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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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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복지재단
일 시 2019년 11월 12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의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해숙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유해숙 대표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해숙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단운영의 큰 책임을 함께 맡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사무총장입니다.
이로미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박성희 지역복지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민석 기획홍보실장 겸 운영지원실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의 집행기구로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기획홍보실, 운영지원실과 수탁사업으로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억 3700만원, 특별회계 4억 1000만원으로 총 26억 4700만원입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인천복지의 비전인 인복드림을 실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미션을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시민력 강화를 위한 복지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시민참여형 보편복지라는 인복드림 전략과 정합성을 꾀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첫째,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둘째,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넷째,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 2월 19일에 공식출범한 신설기관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피감기관으로 처음 포함되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특성과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개발사업입니다.
재단 출범 첫해인 올해는 시민욕구에 기반한 인천형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첫 삽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이 당면한 복지현안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천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인천시민 복지실태조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등 총 8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3건의 과제는 완료하였으며 5건의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단은 모든 연구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두어 인천시의 시민참여형 복지전략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단은 올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중장기 인천복지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시민참여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의 역량강화와 시민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과 사회복지종사자의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고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활동가학교 9회, 나와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학습동아리 지원 12개가 있고요. 시민과 함께 일상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일상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출범 오픈세미나 인천복지재단의 첫걸음 시민사회와 함께라는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서 학습과 토론회 기회들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를 위한 집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과제설정을 위해서 연구진과 사회복지계 및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한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토론이 있었고요. 또한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분과는 연구진과 추진위가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있고요. 건강분과는 인천복지의 건강 수준만큼은 국제적 수준의 이상을 향해서 가되 현실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고자라는 취지하에 국제심포지엄을 하기도 했고요.
11월 22일에는 소득 및 주거 분야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진행된 토론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복지공동체 구축사업인데요. 인천복지재단이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업무연계 협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 10개 군ㆍ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들과의 논의 등 총 23회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인천복지정책 연구를 위해서 지역의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복지재단은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원조직으로 재단의 수탁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서비스 품질향상과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 영역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 군ㆍ구 서비스품질 점검업무를 지원하기도 했고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의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군ㆍ구별 제공기관 현황을 수집하고, 안내하고 제공기관과 군ㆍ구 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인천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의 마무리로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10월 25일 진행하였고 4분기 신규기관 등록 사전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제공기관 교육을 진행하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도 지원단은 계속해서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원기반을 다지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설기관인 인천복지재단은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복지기준선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였고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단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CI를 개발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사내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복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기획 역량과 시민참여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을 신설하였으며 정원 증원을 통해 시정 및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재단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인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연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 기준을 정하는 사업이며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인천시의 복지방향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 연구는 건강, 소득, 주거, 교육 그리고 돌봄과 인권 영역 등 다섯 분야에서 연구진과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기준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민 복지기준선은 네 축의 추진체계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지기준선 설정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시민 복지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지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총 21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5개 영역별로 기준선 설정 및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 중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함께 이 과정에 상시적이고 정례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을 조직하였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인천복지기준선 연구의 과정이자 여타 지역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분야별 토론회가 연구진, 추진위원, 직원TF 그리고 시민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시민대토론회를 12월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천복지기준선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저희 재단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인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가는 인천복지재단의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유해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해 보시니까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운영자로서 이제 운영을,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나.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결원돼 있는 분들도 있고 다시 지금 예정 중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지재단 되게 어렵게 이제 첫발을 떼서 시작을 하는데 여섯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들어오신 지, 1월에 들어오셔서 한 삼사 개월 만에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만에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들도 상당한 자부심과 전문가로서의 입장이었을 텐데 그런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양한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나가신 분들만 다 1월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선도 만들 거고 자기들끼리 연구도 했을 거고 했는데 이게 이 자료만 봤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나가시고 6월에, 10월에 들어오신 분들만 지금 현재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 나 쟤랑 안 맞아, 쟤 좀 어떻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죠, 복지잖아요. 그러면 저들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도 필요했을 때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게 복지의 개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진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국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은 사회복지사도 하셨, 자격증도 계시고 또 거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시고 또 이 사회복지재단 우리가 됐을 때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말잔치가 아닐까, 이게. 이게 인원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게 좀 나와요.
복지를 실천할 때 저 사람은 더 주고 이 사람은 덜 주고 이런 게 복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연구를 잘 하셔서 해 나가야 되지만 이게 진짜 꽃이 피고 인천형 복지가 추구하시는 대표이사님의 인천형 복지든 이런 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원이 자꾸 생기면 힘듭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모자라진 않잖아요. 저희가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덜 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의사들이 저 금액 갖고 안 오니까. 하지만 그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구자료에 제가 잠깐 볼게요.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일단은 46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억이에요. 집행액이 400만원입니다, 일단. 잔액이 9600이죠. 그러면 이번 12월에 집행예정이 5000만원이에요. 인건비 3100, 경비 1900. 그렇게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나머지 4600은 어디로 갔을까요?
50페이지도 똑같아요, 50페이지도 그렇고.
아, 50페이지는 맞아요. 이게 맞다면 50페이지는 맞아요. 사회복지서비스 매뉴얼 연구ㆍ개발 추진현황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로 대답을 원하고 하고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다가 잔액 얼마는 뭐로 인해서 이월을 한다든가 반환을 한다든가, 5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을 예산을 받으셔서 40만원 쓰셨는데 1660만원 나머지 1000만원만 쓰기로 해 놓고 또 워크숍이에요.
이렇게 예산 자체를 그냥 조금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이게 지금 그냥 막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한테 무슨, 행정감사잖아요, 행정감사. 행정감사하려면 남은 부분에서 괄호 치고 괄호 열고 뭘 해 주셔야죠. 이것 몇 개 저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걸로서 저희들이 괜히 얼굴 서로 붉히고 이러지 말자고요. 이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오전 쓸 것.
이상입니다.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재단이 지금 출범이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해 보셨던 실장님의 역할이 저는 조금 굉장히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사업비 써놓고 집행률이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아마 사업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집행률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포함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감사기간, 시간 내에 주시고요.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어떤 토론들과 토의들을 진행하셨고 또 타 기관들의 벤치마킹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자의적인 홈페이지 같아요. 일단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한 의견 주고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때로는 험한 말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험한 말들도 비밀글이 아니고 오픈돼 있는 구조로까지도 갈 수 있는 데가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지금 홈페이지 구성을 봤을 때 되게 좀 자의적인 어떤 닫혀 있는 홈페이지가 아닌가, 상호소통의 내용들이 좀 결여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홈페이지의 구성들은 재단에서 사업들이나 아니면 재단에서 추구하는 어떤 철학들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언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주요사업 어렵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재단소개도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이제는 소통의 가장 큰 개념이고 이게 지금 앱 방식 구성도 다 같이 되고 있나요, 앱 버전까지도 다 돼 있습니까? 뒤에서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우리 총장님.
(○사무총장 김창환 좌석에서 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결국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복지재단이 무엇을 하겠다는 게 복지재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될 수는 있는 구조지만 일반시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학력이나 아니면 소득수준이나 정보 접근율이나 여타의 부분을 봤을 때 그 설정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제가 궁금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정말 인복드림의 마음으로 정말 시민들께 드리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소통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지기준선 시민게시판 외에는 전혀 없고 거기도 6개인가 7개 정도의 꼭지 9월달에 이렇게 올라가 있던 부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나 이제 다양하게 재단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그 평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평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출 시점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감추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나 감사를 위한 자료에서도 좀 다소,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좀 주눅 들어 있지 않나.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고요.
대표이사님 답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죠.
그런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했든 간에 대표이사님도 이것에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나.
일단은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 맞지 않다든지 소통이 안 이루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든지 해서 이직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위한, 업무보고 21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 사업비가 4억 1000만원이 편성돼서 10월 현재 50%인 2억 500만원이 집행됐죠. 행감자료 67페이지에 있고요, 또. 사업비 4억 1000만원에서 10월 현재 하여튼 2억 500만원이 집행됐고 2억 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지원했고 그 다음 기반구축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품질관리지원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나머지는 2020년도에 추진이 지속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과 김국환 위원님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엄선된 자격요건과 기준하에 초창기 멤버로 구성원의 결원은 우리 본 위원들을 포함한 문화복지위원들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일 것 같거든요.
인천복지를 위해 많은 경험들 그리고 산적해 왔던 많은 경력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원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엄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분야에 들어오기 위해 정말 수많은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조직에서 일해 왔던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했던 그분들이 초창기 멤버들께서 구성원들께서 이직을 결정하게 될 때는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천형 복지기준을 만들고 복지기준선에 대한 설정을 하고 하는 차원의 인천복지재단의 첫 시작이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표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대한 과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봉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거로 해서 이직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가 대체 달랐고 그 다름을 왜 이 조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간부들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한번 정립을 하기 위한 차원의 상황은 진행은 되실 거니까 이 부분의 질의는 이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많은 어떤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사회 교류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여러 차례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된 주요, 그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주요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직능단체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능단체가 그동안 고민해 왔던 장애인이면 장애인, 다문화면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재단하고는 주로 청소년복지시설협의회에서 아무래도 학교 밖, 가정 밖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실 등등 각각의 지역사회의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또 만날 수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주력했던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 구별 복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의견도 여쭙고 또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논의점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중요한 어떤 과제가 성립이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그분들의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해결하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 사례를 접목시켜서 이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도 저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논의했던 우수사례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도저히 현실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간단한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개 군ㆍ구에 다 있는데 제가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기가, 각각의 지역이 강점과 또 어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오기 전에 남동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고 있고 남동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돼서 초기에 많은 수범사례가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제가 조금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번에 논의과정에서 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강점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이 협의체가 유일한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좀 거버넌스 구조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다름도 인정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될 필요성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예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타 사례도 없어라는 그 사회의 기본 마인드부터 좀 변화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 보고 난 뒤에 전혀 우연한 기회에 해결이 되는, 실타래가 부러지는 어떤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던 모든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분들인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걸 찾아내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해숙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통해 직원들은 물론이고 여러 관계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인천복지재단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구성원들 전체가 인천시 복지를 앞으로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될 분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까지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우리 대표이사님으로 거듭나시길 한번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음 진행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재단이 사업들을 1년 동안에 이렇게 쭉 해 오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어떤 틀 속에서 시민들에게 모든 재단의 사업들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또한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을 총장님이 좀 다 관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지금 경영고시나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만 손보면 되는 부분이고 회의록이나 아니면 이사회 명단도 지금 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를…….
자리하시고요.
대표이사님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복지의 어떤 방향과 정책 그 다음에 전략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체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래이음 인복드림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기준선에 대한 어떤 지금 연구작업들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복드림이라는 것은 어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복지정책의 철학적인 바탕이죠. 그 다음에 미래이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전략과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도, 복지정책에 공약사업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적정성에 대한 부분,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은 복지재단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부는 시 집행부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복드림은 민선7기의 인천복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고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시민참여형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고요.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인천시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수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2030 미래이음은 이 모든 것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인천복지재단은 방향이나 비전을 구상했고요. 주무과와 협의해서 주무과에서는 그러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현재 재단에서 팀을 꾸려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의 소통은 좀 아직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월에 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으나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안이 마련되는 대로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해 나갈 거고요. 주무과에서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ㆍ구청이나 복지 전담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들 이런 것을 지금 마련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복드림에 우리가 민선7기에서의 어떤 공감복지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복드림이라는 어떤 민선7기의 복지정책의 방향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일선에 있는 시, 군ㆍ구 그 다음에 동 단위까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얘기하는 어떤 동 단위까지도 이게 다 파급력들이 있어야 되고 한마음이 돼야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 정책이 정말 옳다면.
그러면 이게 집행부의 어떤 힘을 받지 못하고 같이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이 정책의 과연 어떤 효율성들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계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협력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시에서는 구체적 실행방안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아무래도 시간들이 많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시에서도 저희하고 함께 협의의 시간들을 일전에 가져서 이러한 부분들에 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실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로드맵들을 간단명료하게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별도의 어떤 자료를 제가 기한을 두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내일 복지국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전략과제나 어떤 적정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지만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피해들이 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당한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복지재단의 어떤 정체성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각고의 노력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행정적으로 어떤 물론 벽을 만든다든지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파급력이나 아니면 여타의 확장성들이 그렇게 좀 빨리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인 복지국의 자료를 보더라도 재단에서 어떤 정책과 철학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자료만 보더라도 서로가 뭔가에 대한 어떤 소통들이 좀 결여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잘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굉장히 좀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에 관련해서는 너무 포괄적인데 노인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뿐만 아니라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인력지원센터라고 각 군ㆍ구마다 있겠죠. 거기에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라고 혹시 그 내용 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 한번 연구용역이나 기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걸 올해부터 또 내년에도 하실 것 같은데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장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나 아니면 전문인분들끼리 해서 장려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우리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은 늘어나는데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다 경로당을 가끔 많이 가셨을 거예요, 현장을.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 군ㆍ구마다 노인인력지원센터가 해결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서구에 노인인력개발센터 내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이걸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시니어일터 공동작업장이라 그래서 공촌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한 사오십 명 이상이 되면서 간단한 작업,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쇼핑백 끈 끼우기나 접지 등 공동작업을 하면서 급여는 기본급도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플러스 개별수당이나 이렇게 하고 조건은 수작업 가능하고 단체활동 가능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년 보면 각 군ㆍ구마다 노인인력지원센터에서 겨울이나 그때 사업하게 되면 경쟁률이 점점점점 막 몇 대 몇, 몇 대 몇 해 가지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죠,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간단한 이런 사업도 장려하게 되면 지금 전체 시, 구마다 조사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각 구마다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러니까 이것 참여도 못 하시고 저것 참여도 못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으로 동네 제일 가까운 데 가시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고용창출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노인인력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기관에서 좀 발을 맞춰 가지고 이런 소소한 작업들도 장려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오시게끔 이렇게 좀 문을 열어주게끔 좋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나 공통과제나 이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시면 본 위원하고 현장에서 각 군ㆍ구마다 이런, 왜냐하면 각 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는 왜 좋은지 왜 이걸 권장해야 되는지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료만 나와 가지고 이 예산 있으면 이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 연초나 되면 뽑고 그것밖에 못 하는데 왜 이것을 장려하려는지 이런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도 봤지만 장애인분들도, 장애인분들도 장애인 작업장이 많이 있어요, 또 군ㆍ구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고용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을 못 하고 있어요, 구에서도 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일반기업체에다가 이걸 왜 하면 이게 서로 좋은 건지 기업체도 좋고 일하시는 분 좋고 또 이게 복지에 비해서 왜 좋은 건지가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기업체에서 그냥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고 그럴게요. 다니시면 사는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이렇게 딱 자료가 있으면 아,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장애인분들 직업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 중간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도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근로 보면 임금체계가 있듯이 주 몇 시간 이것 여기에 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 아닌 건 아실 건데.
지금 좀 어르신들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한테 일거리 찾아주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근거 뭘 어떻게 기업체 가 가지고 얘기할 게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잘되시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도 있고 우리 기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구해서 왜 좋은 건지, 왜 사회에 필요한 건지, 이게. 거기에 대해서만 딱 정리가 돼 주시면 각 군ㆍ구 복지담당, 장애인담당 이렇게 어르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공문 발송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소일거리라도 뭐가 있을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일단 다양한, 다양하게 그분의 역할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겠다 했는데 왜 굳이 나이 제한은 빼고,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60세 미만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나이 제한을 갖다가 없음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렇잖아요, 2년 공고에다가 성과에 따라서 5년을 더 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7년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에서 60세 정년을 하셨고 그만한 능력이 되시고 그만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지원에 제한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다양성을 따지시려면 그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을 두면 거기에서 제한이 많이 따르죠, 제약도 많이 따르고. 지원할 수가 없어요. 59세가 됐는데 1년 하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뀌는 이유 중에 보면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타 지역, 다른 데에서,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재단에서도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4년밖에 못 해요. 운이 좋으면 재선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5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하나를 오래 끌고 가면 그분이,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것도 한 분이 그 사무총장을 오래 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물이 와 줘야 되는데. 그런 제한을 뒀을 때는 그것도 다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공고를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자격에 맞는 사무총장님이 오셨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게 이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직으로 딱 규제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 조금 힘들고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써도, "너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도 있고 불교에도 좋은 말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대표이사님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셔야 되고 또 잘 끌어주셔야 되고 잘 따라주셔야 우리 인천형 복지를 추구하시는 데에서 많지만 진짜로 힘든 사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체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각 동에 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이웃을 하여튼 발굴하고 찾아내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책연구실이 그동안에 아픔도 있었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틀을 잘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재단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인천시민들은 그냥 지금까지 전달체계 속에서의 어떤 제도적 형태의 복지보다는 그냥 주는 사업 받는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주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선별적 복지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300만 시민들이 복지라는 어떤 따뜻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그 목적으로 재단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핵심적인 연구사업들,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사업들은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셔요, 지금?
올해 저희 재단이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인천복지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들을 여태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연구들이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날 수 있게 되게 지금 각 연구에서 로드맵을 세워서 올해 막바지에 소진되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고요.
내년 사업도 역시 올해의 성과에 기반해서 저희가 2020사업을 꾸려보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복드림 중장기계획이 있겠고요. 지금 올해 하는 읍면동 연구의 뒤를 이어서 읍면동에서 복지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규모가 큰 그런 사업도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에 대한 관심에 아동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 아동의 결식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인천 아동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훨씬 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올해의 기능 다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차년도에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복드림 중장기 계획 연구 그리고 올해 인천복지기준선의 백서, 올해 여러 가지 역동을 저희가 꾸준하게 잘 정리해 왔습니다. 타 사업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년에 백서 발간 그리고 올해 했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단일 임금체계 연구 좀 종류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의 과정 속에서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4대 시설에 대한 단일 임금체계들, 호봉제죠. 단일 임금체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 사실은 이게 연구와 그 다음에 실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 집행부입니다. 시 집행부의 담당자들이셔요. 그리고 시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군ㆍ구 단위까지 아니면 시설까지 실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소통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재단이 끼어들기가 참 쉽지 않고 자료 한 번 받기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잘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어떤 소통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죠?
하여튼 실장님의 역할은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연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준비돼서 들어오신 거고 그 속에서 정말 시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들 그리고 의회도 수시로 좀 보고할 부분들을 보고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에 연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각론으로 가야 될 또 그것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를 정말 그것을 연구해서 실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책적인 어떤 기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이 연구실의 인원이 빠져나가고 했던 그 아픔들을 딛고 정말 연구실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전국의 다른 복지재단들이 인천의 연구자료를 벤치마킹하고 도와 달라고 할 정도의 어떤 기상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좀 잡아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300만 시민이 따뜻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아울러서 우리 복지재단이 참 분주하고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에요.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천시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공사ㆍ공단, 기타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에도 빠져 있어요. 참 아쉬움이 많이 있고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21쪽에 보면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라고 돼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보면 22쪽에 보면 제공기관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3회에 걸쳐서 77개소, 10회에 걸쳐서 712명, 소양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컨설팅 16개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등재를, 기재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인천복지재단의 그런 많은 사업과 성과들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 다들 대부분 보니까 그런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충분히 이해는 가요. 여러 가지 그런 연구과제들이 보면 2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 7월달에서 10월, 3월에서 10월, 2월에서 12월, 12월, 끝나는 시점이 11월, 12월, 12월인데요. 우리가 행정부가 향후 연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이 3/4분기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연구과제들이 그 시점에서 끝내줘야지만이 그 이듬해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업구상이라든지 데이터로 활용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혹여나 해당 부서하고의 그런 네트워크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해서 향후 연도 사업들의 양질의 그런 연구용역들이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복지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해숙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