 주요 가축질병 감염실태조사입니다.
인천지역 소ㆍ돼지 및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축질병의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적기 백신접종 지도 및 선제적 질병관리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소 및 돼지 대부분 개체에서 호흡기질병에 대해서 항체양성을 나타냈고 산란계 59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가축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지도 등 농가별 질병관리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생산 및 유통단계 축산물 위생실태조사입니다.
도축장 식육운반차량의 위생상태를 파악하고 관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확인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식육운반차량 80대를 조사하여 지표세균 증가와 일부 식중독균의 검출을 확인하였으며 유통 계란 난각에 대한 오염도 조사결과 사육형태별로는 기존 케이지에서 그리고 생산유통 단계별로는 대형마트에서보다 농장에서 그리고 냉장보다 실온보관 시 미생물 오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완료 후 HACCP 위해기준 설정과 식육운송과정의 오염도 관리방안 수립 등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쪽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서식 비둘기 일본뇌염 감염 실태조사입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바이러스 보균숙주로 알려진 돼지와는 관련이 없는 도심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연구들에 의해서 야생조류의 일본뇌염 숙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도심에서 쉽게 관찰되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숙주로서 역할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26쪽 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통한 벌꿀의 진위 판별조사입니다.
최근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식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분석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유통 벌꿀의 진위 여부와 설탕이나 물엿 등 혼입 여부를 조사하여 유통식품의 신뢰성 확보와 먹거리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질환 영향물질조사입니다.
하루 활동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내환경에서의 오염물질과 영향인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실내환경에서의 오염물질 특성과 영향인자를 파악하여 개선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강화지역 지하수 수질특성평가입니다.
강화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특성과 자연방사성물질 및 이온분포 등을 조사하여 수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강화군 지하수를 지역별로 37개소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이온성물질, 중금속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을 분석하고 다변량 통계분석을 활용해 건강위험 요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수질성분과 자연방사성물질 간의 상관성 통계분석을 실시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1쪽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소 유산 관련 인수공통 감염병의 실태를 조사해서 감염축의 빠른 색출과 선제적 질병관리로 소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물을 통해 전파 가능한 E형간염과 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내 도축 출하 가축에서의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감염 정도를 파악하고 사람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3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미세먼지 신속대응을 위한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올 9월 기준 인천의 대기질은 봄철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으로 PM10, PM2.5 모두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대기측정소 2개소를 신설하고 송도 등 노후된 측정소 3개소를 교체설치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변 대기측정소 3개소를 구축 중이며 12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회 추경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입니다.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은 발생한 오염원의 기원과 향후 변화방향 등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으로 대기관리정책의 분석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착수하여 2020년 6월 구축완료예정입니다.
본 사업기간이 8개월 소요됨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추진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류에서만 발생하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지난해 중국 발생 이후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지속 발생되었고 올 5월 말 북한에서의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열네 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화 다섯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군 양돈농가 전체 서른아홉 농가 4만 3602두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및 장비, 축산시설 등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화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적 도태, 소독방제 지원 및 차단방역 강화 등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농가에 대한 도축수매에 인천관내 도축장이 지정되어 강화, 철원지역까지 추가되어 지금까지 총 칠십 농가 2만 9152두에 대한 도축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도축장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환경검사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민관이 함께 발생지역위험도평가위원회를 편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서 시험입식 등 재입식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 주요업무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요.
업무보고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도 시민건강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쪽 보면 법정감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연초 연간계획이 300건인데 대비해서 한 3배가 넘는 991건 정도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쪽에도 보면 카바페넴 장내세균 진단도 500건인데 1317건 검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30쪽에도 식중독 발생에 따른 병원체 확인진단이 연간 700건인데 한 2341건으로 이렇게 업무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왜 갑자기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검사가 되고 있는지?
행감자료에, 행감자료가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지난번에 환경민원 검사결과 피드백 등의 어떤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강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결처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의 어떤 질의들은 시, 군ㆍ구에 검사결과를 해당 군ㆍ구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어떤 처리결과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약수터의 어떤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피드백들을 주고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올 초에 주요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가 군ㆍ구별, 분야별 시료채취 담당자 교육들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해서 총 7회 정도로 해서 약수터 그 다음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수욕장 수질검사 이게 다 시의성 있게끔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 보면 약수터 등 시료채취 교육 3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내공문 발송 정도로 처리했어요. 지금 11월달, 12월달에 민방위 비상급수하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는 계획하고 계시죠?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는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검사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ㆍ구나 이런 데는 행정부서이고 저희 역할하고 행정부서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처분을 하는, 저희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기관은 군ㆍ구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어쨌든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 그런 것을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제도적인 장치라는 게 법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피드백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통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기관이고 그리고 시, 군ㆍ구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결과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했을 경우에는 저희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러니까 원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어떤 지금 환경들이 조성돼 있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유해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전문적인 눈에서.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ㆍ구가 한다, 시, 군ㆍ구가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적인 어떤 시료채취라든지 아니면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면 그게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까지도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국이나 시 집행부나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든 아니면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이든, 규칙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런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 주시는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류들도 없고 그냥 교육 몇 번 하는데 공문 보내고 이렇게 7회 교육하겠다는 정도로 조치가 끝난다는 것은 저는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실제로 그 피드백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어쨌든 그 업무를 관할해서 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피드백의 중요성이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업무를 하고 하면서 부적합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담당자들끼리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도적 장치가 굳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것은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 있는데 연구원은 지금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17개 시ㆍ도에 똑같이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만 그런 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게 활자화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활자화 아니어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은 저희도 피드백을 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저희도 논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상대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일이 쉽게 풀리고 그 다음에 대개 서로가 이해도가 낮아지는 사람을 상대가 군ㆍ구 공무원들을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의 행정은 시대가 지난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적인 보완을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문적인 그게 없으니까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한적인 형태에 적극적인 행정들을 보여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 농산물 검사가 예를 들어서 5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제일 큰 이유는 PLS제도라고 농산물 허용물질 제도라고 해서 예전에 농산물별로 기준이 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이 품목별로 다 틀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에 다이아지논이 이쪽에서 10ppm이면 상추에서는 5pp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품목별로 좀 틀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농약이 모든 저희가 분석한 농약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품목별로. 그러니까 상추에 모든 농약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상추에 허용되어 있는 농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를 다종 농약을 동시에 분석을 해서 실제로 상추에 검출, 이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농약이 만약에 검출되었을 경우 그 기준적용이 예전에는 있던 것에서 제일 최저기준을 맞추든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기준으로 다 무조건 0.01ppm으로 기준을 설정하게…….
전에 보니까 어떤 약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그 약 처방받은 환자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복용하지 말라고. 식품들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기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옛날에 먹거리 X파일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중요해져 가지고 말씀드렸고 전체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말씀인데 또 행감을 대비하셔 가지고 아까 2시간 전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국제공인 해 가지고 우수실험실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또 행감 자리일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당연히 연구원이니까 더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국제공인기관이 인정한 최우수실험실 앞으로도 실험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들이…….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게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처음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이 미세플라스틱이 되게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이것을 조사하고 하면서 이게 섬유유연제에도 들어 있고 스크럽제에도 있다는 것을 그게 미세플라스틱인 것을 모르고 요즘에 들어서 그런데 그게 자꾸 홍보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면 그 섬유유연제는 안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홍보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제조하시는 분들도 미세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같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 본예산에 이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하고 학술용역심의 대상이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업이랑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때 전의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해서 아마 그런 위험부담은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시ㆍ도는 부산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을, 사업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서울, 경기도 지금 거의 구축이 되어 가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시라도 빨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서 이월해야 되는 것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검사를 하면서 체계를 조금 그러니까 일단 식품이든 어떤 형태로든 학교나 이런 데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식품이든 해서 한 학생이, 몇몇 학생이 걸려 가지고 오면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서 난간이나 이런 데를 잡고 하면 이게 계속 바이러스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학교 전체 학생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바이러스나 환경에 대한 검출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런 시, 군ㆍ구에 검체 채취할 때 환경에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보면 난간도 있고 책상, 서랍이나 이런 데, 문고리 이런 데를 애들이 다 잡고 다니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가 다 검출이, 확산이 되면 학생이 계속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게 조금 더 검출이 많이 됐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 좀 해서 지역 다니면서 또 모르는 것을 다시 학교에 학교운영위원님들이나 교사선생님들이나 많이 접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더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164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악취 및 주변 먼지오염도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조사개요도 있고 추진실적이 목표량, 누계실적, 연간달성도도 있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매년 좋아진 건지 매립지 주변지역이 계속 미세먼지가 있어 가지고 나빠지는 건지. 일단은 이 페이지 164페이지에 대한 내용 좀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