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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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7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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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동인천고등학교 김종목 선생님 인솔 하에 차기석 학생 등 38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의 도시축전행사장 방문과 관련하여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자리 이석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을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윤지상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29건, 청원 3건 ?5건 등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건을 심사한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윤지상,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윤지상,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창규, 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창규,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김용근, 박창규,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두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창규, 최만용,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윤지상, 이병화, 김용근,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유천호,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사단법인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지원조례안, 유천호, 이근학, 정종섭, 오흥철,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창규, 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명숙, 김을태,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윤지상, 박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 유천호, 박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조남휘,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은석,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윤지상, 박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그리고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정비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의건,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 건과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승인의건,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계획대로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7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데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부터 제175회 정례회까지 173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으로써 답변종결이 62%인 107건, 추진완료가 17%인 30건, 추진 중인 사업이 21%인 36건이 되겠으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분야별 질문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여성복지보건분야입니다.
관내거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신ㆍ증축 및 집안 내ㆍ외 개ㆍ보수 지원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유형별 전수조사 및 주택개조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2012년까지 단계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반딧불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7월부터 55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교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4억 1,200만원을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로 반딧불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소년소녀가장 등의 학습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제통상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 우리 시와 지식경제부가 지정 승인 및 사업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로봇랜드 사업화 방안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0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인천지방산업단지 통합적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재생분야입니다.
서구 가정오거리 일원에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지장물ㆍ토지 등 협의보상 86%,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70%의 보상협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장물 철거 공사착수에 따른 일부 주민의 집단반발 및 불법행동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간선화 및 지하도로 관련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익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요금 절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는 그동안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에 서울시, 경기도 등과 공동합의를 통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강화간 수도권매립지 제방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오는 201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 본청 및 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511점에 대한 활용은 합동전시회 개최, 수장고 보관 작품 교체전시 등을 추진 예정이며 2010년 창영초등학교 공간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예촌 조성사업은 사업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추진상 걸림돌이 있으나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제조시설 등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억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동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 만수4동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 이전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해당 교육원과 이전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교육원측에서 이전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의 경제자유구역분야입니다.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시스템구축계획 수립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2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5ㆍ7공구 내 교육연구기관 유치 추진은 인하대, 고려대 등 사업계획 확정 대학별로 토지공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보상에 따른 재원은 SPC설립을 통하여 국내외 자본유치로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는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책자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는 실ㆍ국별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절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추진실적을 보고받겠습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09년 7월 31일 현재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75회 정례회까지 11번의 회기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총 20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은 답변종결이 196건, 추진완료 1건, 추진 중에 있는 안건이 6건입니다.
질문 안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안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의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학교 469개교 중 직영급식 420개교, 위탁급식 49개교로 직영급식률은 약 90%입니다.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공간부족 등으로 직영전환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직영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각급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와 면허증 취득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 교육 및 안전교육 관련 사이트 안내 및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교과시간,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그에 따른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2004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13일에 2004년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해지를 통보하였고 단체협약 실효일은 2009년 10월 1일이며 해지 이후 학교안정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 2월 11일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천지부 창립으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통고하였으며 단일화된 교섭안이 접수되는 대로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52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강화여중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옥림리 일원으로 강화여중 이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실시 등 2012년 9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영종ㆍ용유지역 초ㆍ중학교 특수지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근무수당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원 및 등급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인사 가점에 대해서는 영종ㆍ용유지역의 특수지 제외학교의 경우 특수지역 학교 가산점으로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추진 중에 있는 질문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임한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금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규정 중 의원 여비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중에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장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오셨던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용재, 지정구 간사님, 김성숙, 김소림, 노경수, 배영민, 박승희, 박희경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박상은 국회의원, 김종태 IPA사장, 김덕일 인천항만해운청장, 연영진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 손해근 도시재생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국장, 홍준호 건설교통국장, 정연중 환경녹지국장,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특위 전문위원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2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1권은 지금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권은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1권은 총 4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특위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및 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2장 주요활동 내용에서는 분야별 활동개요와 함께 특별위원회 회의, 간담회, 토론회 개최 내용 및 국내외 비교시찰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3장 활동결과에서는 그 동안의 특위 활동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제4장 참고자료에서는 그 동안 신문에 게재되었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발행될 2권은 6회의 정책토론회, 4회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1회의 워크숍, 6회의 국내시찰 및 2회의 해외시찰 등에 따른 모든 자료를 수록하고 이들의 결과에 따른 Action Plan도 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부 및 인천시 관계공무원, 인천지역 국회의원, 10개 군ㆍ구 관계 공무원, 시 산하 관계기관, 의정회, 항만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골고루 배포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 책자 두 권에는 인천항에 대한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의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어 본 보고서 두 권을 숙독하면 인천항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교과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금번 및 차기 시의회에서는 더욱더 발전된 인천항의 미래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의 인천항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의원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마디로 본 특위는 인천시민의 힘에 의해 탄생하였고 인천시민의 힘으로 활동해 왔으며 인천시민을 위한 특위였다고 감히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5위의 항만인데도 부산 신항에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총 30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북항은 일반부두로써 역세권과 연계하여 관광, 레저, 문화, 비즈니스 중심의 재개발프로젝트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5조원, 사업규모 43만평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정체성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중형 쾌속선을 주 2회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 신청을 받아 부산 북항, 신항을 일주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항은 사업비 7조 3,244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34선석 총 1,245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으로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 북항이 부산시민들의 힘에 의해 발전되고 있듯이 전남 광양항이 전남 도민들의 힘에 의해 건설되고 있듯이 이제 인천항도 인천시민들의 힘에 의해 기능 재배치되고 선진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인천시민의 힘만이 시의회와 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인천시민의 힘만이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인천항 특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항만의 주인은 인천시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인천을 바꿀 인천시민의 충만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채택한 인천 신항 1만TEU급 선박 접안 능력 구비 및 2015년까지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인천항의 국가지원 중추항만 지정 등 촉구 결의안, 국토해양부의 내항재개발 기본계획 용역 발표, 인천시의 2020 인천항 비전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내항과 인천역 역세권 그리고 북성 만석포구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2015 도시기본 계획 수립, 해양과학관, 해양생태관, 해양홍보관, 아쿠아리움의 내항으로의 이전 건립 및 랜드마크화 논의, 인천 홍보선의 건조 및 운영 논의, 항만 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수립, 열차페리를 통한 중국내륙으로의 진출 전략, 북항-내항-남항-신항을 연결하는 내부 화물열차 연결, Sea & Air Port 육성 전략, 석탄부두 이전 방안 마련 및 친환경적인 여건 구상, 연안 항운아파트 이전 방안,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2010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인천시민 의견 반영, 국제물류·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레저포트 조성 방안, 경인운하 조성에 따른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인천항과의 관계 검토 및 대안 연구, 인천항 환경관리 환경매뉴얼 작성 등등 이 모든 특위 활동의 경과 및 결과는 인천시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인천의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를 이끌어주고 밀어주신 내항살리기 대책위를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활동결과보고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를 해 주신 허식 의원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항기능재배치 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희경 의원님과 배영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숙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숙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허식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순서대로 4층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희경 의원님을 간사로 이은석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성숙 의원님을 간사로는 이은석 의원님과 최만용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들과 간사님께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박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박희경)인사

박희경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 동안 가장 적절한 윤리위원장이 뽑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까지 모두 잘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별 일이 없었는데 우리 군대에서 말년에 몸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잘 해 가지고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성숙)인사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총 예산규모가 이미 8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모가 방대해진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의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간의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지방채발행계획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조석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운 부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와 확산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 및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전이와 예방대응책 강화 등의 역량결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철저함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가 3년간 준비해 온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신종플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성공적인 도시축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여러 가지 안건심사 등 많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건심사를 비롯해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지방채발행계획변경의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홍종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심의관 김충일
(교육청)
부교육감 권진수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