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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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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
일 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성평등도시 구현과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가족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현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아동복지관장 김범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길교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범래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이며 현재 7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정식인가된 교육 및 공연단체에 어린이집 비용납부 조치 처리요구 결과는 행사 참가비용 납부방식을 어린이집이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속적인 안내와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18쪽에 연례 반복적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지양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 마련 처리요구 결과는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연례 반복적인 해외연수가 지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하였습니다.
19쪽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비 등 과다납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처리요구 결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98개소에 대하여 2회의 군ㆍ구 합동교차 점검 및 연중 자체점검을 통해 회계관리 적정운영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 20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 강구 처리요구 결과는 사회복지시설 무상안전점검 신청 안내 및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청소년복지시설 야간지도사 적정배치 조사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처리요구 결과는 일시쉼터 2개소, 중장기쉼터 2개소에 총 6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20인 이상 단기쉼터에 대해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22쪽에 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결과는 종합식품 공급업체 24개사에 대해서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급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점검방안 마련 처리요구 결과는 경찰청 시설 안전점검 등 관련 기관 합동점검 공조를 통한 중복점검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중복점검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인천시민을 위한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추진 처리요구 결과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연극 등 공직자ㆍ시민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교육을 각종 행사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인식 개선을 발굴ㆍ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한방난임 치료도입 가능여부 검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본예산에 시ㆍ구비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용어 사용 검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성차별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 사용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에 있어서 성평등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여성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인천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기금 공모 이게 27개 사업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정책토론회 및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1만 1499명의 취업을 연계하였고 여성취업과 창업박람회 개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29개 과정 602명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쪽에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9년도 7월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공모를 통해서 신규로 설치한 바가 있고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9개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및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인천시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아동 및 다자녀가정의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지원서비스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양육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돌봄 취약가정에 맞춤형 보육지원 등 영유아 가정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에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인천형 어린이집 등 6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공립ㆍ장애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43쪽에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인구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첫아이 I-Mom 출산축하금 지원과 맞벌이가정 등 4328가구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에 인천형 공동육아체계 구축입니다.
가정공동육아, 혁신육아TF 시범사업으로 남동구 등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신규 설치ㆍ운영할 계획이고 육아정보 교환 및 공동육아 활동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건강한 임신ㆍ양육을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입니다.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쪽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청소년 홈스테이와 청소년문화대축제, 93개의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중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50쪽에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아동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희망도시 조성입니다.
소외 없는 아동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한 시설아동 프로그램비 지원과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과 시범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자립수당을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책사업으로 연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에 지역 중심의 아동의 행복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77개소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55쪽에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모교육과 부부교육,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67개 기업에 대해서 가족친화 국가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현재 116개의 가족친화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56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9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생활정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검정고시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어울림한마당 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교실 운영 등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인식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민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0쪽까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의 3개 여성사회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3개 기관에서 22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1209명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61쪽에 여성복지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에 여성의광장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광장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만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0쪽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 헬스 등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 2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73쪽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에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증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83회 1만 1000여 명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에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보육친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육아복합센터를 부평 경찰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241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물놀이장, 도서관 또 어린이카페 등 출산동과 영유아동 2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정투자심사 승인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도에 설계비 13억이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이며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아이사랑꿈터 설치계획입니다.
지난 4월 혁신육아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돌봄공간으로서 추경예산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에 3개소가 12월까지 시범 설치되어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까지 100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고려인동포 함박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수구 함박마을에 고려인이 가족단위로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언어와 의사소통, 취업 등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고려인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중도입국ㆍ외국인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현장소통DAY를 통해서 46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체험하고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4대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혁신육아TF팀 등 2개의 TF팀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와 부모가 함께 돌보는 인천형 혁신육아카페인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시범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문화과가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는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편입이 됐는데 고려인 함박마을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접하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더니 일단은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부터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찾아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연수구 쪽에서도 그쪽의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이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안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그 함박마을에 한 50% 정도가 고려인마을로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한 1000여 명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2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라든지 한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미공원에 보면 또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대포차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무인계를 얼마 안 되셨지만 받은 지가 다문화 쪽을, 고려인 쪽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2020년도는 안전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추진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추진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교육 및 행사운영 등 협조사항을 군ㆍ구와 연합해 2019년 10월 17일에 안내하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여성가족국 행정감사일은 2018년 11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1년여가 지나는 시점에서야 안내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안내하였는지 공문시행을 통해서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8년 11월 14일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행사운영 등 협조사항을 갖다가 군ㆍ구와 연합해 안내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 역시 그동안 이걸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구상의 어떤 오류로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이상은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소속회비 등 과다납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작성된 내용과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여러 번 걸쳐서 숙지하시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한 어린이집이 1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난맥상이 우려되므로 2019년도에는 지도점검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어린이집 두 곳에서 2018년도에 공연비 및 행사비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됐는데 조사결과 인천시 정부지원 어린이집 소속 다른 어린이집들은 1년에 200만원 남짓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독 두 곳에서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음을 지적하고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작성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의 내용을 지적하여 보고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다수의 어린이집에 과도한 지도점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곳과 과도하게 공연, 연수비를 납부한 몇 곳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요청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추후에도 반복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에서 2018년에 처우개선비의 집행잔액이 48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과도한 일지작성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행정서류 미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장의 민원을 접한 적도 있고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단된 보조교사 지원금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업무와 영유아 보육에 장시간 수고하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일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게 여성대회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미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11월달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 전부 사업완료일을 12월 31일로 잡은 거예요. 사업들이 12월 30일 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찍 했는데 그냥 물론 바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12월 31일 날 사업완료 받아 가지고 정산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 어떻게 반영, 이 사업을 또 그대로 이어야 될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이런 검토들이 필요한데 이 검토 안 하고 그냥 사업예산 다 집행하고 계획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진행은 끝났는데 말일이나 다음 달, 내년도 일이 월 보건복지국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그게 편리성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끝난 것도 그렇고 건강체육국도 마라톤 끝난 지가 3월에 끝났는데 12월까지 정산하고 있고.
26페이지 잠깐 여성의광장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인천여성의 광장 건인데요. 지금 이게 지적사항에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는 운영 소홀로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는 7건만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감사자료 누락의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것 갖고 오늘 밤새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제가 33페이지 업무보고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인데 보고자료 160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현황 및 이용내역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에 이렇게 보시면 총 983개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부평구인데 부평구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심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만큼 우범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0년 신규설치가 17개예요. 그래서 1200만원인가, 그렇죠?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그러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는 23억 625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15억 7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분도 없으시겠네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2018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도 준비 다 안 돼 있으면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사항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남동구를 포함한 인천시청이 있는 인천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 사업으로 내려갔는데 9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6년도에 네 곳 중구와 동구, 남구, 강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사업을 그 네 곳이 접었어요,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세 곳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이 사업을 또 접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 부평구와 계양구만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인천시에서는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희가 각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올해 한부모가족의 위기역량강화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계양하고 거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역량강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요. 그쪽 부분이 위원님들이 자꾸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로 자조모임을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참여예산 사업으로다가 한부모 건강가정센터하고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전체 우리 인천시민들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구당 한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라는 거예요. 전국 평균치를 2% 이상 상회를 하고 있어요, 2%가량. 인천시 성인지 통계에 전국 한부모가족이 2016년도에 7.78%라면 인천은 9.44%나 돼서 2%나 높습니다, 전국 수준에 비해서요.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가족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거죠.
수급이거나 저소득 학부모는 현재 학부모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에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2019년도에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예산이 만 18세로 확대되어 금액 역시 아동 1인당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대폭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의 나머지 70% 기타 한부모들에 대한 유의한 사업들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지가 그겁니다.
전국에서 한부모가족이 가장 많은 인천에서 한부모가족 사업을 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2007년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인천여성민우회에 위탁한 것을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10개월 만에 정리되었으나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전국에 유일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현재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체를 모르셨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고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계획이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난 뒤에 계획이나 검토를 해 볼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국장님, 인천시민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가족이 한부모가족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항을 검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천에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008년부터 2016년 또는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부모교육,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캠프 등을 해 왔습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전체 가족을 통합하겠다는 여가부의 말도 믿을 수가 없으며 인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만 없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부모가족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한부모들은 모두 1인 가정으로 아이들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생활 균형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 근무하는 시간에 운영을 해서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한부모가족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한부모가족이 상담, 부모교육,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지를 받을 곳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앞에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한부모가족이 인천시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부모의 결정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해하시고 인정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없이 균등한 삶을 영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두 번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족 부분은 우리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부터가 먼저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2019년에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활성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MOO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아마 찾아본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주목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게시물이 2018년 2월 26일 날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 전 게시물이 2012년 게시물이에요. 그러니까 게시물도 많지 않은데 한 89개 정도 되는데 운영된 지는 꽤 된 것 같더라고요. 2006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게시물은 게시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012년 89개 이 정도 되고 자기들 사진을 올려놓는 게시판 게시물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2012년이 마지막 게시물이에요. 약 7년 동안 게시물이 올라온 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크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아예 책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제가 예산항을 못 찾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리를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 어떻게 알았냐면 MOO에 있는 기자 한 친구가 메시지가 왔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것을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청소년들 기자단 활동이 1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약간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활동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발대식 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은 청소년 활동을 참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두 건씩 올라가는 기사 의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된 이름들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빼고는, 사회이야기라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사를 작성하는 건데 이것 빼고는 다른 활동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이야기, 사진작품 이런 것들도 많이 모임을 했던 것들도 2012년까지 진행된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모임이 활성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자발적인 활동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또는 집행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설계를 해 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빼고는.
아무래도 웹진이다 보니까 접속률이 높아야 되고 아니면 또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이것들 좀 대내외적으로 SNS 활용도 좀 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좀 활용해 주시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마지막 이벤트였거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쓸데없는 편입정보나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 글도 마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아, 이게 되게 부진했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청소년 글모음은 단 3건 올라와 있어요. 2012년에 하나, 2014년에 하나, 2014년에 하나 3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14명이니까 2200이 그렇게 또 적은 비용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잘 좀 운영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년 쪽은 또 일자리정책과로 갔잖아요, 소관위가. 그리고 지금 청소년 쪽은 또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말로만 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그런 맞춤형 복지 이런 얘기도 하고 지원사업도 얘기도 하는데 이게 분절돼 있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아니면 가능하면 유아까지 해 가지고 이런 생애주기별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 쪽 관련해 가지고 정책 이런 쪽 토론회나 가다 보면 거기가 또 일자리정책과다 보니까 저랑 연결고리가 많이 없어 가지고 좀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부서 간에 협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부서 간에 친목도 좀 도모하시고요. 이렇게 같은 실링 갖고서 뺏고 뺏는 싸움하지 않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볼게요.
(관계관을 향해)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띄우는 동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아동학대사건 있었잖아요. 몇 개월 안 지났던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에 예산심의하고 사업 질의할 때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케어하고 있는 복지사라든가 상담사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에는 예산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게 누락이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좀 화면을 볼게요. 화면이 꺼멓네요.
여기가 사실은 시에 전에 한 번 담당자분 저한테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 직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에서 전액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군ㆍ구 담당자들이 약간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게 없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의아하면서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혜자 중심의 어떤 지원정책 아니면 지원을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구에 있는 꿈드림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안의 모습이고요. 저희 내용, 어떤 답변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하는데 여기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약간 10평 남짓한 방에서 아이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서도 같이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환경도 너무 지저분하고 벽도 너무 페인트도 오래돼 가지고 낡고 아시잖아요. 글자 한 글자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같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이 아니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여름에 이 선풍기 한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깝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벽도 뜯어져 있고 이게 뜯어져 있으니까 켄트지로 저걸 붙인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좀 이걸 보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아이들 보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관철이 안 되는 게 참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 구의 몫이다 또는 이건 시에서는 이게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협의해서 올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동구는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이런 거고 아니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몇 년째.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프로그램실인데요. 다음 사진, 이게 아까 그 검정고시 공부하는 방이에요. 이 방에서 아이들이 열다섯 명, 스무 명 남짓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동구뿐만이 아니라 미추홀구도, 미추홀구는 얼마간의 구청장님이 그래도 뜻을 가져 가지고 한 층을 더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 막 낡고 있고 문도 안 닫히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이버상담실이에요, 사이버상담실. 진로나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탕비실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선생님이 컵 닦는 걸 보더니 아이가 자기는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절대 물 안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 옹기종기 밥 먹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센터장님 실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놓을 창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창고 같은 데서 업무를 보시는데 자신은 그럴 수 있다, 되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죠.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이요.”
이게 센터장님 실이에요. 이게 지금 잡다한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담당 과장님들 계시지만 센터, 제가 몇 개 센터를 다 돌아다녀 보면서 센터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다만 얼마간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시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위하는 데 필요하고 아이가 커가는 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가요제도 갖고 그 다음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가요제 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사실 예선도 해야 되고 본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가요제에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도 학교명을 이렇게 기입해 놓잖아요, 어디 중ㆍ고등학교. 그러면 같은 청소년인 또 학교 안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한 또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오늘 질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모두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공감하셔 가지고 꼭 이게 행정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것들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가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고 의회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청소년문화대축제 때도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부스를 하나 설치를 별도로 좀 해라 이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청소년들이 학교 밖이건 가출청소년이건 일반 학교 안의 애들이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요.
전용공간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가부에서 2020년도 사업으로 센터 안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설치해서 신청을 하면 1억원의 설치비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있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구를 압박해 가지고 한 군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홈페이지 이 부분들은 행감 때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시점을 좀 정해서 특히 우리 직영시설들의 홈페이지 관리들이 굉장히 나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행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지금 2017년도에 작품갤러리 한 번 올라가 있고 포토갤러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포토갤러리에서 사진 다운도 받아가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소통의 공간들이 좋아요. 그런데 ’19년도 2월달 딱 2개 하나 올라가 있어요. ’17년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가 ’18년, ’19년도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료실 같은 경우도 e-여성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성들에게 유익한 자료들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인데 ’17년도 이후에는 정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감에 참여하는 어떤 자세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직영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긴장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들만큼이라도 해서 좀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료들이라든지 소통들을 더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의.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소하지만, 참 또 기사 날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 가지고 게시판 가지고 얘기한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런 기본적인 시민들과의 소통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앱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나요, 여성의광장 관장님?
아니, 행감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이런 얘기까지 다 답변하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각 과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들 좀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누수들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긴장감 정말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한 자료들 좀 보시겠습니다, 이왕 질의가 된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위원회 명단을 좀 보면 특히 보육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물론 다 해당 대표들께서 참석하시고 한데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라도 학부모의 대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학부모분들이 다섯 분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학부모 대표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셔요?
홈페이지든 아니면 공문이든 이렇게 했던 부분.
사실 다양한 정책들이 의견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부담보육료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부모들의 이해나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소지는 제가 공고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보는, 저도 아이를 맡겼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 눈치 보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같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도, 이해관계가 맞아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학부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혁신육아정책들 얘기할 때도 보면 맘카페라든지 그런 어떤 방식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고를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확장해서 객관적인 어떤 정말 학부모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의 어떤 보육정책이라든지 어린이집 확충의 문제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제가 좀 그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각종 위원회 몇 개 이상을 참여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3개죠?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국장님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을 담지 않고 질의를 드리는 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 절대 갖지 마시고 이 행감 끝나고 나면 웃으면서 악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행정감사 시에 자료요청했던 사항을 둘러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의를 통해서 역설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녀를 함께 보호했던 일시청소년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항은 익히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도 마련됐을 거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건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거쳐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쉼터 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쉼터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소장님들은 더 이상의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로다 충분하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부 소장님이 이동형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고정형으로 가고 아웃리치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 거고 장단점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건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선경험을 했던 직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과거시절, 어린 시절 저도 청소년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간담회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들어봤던 결과치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문호가 개방돼 있는 가운데에서 탈선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은 선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병행한다는 차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청소년쉼터에 관련된 부분에 아예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9월달에 전체 모여 가지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보고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자, 도대체 이동형이 더 바람직한지 고정형이 바람직한지를. 그래서 아홉 분의 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된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동형을 할 건지 고정형을 할 건지. 그런데 다들 현재 상황에서는 고정형으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아웃리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병행한다는 차원의 것은 국장님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모두의 만족도를 이룰 만한 결과치가 이루어졌던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찾아뵙고 만나 뵙고 자리를 했던 그분들의 목소리는 또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답변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공감이 형성됐던 답변의 자리는,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가운데서 지원을 득해야 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함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히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선에서 그 역할을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말씀, 목소리 그것을 경청하는 데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동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계기가 된다면 물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모호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먼저 들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일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다음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거기 뭐 얘기해 줄 것 있습니까? 자료 주세요, 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별다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청정급식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55쪽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강화에 대한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로 운영하고 부모나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생활정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문화지원센터 9개를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취약계층, 위기가족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기운이 되게 없어 보이셔 가지고.
요구자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요구자료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자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전에 있었던 현안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도쯤에 중학교 2학년생 납치, 감금해 가지고 성폭력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호시설이 없어 가지고 성인보호시설에다가 이 친구를 뭐라 그럴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도 합법이 아니고 위법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때 당시 좀 문제가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여튼 여성가족국이 가장 가슴 아픈 집행부인 건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많고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예방하는 차원의,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이런 것들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도 또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한 것이 좀 미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 안에서도 계획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미성년, 특히나 미성년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 연령이,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또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하지만서도 그런 것에 경각심을 계속 일으켜주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계속 이상하게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여성가족국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성년자들 가능하면 성매매, 되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미추홀구에 시설이 없어지고 하면서 여성들 이렇게 하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가, 이게 참 표현하기 애매하긴 해요, 의회 안에서.
하지만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에도 저희 옐로우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같이 행사도 가서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 좀 공감할 수 있게 잘, 이것을 갖다가 당위성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동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수년 전부터 청소년 보호법 주류 판매 관련해 가지고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 수십 년 전에는 상가나 가게에서 일명 삐끼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유인해서 술이나 이렇게 많이 팔고 했던 게 있었어요, 많이.
그런데 벌써 이삼십 년 전이나 이제부터는 우리 어느 나이 성인이 되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더라고요, 다.
왜,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류를 섭취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우리 상가연합회나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 사건이 그전부터 계속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서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 한 달 영업정지나 아니면 수백, 수천 만원 벌금을 물고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하게 됐었고 요즘에는 좀 완화돼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또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은 진짜 쌍벌처리로 하는 것까지 그것을 연구해서 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동청소년과 변중인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주무관님하고 수차례 미팅하고 또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본 위원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한 내용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래.
그것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활동해서 보니까 요 근래에 대해서 국회에 이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혹시 국장님 보고 들으셨나요?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역할을 해서 조금 서운한 것은 경찰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서로 공유가 안 돼서 그게 좀 약간 아쉽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그만큼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공인이나 상가연합회에서 공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올라간 법이 잘 돼서 이제 선량한 피해자, 우리 상인분들이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번에 올해 6월 10일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해서 위조ㆍ도용된 신분증 확인여부가 여기에 대해서 걸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가 시작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게 전국적인 차원이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짓고 싶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좌석에서 – 어떤 사항…….)
아니요, 그냥 자료 없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좀 요청하는 민원이 문자로 와서 제가 좀 출력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드릴게요.
여성복지관 관련해서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몇 년째 복지관에서 필라테스ㆍ요가 야간반을 수강하고 계신답니다. 현재는 화요일, 목요일 운영 중인데 2020년부터는 월요일, 수요일로 변경할 예정이래요. 논의하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요일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로부터 요가시간을 맞춰 가지고 유연근무 및 가족의 양보로 열심히 운동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복지관에 근무를 해 보고 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특히. 이 자체에 탈락되고 안 되고 자체는 굉장히 상실감들이 크세요, 특히 인기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랬을 때 실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합의들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게 누구에게도 이쪽에 피해 가면 이쪽에 이익이 가고 이쪽에 이익이 가면 이쪽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얼마만큼 이용자들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복지관에 정말 복지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상처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인기과목이면 좀 더 과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왕 공개적으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길교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강좌든 아니면 특강으로 해서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앞서서 저희가 매 기별로 수강생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강사평가라든가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부분을 교육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기하고 3기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요.
특히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라테스ㆍ요가 과정은 지금 그 프로그램이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후반하고 야간반이 해서 동시적으로 주 4회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 운영하고 여가에 대한 특히 직장인들의 워라밸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도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같은 날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좀 편중이 된 게 있어서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로 야간반을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수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조정이나…….
교육내용들하고 교육내용별로 최근 3년간 실적들, 교육실적하고 자격증 취득실적들 다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취업실적 같은 경우는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에 111명에서 2018년도에 85명, 2019년도에 13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149에서 130 해서 올해는 90, 물론 올해 지금 다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보다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30쪽에 보면 지금 2019년도에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과목이, 130쪽입니다. 여성의광장에 과목이 55개 과목이에요. 그래서 4143명이 교육에 참가합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다시 131쪽에 여성의광장으로 넘어오면 4000명의 교육생 중에서 13명이 취업한 겁니다. 취업하려고 교육받아 가지고, 4000명이 교육받아 가지고 13명으로 나왔다는 통계예요.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과목별로 좀 어려운 난해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과목은 아닐 겁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더 많은 효율적인 취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000명이 교육받아 가지고 수료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3명이 취업하게 만드는 구조가 과연 맞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부평여성문화회관까지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복지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는 새일센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기관이죠. 그리고 여성의광장하고 서부여성회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집계가 여성복지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새일센터의 집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광장이나 서부여성회관은 그게 없다 보니까 기술 파트 그러니까 교양교육이 있고 취미교양 교육이 있고 직업훈련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취합된 것만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새일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하고 안 들어가 있는 데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519명인데 9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 취업 자체가 나머지가 다 유연한 형태의 시간제나 아니면 그야말로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상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에 자격증반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업의지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취업을 할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여성대상자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어떤 적극성들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왜 해마다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해가, 뭐 중간에 공사했다는 것 하나는 있어요, 어디가. 여성문화회관.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취업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실은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우리 자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그전에 직업교육단계에서도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래서 직업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 연계해 가지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까지 하는 이 원스톱 서비스들을 자활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이미 한 십수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어떤 우리 국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들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을 넘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만큼은 더 취업에 치중할 수 있는 목표치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도들이 얼마 되는지 자랑도 하고 이런 어떤 뭔가 좀 파이팅할 수 있는 구조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연도별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요구자료에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여성사회교육 기관별ㆍ연도별 등록인원 및 수료인원, 자격취득 현황, 취업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감사중지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제가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자료들은 여기 있는 자료가 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성의광장, 여성복지관, 서부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타의 기관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나 아니면 별도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의원 생활 1년 3개월이 지나면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먼 관계예요.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다 직속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들은 취업실태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취업실태라는 제목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가 나오고 20%가 나오고 70%가 나오고 하면 기관별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행감을 하는 중간에 중단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방에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회와 의원과의 소통방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셔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실적을 가지고 이 실적이 왜 이리 낮냐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수긍이 되고 긍정이 되면 그냥 그것은 더 잘해 보자고 또 제가 때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었겠네요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그렇게 긴장의 관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여성의광장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여성복지관도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성의광장이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비중을 어떻게 둘 건지 아니면 두 가지 기능성들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건지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여성의광장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취업보다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두는 기관이다 아니면 그것이 더 실정이 맞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 속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가생활을 위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아니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돼 있는 취업실적에 대해서는 취업자라든지 전체의 수치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관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좀, 물론 제가 찾아가서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 제대로 못 했어요. 하지만 못 하는 의원한테는 와서 일러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질의를 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언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서도 안 되고요. 시민의 눈높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좀 더 상세한 어떤 답변들이나 내용들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라도, 추가자료라도 더 제출해 주시면서 기관의 어떤 이해들을 좀 이렇게 시켜줄 수 있도록, 의원들 이해시키는 게 시민들 이해시키는 겁니다.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 아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기관별로 특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취업이 더 앞서는 이런 과정이 많아서 그것이 더 높은 기관이 있고요. 그게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라든가 어학을 위주, 중심으로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거기 일부의 취업전문 그런 과정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취미ㆍ교양 분야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부여성회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그런 특성들이 있고 아까 취업을 말씀하신 것은 두 기관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아서 그것이 취업의 실적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광장이나 서부여성회관은 그것이 없이 그냥 취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결해 주거나 이런 것만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 죄송합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된 차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상임위의 해당 위원이 지대한 관심에 대한 표현을 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 문화복지위원들에 대한 행감자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채택돼 있는, 수록돼 있는 그 기록만큼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간과하기에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그 직원은 얼마나 노심초사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돼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직원께 분위기나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따로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상황을 보고 충분히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지금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거든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도 있는지라 그 부분의 건 직원께 그대로 불편한 심기를 전달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당연하겠죠.
만 3세 이상 아동 기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서 차이가 있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부모부담보육료가 있고 2019년 기준에 만 3세 9만원, 만 4세에서 5세 7만 6000원,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에 보내고 싶지만 정부지원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보면 학부모에게 추가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드렸고 질의를 통해서 그 결과치를 놓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당 보육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이라는 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도 보육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열의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가 드렸던 어떤 사항, 기대와 관심 속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한 결과치는 예산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 차원에서의 예산담당관실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지대한 관심이나 표명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간절함이 예산담당관실과 재정담당관실도 저는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우선순위에서 누락돼서 반영되기 위한 1순위, 2순위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다라는 본 위원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경중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인천시에 존재하는 10개 군ㆍ구에 다 국한돼 있는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해당 여성가족국은 물론이고 재정담당관실도 똑같은 마음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을 비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 흔적들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답변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공약이 있죠. 공약번호 85번 그리고 85-2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주요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각 시ㆍ도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말 그대로 이것은 법적으로 부모부담보육료인데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또 충남에서 같은 건으로 또다시 안건으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굉장히 가서 어필을 많이 하고 했는데 부담분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5대5로 할 때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4대6 정도로 할 때는 한 1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보육 어차피 이것은 5대5로 가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 구하고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일환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단 우리 서울이나 부산을 토대로 한 여러 광역시ㆍ도에서 똑같은 상황에서의 시비 전액이 부담되고 있는 곳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교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다는 사항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정말 여성가족국에서 그리고 보육정책과에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이다라는 차원이 있다 그러면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이 민선7기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 관련돼 있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걸 보면 2019년 실적에 민간ㆍ가정 3-5세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고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ㆍ가정 3세에서 5세 차액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견제와 감시 역할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반영 차원에서는 박남춘 시정부의 민선7기 공약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테니까 언젠가는 목표는 달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은 전국 광역시 모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등 다른 광역시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의 부담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부산시는 100%, 대구시는 시에서 부담률이 60%, 광주시는 70%, 대전시는 80%, 울산시는 50%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와 군ㆍ구의 재정 부담비율이 50대50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대3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수납한도액을 시에서 증액하는 경우에 정작 증액분에 대한 추가분담을 각 군ㆍ구가 하고 있다는 문제 그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의 의견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부담비율,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천시의 부모부담보육료 사업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마무리로 말씀 주시죠.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는 더 일제 선제적인 노력들을 해 가지고 부모부담보육료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전화를 해야 되죠, 그 업체에다가. 택배업체에다 전화하고 또 장난감 도담도담에 전화하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홍보 부족보다는 그 과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장난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대여를 받겠다고 하는데 대여를 며칠 하느라고 몇 만원씩 들여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은 거라든지 며칠 못 하잖아요. 일일계산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배비가 더 들어 그러면 택배 사용 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좀 되고 또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전화하고 뭐 하다 보면 서투른 한국말도 되고 하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하신다든지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 주소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받고 뭐 받고 XP 깔고 뭐 깔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 한 번만 하면 그거로 딱 끝났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용하는 그런 방법의 과정이 조금은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를, 칭얼대고 이렇게 하는 아이 물론 데려가서 해 주는 게 낫죠. 아이가 직접 선택을 해서 나는 저 장난감 이렇게 하지만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인천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5살 어린이 사망사건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동학대 관련한 절차에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아주 나쁜 아빠의, 의붓아빠의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리는 나쁜 행동에 의한 어떤 그리고 책임지는 이 없는 하지만 아이는 하늘나라를 간 그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상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들은 좀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있던 아동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퇴소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일차적으로는 부모가 데려가겠다고 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퇴소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가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퇴소를 했던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저희가 퇴소기준을 강화하고 사자기관, 거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아동복지관 또 시설, 경찰 해 가지고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퇴소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면 이제 퇴소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21일 날인가 저희가 위원회를 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모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른 5세 아이가 없어야 될 일이 충분히 개연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은 저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방문을 한 번 다녀왔던 게 있는데 사실 아파서 못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는 굉장히 다변화하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느슨하게 되고 여타의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은 정말 책임 없고 나쁜 아버지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동복지나 모든 측면에서 어떤 원가정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원칙이에요. 그래도 어떤 경우보다 술 마시고 알코올리즘이 있는 아빠라도 그 가정에 복귀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더 현장을 잘 아는 행정에서는 이 상황들이 또 다른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뭔가가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나는데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천이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가 아무도, 책임이라는 게 어떤 벌을 받자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자기반성들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사회가 굉장히 비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인천에 벌어지지 않게끔 선언적인, 선언을 넘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을 반드시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못 찾았어요. 우리 시가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다하겠다는 자기 반성들이나 아니면 결의들을 정말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기관이 잘해야 된다 얘기 그것은 백날 해 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각 기관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 위원회입니까?
제가 요구자료 190페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마 저번 회기 때 국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있었고 이기적인 의붓아버지의 행태로 인해서 아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지만 이게 제가 190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건 아닌데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현황이 부평구에 하나 있었고 인천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MBC보도도 났고 저번에 폭력사고가 일어나면서 선생님과의 갈등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폐원이냐 어떡할 거냐 하다 보니까 부평구청하고의 얘기가 오갈 거잖아요. 그런데 엠마누엘 거기는 폐원하는 방향을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동구에 2개가 있죠. 이 어린이들은 가요. 그러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하나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게 몇 개월 됐는데 일단 시에서도 이게 폐원하고 끝 이게 아닌 정말로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폐원하고 장통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은 우리가 너무 끈을 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아청법이라든지 소년법에 의해서 어른들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래버리면 끝납니다, 그 아이들은. 학폭위는 많이 열린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잘 살펴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다른 시설에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끌다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 차원에서도 봐도 굉장히 자라나는 아기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이하 전 직원이 저희가 정말 노력을 했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같이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곳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설계비를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물놀이장이 들어가는데 물놀이장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장애아 풀도 별도로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내 최초이고 그렇긴 하니까 들어가는 게 알찼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뭐뭐뭐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시설 그 자체 디자인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재석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진짜 너무 아이들에 대한 심리발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아이사랑꿈터라고 혁신육아카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의 안정애착이 부모님들과의 같이 있는 것으로 형성이 돼서 안정애착이 꼭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안정애착도 있지만 회피애착도 있고 불안정애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꼭 커서 못 살고 나빠지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애착이라는 것은 꼭 그 부모님하고의 형성과정 엄마나 아빠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다 보내죠. 어디로, 어린이집으로. 그렇죠? 그것은 왜, 본인도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특별히 내가 얘랑 뭐 하고 있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5세까지의 아이들이 그 카페에서 부모님과 같이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 친구들이 같이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과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관장 김범래입니다.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광역시에는 3개 기관이에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특례법에 보게 되면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조사라든가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3개 아동기관에서 9월 30일 현재 우리가 통계를 낸 숫자가 8명인데요. 그 8명 사망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분도 포함이 되지만 일곱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돼서 사망이 된 건지 학대 건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8명의 아이들이 하늘나라를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왜 그리 됐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이 8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어떤 집단의 무슨 사건이 있었든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데 아니면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경찰이나 지자체나 여기에서 뭔가 아까 말했듯이 그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 계속 지속되는 학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진단을 해 보기 위해서 저는 한 명, 한 명, 8명이라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정말 진짜 민방위복 입고 현장을 뛰어다니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망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호를 하는 아동이 원가정 복귀해서 어떻든 부모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아동학대로 발견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인지를 못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망이 됐더라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걸랑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성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역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2019년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성단체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현장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모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고맙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좀 말을 길게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냥 간단명료하게 말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현황 및 민간이전 경상비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지출일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출일자가 나와 있는데 지급일자가 조금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시행 준비를 위해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지급일자를 보게 되면 다 늦어요.
국장님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