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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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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강체육국
일 시 2019년 11월 18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규웅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강병진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병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오늘 체육회 쪽에서도 사무처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상 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이중원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4개과 20팀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 1조 408억 대비 94.7%인 985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과 6쪽 간부현황, 7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27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13건, 건의 1건으로 총 14건 지적사항 중 9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 공공지원단에 대한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 확보하였으며 연구인력을 추가로 2명 신규충원하여 공공의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노랑 인지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해노랑 생산판매업자와의 계약만료일 도래에 따라 해노랑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대중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완한 인천 제과ㆍ제빵 공동브랜드 식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제품 판매를 목표로 브랜드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문화박람회를 관광공사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5월 음식문화박람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9월 선진음식문화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식품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타시ㆍ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축제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과 군ㆍ구 보건소 연계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8월 5일 자로 보건의료정책과에 응급의료팀이 신설됐습니다.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시스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닥터카, 닥터헬기, 원격협진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 특색음식 개발과 레시피 활용을 통한 대중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섬 특색음식 대중화 방안 검토를 위해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그동안 사업추진한 7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화메뉴의 판매효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영업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레시피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에 지원하고 대표메뉴 시식회 행사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천의료원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 올해 116억을 투입하고 시설보강사업과 장비보강사업, 호스피스병동 확충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서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9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학병원 의료인력 파견, 연봉상한제 폐지, 전국 간호대학 취업설명회 개최 등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야식전문점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3941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적발된 4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 관련자 사회복귀교육, 그 외 마약퇴치 창작공모전 개최와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역사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총 8개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탁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회 운영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3월에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 지위와 감독을 사무처장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연도 말 몰아쓰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규모 행사 유치 시 공공체육시설 근본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종 경기대회 개최, 선수훈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대규모 행사 유치 시 사용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유나이티드FC 자립경영을 위한 근본적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구단에서는 지역 내 우수기업 대상으로 신규 후원사를 유치하고 기존 후원사의 후원금 증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약 13개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후원 유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티켓 마케팅을 통해 관중을 더 유치하고 관중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구단의 재정자생력 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프마라톤대회 등 사업이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적시에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정산서 제출지연과 증빙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2018년도 국제대회 4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태권도 등 어르신이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만 12세부터 39세까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43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보장입니다.
인천의료원과 농어촌 보건기관에 대한 기능강화사업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116억원, 농어촌 보건기관에 51억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과 호스피스병동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용역이 11월 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대해서 508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한 의료ㆍ의약품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893개의 의료기관ㆍ의약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3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환자와 가족접촉자,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통해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위험지역 합동방역, 환자관리를 통해 말라리아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응 및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과 생물테러 이중감시 의료기관 133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와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도시와 MOU를 체결하고 해외 거점센터를 개소지원하였으며 타깃 국가 의료관광 설명회와 초청 팸투어 진행,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 선정, 1-day 힐링투어 프로그램과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등 전략적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과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대비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닥터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닥터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난 10월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과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3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시청 운동경기부와 직장 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과 전지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또한 11개 국내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인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이 건강한 인천입니다.
시장기ㆍ협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스포츠 활동 소외계층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지원사업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통해서 16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8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각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체육시설의 시민친화적 공간 추진입니다.
위ㆍ수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39개에 대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ㆍ체육이벤트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AG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실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관리위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교류를 통한 인천의 위상 강화입니다.
4건의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1월 21일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아지역 예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아 스포츠약소국 지원을 위해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4개국 28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저소득층 병ㆍ의원 금연치료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개선 보충식품 제공,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돌봄놀이터 운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모바일 걷기 플랫폼(WALK-ON)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향후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지정 등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총 29개 정신건강시설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등록ㆍ관리,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상담전화 운영, 24시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출동, 생명지킴이 예방교육, 생명사랑택시 운영 등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치매 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총 25개소 치매 관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예방, 진단,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과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개최,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선도단체 지정 운영 등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발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구강보건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ㆍ희귀질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ㆍ안압 검사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관리와 중증ㆍ만성질환 유병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부터 75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시민맞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과 명품음식점과 외국인 편리음식점 지정사업, 우수음식점과 음식거리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브랜드 식품 개발을 위해서 인천 제과ㆍ제빵 공동브랜드 식품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섬 푸드 특색음식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음식문화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하고 인천 제과ㆍ제빵 공동브랜드 식품을 개발하여 인천형 음식문화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기획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식중독 대책반과 상황처리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과 테마별, 사회이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지하철 광고와 행정게시판 등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건강취약계층 급식관리 등 유통식품 환경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 등록ㆍ관리와 위생ㆍ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신제품과 수입식품 등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 관리활동, 골목상권을 찾아가는 식품안전 도우미 활동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식품 관리강화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ㆍ영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안심멘토링을 운영하고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실용적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I-FOOD PARK 조성과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을 위해 식품박람회를 참가하고 바이어 초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식품진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수 숙박업소 지정 및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미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털미용 아카데미 운영 등 기술교육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ㆍ육성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를 300만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그간 우리 인천시에서 활용했던 운영을 했던 동계종목이 아이스하키 하나가 있었죠?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동계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했던 그동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 및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도자 3년간 급여지급 내역 그것하고요. 그리고 시청 및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도자 급여지급 기준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 시청과 체육회 운동경기부 급여기준이 그동안 달랐던 이유 법적근거에 의한 건지 앞으로 시에서 했던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보다도 저희 인천시 결핵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결핵환자가 1년에 약 1000명 정도씩 새로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도 관리환자는 한 1400명 정도인데 이 환자 결핵이 치료가 완치한다는 게 결핵환자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핵환자 발굴을 위해서 영양불균형이신 어린이나 저소득층 지역, 65세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단은 X레이 검사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하고 있는데 가족 간의 전파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시민들이 결핵환자 본인 스스로가 결핵약을 꾸준히 6개월간 복용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복용을 안 해 가지고 결핵이 잠복결핵으로 돼 가지고 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전파가 새로 되는 형태입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의 반쪽짜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시행과 지원이 천차만별인데요. 인천시에서의 통합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지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불만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 올 한 해 총 57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에 6건, 2018년에 31건, 내년이면 경북, 대전광역시 등이 추가로 진행하게 되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주도의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무산된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는 계속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야 할까요?
본 위원이 혹시 자료를 보셨다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란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포진이 일부 구에서는 자기네 구 자체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구에서는 또 지원 안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어느 구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다르게 혜택을 받음으로써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시민들, 주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이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진행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도 요청했는데 불발이 되고 만약 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하고 10개 군ㆍ구가 모여 가지고 사업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포진 예산이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그 비용만 300억 이상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광역시 단위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대상포진 대상하고 접종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할 건지 또 접종횟수하고 이런 것은 국가 단위에서 우선 나와, 국가에서 기본틀 나와 주고 시와 구하고 같이 부담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부 주도의 대상포진 접종 예방사업이 지금 무산된 이 상황에서 정부의 기획적인 계획틀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실까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하시는 차원이라면 그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대한 1안, 2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군ㆍ구별 매칭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자료가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예산편성 및 조례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있다면 현재 진행상황과 추후계획, 일정 등을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이 나왔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천광역시 내에 1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4개의 지역구는 현재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ㆍ구에서 진행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10개 군ㆍ구 중에 4개 군ㆍ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중인 곳은 여러 곳이 있고요.
노인비율이 낮으면 복지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곳, 길 하나를 두고 구가 나눠지는 곳은 이쪽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쪽은 받지 않는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분들의 갈등요소나 소외감은 혹시 상상이나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또 구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부분도 저는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비율이 낮으면 복지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노인인구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이고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복지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시행하고 있는 4개 지역별로 지원대상 내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민 중 일부는 접종혜택을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습니까? 자체논의를 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지니 당연히 국가정책에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만 수반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32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신 거예요. 예산 문제로 불가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길 하나로 구와 구가 구분될 때 길 건너편은 혜택을 받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얼마나 박탈감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획일적인 어떤 인천시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각 지역구의 예방접종실로 민원과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시행지역인 동구와 연수구 사이에 위치한 중구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일단은 대상을 65세 전체 하면 3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료정책을 하면서 소득이 없으신 분, 기초생활보호자나 건강보험수급률에서 50% 소득 이하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종 현재 보건의료정책으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재정당국자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10개 보건소 담당자하고 또한 군ㆍ구 예산, 시 예산 해서 재정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것 전염병 업무로 봐야 돼서 할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들 이런 데 민원이 요구가 많으니까 재정투입해서 대상포진 업무가 전염성은 아니고 본인들이 갑자기 대상포진 자체가 대상자 자체가 건강이 좀 약했을 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를 최소화하면 지금 보면 연수구 같은 데도 5억 들고 다른 구별로 대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논의를 해서 최소예산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최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넓히는 것도요.
국장님, 고령화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한 가구당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도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지금 마련한다는 자체는 저는 미리 대비하고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천광역시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전체 인구는 약 3만 2000명이고 백신비를 7만 5000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예산은 약 24억 정도입니다.
70세 이상으로 산정 시에는 본인부담금을 책정할 시 또는 시와 구에서 절반씩 부담한다면 위 금액은 더 내려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320억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시 재정으로서도 감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 예산이 부족해 구별로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불평등한 사항으로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라는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행 지역구들만 살펴보더라도 그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일부 연령층에서는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방법이 또 존재할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상포진사업은 다른 지역구도 하니 우리도 하자는 취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과 예산, 질병의 위험성 그리고 시민의 행복입니다.
대상포진은 2010년 대비 환자는 1.4배가 증가했고 치료비용은 1.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은 1인당 대상포진 치료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비용 대비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의료보험급여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수차례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위험성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으로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고 눈 주위로 발생 시에는 실명의 위험과 치매, 뇌졸중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만족감도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건강하고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복지를 위한 주무부처로서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국이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국 안에서 과별로 업무들을 새롭게 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업무들이 다시 다른 타 과로 이관되거나 했을 때는 얼마만큼 효율성들이 있느냐 그리고 의회에는 분명히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52회에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256회에도 있었고 258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됐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됐던 게 정신병원 모니터링 철저 권고 인권위에서 했던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조현병 환자는 언론보도나 여타의 어떤 사회가 대할 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큰 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살인을 행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현병 환자는 그냥 다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대로 주기적으로 약물투여나 관리만 하더라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현병 환자의 인식개선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천시에서는 추정치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물론 이분들이 계속 독거생활을 하거나 1인 가구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조력을 못 받는 부분들로서 이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부서의 업무예요. 이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잘 관리하고 이분들을 잘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게 건강증진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종합적인 검토나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파악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물며 지금 이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60년대, ’70년대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그분들 개인 탓으로 다 돌려버리죠, 그렇죠.
모든 사회적 문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제로서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가 특히 건강체육국이 건강증진과가 이러한 관점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정책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개인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검토를 사전에 못 하셔요. 그 검토하라고 과장님 그렇게 그 직책을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보니까 건강정신질환 관련한 예산도 인천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업을 안 하니까 부족하겠죠. 그 사업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지원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예산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나 뭔가 변화나 그런 어떤 그리고 그 환자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인식개선이나,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하라는 게 과의 역할인데 그냥 있는 겁니다. 현장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센터에다가 책임지우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년 한 명도 없어야 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한 명, 한 명 있었는데 2019년도에 여덟 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 개인정보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아직까지, 물론 국은 다르지만 본 위원에게도 그렇고 의회에도 단 한 번의 어떤 보고도 없는 형태입니다. 그냥 우리는 대책 세우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야 되나요?
좀 변화합시다.
국장님, 국장님도 좀 엄격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겸손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씩 쓰거든요. 아무래도 수십 년간 이 업무를 봐왔던 연관성 있는 업무를 봐왔던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히 제가 누를 끼치는 어떤 발언이나 언행을 자제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목소리를 저희는 대변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주도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무산이 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차원이 좀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본인한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주도사업이 무산이 된 상황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조금 불쾌하기까지는 않습니다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의료원을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무한투자를 하고 무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적정수준의 광역시ㆍ도의 의료원에 걸맞은 어떤 그런 지원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무한지원이 아니라는 차원은 그럼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분들께 대체하는 어떤 강수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몸이 아파서 의료원을 찾으신 분은 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를 정말 수반할 수 있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가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몸이 다쳐서 갔지만 마음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차원에 민원창구를 가면 가장 저희가 선호하는 곳 기본틀로 생각하는 곳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시민들이나 민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의료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곳을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상이나 의식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차원 한번 짚고 싶었고요.
우리 인천시에 우수한 인력자원들이 우리 체육에 관련된 우수자원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왜 자꾸 종목으로 따지면 복싱, 카누, 당구, 궁도, 탁구 등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목에 종사했던 우리 인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많은 운동에 매진하면서 정말 선양을 했던 그 우수인력들이 왜 우수인력 자원들이 외부로 자꾸 유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나누는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침체된 경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실 때 그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에만 매진해서 굵은 땀을 흘렸던 우수 인력자원들이 체육인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반영되고 있는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를 기대를 합니까, 우수한 인력자원들은 이미 다 우리 경쟁 시ㆍ도에 가 있는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만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체계가 우리 인천시체육회는 노동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는 공무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그래서 체육회 전반적인 급여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일부는 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으로 해서 해 놓고 일부는 노동법에 의해서 해 놓고 해서 2020년도에는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체육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인천시 공무원 급여 쪽으로 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한 가지 쪽으로 하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서로 체육회 근무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일부 급여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으로 여기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지만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려고 얘기가 돼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세한 질의는 자료가 확보된 오후 시간대에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우리 인천시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기 전에 수많은 기관 특히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시와 시정부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난제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협의를 함에 있어서 누락이 됐다,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작년에도 지적하고 우리가 보고서에 또 완결이라 썼는데 왜 완결이냐 이렇게 늦었냐 하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 단체들이 작년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행사 끝나고 2개월 내 제출은 그 사람들이 정산서류는 다 제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정산서 제출한 서류에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정산한 금액을 저희 실무자가 보니까 거기서 제출한 서류하고 저희가 점검하면서 맞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여기 정산서 제출은 2개월로 했는데 그 서류 자체를 여기서 재점검을 또 일이 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국ㆍ시비 받으면 그 단체에서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는데 세무신고 날짜가 자기네 신고한 날짜하고 또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고도 받았고 올해 인사 관련해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전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2017년도 5월 문제인데요. 직원 부주의로 외부로 서류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직원을 징계하고 대외적으로 이것 사실을 알린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내서 했어야 맞는데 그걸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인원들로 뽑았다는 내용도 객관적 근거에 준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로 있는 전원이 고용이 돼서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답변이 용의치 않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위생안전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2013년 5월경에 인천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군ㆍ구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동구에도 구월동에도 지정이 돼서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또 46개소의 음식물,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어떤 특화거리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다문화 특화거리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의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우리 항상 어느 잣대로 보더라도 똑같은 일률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좋지가 않아요. 그 뒤에 이걸 하기 위한 시와 구의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구 상인들께 희망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끝이에요. 우리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여러 시설들을 지어놓고 활용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주간판이나 각 업소에 46개소에 지었던 LED간판 교체를 통해서 그 뒤로도 어려움을 겪어서 교체되는 업소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사실은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주간판만큼은 시든 구든 이 사업이 진행됐던 어떤 사업 목소리를 가지고 지정해서 특화거리를 지주간판을 만들어 줬는데 양쪽에 두 군데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흉물의 거리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뜯어지고 퇴색이 되고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시에서 이건 사업을 예산상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기는 했으나 이제 관리는 구에서 해라. 하지만 구는 기타 등등의 예산 문제니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서로 핑퐁을 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이럴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주간판은 관내 한 일곱, 그런 형태가 특화거리가 7개 있는데요. 대부분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행정 한 경험으로 지주간판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 일반 업소들의 간판하고 같이해서 깨끗한 광고물거리로 해서 저희가 정비지원해 가지고 시와 구에서 같이해서 정비지원을 했고요.
특히 음식물특화거리는 따로 음식물특화거리에서 지주간판을 따로 설치된 거로 파악되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시에 있는 일곱 군데 음식물특화거리는 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구 예산으로 집행돼서 구 예산으로 다 집행됐고요.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2020년도에 상정 요청을 남동구 위생과에서 상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일단 안 시켜 준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남동구에서 따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인천시 전체 7개 설치된 특화거리 전면조사해 가지고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방향을 세워서 해야지 남동구 거리 하나만 지원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감염병 대책이든지 해외유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존 시스템은 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쪽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면 타시ㆍ도보다 공공의료기관이 100만명당 타시ㆍ도는 한 4.1인데 저희는 2.1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업무만을 대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의료원을 갖고 있고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기타 우리가 감염병 사업 등 전반적인 공공의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공의료도 일곱 가지 그 다음 인하대병원, 기타 병원도 있는데 이런 것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조금 역량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이나 계층이나 어떤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의료라는 것은 보편적 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4월달에 공공의료포럼에서도 그 내용들은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거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수치는 좀 달라요. 10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4.3입니다, 전국 평균이. 인천 같은 경우가 2.4개소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병상 수도 턱없이 부족하죠, 인천이. 공공의료기관의 허가병상 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허가병상 수는 1245병상인데 인천은 지금 407병상으로 한 800개 이상이 부족한 현실이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형적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하다못해 팀 체계도 안 갖춰져 있는, 담당자 한 명이 이렇게 공공의료정책들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인천 외에는.
이런 어떤 보편적 의료 실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또 제2의료원 국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2의료원 설립추진이라든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어떤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들도 선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도 단위, 시ㆍ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맡아줄 수 있는 조직들이 저는 강화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고민들과 또 그거로 해서 우리 응급의료팀이 만들어졌죠, 지금요.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닥터카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에 좀 누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여튼…….
저도 여기 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반적인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미팅하다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기에는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의학, 병원관리 모든 것 다 하는데 보건의료정책을 하는 팀은 실제, 정책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정책팀 자체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ㆍ도보다 좀 공공의료병원도 적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타시ㆍ도 못지않은 공공의료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나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자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만명당 병상 수도 전국 평균 저희가 1.9개인가 해서 공공의료기관 적고 공공의료 하는 보편적 모든 계층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도 진단결과 인천만 좀 흐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팀 정도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 가지고 내년도 조직진단 시에 반영되도록 이것에 대한 것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해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우리 체육계에 관련해서 각종 어떤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 윤리의식 결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믿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다음에 본 위원과 함께 지난번에 11인의 우리 인천시의원님들이 체육회 미투 사건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나 특히 인천환경공단의 체육 레슬링선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특히 여자 레슬링부가 새로 신설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체육계에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문제점들을 주셨던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상들이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의혹으로 끝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이나 여타의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환경공단 레슬링단은 국장님,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바쁘신 업무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의회에서 요청드렸는데 또 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요구자료를 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관을 향해)
“계약서 사본 하나 좀.”
영상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계약서상에 기간제근로나 계약직근로를 했을 때 계약서상에는 근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했던 계약서 시간에 보면 우리 남자선수단의 감독 그 다음에 여자선수단의 감독 임 모 씨와 유 모 씨입니다. 이 감독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과장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로시간이나 휴게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근무시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분들이 우리 감독님들 두 분 다 실제 근무시간이나 훈련시간에 대해서 다 세분화돼 있는 명시를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계산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통상으로 그냥 정액제로 이렇게 주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근태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역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확한 노동시간들을 보장 못 받는 거고 또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근태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감독이라는 직책을 뽑았는데 이분이 선수들의 활동이나 훈련시간들이, 훈련시간들도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계획되고 있어야지 선수들도 일정을 조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수가 하루살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근로계약이 지금 이 형태에서 더 이상의 보완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남자 훈련일지 한번 띄워보십시오. 확대 좀 될까요? 기본 저 정도는 되어 있어요, 선수별로. 줄이셔요, 그 선수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팀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일지입니다.
정말 수기로 끄적끄적 써서 체중조절 오후에 했고 오전에 선수촌에 입촌했고 그 다음에 산곡중학교 가 가지고 훈련했고 그 다음에 개인평가 C, D, A 그리고는 감독이 뭘 했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고 사인도 없는 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증거자료로 다 보존을 할 겁니다. 이게 일지라고 지금 써놨고 이것을 확인하셨죠? 단장님이 누구세요?
너무 대답을 쉽게 하셔 가지고 제가 당혹스럽네요.
우리 곽희상 체육회장님 자리에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선수들 선수단들 지금 감독들, 코치들 근태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저희도 비슷한데 저희는 숙소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아침에서부터 운동 끝날 때까지 다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일지, 근태일지도 이렇게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저희도 훈련일지 다 쓰고…….)
이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숙소가 다 모여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레슬링팀이나 더군다나 인천체고로 지금 나가 있죠, 그렇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저희는 레슬링팀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참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 잘 하셨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회는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개인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다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만들고 해서 시민의 혈세들이에요. 이것으로서 지금 인천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여자 레슬링단을 만들었고 가장 효율적인 데가 어디겠냐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근태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5월에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여자 레슬링과 남자 레슬링 관련해서 예산이 7억 3016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7억 5016만 7000원이었어요. 이 20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이 늘어난 거죠?
과장님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 변경사유에 대한 부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과장님한테?
백완근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좌석에서 저희 체육과로 변경승인이 요청 온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
주먹구구식이죠. 그냥 예산 받았으면 선수가 몇 명이 되든 그것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환경공단의 인사관리부장님께서 그 정도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채용공고문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채용공고문에 1차 시험은 서류전형을 하고 2차 시험에 면접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접시험의 방법은 집단 대면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 좀 확대해 보세요."
집단 대면면접 실시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행정을 하셨죠?
사실 제가 점수표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점수표를 볼 때도 저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오늘 여기서는 그 점수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니까. 하지만 심사자 두 분이 모 응시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환경공단이 시체육단을 선수단을 이렇게 맡아서 제대로 감독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봐도. 아직까지 제가 질문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더 남았어요.
집단 대면면접을 공지하였으나 실제는 개별면접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평가에서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그럴 의도성은 없다고 하시는데…….
곽희상 처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체육회 입사를 안 했고 전례를 보면 선수육성팀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전원이, 애초에 입사 응시를 했던 다섯 명 전원이 다 인천시체육회장 직인은 받았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인천광역시레슬링협회장 직인을 받는데 누구누구가 직인을 받았습니까?
몇 명이 받았습니까, 누구누구 얘기할 필요 없고요.
왜 그런, 거기다 인주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시생이 거기 가 가지고 원서를 접수하면서 다른 응시생을 불러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게끔 정말 엄정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협회도 저는 시협회장도 왜, 어차피 이것은 국가대표든 아니면 다른 선수단이든 다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지도자를 뽑으면 충분한 지도자 경력들이 있고 다 공증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전근대적으로 추천서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감독은 인천을 넘어서, 물론 인천 출신의 감독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선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인천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보호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설정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왜 받고 안 받고를 하십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대학교 면접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 저한테 무슨 금액을 얼마 주면 해 주겠다 하는데 한 삼사십 년, 30년 전인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교가. 그런데 머리띠를 매고 오거나 이상한 손수건을 맨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40명 뽑는데 한 80명이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천서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지원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걸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옵니다.
그런데 인천 선수만 세 분이 받고 나머지 두 분은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받은 사람 두 명 중에 한 분이 됐죠?
곽희상 사무처장님 다시 자리에서 조금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종목단체의 전무이사가 직인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회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직인을 쓰는 겁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직인을 전무이사가 임의로 찍어주는 겁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아까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내용들을 보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무이사가 한 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협회 회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찍어준 거로, 득해야만 찍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이사회라든지 무슨 회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어서 아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선수들을 찍어줘라, 후보들을 찍어줘라 안 찍어줘라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체육회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인관리나 아니면 직인을 찍어주는, 이 관리라는 건 직인을 들고 있고 안 들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직인을 찍어준 것에 대한 판단이 전무이사에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현실적으로 회장이 가집니다.)
그러면 레슬링협회장님한테까지 이것은 다 상의가 됐다고 보는 거로 간주하면 되는 거겠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 지금 감독님은, 여자 레슬링 감독님은 2급이더라고요. 그리고 응시자들은 다 1급이에요. 그것 자체가 1급, 2급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떨어진 모든 탈락한 사람들은 1급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2급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다 정상은 참작돼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탁월한 월등한, 2급의 신분으로서 1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한 어떤 경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한 명은,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청소년국가대표 감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여성분이셔요. 그리고 여자대학부 감독도 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자 레슬링선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일은 없고 믿고 가야 되겠지만 어떤 체육계 미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자 레슬링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또 여론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국가대표 코치가 실제 지금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우리 선수로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연계한 어떤 훈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떨어지고 지금 현재 감독이 돼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해명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잘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실적이 정말 좋아서 그렇든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위를 만들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 한번 볼 수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바로미터를 잘하셔야 돼요.
점수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편차들이 확연하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진상을 좀 정확하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육회나 여타의 문제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체육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셔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지도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우리 선수촌이나 이런 데를 가봤을 때 그날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속에서 전국체전의 5위라는 실적들을 내줄 수 있는 우리 체육회가 체육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고 죄송하다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사항 속에서 특히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의문의 해소가 안 됩니다. 의문의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근태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좋은 성적 내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게 운동선수한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인이랑 운동선수랑은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고 급여를 받는 거고 그렇다면 저 계약서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저것들이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는 계약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또 크게 따지면 고용노동법 안에서도 저촉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아니면 저 계약서를 갖다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근태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조건이라든가 기타 비고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체휴무라든가. 지금 일반 사람들은 주 52시간에 그것 때문에 그냥 아등바등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는 판국에 저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행정운영경비가 전국에서 1위예요, 1위. 1위인데 체육행정은 꼴찌인 것 같아요. 물론 전국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데는 없겠죠, 사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눈감아 주고 어떤 식으로든 넘어가고 앞으로 잘하고 분명히 다음 행정감사나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의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지치고요.
체육행정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뭐 좋은 뭔가 결과를 바라겠어요, 사실. 그것들이 사실은 애먼 체육인들한테 또 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도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건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건들 건들 하나씩 볼 때마다. 건건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질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여태까지 체육계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뿌리 뽑을 수 있을 거예요, 10분의1 정도를. 우리 국장님도 계속 이것들이 발전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겠지만 견제하지 않고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이 한 번만을 모면하면 1년에 세 번, 네 번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저것들이 지금 밝혀졌겠지만 예전에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못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일면이잖아요, 일면. 저 하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저랬으니까 저런 계약서가 나왔겠죠.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 열심히 한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실 뒤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들을 갖다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지 누군가는 항상 이익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우리가 적폐 적폐 얘기하지만 행정 안에서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감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분명히 공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저도 마찬가지 책임지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변명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명을 하시든지 표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원칙과 규칙을 철칙으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저 일반 시민들 민원 한번 오면 그렇게 원칙, 철칙을 말씀하시잖아요. 규칙을 말씀하시고 규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들, 지금 체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보면 협약서로 그냥 특정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식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알겠고요. 아까 근무일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보시면? 심지어 그냥 위에다가 날짜 10일 띡 해 놓고서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결재를 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몇 번이 왔으면 도대체 이게 근무일지냐 이것 수정 좀 해라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가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글씨로 쓰기 힘들면 타이프로 쳐라 양식을 줄 테니, 내용을 좀 적어놓든지 선이라도 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몇 번이 지속된 거잖아요, 몇 번이, 그렇죠. 몇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서 지금 저걸 방관하신 거예요, 방관, 방치하시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저런 식으로 가져왔으면 지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것 해도 해도 좀 너무하더라, 일정 부분 조금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런 게 지금 열몇 장 스물몇 장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을 갖다 지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앞으로 프로세스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 많이 만드세요, 그냥. 좋은 프로세스 만드시는데 저 기준에서도 좋은 것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저 지금 자신의 책임과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야무야.
그러니까 근무 프로세스 좋은 것 많이 만드시라고요. 제발 만들어 주시고 그것 실천하시면 된다고요, 실행하시면 되고 진행하시면 된다고요. 그전까지 몇십 번의 저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 다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담당자는 기만한 거예요. 의회를 기만하고 시를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한 거예요, 이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면 내가 나중에 뭔가를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건 만드시는데 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1년 내내 한번 보든 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걸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김성준 위원입니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인천시 체육계에 어떤 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체육회의 어떤 건강한 모습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분명히 위원으로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환경공단 인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 속에서 본 위원은 해명이 제대로 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고민을 가졌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제기들을 여타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나 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체육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명들은 없었고 다소 불편한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건강한 어떤 지도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선수생활을 잘하고 인천의 어떤 체육의 위상들을 더 높여나가는 그리고 후배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정의롭고 정직하고 건강한 체육계의 모습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의식 속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일단은 국장님 보실 때 채용과정의 채용공고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표준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그것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기관이든 특히 보조금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절차나 아니면 내용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마저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선수들은 선수활동으로서 과다하게 훈련시간이라든지 경기시간들을 부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확한 근태관리들을 지시하고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선수들의 훈련시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설정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입장을 가지십니까?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길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독 재량에 의해서 그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훈련프로세스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말만 들었죠. 실제적인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 40시간 내 근무가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근무일지에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아까 또 선수들한테 주 40시간 이상으로 또 다시 훈련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쓰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ㆍ감독 책임 있는 부단장이나 단장한테 승인해야 하도록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밟아 가지고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봉 상한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약에 충분히 어떤 기관과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을 제가 문제 잡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분명히 지금 여자 레슬링선수단의 감독으로 새롭게 5월에 채용이 된 우리 감독이 분명히 2017년도에는 지금 현 남자 레슬링선수단의 감독 밑에 코치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항들이 지도자 생활들도 분명히 낮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남자 감독은 400여 만원의 금액이 해당이 되고 여자 감독 같은 경우는 450만원이 숫자로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그리고 현재 남자 레슬링 감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선수단입니다.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 레슬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네 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과다하게 연봉이 차이 나게 책정이 됐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재임용위원회는 규정에 맞도록 재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다른 여타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근태관리라든지 어떤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감독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그렇게 규정에는 맞춰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시민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타의 다른 응시를 했던 후보들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고 또 나머지 그분들이 다 여자 선수들을 지도했던 경력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감독님은 여자 선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레코로만형인가 여타의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는 그게 타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수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도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파만파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게 선수단을 위탁을 할 정도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다 살피고 전문적인 운영영역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에 의혹을 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부서로서 이번 여자 레슬링 감독에 대한 채용과정과 그리고 근태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시는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타의 많은 분들께 염려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자 레슬링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그냥 좀 잘 챙겨주자 그 다음에 크게 문제 삼지 말자는 정도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우리 인사과장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떤 체육과의 입장을 듣고 했을 때 왜 이 감독이 이렇게 채용이 되고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관리를 받고 하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여파들로서 우리 인천의 지도자들이 그런 형태로서 근무해서는 인천의 체육계는 정말 날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지고요.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후에 향후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집중할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유형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체육계 건강체육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인사과장님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감독이나 여타 분들에게 엄중한 질책과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엄격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인천직장운동부 종목하고 체육회 종목 직장운동부 선정하기까지는 당초에 200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하면서 인천시의 직장운동부가 적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직장운동부를 얼마나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얘기가 그때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쭉 해 가지고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인천시에서 하는데 직장운동부가 없으면 타시ㆍ도보다 적으면 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인천시로서는 아시안게임 유치의 명목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많이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직장운동부든지 체육회 직장운동부든지는 인천시에서 어떤 직장운동부로 할 건지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에 직장운동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와 체육회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천시 소속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지도자들과 선수들 그리고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나 선수들은 서로 갈등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봉체계만으로도, 시작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정말 창의적으로 열심히 매달 성적도 올리고 있는 어떤 경기에 대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게 인천시 방침이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또 다른 상황인데 그 당시의 논의방점이나 쟁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논의했다는 그 사항만으로 여기는 인천시 소속 여기는 체육회 소속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연봉체계나 시 자체 그리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 있는 근무환경이 시작점이 거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일원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갈등요소를 없애는 차원에서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봉급체계가 됐다는데 이런 얘기가 그전부터 좀 있다고 얘기 들어 가지고 시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직장운동부 급여체제를 통합하는 체제로 검토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국 17개 시ㆍ도 대부분 시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가 대부분 현재 체육회 연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보면 앞에 시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데 체육회 감독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또 스카우트 비용이라든지 우수 감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계약금을 주고 채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 방법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는 두 개 다 통합해서 단일연봉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는 우리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인천의 위상을 올리는 성적을 양산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우리는 인천시에서 예산지원으로 반영을 해 드려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우리는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성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는 어떤 상황일 때는 지적과 감시와 견제를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 부담치를 가중시키는 어떤 역행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대명아이스하키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천에서는 훈련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타 곳으로 이전하게 됐고 새로이 영입된 스포츠토토 역시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동계체육 종목만큼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이 부분에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적인 형성 그리고 예산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와 환호 속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불황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요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우승을 자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처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면 119나 응급조치가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체육처장님, 혹시 구조,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전문강사가 돼 있어서 응급조치가 돼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강사들도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잘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태환수영장에 보면 CCTV도 많이 설치돼 있죠?
지금 CCTV 운영관리방안에 보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게 돼 있나요, 같이 입회하에서? CCTV 운영관리방안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 CCTV 관리방안은 다 있습니다, 시설마다. 저는 박태환수영장…….)
담당자입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네?)
담당자예요, 거기 수영장?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네, 담당자입니다. 인천시체육회 체육시설관리부장 강규선입니다. 각 시설마다 CCTV가 설치돼 있고요. CCTV 운영자도 별도로 설치돼 있고 민원인이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서만 확인이 되고 우리 박태환수영장의 관리자하고는 같이 보지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경찰 입회하에만 된다며요?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그것은 민원사건이 터졌, 민원에 사건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폭행사건이라든지 나 가지고 시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운영방법에 꼭 경찰이 와서 CCTV를 같이 볼 수가 있나 안 그러면 민원인하고 수영장관리자하고 같이 볼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경찰 입회하에…….)
입회하에서만?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네, 관리자인 경우에는 관리상 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민원이 돼 가지고 많이 제기가 되죠?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그때 그 민원인이…….)
지금도 그 민원이 그런 사건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민원이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병진입니다.
휴머니튜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휴머니튜드 국제치매워크숍을 개최를 하였고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사양성교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KBS 스페셜 2부작으로 이번 11월 21일하고 28일 날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후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 제가 당시에 참여했던 여러 치매병원 관계자라든가 구민들한테 효과를 여쭤봤습니다.
이런 휴머니튜드 기법을 적용한 경우 4개월 이내에 환자들이 신경이완제 투여량이 85% 정도 감소했고 말하기 반응 2배 이상 증가, 눈맞춤 반응 23.8배, 치매진행속도 감소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볼 때 지금 이 기법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중증치매 걸리신 분들의 뭐랄까요, 그냥 어려운 문제지만 어르신들, 치매 걸리신 분들을 이 말씀은 좀 그렇지만 짐짝 취급하듯이 하는 기관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인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나 요양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마음적으로 돌보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방송에서 보면 또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봤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자세하게 몇 퍼센티지, 몇 퍼센티지 말씀하셨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휴머니튜드 기법이 서류적으로 결과 나와 있는 것 말고 과장님 생각에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나을까요?
21일 날 밤 10시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 정신병원 관련해 가지고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서구 검단지역에 개설하려던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처리를 서구보건소가 불허가 처분한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정신병원 개설신청자, 대한의사협회 간의 마찰이 있었고 해당 병원 측의 청구로 인천시 행정심판까지 진행되었고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정 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단지역은 정신병상이 과밀하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고 특히 원당동 지역 중심생활권 안에 정신병원이 또 개설을 하겠다 하여 이것을 알게 된 지역주민이 반발하여 빚어진 마찰로 이런 마찰과 대립이 생기지 않게끔 인천시가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들 간에 마찰과 대립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 이게 각 구마다 비교가 된 자료입니다.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고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어디가 과밀이고 어디가 많고 병상이 많은지 아실 거고요. 다른 구나 이렇게 해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료만 보더라도.
(관계관을 향해)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병상 수도 지금 서구에서 서구지역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게 이걸 해야 되지 한곳에 그냥 다 몰고서 이렇게 또 시민, 주민들까지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e음카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단말기 갖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e음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거기는 쓸 수 없잖아요. 대기업에 이용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 여기서 단말기나 기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발급되는데 경기장 이용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뭔 버스정류장이 왜 나와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하는데. 거기에 알림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각 구에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해요. 아이들은 나쁜 것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만 구별을 해서 담배 피우면 아우, 담배 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흡연자들은 또 피우다가 거기가 있으니까 알게 뭐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안내를 할 10m 여기는 어린이집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있다는 것 안내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에다만 떠넘기는 거냐, 시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걸 하긴 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포츠 복지 관련 예산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문재인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28일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2030 스포츠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30 스포츠비전 수립을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죠.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국장님 말씀 언급 주셨던 것과 같이 스포츠 복지에 관련돼 있는, 전 국민이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계층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어필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스포츠를 통한 복지사업으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한답니다, 스포츠 복지를 통해서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회의 관심 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생활체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스포츠 활동에서의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구성원 등은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스포츠강좌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범위도 일부 스포츠강좌와 스포츠 용품구매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다문화 사회구성원까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스포츠 복지 관련 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국장님 인식하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용어에서 스포츠 복지가 스포츠 진흥사업 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실제 스포츠 한다고 하면 스포츠강좌 분야도 다문화 생활체육 따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유소년 생활체육 그 다음에 소외계층 생활체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만 스포츠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소외계층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됐을 때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고 저희 인천시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 시에서 매칭한 금액을 스포츠 강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산의 차원에 관련된 질의는 예산심의를 할 때 따로 드릴 건데 지금 본 위원은 스포츠 복지에 관련된 예산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연이어 발생하는 자살이나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인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집단 따돌림 문제가 있거나 취약한 위험 아동의 수가 많은 학교교육 문제 등 사회 위험요인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적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스포츠 복지로 접근하여 기능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여 자존감 회복 및 상호소통하도록 스포츠 복지서비스 제도를 제공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장을 발견했어요. 공감은 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스포츠 복지에 관심 많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스포츠 복지를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문화나 어르신, 유소년, 소외계층 여러 가지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FC에서 또 소외계층 스포츠 복지사업까지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많은 스포츠 하는데 다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좀 많이 깎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도 좀 더 어필해 가지고 스포츠 복지예산 확대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 관리가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수음식점 관리라서 등급제 관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라서 제일 최고 좋은 음식점은 별 3개 그 다음에 우수업체는 별 2개, 일반업체는 별 1개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명품이나 외국인 편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수등급제를 실시해 보는데 우수등급제 별 1개도 못 받는 업체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명품업체는 저희가 우수등급제 안에 든 업체만 우선 해 주고 안 든 업체들은 다 탈락시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쭉 하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 보면 답답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물론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문제로 해서 제가 바쁘신지는 알겠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서 특위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내용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요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 우리가 해당 우리 국에서 정말 이렇게 300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일단은 건강체육국에서 보건 파트로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체계는 전국 1위 형태로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닥터카 같은 것은 정부 혁신, 모든 정부기관이 참여한 곳에서 최우수로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장애인체육뿐이 아니라 일반 체육회에서 그것도 대회는 성적으로 말하지만 일반 체육, 전국체육대회는 그동안 쭉 7위 받다가 올해 목표도 7위에서 5위까지 올라가서 우수한 성적을 했고요. 또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전국체육대회 12위 하고 목표도 10위였는데 10위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치매관리나 건강통합지표 열세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최근 3년간 치매관리도 인천시가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목표관리는 국정목표관리 13개 건강지표관리도 현재 1등급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예산이 지금 3000억인데 그중에서 1200억 정도는 아시안게임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나가지만 그래도 2000억 이상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전에는 100억도 안 됐는데 현재는 1년에 1200억씩 체육예산 시설투자를 앞으로 ’22년까지 이어지게끔 균특회계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계속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2020년까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생 같은 것도 위생 파트도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제에 대한 지도도 하지만 아빠이발소 같은 데는 이발소가 같은 게 쇠퇴해 가지고 12개 이발소에는 이발소 업주들한테 직접 최근에 성인 남자들이 이발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하고 또 머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피관리 교육시켜주고 또 이발관 12개 교육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발관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다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 같은 데는 원스테이 해 가지고 공중숙박업소에서 우수한 숙박업소들은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21일 날 아시안, 국제대회 하면 그 대회 선수들한테 그런 숙박업소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국제의료관광에서도 말씀드렸다지만 우리가 인천이 전국에서 3위 정도로 해서 관광객을 의료관광 여기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만 7000, 올해는 2만 1000명까지 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인천의 지역경제가 1300억 이상이 지역에 와서 그 돈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진흥공사에서도 공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 분야가 사실은 건강체육 분야, 의료, 국제관광, 위생 그 다음에 식품위생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 금년에도 계속 지금 2019, ’18 이것도 3년간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닥터카도 했지만 닥터헬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전국 최우수 하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것 일부 저희가 못 한 것 있지만 많이 잘한 것도 많은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같이 군ㆍ구가 어떤 그런 성과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좀 해서 수록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각 군ㆍ구 편차도 똑같은 국ㆍ시비, 구비 보조사업인데 편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많은 소위 얘기하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좀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짚었는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군ㆍ구 현황이 있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70회를 했네요, 70회.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6회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보면 항상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의 급여체계는 수강생의 수강료의 5대5로 시설관리 위탁기관하고 강사에 분배하는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사가 강습하는 수강생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할인을 50% 받거나 일정 규모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수입원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반 이상 50%씩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끔 현행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체육시설별 운영사례를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감면받는 수강생들로 인해서 실제로 레슨을 하는 강사가 급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인천이 이것도 꼴등이에요, 3800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경북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 5000입니다. 경기도가 2억 5000, 충북도 2억.
이렇게 이런 것을 봤을 때 돈이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인천의 장애인체육회를 봤을 때 장애인분들도 제가 조례를 냈을 때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이것을 따져보면 도민체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합산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왜 하계에 나가 가지고 5월달인가 언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다들?
답변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장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규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