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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0일 (목)
- 의사일정
- 1.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 2.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3.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 4.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박창규, 김용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회간사 지정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1회 추경에 확대 편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배정되었고 중앙정부의 세수결산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금 및 지방채 차환 등을 위하여 1,275억 100만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무증가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10분)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전과 민간부분의 고용창출을 재정투자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은 지난 4월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 살리기 추경편성으로 인한 국비지원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반영,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하철 연락운임 정산금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경비 부족분 확보,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과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에 SoC투자확대와 당면 주요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9,41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조 7,8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1,55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기조 유지를 위해 지방세 조정수요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코자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5조 2,059억원으로 1회 추경 4조 8,369억원보다 7.6%인 3,6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에서 전액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지원비는 1조 7,466억원으로 1회 추경 1조 5,445억원보다 13%인 2,0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2,086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면서 65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써 9,886억원으로 1회 추경 8,361억원보다 18.2%인 1,5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에 따라 조기발주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시금고에서 인수한 금융채를 인수 및 상환조건이 보다 나은 공자기금으로 904억원을 차환하는 것으로 실제 지방채 증액은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67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7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34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28억원, 환경보호 등 기타분야에 1,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송도 1ㆍ3 및 5ㆍ7공구 기반시설 배전선로공사 439억원, 연희 및 부평공원 조성 314억원,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204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6억원, 공기업회계 이익잉여금 전출 1,50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ㆍ장애인 지속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사업에 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직자 일자리 제공 희망프로젝트사업 872억원, 경제위기 긴급 지원인 한시생계보호사업 183억원, 위기가정 생계 등 긴급복지 지원 79억원, 환경지킴이 등 노인인력 활용확대 59억원, 시민생활안정 확대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43억원, 청년일자리 확대에 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수단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사업에 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및 2호선 건설 444억원, 지하철공사 무임수송 및 환승할인 보전금 132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74억원,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개설 58억원, 송도 해안도로 확장사업 50억원, 택시카드 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 등 지원 24억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30억원 등입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차환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 904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과년도분 정산금 10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0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65억원,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64억원, 하수처리 능력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60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9,4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최근 국내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다소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체비지의 매각과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등 신규 세입재원 발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 경기부양 분위기 조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금번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창규, 김용근 의원발의로 제출된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은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신설 및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시ㆍ도별적정인원을 배정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약학대학 신설이 합리적인 약사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시ㆍ도별로 적정인원을 배정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지역정서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기존의 지역소재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촉구하고 기존의 지역대학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약학대학이 신설되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심의관 김충일
- (교육청)
- 부교육감 권진수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