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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6.(목) 10:00
○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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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23년 11월 1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이사님 의석을 정돈하세요.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단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계운 이사장님은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경영본부장 김정범
물환경본부장 노광일
자원순환본부장 정지열
안전감사실장 김종복
기획홍보실장 김세연
환경연구소장 김기형
물환경처장 장석종
자원순환처장 최만순
가좌사업소장 정지열
승기사업소장 정서구
청라사업소장 이재충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남항사업소장 신성애
공촌사업소장 이종민
운북사업소장 이호익
강화사업소장 이광복
신항사업소장 박정호
자원순환센터장 안대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1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김정범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범 경영본부장은 어제 11월 5일 자로 임명되어서 오늘 의회에서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광일 물환경본부장입니다.
정지열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김종복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세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김기형 환경연구소장입니다.
장석종 물환경처장입니다.
최만순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지열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서구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재충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옥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신성애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이광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박정호 신항사업소장입니다.
안대웅 자원순환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79명에 현원은 570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그리고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경영본부장 인사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부채비율 해결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신속집행 초과달성으로 부채비율을 701%에서 110%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자체 승진기회 확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내부 승진을 최우선으로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로 자체 승진기회가 확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노후탈수기 교체, 함수율 목표관리를 통해서 처리비용을 4억원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홈페이지 경영공시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기존에 미흡했던 경영공시 항목을 보완하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등 주요 정보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천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기회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73% 이상의 지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골프장 운영 예약 관련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기존의 현장 예약 방식에서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ㆍ분뇨 처리를 통한 물환경 향상입니다.
하수 일 73만 톤, 분뇨 일 2394t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 방류수질은 전년 대비 부유물질 22%, 총질소 14%를 저감하였습니다.
시설 및 공정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으로 시민 생활환경 향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일 836t, 음식물류 폐기물 일 221t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기 배출가스는 전년 대비 먼지 25%, 염화수소 30%, 황산화물 43%, 다이옥신 50%를 저감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에너지화 증대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음식물 폐수 자체소각 등 폐기물 감량으로 6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수 재이용 증대, 재활용 선별자원 판매 등 25억원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소각열 판매, 회수효율 증대로 약 77억원의 수익과 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역할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차집시설 통합 매뉴얼 구축,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최우수 등 공단의 전문기술을 통해서 경영성과 창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현장 중심 개선활동 강화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지원사업 선정, 우수특허 해외 출원 등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고효율 설비 교체 등 국비 지원사업 9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데이터 혁신을 통한 환경 플랫폼 기초 마련입니다.
환경 기초 데이터 관리와 행정업무 효율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정보 업무지원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격적인 환경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시민 소통과 참여 증대를 통한 사회책임 실현입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 소통 확대,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청년이사회와 미래사업발굴단 운영으로 젊은 직원들의 경영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심포지엄과 전문TF 운영으로 적극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통합 스마트 하수도사업 도입 및 운영입니다.
하수의 발생, 이송, 재이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 그리고 과학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스마트 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2023년도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사업 시행, 2025년 신뢰도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자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스마트 하수도 도입입니다.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악취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연계된 유수지와 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천시, 전문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영종 실개천 재이용수 공급을 통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실개천 운영을 위해서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일 최대 3만 6000t까지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환경센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시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선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시설개선사업 111억원을 투자해서 법적 기준 대비 오염물질 배출을 평균 2% 이하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이옥신 농도를 0.001ng 이하로 유지해서 법적 기준인 0.1ng에 대비해서 99%나 낮은 수치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없는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직원들과 이용고객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현장과 견학 통로의 악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US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실증시설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신공법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최소화, 탄소중립 등 획기적인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국책과제 유치 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환경센터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사를 확대 시행하고 주민편익시설과 소각시설 내 견학코스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지역사회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에 운영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옹진ㆍ강화군 환경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0회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도서지역 환경교육입니다.
도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옹진군 초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3회로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환경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40명, 2024년에 60명을 양성해서 자원순환시설, 하수처리시설 이용고객에게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환경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환경의 날, 푸른 하늘의 날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인천 업체 수주율을 70% 이상 지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지역 청년 2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기술 지원입니다.
인천이 보유한 환경기술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한국형 녹색 해법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네팔, 베트남 등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환경부 해외협력 프로젝트 참여 등 본격적인 해외기술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역 내 환경 NGO와 협력을 확대해서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역환경 이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제안하고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인천환경연구협의회를 통해서 환경정책 제안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RE100 달성 역할 강화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단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른 통합바이오시설 도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소각열 자원화 확대, 소각시설 CCUS 도입 등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실행해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에 걸맞은 환경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입니다.
통합 바이오가스촉진법이 2023년도 12월 31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성 폐자원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중 2종 이상을 통합하여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성한다입니다.
바이오가스 촉진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따라서 2025년까지 통합바이오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리 통합 바이오는 통합 바이오촉진법이 환경부에서 제정이 돼서 2022년 말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반드시 통합바이오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벌과금을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 정도의 벌과금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예상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들이 인천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한 597만 톤 정도 이렇게 저희 인천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현재 한 32만 톤 정도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송도의 음식물쓰레기는 약간의 바이오가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565만 톤 정도가 됐는데 그것들을 보면 최대 한 51억 건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하수슬러지가 400t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러나 이 400t 정도가 그동안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시설이 건조시설, 소각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천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400t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300t 그리고 하수, 분뇨가 한 2400t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통합 바이오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좌하수처리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내용들을 인천시에 건의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 간의 협력 TF가 만들어져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024년도 내년도 1월부터는 정부의 지원금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이런 통합 바이오사업들 또 환경부의 정책, 아마 환경부의 정책이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위직 직급 적체해소 문제인데요.
인천환경공단이 2007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시민들의 환경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세대교체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공단은 현재 1급~9급으로 직급체계가 존재하고 7급~9급 사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도 직급체계 단순화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단도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단이 한 17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직원들이 있었고 또 그런 직원들이 나가면서 신입직원들을 많이 뽑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급에서 9급까지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 하위직 직종이 한 7급에서 9급 정도인데 이것이 한 168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환경공단의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규정에 있어서는 9급이 몇 명 또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소요연수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진 못 하는 그런 하위직 직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인천시와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마침 내년에는 우리가 인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7급에서부터 9급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또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제때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수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공단 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고요.
지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급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 7급에서 5급은 사원ㆍ주임ㆍ계장, 4급은 대리ㆍ과장, 3급은 차장, 2급은 부장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환경공단이 인원도 적은데 급수만 늘려 놓는다고 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보내세요. 그것 일도 안 하는 사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누가 최저임금 미달되니까 1급ㆍ2급 직원들 월급 잘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급수를 7급으로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2022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에너지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천환경공단이나 또는 인천도시공사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래산업국에서 이제 올 12월까지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우선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인천환경공단이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열이라든지 또 슬러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 바이오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정책에 저희들이 반드시 호응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전담부서가 저희 내부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의 직원들에게 그동안 여러 조사를 해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세계적인 경향도 그렇습니다. 에너지와 그리고 환경은 좀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인천환경공단에는 인원이 57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410명 정도가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충분한 인력과 그리고 그동안 태양광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소각장의 에너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탄소중립을 하면서 에너지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저희 인천환경공단과 유사했던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에너지 관련 부서를 설치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올해 많은 노력을 해서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환경국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선 에너지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들이 아까 통합 바이오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CCUS라고 해서 탄소배출하는 것들을 포집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몇 번의 심포지엄과 전문가 초청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아울러서 유사하게 우리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만 제주에너지공사가 그런 에너지사업을 하면서도 환경 부분에서 나오는 에너지 활용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 또 저희는 환경 부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에너지 부분 고민을 해서 서로 필요충분의 조건을 맡아서 서로 상호협력하는 MOU도 체결하고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수용성을 맞출 수 있는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하수에 나오는 재처리수나 또 슬러지 반드시 자원화하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환경공단에서 나오는 재처리수를 반드시 모든 것들을 재처리하자는 큰 원칙하에 저희가 연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몇 군데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고 또 활용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하수처리장에서는 그동안 염분이 많아서 그 물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침 거기에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설치해서 올해 이미 니콜라우스골프장이라든지 대규모 하수를 원하는 데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유럽에 있는 선진국에서 RE1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수를 활용하도록, 그냥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로 원하는 데서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100%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단지 우리 공단이 처음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생기지 못하다 보니까 공단이라는 것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위원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만 인천시와 협력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금 이미 뽑은 인원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부족함은 그렇게 하고 대신 앞으로는 우리 공단이 자율적으로 또 가능하다면 인천시와 무슨 상하관계가 아니라 어떤 협력적인 관계로 역할을 좀 강화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내부에서 승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공단처럼 공기업이 또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왕 운영할 바에는 잘 운영하고 또 우수한 선수들이 오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수한 선수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자체적으로 레슬링팀에 어떤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슬링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나와서 그것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되는 그런 다른 기관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나오면 반드시 떠납니다.
정말 기왕 공기업에서 어떤 운동선수를 운영한다면 레슬링팀이 우수하고 또 우수한 선수들이 인천을 알리기도 하고 인천환경공단의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앞으로 잘됐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우수한 레슬링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민 제보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오면 우선 자체가 안전감사실에서 내용의 정확성, 확실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내부적으로 판단, 쭉 봤을 때 그런 위반 사항이 제보 내용과 같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주에 또 해서 인천시청의 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직원들, 특히 간부 직원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가장 열악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처리장이 가좌가 그렇고요. 또 송도에 있는 재활용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고 그런 데가 또 음식물 처리 시설이 항상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시설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라도 거기 가서 근무하라면 정말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빨리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처럼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 적용을 하는데 우리 돈이 아니라 본인들이 설치해서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정부에 아마 그 기관이, 제가 다시 한번 혹시 필요하면 실무 부서장을 부르겠는데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그만한, 처음 요구될 만큼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얼마 기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성과공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생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우대하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돼 있느냐 적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경영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동안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악취가 얼마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22년도와 2023년도 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드론을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그리고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확도, 악취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계획의 정확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기왕이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기술 개발하지 말고 기술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그런 사업과 그 밖에 2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에도 저희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유수지 쪽 수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우리에게 어떤 금액까지 주면서 그것에 대한 기술 개발 또 해결방안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의 정관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옹진이라든지 강화 이렇게 어려운 곳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지원에 대한 근거도, 사실 환경에 관한 무슨 사업하고 이렇게 저희 정관에 있습니다만 확대해석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이라든지 환경공단 이런 데는 되는데 우리 인천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연구라든지 기술지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또 관련규정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요. 답변하는 태도가 틀렸다. 왜? ‘이것은 나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보고 이사장님이 느낀 소감을 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처리 여부 내용에 대해서는 낭독을 하지 않겠다.
왜? 우리 인천시 환경공단 또 공기업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시의원으로서도 마땅히 지적을 하고 이걸 다 일일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이게 2011년도에 일어났고 2012년도 감사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에야 이게 실리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지금 팩트가 그거예요. 이 세목 간에 예산을 변경, 조정해서 출장비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세울 때 의뢰하러 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사장님이 출장비로 이렇게 세목 변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아니면 추경했던 속기록을 다 뒤질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그동안에 있었는데 국외출장여비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이것을 세목 간에 변경해서 조정해서 사용했고 이것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때도 그 얘기가 반드시 언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들을 속이고 이게 지금 나타나니까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답변 자체가 다 다른 거고 이제 다 나타난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피복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공무원들 낙찰차액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안 좋은 거거든, 이게.
낙찰차액이면 계약할 때 1만원짜리를 우리가 9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남았습니다. 보통 10%, 15% 낙찰차액이 남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그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인데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커버가 됐다? 이것은 피복비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직원들이 볼 때 ‘우리의 피복비인데 이사장님이 그 피복비 가지고 국외출장 다녀오셨더라.’ 이렇게 보이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으라 이거죠. 국외출장비 잡아놔요.
올 예산 때 올라 왔는가 안 올라 왔는가 그것 끝나면 진행을 하겠지만 국외출장비를 안 잡았다 그러면 이 또한 환경공단의 지적사항이고 일을 제대로 않고 있다고 말씀으로만 위원이 지적하니까 ‘해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유성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번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왜 그것을 언급하냐면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들 또 공사적인 부분들 또 구매하는 부분들 여기의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어느 것은 우리가 원가, 그러니까 정해 놓은 금액 대비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잔액이 얼마 정도 포함이 되는 금액이 있고 이래요.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 견적대로에 주는 방법이 있었을 때는 제로로 떨어져야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면 우리가 아니,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에 100을 주지는 않죠, 그렇죠?
98을 주든지 97을 주든지 그런데 경쟁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떨어지는 게 있고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조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수의계약을 주든 입찰을 하든 거기에 떨어지는, 물론 잔액이 남아서 다 좋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남아야, 제로로 떨어지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좀 있게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분명히 다 드러나요, 이 사업적인 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자료적인 문제입니다. 용역비를 보면 금액만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느어느 용역에 뭐 사업내용 쭉 나와 있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자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을 얼마 주고 했으면 이 사업의 내용 또 이것이 얼마 주고 사용을 했고 얼마 남았고 얼마 동안 기간을 해서 했었고 물론 단기에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연장사업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 농어촌지역에도, 강화ㆍ옹진 쪽에도 무슨 큰 실내수영장을 지어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골프장을 지어달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공단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요즘 맨발걷기 같은 것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강화ㆍ옹진 쪽에도 맨발걷기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농어촌지역하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번에 보니까 환경공단 강화사업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공존이라고 보거든요.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공단으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로 거기에서 한 1~2㎞ 떨어지는 곳으로 매일 집도 거기고 다니는데 냄새 안 나지는 않아요, 바깥에서. 날씨가 오늘 같은 날 특히 안개 끼는 날, 운무가 많이 끼는 날은 분명히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나중에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니까 풀 부분에 대한 것은 풀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떠세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드린 것에 대한 것은?
우선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또 잘 심사숙고하면서 세워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제출 여부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환경시설이고 또 이른바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편익시설들이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이 있고 또 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책자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한 것처럼 환원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말한 환경에 대한 혐오시설로 인한 인식을 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또 환원사업 차원에서 음악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요.
여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학생들로 견학을 한다 그러면 요즘 흔히 간단하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공단의 시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이렇게 오염이, 이러한 것들을 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기 위함이잖아요.
2022년도에 청라에 환경부에서 정기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닥재처리 분류법하고 또 이것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권고받은 것 때문에 올해부터 그 내용을 변경해서 적용을 했던 거고요.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했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라든지 또 여기에서 분류코드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이의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고 또 입찰을 한 이후에 어제 업체로부터 의견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도 했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거쳤고요. 나름대로 그동안 한꺼번에 합해서 하다 보니 했었던 부분들이 나눠서 하는 것 그만큼 실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이번에 다음 달,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감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환경국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형소각장이에요, 소형소각장.
100㎏하고 150㎏짜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 과장하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팀의 팀장하고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는 기술자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소각해서 쓰게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다 받았다고 하니 강화 같은 데서, 한 군데서 모아서 하기 힘든 강화 쪽이나 안 그러면 옹진, 섬 이런 쪽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송도에 갔다 와서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정적인 하수ㆍ분뇨처리 전반에 대해 점검의 시간을 가졌고 또 효율적인 자원순환으로 시민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시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인천환경공단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최계운
- 경영본부장 김정범
- 물환경본부장 노광일
- 자원순환본부장 정지열
- 안전감사실장 김종복
- 기획홍보실장 김세연
- 환경연구소장 김기형
- 물환경처장 장석종
- 자원순환처장 최만순
- 가좌사업소장 정지열
- 승기사업소장 정서구
- 청라사업소장 이재충
-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 남항사업소장 신성애
- 공촌사업소장 이종민
- 운북사업소장 이호익
- 강화사업소장 이광복
- 신항사업소장 박정호
- 자원순환센터장 안대웅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