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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4.(금) 10:0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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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국)
-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8분 개의)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3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ㆍ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균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사업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건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8월 31일 특례사업 전환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심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9월 20일 원고가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사업 추진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균형국)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계양구 쪽에서는 세 번이나 시로 보냈는데 그 부분을 아직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행정사무조사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23년도 8월 30일 날 1차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이 1차 보고하고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진행된 게.
그러니까 어쨌든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뭔가를 좀 했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구에서 관리하는 인천교공원 내 인천광역시 토지인 동구 송림동 318번지에 동구에서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예정 부지에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인천교공원 내 인천광역시의료원 동측의 송림동 318번지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2만 4980㎡ 중 사용면적 및 사업계획면적은 106.5㎡입니다.
2쪽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인천교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기존 화장실이 협소하고 유아용 변기 등이 부족하여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1층이며 사업비는 약 7억원입니다.
3쪽 동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인천교공원에 동구에서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인천교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관리실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인천교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건립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면적은 106.5㎡, 지상 1층 건물입니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로 구성돼 있고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4쪽 중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천교공원 이용객들은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에 비해 공원 내 기존 화장실 규모가 협소한 여건이며 유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동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건물, 도량,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적ㆍ행정적 타당성 측면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은 총 공원면적의 100분의4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천교공원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서 아래표와 같이 공원면적 14만 890㎡ 중 구민운동장, 유아숲체험장 등 공원시설의 면적의 합이 4만 8631.73㎡로 총 공원면적의 34.52% 수준으로 공공시설 설치면적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 증액한 257억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 감액한 928억 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92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6억 52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41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임대료 감면에 따른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세입 감소로 1억 44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으로 23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2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9억 960만 6000원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 7000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댐 타당성평가 등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8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98억 5295만 7000원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5914만 5000원을 감액한 224억 2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35억 177만 5000원으로 수목원 운영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7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부권역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2억 2796만 3000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8786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6억 26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6억 8650만 3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2억 3975만 8000원을 감액한 32억 8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역공원 운영관리비 1억 119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3억 29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8억 6768만 9000원으로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인건비 등 1억 1300만원,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 집행잔액 2억 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억 699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 현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보수 및 수당 2억 11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 감액한 59억 1400만원으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비 13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494억 3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3888만 7000원,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987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5914만 5000원을 감액한 224억 2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10쪽 녹지정책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3건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공원조성과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 등 6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 등 2건은 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계양공원사업소 경인아라뱃길 시설조성 및 정비사업은 검암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보고자료로 대신합니다.
3쪽 중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6581만원 대비 3.6%인 5억 7342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392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92쪽에서 141쪽까지 도시바람길숲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화개정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과 도시공원 점용료,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천대공원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수입이 기정액 9억 3100만원 대비 3억 7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정정 없이 494억 3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8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0억 5829만 5000원 대비 3.4%인 32억 3976만 5000원이 감액된 928억 1853만원입니다.
6쪽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26쪽 녹지정책과의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보조금 전액 삭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2억 7000만원 감액,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을 4400만원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26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을 위해 492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한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사업목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예산안 537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서부지역 공원재생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원 감액한 7억 5000만원으로 이는 문학공원 시설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4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는 기정액 대비 41.2%인 2억 630만원을 감액한 2억 9370만원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비 산출 시 보다 면밀한 기준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원 대비 25.6%인 13억 8600만원이 감액된 54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15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한바 해당 사업 집행 부진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8쪽 먼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910쪽에서 911쪽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도롱뇽공원 조성사업(2단계), 1구 1펫 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보강공사 등 12개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예산 확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계속비사업 예산안 892쪽에서 893쪽 검단15호공원 조성, 예산안 898쪽에서 899쪽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청능근린공원 조성, 청솔근린공원 조성,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내역과 당초 계획 대비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 확정해 놓고서는 사업 부진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한번 검토를 잘해 봐야 돼요.
이게 명시이월도 보면 거의 한 80%, 90%가 다 그냥 명시이월이야.
이것 지금 예산서 세워놓은 것, 예산책자 그것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또 중앙공원 조성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 본예산에 세운 걸 것 아니에요, ’23년도, ’22년도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계획안들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계획 수립하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사업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예산부터 맡아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는 물론 긴급하게 또 빨리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터 집행하는, 세워서 선행하는 경우들이 보일 수는 있어요, 일부 다수.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계획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쪽의 예산들이, 1, 2억들이 모여지면 몇십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우리 임대사업의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공원에는 임대수입으로 하는 게 주차장 요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체험장, 환경미래관 체험하거나 동부권역 소래습지 수목원 등에 활용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공원에는 저희가 연못휴게소가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이 있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매점이 있고 부평공원 매점, 원적산공원 매점, 십정공원 테니스장 해서 총 여덟 군데에서 저희가 1년에 수입을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임대료 감면지원계획에 의해서 50% 감면을 함에 따라서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예산을 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국가도시공원을 해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 이쪽의 주민분들도 쭉 와서 힐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국가도시공원법을 보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것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어떤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중앙정부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인천시민 혈세들이 계속 투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에 정부하고 우리가 경쟁 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ㆍ도가. 그래서 우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안이고 또 관철시켜내야 나중에 또 어떤 시민들이, 지금이야 뭐 한다 한다 하면 좋은 공원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괜히 우리 시민들 혈세 퍼서 서울이나 경기도 주민들만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감면해서 일부는 준 게 50% 감면해서 줄어든 게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게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0일까지 납부가 안 된 건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좌석에서 - 10월, 납부기한은 2027년 10월, 기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그런데 정부 지침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50%를 전면적으로 다 감면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감면을 해 줬어요. 감면을 해 줘서 3억 7300만원으로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50% 감면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50% 감면이면 9억 3100만원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서 체결을 했다고 하면 4억 6000, 50%면 4억 6500만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3억 7300만원은 60%를 감면했다고요. 9억 3100만원에 대한 60%면 3억 7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다른 데 재산 임대 수입은 50%를 다 했는데 여기만 특별히 60%를 해 줬느냐. 했다고 하면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11시 1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7% 증액한 188억 987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3% 증액한 1167억 91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23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57억 2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등 28억 5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월미구장 사용료 등 2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3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83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77억 7259만 4000원으로 인천식물원 및 인천 특화가로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14억 2478만 6000원, 사방댐 시설 조성 등 산림재해 예방ㆍ복구사업에 39억 3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보호ㆍ육성사업에 39억 602만 5000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계양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184억 1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29억 5897만 1000원으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19억 3250만원,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녹지 등 2개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13억 7446만원, 소래 국가도시공원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공원 FESTA사업에 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고 1구 1펫 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7억 2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51억 4093만 7000원으로 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6억 8270만 7000원, 수목원 운영관리에 17억 5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에 36억 5000만원, 동부권역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48억 9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4억 4496만 4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71억 9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 3399만 7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8억 6285만 4000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공원 운영에 3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지역공원 운영관리에 23억 461만 6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0억 3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3억 8527만 2000원으로 수목ㆍ초화 생산과 공급에 18억 8465만 2000원, 양묘 포지 정비에 46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7억 7772만 5000원,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15억 3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4억 9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6% 감액한 3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30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원으로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에 8억원,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8600만원으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에 13억 8600만원,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지역 매립지 주변 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11% 감액한 395억 5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246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7억 2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농원 및 학나래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7억 424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30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에 178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9878만 3000원으로 예산안 123쪽부터 127쪽까지 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40억 4447만 4000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증액편성됐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개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5억 5374만 1000원으로 예산안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은 전년 대비 3억 3633만 2000원 감액된 38억 2466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8억 9911만원 증액된 357억 2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전입금이 49.9% 증액된 사유와 집행계획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7억 9177만 1000원으로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5% 증액된 277억 725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36쪽 주요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전년 대비 896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 편성하고 예산안 840쪽에서 841쪽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편성한바 동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36쪽 인천꽃전시회 행사운영비 4800만원, 백운역 생태복원숲 감정평가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예산안 844쪽 군ㆍ구에 경관수종 식재를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사업비를 전년 대비 149.9% 증액한 7832만 4000원,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비를 전년 대비 28.5% 증액한 2억 4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50쪽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비를 전년 대비 575% 증액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지원사업비를 71억 2500만원 편성한바 사업대상지 선정과정과 제외된 지역의 별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37쪽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전년 대비 8.89% 감액한 6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예산안 844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전년 대비 29.1% 감액한 5억 4725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43.2% 증액한 429억 5897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55쪽에서 856쪽까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전년 대비 1188.3% 증액한 19억 3250만원, 중앙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250% 증액한 10억 5000만원,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84.8% 증액한 5억 1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쪽 중앙공원 조성은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연결 보행녹도와 경사로 등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하고자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5쪽 남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타 지역 향후 조성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51억 4093만 7000원입니다.
9쪽 예산안 883쪽에서 887쪽까지 주요 증액사업으로 동물원 운영관리비는 전년 대비 36.7% 증액한 3억 8077만 4000원입니다.
임대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486.7% 증액한 6억 6300만원,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비는 3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비 증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예산안 884쪽, 889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10쪽 시설관리비는 전년 대비 45.5% 감액한 26억 8270만 7000원이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비는 전년 대비 44.6% 감액한 4억 4496만 4000원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8.9% 감액한 85억 339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895쪽에서 897쪽까지 시설 유지관리, 공원 운영, 서부지역공원 운영사업에 공통적으로 인건비 항목이 감액된바 주된 감액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39.1% 증액한 123억 8527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6쪽까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재료비가 신규편성되었고 양묘 포지 정비는 전년 대비 203.4% 증액한 45억 9500만원, 경인아라뱃길 시설 조성 및 정비는 전년 대비 36.2% 증액한 14억 2450만원으로 편성된바 증액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427억 3974만 1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12쪽 예산안 1302쪽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60%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 3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303쪽 검단15호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30.7% 감액한 13억 8600만원, 자치단체공원 지원사업은 검단17호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전년 대비 69.5% 감액한 7억원을 편성한바 주요 감액사유와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예산안 1485쪽 농원공원, 학나래공원, 검단17호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와 동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의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환이 되고 또 새로 오는 사업들도 많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현명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산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산불 예산도 보면 여러 가지 요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작년에도 강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우리 직원들도 추운 날씨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국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이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첨단장비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인력 동원으로 인한 산불화재였다면 지금은 침엽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들마다 많이 쌓여 있고 침체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장비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미, 갈고리 뭐 이런 것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예산편성할 때 드론에 대한 감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잘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투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의 활성화는 우리 국장님도 보셔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구에 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청원을 해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맨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균형 있게 잡아서 각 군ㆍ구에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하나 해 주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남동구를 해 줘라 안 해 줘라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위에서 청원서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보냈고 또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군ㆍ구별로 1년 계획안을 세워서,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 주겠어요. 균형에 맞춰서 군ㆍ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천대공원 축구장 라이트 시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 없이 ‘네, 네.’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예산으로라도 사실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아마 시설물 정비사업이 통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무슨 인천대공원 사업 썰매장 보수 해서 썰매장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36억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답을 못 하셔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대공원사업소장님도 그러시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시설물 정비사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걸로라도 해서 주민들의 건의 또 민원 이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식물원 하면 저희는 쉘터, 쉽게 얘기해서 유리온실 같은 것을 식물원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유리온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생 안 되는 식물 심으려고 유리온실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최대한 큰 게 한 1만㎡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공원하고 어울리게 할지 지금 그런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 사이즈도 지금까지 국내식물원 가보면 다 비슷비슷, 뭐 열대식물, 아열대식물 비슷비슷해서 저희는 조금 색다른 구성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니까, 1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6월 30일이 준공일이니까.
저는 국장님 지금 한 1년 5개월, 17개월 정도 저하고 같이 시정을 해 왔는데 국장님은 제가 질문할 때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보면 되는 것들도 하나도 없었어.
제일 우리 시의 국장님들 중에 대답을 가장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앞에서는 다 되는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도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2025년 6월 30일 전에 그만두지는 않을 거죠, 국장님? 그때 가서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했으면 싶은데.
그때 가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고 또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고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용현동 도시농업공원에 그때 좀 추가를 해 달라고 1억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새싹어린이공원하고 이렇게 한 몇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때 추경에서도 해 줄듯하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저희들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구청장님이나 같이 구의원들, 시의원들 동사무소 순회를 가면 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1년이 지나면 돼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이 시의원 한번 더 하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짤리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문학산 겨울철에 얼어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임시화장실도 못 갖다 놓겠다. 그다음에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지금 거기 화장실에 밑에서부터 한 2.5㎞ 파이프관을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추홀구에서 계속 시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도 제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마 공원과 쪽에서 파이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새싹공원이나 이런 걸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무원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공무원 같으면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이 3년도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짤린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짤리기 전에 이걸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면 담당 부서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예산팀에 가서 짤리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올렸다라는 걸 갖다가 각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자체도 안 만들어 준다면 할 말이 없고 또 예산팀에 올라가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 이것 받겠습니까?’ 하면 받는다 해 가지고 밑에서는 받는다 해 놓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해 버리면 또 이것 또 안 된다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다른 데보다는 우리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다음에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이.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정할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이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을 진행하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공원 만들 때 이렇게 소통하는 것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비용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다하게 잡아서 소통의 명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하면 다 좋죠. 그런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성까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인천이 사실 신도시와 원도심 이게 강남과 강북처럼 어떤 격차를 가지고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죠. 그런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공원 하나 하는데도 사실은 시에서 행정 할 때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원도심은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공원도 제대로 없는데 공원을 더 조성하려고 해도 땅도 없잖아요. 그러면 땅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더 고민을 해 볼까. 그러면 가로수길이라도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보면 미추홀구에 가로수길 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한 이 도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불편한 도시가 지금 미추홀구로 어떻게 그냥 낙인 찍히듯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봐야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보면 다 미추홀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정을 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가 어디인가.
이것 사전에 접수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요. 그런 것은 좀 한번 우리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모는 제가 볼 때, 위원장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연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동물도 거기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전문 사육사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키워서 동물원답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폐사율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주차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들어갈 때 안 밀린다고 잘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또 거꾸로 입장하는 시간도 비슷하지만 몰릴 때 같이 들어가면 나올 때도 시간은 비슷해요.
그것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게 안 밀릴 것이다, 정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료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추경 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 박용철 위원님에 이어서 나상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감면 조례, 감면에 따른 50%를 감면해야 되는데 왜 9%에 대한 예산이 대공원은 60%를 감면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코로나로 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감면기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왔는데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착오, 과다 예상한 게 맞고요.
그 사유는 선납을 받다 보니까 선납에 대한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것을 연말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한 걸 그대로 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꼼꼼히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수봉공원 쪽에다가, 스카이사업 쪽에다가 너무 편중을 해서 원도심과 같이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너무 편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후공원 같은 데 정비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느냐.
92개를 2개씩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예산이 적으니까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800억 드릴까요, 거기다가?
다른 공원조성, 공원사업은 전체 하지 말고 거기다 한 800억 투자를 하고 원도심은 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노상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뫼골공원이 지금 개장한 지가 2001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뫼골문화회관으로 돼 있을 때, 했을 때 나름대로 공원으로 활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었어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흉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완전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5050세대, 1623세대, 67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원적산공원이 아파트 밑에 있어요, 보면 지금 상황이. 고층아파트로 42층까지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은 지금 흉물로 변모하고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그 예산을 올해 5억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흉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썰매장, 대공원에 있던 눈썰매장이 초기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스키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용인원이 점점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코로나 때 이것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조금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게 노후화돼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또 이게 적자로 돌아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3년 동안 활용 못 한 것을 다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차라리 이 썰매장은 폐쇄를 하고 거기가 원래 산이었으니까 썰매장을 산림으로 다시 일단 복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철거비하고 해서요.
그리고 또 그 썰매장 밑에 여름에 쓰는 물놀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철거해서 없애버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굳이 철거해서 폐기물 만들면서 없애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공사비 세부내역을 보면 야외물놀이장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이런 걸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약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전에 썰매장 운영할 때 부속시설로 썼던 거기 건물 한 동이 있거든요. 그 건물도 지금 그냥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산림 복원하는 데 한 3억 2000…….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단계사업이 그 나름대로 공원을 잘 꾸며놨어요. 그 사찰 옆으로 보면 잘 꾸며놓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놓고요.
그러면 2단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어쨌든 간에 2단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전혀, ’25년 예산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없고 ’26년 이후에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게 97억, 총예산이 97억인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초예산이.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저희들도 다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내년 재정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그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2개 합쳐서 한 군데에다 생활체육시설을 좀 잘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만든 방안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정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억이라는 용역비가 태워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시설비들 이런 게 쭉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로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관로가 겨울에 동파될까 봐 화장실이, 그런데 요새 스마트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인터넷을 계속 질의하는 동안 찾아봤는데 뭐 EM바이오 방식이고 BR스마트화장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태영건설 현장에는 그게 보급이 돼 있대고 또 에버랜드 하늘공원인가 거기도 지금 이런 이동식화장실이 돼 있답니다, 스마트화장실이.
그러니까 꼭 관로를 수십억 들여서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자연을 보호하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대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 며칠 전에 서울대공원을 가봤어요. 서울대공원을 가보고 또 다른 데도 가보면 공원에 우리 월미공원은 전기차로 해 가지고 정상까지 왔다 갔다 다니겠는데 우리 대공원 같은 데는 전체로 한 번 돌아가는 이렇게 긴 차로 해 가지고 기차처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해 보는 게 어떻나.
뺑 돌아가면서 도는 것을 갖다가 민간용역을, 민간업자를 하든지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쪽에서 저쪽에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표 가지고, 또 장애인들이 타고 들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대공원에서 한 4년 만인가 3년 만에 벚꽃놀이를 했는데 제가 첫날하고 이튿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돈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안전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둘레에 안전시설을 좀 더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축제는 보니까 1억 들이는 것하고 2억 5000 들이는 것하고 3억 들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기가수 1명이 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오는데 그 감당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내년 벚꽃놀이 할 때는 안전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오시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청량근린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2억 2000만원,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 3억원, 탄소중립 유아숲놀이 5000만원,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원,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원, 함봉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856쪽 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855쪽 맨발걷기 활성화 시설 조성 2억 5000만원,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기념 공원 FESTA사업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 4400만원, 예산서안 856쪽 1구 1펫 공원 조성 4억원, 예산서안 885쪽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공사 1억원, 예산서안 887쪽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 1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 2024년도 17억 5000만원, 2025년도 19억원으로 총사업비 36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시균형국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