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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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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9년 11월 19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인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지영
문화재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장 훈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이미아
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이재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 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연구와 질의를 보고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안인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 간부입니다.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이미아 율목도서관장입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이재승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5건 중 4건, 건의사항 5건이 종결처리되었고 처리요구 1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콘텐츠 방향과 공간 활용방안 등 종합적 계획 수립을 위한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착활동기반 조성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공간을 운영하여 예술인이 맘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 및 단체들의 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 수혜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을 운영하였으며 영유아ㆍ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지원을 위해 토요문화학교와 국악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문화복지 확대 및 문화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은 10월 15일 현재 카드발급률이 102.2%, 이용률은 66.7%입니다.
연말까지 이용률 촉진 제고에 힘써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은 올해에는 공동주관사를 공모로 선정하였고 소음저감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악축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공동주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을 78개소 확충하였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 141개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생활문화축제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 문화축제를 신규로 신규사업을 통해 4개소를 지원하였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핵심사업인 한ㆍ중ㆍ일 3국의 생활문화동아리 18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개최입니다.
4월 26일 개막행사를 비롯해서 한ㆍ중ㆍ일 문화부장관 회의와 핵심사업 5개, 연계사업 2개, 민간교류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12월 6일 폐막행사를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인천을 촬영한 영화ㆍ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제7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양성 영화 상영, 밤마실 극장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핵심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 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사람이 있는 문화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은 시민과 예술인이 공존하여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지원하였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11월 27일 착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입니다.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을 통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였고 3.1만세운동 재현, 역사유적 탐방을 위한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재 및 문화관람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및 강화군 일대에서 개최하였고 무형문화재 보급과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재 가치활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홍보입니다.
강화도 대몽항쟁 39년 고려를 이끌다라고 하는 타이틀과 한성정부와 인천이라는 인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ㆍ방영하였습니다.
고려역사 남북교류 사업인 임진ㆍ예성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9개 군ㆍ구 39건에 대하여 약 90억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을 신속히 복구ㆍ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돌봄사업단을 통한 지속적인 상시 관리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립도서관 6개관을 위탁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2022년 인천시립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최대 수장공간을 보유한 인천시립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서를 마련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99개관의 장서 확충 그리고 28개관에 실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 62쪽 세계 책의 수도 기념 독서진흥사업입니다.
2019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 인천 서점 배움 소마당 그리고 독서동아리 300 육성 등 독서진흥 및 시민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원도심과 섬ㆍ해양 관광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7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관광콘텐츠로 개발ㆍ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노포를 연계한 원도심 관광 영상콘텐츠 제작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천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였고 원도심 특화축제인 11월에는 동인천 낭만시장과 12월에는 서창 윈터 원더랜드와 미추홀 윈터마켓 등을 개최하여 차별적인 인천의 대표축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순환형 노선과 테마형 노선 13대의 시티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3만 9164명이 금년도에 이용하였고 내년에는 교통 및 관광거점 연결로 이용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선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와 관광안내소 운영,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통해 관광객 편의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상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작약도유원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화군 마니산에 한겨레얼 체험공원과 중구 신포동, 동인천 일대에 1883 근대개항장 명소화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브랜딩을 위해 인천마이스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마이스 분야 청년창업 21개 팀을 지원하였고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소통의 마이스 얼라이언스 육성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국내외 마이스기구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특별시 조성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공모를 통해 총 34건을 유치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지역특화 컨벤션도 8건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미래산업 전시회ㆍ이벤트 개최 추진입니다.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를 브랜드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이벤트를 유치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7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의 정기ㆍ기획공연 및 도서지역ㆍ복지시설 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156건, 1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츠 및 기획공연ㆍ전시사업으로 40회를 실시하였고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조성을 위해 야외광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장서 확충 및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도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6건의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초ㆍ중ㆍ고생,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체 29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물의 수집 및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인천 특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민사박물관 앞마당에 이민역사 관련 상징물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근대이민의 출발지 인천의 의미를 조명하고 인천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공모는 5월 14일 인천관광혁신기획단 TF를 구성해서 인천관광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과 공모전략 수립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4일 날 1차 서류공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최소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VIP께서 참석하신 제3차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 이외에 조금 서울과 제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거점을 좀 만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국제관광도시 1개소와 그 다음에 기초단체 수준의 거점도시, 국제관광거점도시 4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문화관광체육부의 용역을 받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수탁과제를 수행을 해서 공모발표가 있었고 그 공모발표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국제관광도시나 거점도시가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되는 관광지로서 콘셉트를 정하고 핵심전략을 마련해서 관광기반시설도 마련하고 그런 쪽의 응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4일 날 제1차 서류접수가 있습니다.
진행은 착실히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겁니다. 옛날에는 제조산업으로 먹거리를 창출했다면 지금은 문화ㆍ예술ㆍ관광ㆍ복지로서 먹거리도 창출하고 젊은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우리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고 거점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보이고 앞으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전략에 좀 넣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회를 잘 살려 가지고 우리 서해평화시대 전략으로 인천을 좀 번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6쪽 한번 봐주세요. 46쪽에 시민에 가까운 문화시설 조성을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산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올 11월달에 준공예정이, 준공했는지 모르지만 준공이고 동구복합문화센터도 2020년 12월에 준공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청라복합문화센터는 11월 21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과 별도로 12월달에 개관식을 해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동구문화센터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률이 공정률이 보시는 표와 같이 1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서 2020년 12월쯤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시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안배가 좀 돼야 되는데 기초단체별로 보면 일부 없는 구도 있고 있는 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루 설립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와 별개로 큰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이외에 시민들이 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생활형 SOC로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부분들을 병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000개의 오아시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가 2017년도에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가까운 공간에 문화예술공간을 좀 만들어서 목표를 1000개로 잡고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2017년 말에 계획이 수립돼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준은 2017년도에 문화시설 현황으로 잡혀 있는 449개를 기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1000개까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고 2018년도에 550개라고 하는 개소 목표를 잡고 신규 신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의 보수 그 다음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약 550개소가 완료가 됐고 2019년도에는 또다시 한 650개, 약 140개 정도를 추가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니 신규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00% 시가 시비를 들여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 계획 대비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지원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면 37개소에 라이브뮤직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공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오아시스에 37개소 그 다음에 라이브뮤직 기존에 하는 데 6개소를 통한 운영지원뿐만이 아니라 신규 개소도 실제로는 73개소를 목표를 했었는데 73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실제로는 36개소의 신규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개소 수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꼭 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혹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자그마한 문화공간 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원을 변형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를 드린 것은 문화시설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화시설로 봐야 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안에서 대부분이 라이브클럽들 위주로 이런 거의 대부분 공연 쪽이나 이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겠거든요.
사장님들인가요, 대표님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 1000개의 오아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 있게 계속 지금 사실은 대상자들이 불만만 쌓여가는 게 1000개의 오아시스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더 불만이 쌓일 것 같고 해 줘도 얘들이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가 시에서 이 비용을 투자하는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지원방식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전에 거리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오아시스랑 거리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사업유형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량적인 것들이 어디까지 측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1000개 문화의 오아시스 선정된 단체들 몇 개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전과 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풍부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소 수를 늘리는 것에서 처음에 목표된 사업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리모델링도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예를 들면 운영지원사업이다 보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변화된 모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 목표량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운영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리특화사업과는 조금 사업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000개의 오아시스는 점 단위 개념일 거고 거리특화사업은 선이나 면 단위의 개념일 텐데 물론 거리특화사업을 하는 동안에 문화시설에 지원되는 개소 수가 지원이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리특화사업은 집적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두 개가 시너지가 잘 나도록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이나 면처럼 거리특화사업이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간이나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거리라는 공간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들만 계속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1000개의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림대로 선과 면의 개념이 됐어야 되는 것들이 같이 그냥 점처럼 분절화돼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간에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특정업무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직전환은 어려울 겁니다.
보직전환은 어렵고 다만 6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이 하는 업무가 좀 많아서 하는 부분들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는 있지만 본래 그 한 가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라고 계약직을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업무에 특화된 전문이라 오래 근무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계약기간은 2년씩 해서 최대 5년 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재계약되고 재계약되면 계속 연장되는 효과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면 너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또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순환보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도상…….
용어의 선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보편적 복지, 제도적 복지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어떤 용어들이고요. 그러면 시민의 어떤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 좋은 의도들을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을 굳이 찾을 필요는 있겠냐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실적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특정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레○○ 아파트에도 그렇고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명품 아파트에도 많이 가요, 용이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아파트에 가는 것도 이 제목이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을 위한 부분으로 가고 그 속에서 특히 문화적으로 다소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파트,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공연에 관련돼서는 선정 자체를 신청에 의해서, 일정을 보고 신청에 의해서 그 일정에 맞으면 공연을 해 주는 부분이라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주변에 무슨 초등학교나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는 경우들 좀 있었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이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까 다시 설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립종합문화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연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공연팀을 초청을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대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찾아가는 공연은 비용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대상지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목표량을 조금 줄이고 횟수를 좀 줄이고 내용을 충실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술회관에서 예술단하고의 어떤 사업의 성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중복 지원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경제적인 수익금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당신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문화예술에 투자해서 표를 스스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가장 이상적인 풍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엥겔지수가 더 높은 사회고요. 먹고살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출이 적어지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정말 비용을 들여서 가는 교향악단이나 시립미술단이나 혹은 예술단이나 이런 어떤 공연들을 내 가까운 공간 안에서 보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규모의 축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확대든 아니면 존치든 간에 이 사업의 성격들 자체를 그 자리에 있으면 문화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는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추가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제가 긴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다른 논의로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중에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부평구에 부평업다운 스트리트 이게 지금 현재 56%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스토리워크 상품개발이 38%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02쪽입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유세움입니다.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저는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인천시 인천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다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문화앵커시설인데 그것은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저런 감독들도 만나고 실무자들도 만나고 우리 관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적극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 번 피력을 했었고 특히나 광장 관련해 가지고 연차별로 개보수 좀 하자.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증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프로그램을 100개, 200개, 300개를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시민들이 문화회관 자체를 갖다가 어떤 생활 속의 놀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다시 또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사실 저희가 해외사례를 갖다 되게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예술회관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문화시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도네이션들이 굉장히 크다는 연구도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머물고 그것들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술문화나 이런 것들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예산실이 이걸 좀 잘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것들 관철시키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이것들을 갖다가 관철시키고 동의를 얻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좀 그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점진적인 접근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미 오랜 세월들이 흘렀잖아요, 그렇게 방치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치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몇 년, 지금 예술회관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25년인가요? 25년 동안 그냥 그렇게 그렇게 방치되어 왔고 25년 동안 앞에 10년을 빼면 한 15년 정도는 방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치된 채로 어떤 것들은 시급함에 있어서 계속 후순위로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미 다 방치됐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앞서서 점진적인 개보수라는 게 30년, 40년 될 수도 있고 50년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가 좀 있어요. 제가 의정 활동하는 기간 안에서도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계속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아니면 문화예술이 증대되고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히 상승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공간이 중심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천 어디에서도 잘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회관을 지어놓지 이것을 갖다가 문화공간으로 지어놓지는 않잖아요, 사실. 계속 건물만 때려 박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음향기계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내년도 되면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 올라온 것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평구 내에 힙합존이라고 하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장소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통편의나 혹은 소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련돼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었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힙합전용무대, 야외무대를 위해서 서 있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6000만원 가지고는 힙합전용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시늉내기처럼 모양만 그렇게 갖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최근에 섰습니다.
사업명은 힙합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힙합이 비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나와서 우승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원래 힙합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의 반대로. 그런데 형이 그렇게 챙겨줬나 봐요, 성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가르쳐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기가 어떠한 발단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잘되는 친구도 있지만 물론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그런데 힙합조성을 부평구에 해 주시기로 했던 것을 했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여쭤 보는 거죠.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분장상 문화관광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아시죠, 캠핑장? 관련돼 있는 업무분장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 관광기반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석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번개탄에 발암물질이 계속 대량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 건강의 삶에 굉장히 지대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담당해서 하는 인천시가 관장하고 있는 공영야영장이 없어요, 현재로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체에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유해한 그 상황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관광진흥과 관광기반팀에서 이것을 업무를 다룰 수 있다라는 차원, 야영장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등록은 군ㆍ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업무는 이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보시고 정말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공영캠핑장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군ㆍ구에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있는 번개탄 사용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번개탄이 연소할 때 질산바륨이나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이 다량 검출되어 유해물 종합세트라고 불린답니다. 모든 언론매체가 반복하여 경고하는 상황이고요. 숯 소형탄의 제조규정에 질산바륨의 질량이 30% 미만이도록 하지만 이는 유해성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기존 제품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이나 캠핑장 등에서 업주는 가격이 높은 숯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숯에 불이 붙은 이후에도 번개탄을 제거하지 않으며 사실상 번개탄의 화력으로 끝까지 요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번개탄이 1급 발암물질 등 심각한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어떤 착한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우리 알 권리, 볼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질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소비자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격 저렴한 걸 선택하겠다, 건강과는 무관하게라는 차원의 것까지는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공영적으로 우리 시나 구가 관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큼은 야영장만큼은 이런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양성하고 있는 이 번개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거죠.
국장님의 의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회에서도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이고 그 유해에 대한 어떤 정도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라는 그것까지도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께서 알 권리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어느 정도에까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무지의 극치를 달리면서도 얼마 전까지도 번개탄을 써왔다는 거죠, 그 방송에서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자리에서 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만 관에서도 이걸 알고도 그것을 방치한다는 차원의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민간시설에도 점차 경각심을 가지게 해서 올바른 취식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인천시 및 그리고 군ㆍ구 기관에서 관리하는 캠핑장 등에서 먼저 번개탄의 사용을 전면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겁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도형식의 어떤 약한 상황에 대한 어떤 걸로 해서 그 인식이 바꿔지거나 전환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지만 한다는 차원이지만 국가나 정부 그리고 우리 시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알고도 이것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배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 요구자료인 국비, 각 사업별 국비에 관련된 자료가 서식에 따라 신청액, 내시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별로 자료를 받다 보니 집행잔액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조금 과별로 상이했습니다. 사전에 조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97페이지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의 집행잔액은 실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 과에서는 집행액 7억에 관련돼서는 지난 9월 30일까지의 집행액과 그 다음에 향후에 10월, 11월, 12월에 관련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겁니다.
이것은 252회 업무보고 때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이고 창작자 양성이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80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300명의 목표 명수에 142명이라고 실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0건의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을 계산해 보면 인원수 300명에 대해서는 47%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건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13.8%가 나와요. 지금 10월 현재라고 기점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달성률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낮게 돼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창작자 육성과 예를 들면 취업 건수는 조금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은 창작자 육성을 위한 교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가능한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남은 잔여기간 동안 내내 창업지원을 계속할 건수가 있고 지원금은 목표는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창업지원금이 연말에 창업하는 사람들은 내년 일이 월까지도 집행을 좀 해야 되는 건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창업건수에 관련된 건수는 집계를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인정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이 국비를 통해서 할 때 내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코리아랩의 올해 운영하고 있는 목표수가 45개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하반기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완료가 45개 사업 중에 16건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9건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작자 육성 수는 지금 300명 목표에 142건이 되지만 이미 지금 교육하고 있는 16개 과정에서는 270명이 교육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창작자 육성 수 300명 이상 훨씬 넘어서 600명 정도의 목표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창업, 창작 수에 있어서 지금 11건인데 목표 80건인데 이것은 조금 우려는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목표 대비해서 현저히 낮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2월, 3월까지는 확실하게 목표를 위해서 지금 TP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돼 있느냐가 아니고 자료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252회 업무보고가 있고. 사실 이 수치 하나하나가 다 긴장감 있게 작성을 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55쪽에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300명 양성, 일자리 창출 80건이라고 분명히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업계획들이나 검토들이 있었고 작년에는 600명이었지만 올해는 여타의 것을 고려해서 3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때는 얘기 못 했던 부분인데 이 설정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좀 느슨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미추홀회관 관장이 2001년에 임용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관장직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죠, 과장님. 2001년 맞죠.
그런데 지금 햇수로는 19년째고 만으로 한 18년째 관장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추홀회관이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 보조금, 특히나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전액지원을 하면서 인사권은 또 예총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임명을 매년 갱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자리에 앉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지원금에 대한 유용이나 이런 사실도 있었고 감사에서 그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감사 지적된 사항 중에서 일부의 금액들은 환수조치받긴 했는데 얼마 정도 지적이 됐고 어느 정도 환수가 됐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2023년까지는 사실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환수조치만 돼 가지고 환수만 하면 마치 그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죄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위법한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처럼 환수가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 것이 그만큼의 회관을 위탁받을 만한 기관이 없다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딜레마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의 기관이 없을 때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공모를 시행했을 때 그것들이 불가능하다 느껴지면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법적조치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절차인가라는 또 생각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한 부분들은 위법이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부당이고. 2017년 당시에 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4700만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했던 부분들의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판단의 영역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감사 지적에서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환수조치가 떨어진 부분이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위법이나 이런 부분이었으면 형사고발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은 재공모의 결격사유에 딱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체의 수탁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환수조치를 이행하고 향후에 또 개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되어갈 사항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재하기에는 조금 거기에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행간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법률적으로 보든 아니면 이게 전용이냐 아니면 부당사용이냐 또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의 것들 갖다가 어떻게 뒤질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원만히 해소하는 것들도 사실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물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그 위탁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해소한 다음에 그 단체들 발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 지금 예총이 계속 이걸 갖다가 위탁을 받고 십수년 동안 십수년 넘었죠, 지금. 몇십 년간을 지금 대부분 예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이게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거의 앞으로 10년, 20년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민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열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관에서 인사가 계속 점령을 하고 있고 십몇 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주의 아니면 시정, 환수 이런 정도의 조치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 좀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된 담당자들을 아니면 또는 현장에서는 또 볼멘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행감 이후에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시설물을 수탁관리하고 있고 수탁관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에 감사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감사 지적된 사항들은 감사 지적된 대로 정식적으로 감사조치결과를 이행하되 지금 시설물 수탁과 관련된 부분들과 결부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화시설물 수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나 제도개선들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공모를 진행 중에 있을 때 들어온 응모는 시설물의 수탁과 관련돼서 역시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앞에 말씀드린 사용료 부과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사용료는 그 직원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혼재돼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보조사업에 수탁기관 직원 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예총 사업에 투입한다거나 예를 들면 예총의 보조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뿐만이 아니라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 보조사업에 국악회관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돼서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잡아나갈 예정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저희가 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보면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 의무 자부담 비율 폐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좀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원사업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폐지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예술단체에서 지원은. 그런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자부담 비율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받는 사업들이 마치 눈먼 돈 아니면 시민의 공돈, 세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재정이나 이런 예산현황들을 보면. 그런데 자꾸 보조금 사업을 받는 예총이라든가 각계 단체들, 계속 예총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자부담 비율은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주된 사업에 보조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보조사업 자체가 지금 메인이 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부담 비율을 높여 가지고 자기 책임률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 계속 낮춰 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수익률만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은 조금 제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갖고 있어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 그래도 너무 올리는 건 그렇지만 자부담 비율 10%도 지금 부담스럽다고 폐지했는데 사실은 30%, 4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작사업 말고 자기네 개별사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보조사업의 의무적 자부담 비율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부담을 전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부담 제도가 있는데 현행은 법령에 근거 없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의무적으로 10% 이상에 대한 자부담을 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삼십 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0%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기, 그러니까 의무적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낼 가능성은 희박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무적 조항을 폐지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 사업에 관련돼서 자부담 비율이 없어져야 된다는 한 측면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특히 예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환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산상의 문제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부담이.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인들의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사단법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예술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평상시에 예술인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수익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에 표를 팔거나 이렇게 수익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반대적인 취지가 나와서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의무적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좀 고쳐야 되겠네. 보조사업의 의무적 자부담의 고정비율을 폐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10%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모순적인 게 단체는 단체 개개인마다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다 표기를 해 놔요, 몇 년 치 자료를 봐도. 다 너무 익숙하게 봤을 거예요.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의 활성화, 자생력 강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그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계속 그냥 자생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현장 말고도 지원기관 안에서는 이런 단체들을 응석받이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책임 없는 자부담 없는 또는 아니면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에 그냥 사업을 방만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왕왕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를 내기도 하고 참 공개적으로도 그때도 자신들이 이 자부담 때문에 변칙회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사실은 그게 자부담 있든 없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입찰이나 투찰 같은 경우에 자신이 자본을 갖고 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취시켜 나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필요하다, 이게 전부는 될 수는 없지만. 워낙 또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이고 이미 17년, 18년을 해 왔는데 자생력이 아직도 강화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건 사실은 시 행정에서도 만들어버린 결과일 수도 있고 그 예술단체 스스로도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긴장감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제고할 수 있고 이것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새로운 신생단체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변화를 빨리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자부담이 없다 그래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수익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 꼭 신경 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이런 지적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자부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단체가 마치 본인들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뭔가 보조금 사업을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없애는 거고 없애는 것에 따라 또 다른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사업 자체를 아까 전문예술인단체 40여 개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전문예술인단체에 더 많이 등록을 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공모로 시행할 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부담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그 행사의 좀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송도컨벤시아에 있는, 컨벤시아처럼 대형 컨벤션센터를 인천시 지역에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가 지금 컨벤션 유치경쟁이라고 할 만큼까지 컨벤션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수요를 찾아서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시는 현재까지는 대형 컨벤션센터보다는 예를 들면 마이스 얼라이언스나 혹은 유니크 밸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추진 방향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영종의 파라다이스시티든 대형 호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특별한 컨벤션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영종에 들어오는 사업은 대단한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이고 그게 잘 진행되기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곳은 혹시 서구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 도시공사가 주최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종합터미널이나 교통환승센터나 기타 등등으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구에서 서구청도 그렇고 또 관광공사도 제안을 했었고 또 도시공사에도 관계부서하고 제안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베드타운처럼 집만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치하고 그쪽에 상당히 아라뱃길도 해 가지고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또 공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제안도 하고 있고 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쪽 관련된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부서 마이스산업과는 그 내용도 혹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면 좋잖아요. 거기다가 나름대로 왜 컨벤시아 송도처럼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 급에 대해서만큼 새로 계획이 돼 있고 아니면 또 실행을 하고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해당 부서에 같이 노력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인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건강체육국, 여성가족국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