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출산정책에 대한 수요와 함께 육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실시한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0~1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폐원과 부모의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여성가족국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인천형 혁신육아ㆍ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고 8월에는 육아지원과를 신설하여 육아정책과 출산지원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육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접근성과 안정성이 좋은 집 가까운 곳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모여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는 시설형태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2020년 30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친화적인 육아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혁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공동육아와 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아이사랑꿈터는 네이밍 공모를 통하여 시설의 명칭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육아 위주의 불균형한 육아지원정책에 비해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가정육아 지원정책으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양육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내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 시설을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시설로 설명하고 있고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아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폐원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꿈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4조 설치기준입니다.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꿈터의 설치기준을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을 뿐 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는 공간발굴, 공간조성, 비치물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능입니다.

꿈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육아정보 나눔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과 보급,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내용과 유사하지만 꿈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큰 차이점은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연령을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꿈터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꿈터의 설치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설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의 제목을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0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꿈터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일요일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일요일은 개관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호에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라고 규정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도 휴관하여 연속해서 이틀을 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규정된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을 개관하여 운영을 하게 되고 소규모시설인 꿈터의 운영계획에는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꿈터 운영인력과 주당 근무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꿈터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는데 타시ㆍ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요일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였는데 이용료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요일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와 프로그램 참여 이용료를 40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권한의 위임 등입니다.

안 제16조는 제3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꿈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인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 또는 민간위탁된 경우에는 위임관청 또는 위탁관청은 그 사무의 처리 권한을 잃게 되고 대외적으로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꿈터는 시장과 군수ㆍ구청장 모두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 기능에 보면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여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하고는 별개죠, 그것하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거기에서 저희가 대여하는 사업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도담도담하고 같이 연계해서 택배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택배는 저희가 택배사업으로 하려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은 해 놨거든요.

택배를 도담도담에 대해서 택배를 신청하면 순회를 해 가지고 꿈터에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국환 위원

도담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앞선 행정감사 때도 도담도담이 잘된 구는 잘되고 저조한 데는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방안이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실적이 그것은 부모들이 와서 하는 건데 좀 저조하고요.

이것 택배인력은 저희가 접는 것으로 하고 택배사업은 그냥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꿈터하고 연계해서…….

김국환 위원

연계를 많이 안 한다면 택배사업도 하면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택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김국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혁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지금 올해 이게 몇 개가 시범으로 준비되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3개소를 추경에…….

김성준 위원

아직 지금 오픈한 데는 없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12월 2일 날 오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요. 12월 중에 다 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 이게 어떤 기존에 기관에 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법 시행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지금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공동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아이돌봄지원법 안에 시행규칙에 별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법령으로는 완벽하게 이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3개 시설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없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그것은 공유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김성준 위원

그리고 우리 수석께서 하셨던 검토보고에 보면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재고를, 제목을 사업목표 및 운영방향,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제목으로서 이것은 크게 봤을 때 운영계획의 수립 이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운영방향이나 예산이나 평가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한번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 이 문제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6일을 개관하는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근로, 시간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4시간씩 보조인력들은 하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기본 센터장에 해당되는 분은 8근무를 하고 보조인력 1명은 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성준 위원

4시간 근무를 하니까 주 52시간에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주 5일 근무 화요일부터 토요일.

김성준 위원

그러면 주ㆍ휴일에 개관하게 되면, 아, 화요일부터 토요일이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김성준 위원

월요일 날, 일요일, 월요일은 쉬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김성준 위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욕구가 생길 거거든요. 민원이 월요일 날 왜 개장 안 하느냐 평일 날은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날은 엄마 아빠가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주 대상이, 아빠든 엄마든 혼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어떤 육아를 진행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진행하면서도 보완의 계획들은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이렇게 되면 휴가도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라든지 아니면 근로의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별로나 이렇게 전체 T/O를 하나를 더 해서 센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휴가라든지 대체인력으로서 근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를 해 가지고 휴가라든가 병가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구 단위로는 최소한 거점센터를 하나씩을 둬서 거점센터에는 별도의 인력이 한두 명씩은 더 여유 있게 해서 그런 것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한번,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크게 할 수, 다른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구에는 내년에 예산으로 인력이 1명이 지원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사랑꿈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뇌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었고요. 하여튼 응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10개 군ㆍ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아직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계속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육아종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인력을 1명 지원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혁

제가 그런 부분들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아이사랑꿈터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여러 공론화를 거쳤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어느 범위로 해서 어떤 그런 공론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까지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이클을 과정을 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장님 공론화 과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TF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초에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유사시설인 어린이집과 관련된 연합회의 원장님들 그리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단체도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어서 관련된 단체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구하고도 관련된 내용을 회의를 두 번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지금 관련 각 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도는 느끼고 있지만 이 시설이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유사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사무는 중앙부처로 보면 여가부에 대한 사무고 또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관련된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가 전국이 공통입니다마는 관련 부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또 아동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군ㆍ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구는 내부적으로는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내용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가고 하면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TF가 4월달에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결정을 한 게 8월 1일이고요. 그리고 꿈터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엄마들의 모임인 맘카페를 통해서 간담회를 두 번을 거쳐서 사업에 대한 조율도 좀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맘카페는 우리 시의 연인원 45만명이나 되는 부모들이 가입돼 있는 매머드급 온라인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대표자들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조율도 하고 또 이름에 대해서 네이밍도 좀 공모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모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거기를 통해서 실제 부모들에 대한 설문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확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만 폐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물이나 공유시설을 통해서 100개소를 하고 만약에 폐원 어린이집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100개소가 아니라 더 많은 시설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공모 이후에 설치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를 방문하고 또 여가부를 방문하고 한 과정을 거쳤고 드디어 인재근 국회의원님의 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정리가 되리라 그렇게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 조례를 상정 의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보면 장난감 도담도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택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택배가 오잖아요, 꿈터로. 그러면 하루 사용하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아니, 하루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이용선 위원

2주에 한 번?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이용선 위원

장난감을 다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다시 교체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생각해 보셨죠? 6세 미만의 아이들 그게 다 갖춰지나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그것은 센터장의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센터장…….

이용선 위원

센터장께서?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이용선 위원

혼자 다 그것을 하실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보조인력 1명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4시간 하고 가신다며요. 4시간은 센터가 소독할 때 쓰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용수칙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대한 사용을 했거나 이럴 때 이용수칙.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나 보내면 거기 한두 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는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이들을 서로 부모님이 보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귀한 것만 알지 남의 아이는 귀한 걸 몰라요. 내 아이가 남의 아이에 부딪혀서 쓰러지면 내 아이를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끼리의 그런 좀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인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게 너무 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몇 명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그래서 저희가 센터, 아직 저희가 센터장으로 할 건지 원장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격기준이 보육교사, 보육원장을 했거나 자격기준이 쭉 있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용선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육아의 경험,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이용선 위원

폐원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유경험이 계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센터장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들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저희가 운영지침에 그런 내용들은…….

이용선 위원

대우는 상당히 좋다는 것.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