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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8.(화) 10:00
1.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2.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4.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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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7.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8.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박종혁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이순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운영을 지원하되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운영을 지원하여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임관만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와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ㆍ도 참고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관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과 변경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해 보면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운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지원정책 추진과 기본사업 구상에 대한 비용추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자립적ㆍ자생적인 상권운영의 지원을 통해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을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들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차원 더 시에서 안아주는 이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 물론 군ㆍ구와, 전통시장에서 각 군ㆍ구와 협의해서 인천시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시장 자체 내에서도 시로 직접 공모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컨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둘 수 있다.”를 “둔다.” 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호를 신설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자율상권조합은”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 “자율상권조합은”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은”으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6분)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이유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적용대상 범위 관련 효율적인 시책ㆍ수립 추진을 위해 조례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쪽 조례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은 관내에 있으나 대표자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 지원대상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ㆍ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 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별로 소상공인 지원기준에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의 적용범위를 달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쪽 예를 들어 인천시와 경기도가 모두 조례상 지원대상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적용대상 소상공인을 사업장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 적용대상을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통일하여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시ㆍ도별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4쪽 다만 집행부에서 적용대상 소상공인의 사업장 수 등 통계를 확인할 수 없고 대상사업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해 보이는바 비용추계 없이 조례안 개정이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조례 내실 때 앞으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비용추계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소하고 사업장이 다른 분들이 인천시에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 제정할 때마다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력 부족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집적이 돼 있잖아요. 요즘은 검색 소트만 잘해도 자료가 쭉 나오는 판이니 앞으로는 신경 좀 쓰시죠.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5분)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외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비 추가지원 등의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부터 제12조까지는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까지의 약칭으로 사용 중인 위원회를 기금운용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약칭이 명확히 구별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인천 외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비 추가지원의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 등의 경우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 외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의 경우에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제4호에서 “상생가맹점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라고 상생가맹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4호”를 “개정안 제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 안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지역 외 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경우 지역업체의 피해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조례 제24조와 제28조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각각 제8조와 제13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특별히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생가맹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난 또는 경제위기 등의 시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인천 외 업체의 가맹점 등록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원래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려고 했었던 취지는 예를 들면 맥주축제가 됐든 록페스티벌이 됐든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맹점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고 보니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약간 사후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김대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한 행사에 모두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직 고민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소기의 성과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화에 가서 e음카드를 사용했어요. e음카드가, 아니 인천사랑상품권 카드가 인천시 내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강화, 저기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 분들이 e음카드를 많이 안 갖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구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 각 구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있는데 강화군이나 옹진군에는 자체적으로 군 단위로 카드 발행을 안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을 다 인천시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0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신재생 설비의 의무설치 기준이 기존 조례보다 강화되어 상위법령과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기존 조례의 신재생 설비 설치에 대한 권장사항이 강화된 의무대상에서 변경됨에 따라 일관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 강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준과 불부합하여 존속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2쪽부터 4쪽까지 근거법령 관련,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관련, 설비 의무설치 관련, 에너지 점검대상ㆍ주기 관련, 설치 시 등급부여 제도 관련, 설치 시 인센티브 관련 조항과 내용이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로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서 192쪽 미래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76억 9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284억 582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산업정책과에서는 인천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증가분 7억 4477만 6000원 증액된 27억 9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창업벤처과에서는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 발생이자를 포함시켜서 증액된 4억 1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데이터산업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5807만 8000원 등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8억 8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입입니다.
’22년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집행잔액 395만 5000원 등 5억 2283만원이 증액된 21억 8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5.1%가 증액된 20억 1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실교부액 조정에 따라 수소차 구입비 국고보조금 397억 1250만원 감액 등 305억 3643만 8000원이 감액된 1393억 1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총 3039억 47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10억 8118만 5000원 대비 15.8%인 571억 3396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 산업정책과 세출입니다.
금리 및 원부자재가격 급등 피해기업 증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54억 3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17쪽 창업벤처과 세출사항입니다.
중기부 공모 선정규모 감소에 따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시켰습니다.
519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사항입니다.
디지털 자산 경제특구 마스터플랜 실행용역 낙찰차액 4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441만 3000원이 감액된 107억 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출입니다.
올해 6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총 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5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물량 변경 및 판매추이를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사업 290억 5100만원 감액, 수소차 490억 6250만원 감액,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100억원 신규편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62만 3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807만 3000원 감액 등 총 6억 8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882쪽,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908쪽, 910쪽, 9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76억 981만원,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182쪽 산업정책과 인천어린이과학관 대관 및 주차료 등 수입, 2022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집행잔액, 2022년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하단 예산안 187쪽 반도체바이오과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억 2100만원 감액한 15억 4000만원, 2022년 뷰티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97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임대현황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하단 예산안 190쪽 에너지산업과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비 집행잔액 2967만원, 2023년 전기자동차 판매, 말소에 따른 시비 환수 1억 3784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친환경자동차 국고보조금 445억 4750만원을 감액한 1249억 9969만원,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 8억 31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판매, 말소에 따른 시비 환수와 친환경자동차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억 8026만 2000원으로 예산안 8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62만원, 2022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807만원을 감액한 3억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9억 4722만 1000원으로 예산안 515쪽에서 516쪽까지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 증가한 474억 7499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 및 보증지원을 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54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온라인 비즈니스를 강화하고자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17만원 증액한 9억 44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보증지원 등 최근 사업실적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본 사업을 통해 실업청년들의 취업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각각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예산안 520쪽 반도체바이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액한 200억 6989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2쪽~525쪽까지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 감소한 2004억 5331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설치하여 수소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으로 10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장 위치가 중구로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주요 증감사업으로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1억 5000만원,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및 마을절전소 운영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717억 1900만원을 감액한 1767억 287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191억 800만원,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31억원 각각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489억 5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521억 6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 2023년 계획했던 사업계획 대비 각 차종별 사업량을 대폭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882쪽,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9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소충전소가 현재 8개가 있고 저희가 지금 9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개가 추가로 준공이 되면 한 11개소까지는 가능한데 최근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가 현대제철 오버홀 관계 때문에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관련된 계획 수소충전소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소충전소가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최대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대기업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같이 지원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경영하는 것의 어려운 점을 상황을 고려해서 이자지원해 주고 또 취업률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청년들의 취업성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미래산업국 그 단위가 굉장히 커요.
물론 미래적인 부분 반도체 또 지역 로봇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참여예산 에너지 전환 리빙랩, 에너지 컨설팅 양성 및 마을절전소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지난 1차 추경 때 좀 언급이 됐었죠. 나상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로봇랜드 부분은 그때도 편성하면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불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iH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걸 타당성 용역을 재용역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문서로 받았어요.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했든 간에 세웠던 것을 전액 불용하게 된 거고요, 삭감하게 된 거고.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 추경 때 설득은 계속해 보겠다고 그랬지만 해당되는 구청에서 수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했지만 아직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참여수요가 없다 그러면 사업 시작의 개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있었으니까 이걸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뭐 사업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것 참여예산으로 하세요.’ 그러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종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서,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농촌 출신 의원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자꾸 농업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예산 사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자꾸 비교성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는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미래산업국 2023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만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7974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1022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4쪽의 수입계획은 효율적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억 721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ㆍ집행잔액 수입 75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36쪽 융자성사업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13억 6300만원을 감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3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37쪽 이에 따른 감액재원과 수입 증액재원 19억 897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금현황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3쪽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 제31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67억 6663만 2000원 대비 2023년 말 조성액은 172억 1933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지출 대비 수입이 늘어 4억 52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 34쪽부터 35쪽까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308만원, 기타이자수입 657만 9000원, 위탁비 반환수입 96만 7000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291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 36쪽~37쪽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등이 감액되고 예치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 중 도시가스 융자금,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의 경우 감액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4시 29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54억 3722만 1000원으로 ’23년 본예산 1687억 5727만 1000원 대비 27.7%인 466억 79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산업정책과 세입입니다.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특별회계 부담금 25억원 등 39억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세입으로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입은 122쪽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1372억 3000만원 등 2097억 6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3868억 8825만 4000원으로 ’23년도 본예산 3513억 5246만 2000원 대비 10.1%인 355억 35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1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300억, 급변하는 산업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30억원 등 682억 3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창업벤처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청년CEO 육성을 위한 청년해외진출기지사업 10억원, 지역 창업지원전담기관 역할수행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8억 8000만원 등 50억 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데이터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35억원, SW융합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22억원 등 78억 9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출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3000만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구축 10억원 등 153억 7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산업입지과 예산입니다.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스마트제조 혁신 등 20억원, 인천형 미래선도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19억 7800만원 등 100억 67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0억 5720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914억 4120만원, 수소차 1598억 750만원 등 2803억 1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4년도 총 244억 5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156억 9000만원 대비 55.8%인 8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으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균특보조금에 26억 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800만원 등 6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7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총 259억 5000만원으로 ’23년도 대비 173억 4000만원 대비 49.7%인 8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300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에 뷰티풀파크 디자인에코거리 조성 15억원을 편성하였고 147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에 6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17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5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54억 3722만 1000원으로 예산안 121쪽에서 122쪽 산업정책과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경제청 부담금과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쪽 예산안 122쪽 에너지산업과 주요 증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보급사업 등 전년 대비 20%에서 40%까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4억 5000만원으로 예산안 1456쪽에서 1457쪽까지 산업입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예산안 1457쪽 에너지산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 전입금이 169억 11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28억 3825만 4000원으로 예산안 811쪽에서 818쪽까지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58.1% 증액된 682억 3468만 6000원으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30억,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주요 증감내역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감액규모가 50%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안 819쪽에서 820쪽까지 창업벤처과는 전년 대비 26.8% 감소한 50억 156만 7000원으로 LH공사와 공동사업 주체로 추진 중인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의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분담금 2억 5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1쪽에서 822쪽 데이터산업과는 전년 대비 23.6% 감액한 78억 996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 인천블록체인허브센터 운영과 블록체인 칼리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75%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AI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42.9% 감액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육성, 전문가 양성, 가명데이터 활용 등 우리 시 차세대 주요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비를 40% 이상 감액한 사유와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3쪽~826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53억 7384만 9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4억원, 앵커기업과 지역 소부장기업을 연계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진출하는 반도체산업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생분해성제품 개발연구 및 평가 등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지원센터 구축 9억원이 감액되었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각각 5억원과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27쪽에서 828쪽까지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41.5% 감액한 100억 6782만 1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ㆍ체계적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천형 미래선도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을 감액한 19억 7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7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9쪽에서 835쪽까지 에너지산업과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2803억 1069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수산정수사업소)으로 2억 73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인천시설공단) 1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고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효과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주요 증감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인천환경공단)은 전년 대비 195.4% 증액한 21억 3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년 대비 52% 증액한 162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사업비는 증액된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9억 5000만원으로 예산안 1300쪽 산업입지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신규사업은 해당 사업이 없고 뷰티풀파크 디자인에코거리 조성사업 전년도 대비 9.1%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한바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산업단지에 에코디자인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예산안 147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수경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175억 61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14쪽 기타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18.4% 증액한 44억 2900만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전년 대비 88.5% 감액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추경에 200억 단위로 정리추경에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는 본예산에 요구했던 거고 시 예산구조상 큰 자금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리추경이 세워지고 어떨 때는 본예산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수립된 거고요.
그런데 그것 집행하는 건 어차피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내려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쓰는 것은 큰 이상이 없고요.
특이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소진이 됐어요, 고금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돼서 이번에는 좀 증액시켜서 300억으로 수립을 했고요. 가장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수요가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언론이나 TV 보니까 현재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윤은 없고 이자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으로 물건은 안 팔리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에서 그 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9쪽에서 820쪽 창업벤처과 보면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이 지금 중단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맹꽁이를 지금 모집한다는, 포집이죠. 포집. 한 군데 모아서 인천대공원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집하고 있던데 그 포집하는 과정이 어디 무슨 식물ㆍ포유류연구소인가 거기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거기 풀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을 다 걷어내야 맹꽁이가 잘 잡힐 건데 그대로 놔놓은 상태에서 그냥 도랑만 쳐놔놓고 잡는다고 하다가 봄 돼서 풀이 피고 나무 일어나고 하면 또 그대로 되고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을 때 포클레인 같은 걸로 정리를 한번 싹 하면 나중에 맹꽁이도 빨리 잡히고 또 맹꽁이 잡고 나면 그 밑에 토지 오염 용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된다면서요. 토지 오염을 파악해서 인천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SK에서 해야 될 것인지 토지 정화작업을 시키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맹꽁이 모니터링 기간도 있고 오염토 정화작업 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번에 정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추가정산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거기 드림업밸리 자리에는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 옆에는 문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하대랑 마주 보고 있는 그쪽 667번지에는 거기 그쪽에 일부 창업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667번지 같은 경우는 인천대로재생과에서 복합문화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복합문화시설 중에 일부가 창업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이라든지 스마트산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진행되는데 그 단계별 사업비가 국비에서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주안ㆍ부평 같은 경우는 스마트산단사업이 올해 국비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추경사업에 꼭지사업들이 들어가면 이게 국비 매칭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국비 진행사항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주안ㆍ부평이 추가로 스마트산단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에너지 절약은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안 그러면 고도화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료가 어쩔 수 없이 전기료나 상수도료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수료나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가에 맞춰서 보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고효율을 이용하고 절약하고 또 재활용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꼭 그것 아니더라도 인천시 자체적으로라도 찾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문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이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보는 전시 개념을 떠나서 실제 거기서 체험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린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호기심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한 게 하루 한 1000명에서 1500명 이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약제에 의해서 실제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률 제고 그다음에 그 내용,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우리 시 자체 내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수도권 내에 어린이과학관은 이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 유아들에게 최대한 공급을 해서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꾸 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양이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본 지역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난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에 군 같은 경우에는 탱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탱크를 설치하잖아요. 보냉탱크를 설치할 때 그것이 한 3평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 지원도 해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미숙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군ㆍ구하고 협의를, 군에서도 어쨌든 일부 부담은 하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 요금 관계는 좀 어때요, LPG망하고 도시가스하고의 요금 관계를 비교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효율 대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세이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옹진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면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해한 방법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꺼냈냐면 예전에 교동면이라고 하는 곳에는 망을 깔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개인 보급통을 연결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공사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료저장탱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신 그걸로 설치해 줌으로써 이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었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강화ㆍ옹진군은 도시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건데 전기차의 보급이 지난번 TV에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양이 찼다고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양이 찼다는 것은 충전하는 곳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전기차를 타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수소차 지금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추경에서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율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수요가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또 불용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 예산 조정에 따라서 저희 산업정책과의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저희 과가 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특히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이 한 65% 삭감이 됐고요. 중국 마케팅 지원사업이 한 58%가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경제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에서 저희 시의 지원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핵심사업들이 일부 중단될까 좀 우려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 기존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지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2024년도 청년창업 경진대회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812쪽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 4억원, 예산서안 816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3억원, 예산서안 817쪽 어린이과학관 운영지원 1억원, 예산서안 823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지원 5000만원, 예산서안 825쪽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815쪽 중소기업 저작권 활성화 5000만원, 예산서안 821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1억원,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1억원, 예산서안 825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6시 47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11%인 90억 2578만 1000원이 감액된 728억 8653만 2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4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624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억 9958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2억 2217만원, 전년도 이월금 428억 4428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425만 1000원입니다.
149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원, 일반예치금 10억 930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7억 6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0쪽 산업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은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006만 4000원,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사업 15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350억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 6억 3245만 6000원, 통합기금 예탁금 7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173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8.4%인 11억 9364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5115만 6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내역은 174쪽의 수입계획으로 배당금수입 14억 6700만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5억 7989만원, 이 밖에 이자수입 7억 4122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106억 6304만 5000원 등을 계획했습니다.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경제성 미흡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원,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77쪽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8억 9878만 9000원,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저금리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7억 20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78쪽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2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에 2억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7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여유자금은 일반예치금 20억 3936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금현황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43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913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451억 4921만원 대비 253억 578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46쪽에서 147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운용계획안 149쪽에서 151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일반예치금, 중소기업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인천의 신산업 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쪽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71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에너지사업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이 164억 3936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171억 6304만원 대비 7억 236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74쪽에서 175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배당금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운용계획안 176쪽에서 179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예탁금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다만 경제성 미흡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지원을 해 주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관련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비 62억 4900만원이 투입되었고 설치지역은 23.3㎞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삭감된 반면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태양광발전 관련 유사 사업으로 보여지는바 상반되게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끝까지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 그리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오늘이 아니죠. 12월 말로 우리 정든 인천시를 떠나시는 우리 최용대 산업입지과장님, 우리 항상 ‘과장님,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떠나시는데 어떻게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나오셔서 그동안 뭐 섭섭했던 것 얘기하셔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 많이 하십시오.
(17시 05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