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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0.(월) 10:00
○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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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강병철
사업본부장 채기훈
감사실장 박광준
남동지점장 이성원
부평지점장 이승수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한인경
계양지점장 이형정
중부지점장 이미정
연수지점장 홍순성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조현우
전략기획부장 최병헌
인사총무부장 김민승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보증사업부장 곽태헌
(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세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에 앞장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상임이사입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채기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승수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계양지점장입니다.
이미정 중부지점장입니다.
홍순성 연수지점장입니다.
조현우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최병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민승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곽태헌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9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증 10월 20일까지 금년도 보증건수는 4만 2000건에 1조 3060억 규모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잔액은 2조 2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증사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증사고는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5억 규모로 보증사고가 발생됐고 구상채권은 91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현황은 현재 3669억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현황입니다.
올해 연초 계획은 360억 규모로 목표를 잡았고 현재 이 자료는 326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 기준이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35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대로, 계획대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총 8건이고 그중에 7건이 종결됐고 1건이 진행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건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신용보증 공급 등 목표설정 철저히 하라는 지적말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목표를 9월 말에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신규보증 목표를 4500억에서 5200으로 700억 증액해서 보증목표를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적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시행됐습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 규모는 100억 규모로 해서 보증공급을 했고요.
완료하고 금년도에 10월부터 해서 2차 소공인 지원 특례사업 보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00억 규모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재정건전화 노력 철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점별로 분산돼서 관리하던 것을 본점으로 집중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집중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도 신설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보의 중앙회하고 각 시ㆍ도의 지역신보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중기부하고는 개정 방안이 합의됐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금융위원회의 협의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출연금 확보 철저의 지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90억원의 추가출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올해 계획된 분량과 작년도 계획된 걸 포함한 겁니다마는 한 190억 정도 출연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실적을 받았고요.
군ㆍ구청과도 간담회를 시행하면서 유기적으로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출연금 확충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60억원을, 당초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300억이었던 것을 중간에 변경해서 목표를 360억으로 상향해서 관리하고 있고 올해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신용보증재단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보증상품 중에 지원대상의 보증 상품명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면서도 소공인의 지원대상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상품 시행 시 지원대상별 상품명이랑 구분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보증상품 안내나 공지사항도 게시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책 강화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재도전 특례보증 시행을 2023년도 금년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0억에 114건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으로서 150억원에 631건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나 컨설팅과 연계한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품 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금년 4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1600억 규모로 해서 10월 현재 1488억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422억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중년멘토단 운영 철저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전문가를 활용한 신중년멘토단 사업관리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재단의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면서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신중년멘토단 운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책보증 추진을 통한 일상회복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 안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보증공급 실적을 1조 360억 규모로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1조 800억 규모가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밑에 자료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 계획한 1조 1200억 규모의 공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주요 신용보증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급했던 금년도의 실적을 정리한 겁니다마는 기한연장이 6964억 규모로 했고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두 번째로 많은 1487억 규모인데 이것은 신규로 올해부터 공급이 됐고 내년도에도 계속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세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특례보증, 여러 가지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27쪽에 채권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관리시스템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점별로 분산돼 있던 채권관리시스템을 본점으로 일원화하고 집중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채권이 관리가 잘되고 회수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응을 통한 신속한 구상채권회수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8쪽에 리스크 분석 및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응체계도 구축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장기 분할상환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한계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채무조정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채권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연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의 정리계획도 표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잘 관리하면서 최소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에 한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용 불이익정보 해제라든지 잔여 손해금의 감면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에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무기반 마련입니다.
앞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목표를 36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목표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쪽에 밀착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통한 ESG경영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무방문 기한연장 또 이동출장소 운영이라든지 창업교육, 경영개선교육, 온라인마케팅교육 등 이런 교육사업도 집중하고 있고 33쪽에 있습니다만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재기지원 확대를 위해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사업도 공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쪽의 소통과 혁신 기반의 지역사회공헌활동입니다.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시민친화형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 확대 실현을 위해서 단체헌혈에 참여하고 있고 재단 불용PC 기부라든지 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물품 전달 그다음에 삼계탕 봉사 이런 여러 가지 기부활동과 후원실적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안정화로 클린재단을 육성하고 내부 자정능력 강화를 통한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능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나 기업, 시공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쪽부터 계획인데 이 계획 부분은 앞에 실적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상회복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보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같은 비슷한 규모로 잡았습니다만 목표를 1조 500억 규모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도 사업별로 있습니다마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650억원 규모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신규보증 규모는 늘리면서 기한연장 부분은 조금 다소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같이 최대한의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소상공인 전(전) 생애주기별 전문 종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ESG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집중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4쪽에 채권관리 앞에 부분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채권관리 집중화를 통해서 재단의 안정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재기지원 실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속한 채권정리를 하고 또 재기지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8쪽에 기본재산 확충 부분입니다.
올해 360억 규모로 목표달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00억의 목표를 가지고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법정 출연요율 인상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신보재단하고 또 중앙회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 50쪽입니다.
앞부분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2쪽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이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사관리에 직무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ESG경영 기반 구축을 통해서 인권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이차보전이 나가는 특례상품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차보전이 나가는 특례상품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실은 그 효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1.5%, 2.5% 했는데 2% 정도까지 특례상품을 만들어서 이차보전해 줘도 실제 금리가 그 이상 올라가서 그래서 메리트는 약할 수 있는데 워낙 고금리 시대에 시가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희망적이고 그분들은 또 그걸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증상품은 지금 많이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희망인천 특례보증 상품도 1.5% 이상 이차보전을 해 주거든요, 2%, 1.5%.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먼저 쓰시기 때문에 일반 상품은 시중금리하고 비슷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9월경에 인천시의회와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전통시장 이동출장소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는 생계로 재단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상담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상인들의 편의성과 보증상담 접근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장사로 바쁜 나머지 상담수요가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행사시기가 추석 전이라 바쁜 측면도 있었다.
이런 행사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용자 입장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상인회와 함께 형태의 행사 그다음에 시장별 기간한정 특별 프로모션 아이디어 이런 걸 좀 적절히 해서 꼭 대목 밑에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약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고객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대면보증 건수가 현재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비대면이 늘어나 새로 생기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없던 비대면이 생겼습니다마는 반대로 대면고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검단지점을 신설해서 거기 고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검단도 강화하고 검단, 서구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 서부지점이 인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려하고 강화를 고려해서 이렇게 지점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해서 내년에는 5명 정도 인력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해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은 안 됐는데 실무안에는 지금 반영을 해 놨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까 박창호 위원님 인력 부족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고려해서 본다고 그러면 신중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 재단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구자료 보면 행사운영비 지출내역 보면 재단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2000만원 잡혔는데 실제로 지출은 뭐 한 70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300만원인데 16만 5000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률이 34%, 35%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절약을 잘하셔서 행사를 진행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행사 진행예산을 너무 높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세워놓고 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수치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대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전세피해당하신 분 중에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했고 또 기존의 소상공인분들이 이미 대출을 여러 건 받아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추가받을 한도가 넘은 분도 있고 또 필요성이 낮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거기서 건수가 낮았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었어요. 희망인천 특례상품이 이차보전 2% 이내로 이렇게 해 주는 상품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상품 안 써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실적이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은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목표달성에는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규보증 공급과 계약연장 공급이 있는데 저희 신규보증 공급은 내년도에도 계속 증액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코로나가 가장 집중돼 있던 3년간 2조 5000억 규모의 보증공급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또 지금 잔액이 2조 20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증잔액이.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의 보증잔액은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표상으로 보시면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도가 줄었고 올해도 또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1조원 이상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쪽에 있는 자료는 연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달성률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증사고가 예상하기는 9만 3937억 정도로 봤는데 600억 정도의 사고가 발생돼서 64% 발생됐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난 1970억 규모의 사고율을 예상했는데 이게 1400억원 늘어났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400억 규모로 보증사고가 발생됐다 해서 그게 비율이 달성률 대비 73%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보증사고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원인과 처방을 얘기하면 원인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신규보증이 3년간 2조 5000억 나가던 것들이 지금 상환기간이 돌아오면서 여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 하시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 3년간 신규보증을 2조 5000억을 공급하면서 과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은 양의 물량 공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나간 것 중에 상환기간이 올해부터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해도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워서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부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우려해 주셨던 바와 같이 채권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렇게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관리, 회수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전반에 대해 점검의 시간을 가졌고 보증정책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