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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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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성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3억 9825만 3000원보다 4648만 8000원 증가한 24억 4474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증지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에 따른 그외수입 증가분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30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2019년 연간 발생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수입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실험장비 등의 불용용품 매각대금으로 466만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으며 법인카드 등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에 따른 그외수입이 104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9068만 3000원보다 21억 4727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3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금년도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에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항생제감수성 검사장비 등 3종의 장비 구입 후 잔액 766만 8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18쪽 중간 쪽에 먹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 후 잔액 5295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 167만 1000원과 319쪽 상단의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 8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험장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및 시험장비 검ㆍ교정 실시 후 잔액과 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한 밀폐형 시약장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9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청사 난방을 위한 연료비의 감액 부분 290만 5000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감소와 소집일 지연에 따른 보상금 잔액 1000만원 그리고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 후 잔액 2984만 9000원 등 총 427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 하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1934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 2019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변경계약 후 잔액인 공공운영비 475만 4000원과 인천-톈진 국제학술교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21만 5000원 그리고 국제학술교류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60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후 집행잔액 53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780만원은 해양 및 하천수질측정소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약잔액 반납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분석시스템 구입 후 남은 잔액 36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하단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광화학측정망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1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설 부서에서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계약잔액 5157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및 정도검사 집행잔액 등 총 5408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1쪽 먹는물 안전성 조사와 환경생태조사사업에서는 각각 4367만 6000원과 753만 5000원의 자산취득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쪽 중간 아래 대기오염도 검사와 방류수 검사 역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2만 6000원과 713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2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243만 2000원 감액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에 대한 방역차량 출입제한 등으로 미집행한 선박운임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별관에 운영하였던 실험동물 사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동물사육비 163만 2000원 전액 반납과 질병에 이환된 대동물의 감소로 소각에 사용되는 유류비 중 일부인 96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의 변경사항은 당초 산정된 장비 3종 구매완료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가축방역에 필요한 장비 대인소독기 등 5종에 대한 구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23쪽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의 월액여비는 법정교육 참석으로 인한 지급일수 부족으로 미지급분 1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3쪽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력운영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자 1명 및 명예퇴직 등 결원, 휴직자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1명의 복무기간 만료 및 청원경찰의 52시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분 등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18억 7400만원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550만원 등 총 18억 79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3억 9825만 3000원보다 464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44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p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6억 9068만 3000원보다 21억 4727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3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의 증가와 불용대상 실험장비 매각수입, 카드 적립포인트 사용금액의 현금화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계약완료 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 조달청을 통한 장비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대비 8.7%인 21억 4727만 5000원을 감액한 225억 4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이 정리추경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실제 예산운용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측면도 있으나 각종 수당의 경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행정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천시 대기질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완료시기가 2020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선지급금 외의 잔여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26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9억 9087만 1000원보다 6억 7999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70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수입은 3000만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흥측정소의 기부채납에 따른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6억 19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90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총 3억 31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관리 사업규모 확대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의 2019년도 당초예산액 4억 5000만원보다 2억 3250만원이 증가한 6억 825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과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보조금 확대 관련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56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3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주된 증가요인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222억 6344만 7000원보다 41억 4625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 시민보건 강화입니다.
시민보건 강화 세출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비해 10억 7669만 9000원 증가한 49억 39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중간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배분금액이 조정되어 260만원 감액된 1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은 지카바이러스 진단의 민간시험기관 이전으로 시험연구비 1240만원을 감액하여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 사업비 조정으로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하단의 식중독진단ㆍ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6779만원 증가된 3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실험실검사 기술지도 지침에 의한 시험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진단장비의 검ㆍ교정 및 밸리데이션 195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진단검사실의 분석조건 유지를 위한 벽걸이용 냉방기 등 4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9년 대비 450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의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는 2020년 국제학술교류를 중국 톈진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등 2222만원을 감액하여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의 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사업비는 4억 77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비 검ㆍ교정 및 밸리데이션 비용 1545만 3000원 신규편성 및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모기계측기 운영을 위한 재료비 6892만 6000원과 연구사업을 위한 야생조류 포획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47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IGRA 검사 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액의 감소로 진단장비에 대한 유지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험연구비 95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는 뎅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에 대한 매개체 조사사업으로 2019년 신규편성되어 2020년 확대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042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의 감소입니다.
2020년에는 안정적인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필요한 방사능검출기 냉각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식약미생물 검사 강화는 장비 밸리데이션과 검ㆍ교정 비용 45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9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 사업인 식품미생물오염도 조사의 목표건수 감소에 따른 시험연구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5쪽 하단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중금속, 방사능 등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7120만원으로 2020년 신규편성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76쪽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3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산물검사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온수 보일러 공사 800만원, 장비확충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억 8990만원 증액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하단에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6억 716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20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남촌 이전으로 실험실 안전과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검사소 설비공사 및 이전으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비확충 및 검사소 이전 실험대 등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8쪽 중간의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는 전년 대비 834만 4000원 감액된 8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578쪽 하단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액 변경에 따라 417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9쪽 연구원 운영은 전년 대비 324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97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상승분 반영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행정자산관리 장비구입을 위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80쪽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예산은 공무원 및 가족의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9년 대비 50만 7000원 증가한 3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도시대기관리입니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예산은 9억 51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기측정소 신설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와 장비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입니다.
581쪽 중간의 시설비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1억 1130만원은 대기측정소 5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구조물 안전진단, 펜스 및 바닥 기초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581쪽 하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의 자산취득비 13억 65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중에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 측정소 2개소와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측정소 5개소 신설에 필요한 국비 6억 825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대기오염도 검사는 전년 대비 1억 3040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연도별 구입장비 금액의 차이이며 582쪽 중간의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는 전년 대비 1억 67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와 정도검사 비용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실시간 악취분석시스템 운영에 요구되는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의 증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 시설 증가 및 항목 증가로 인한 자산취득비에 대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583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은 전년보다 2억 292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5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성강하물측정소 5개소에 대한 자료수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84쪽 노후된 논현동 광화학측정망 장비교체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의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은 2019년 신설된 대기평가과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4억 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연속이온분석기를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5쪽 윗부분에 환경안전성 조사는 전년 대비 3762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2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안전성조사는 전년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3억 4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분석기 등 3종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2019년 2월 신설된 환경생태과로 재료비 1000만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이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는 전년 대비 1216만 9000원이 증액된 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 사항입니다.
다음 586쪽 중간 부분에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7920만 4000원 증가한 4억 7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해양하천 환경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900만원과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 편성입니다.
587쪽 중간 방류수 검사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구입품목 변경으로 인해서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환경생태조사 예산은 2019년 2월 신설된 환경생태과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재료비 2600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및 고압증기멸균기 등 2종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9쪽 가축방역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2076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9410만 2000원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590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869만 3000원 감액은 실험동물사육시설 운영중단 및 소각대상 감소 등으로 유류비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1만 6000원 증액은 가축방역관의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 심화교육 참석에 대한 여비를 증액한 사항이며 시설비는 긴급방역물품보관실 및 시약창고 보수공사 비용으로 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부검실 냉난방기 설치 등 4종 구입으로 2019년 대비 17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1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의 1050만 1000원 증액 부분은 국고보조 예산 내시액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592쪽 강화 가축방역사업 추진의 국내여비 62만 1000원 증액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관 추가 배치 및 현장방역 강화를 위해 증액한 사항이며 시험연구비, 도서지역 무료진료 시 배부약품 품목 축소에 따라서 시험연구비 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96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에 위치한 터널식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신규편성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1960만원 증액은 가축전염병 검진관련 실험장비 구입 국비보조 예산으로 실험장비 신청 증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593쪽 하단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의 사무관리비 감액은 2019년도 도축검사관 과정 교육비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94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에 8443만 6000원 증액은 2020년부터 국가잔류 프로그램에 신규편입되는 원유검사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내시 증액에 따른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사 재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은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장비구입 예산으로 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의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에 공공운영비 1216만 5000원 증액은 장비의 워런티기간 종료에 따른 밸리데이션 및 검ㆍ교정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596쪽 아래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90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개소 초기단계의 시설보수가 완료되고 주요 의약품 및 운영물품 확충으로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98쪽 야생동물 보호관리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확보한 유전자원을 보관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고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98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0억 443만 5000원이 증가한 131억 4589만 2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163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건비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호봉상승분에 해당됩니다.
다음 604쪽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32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26억 70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9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64억 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인 41억 46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동률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세입ㆍ세출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은 중국발 스모그, 황사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수집 등을 위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태 등에 따른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과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등을 검사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증가로 인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검사소 이전비용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환경연구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및 재료비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의 주요내역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민원의 시험ㆍ검사 의뢰 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증가로 인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수집 등을 위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등을 검사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등 12개 사업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6억 1999만 1000원이 늘어난 20억 90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65.14%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16.53%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보수와 청원경찰과 공중방역수의사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기타직 보수의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고 각종 시험과 검사 등의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으며 구월농산물검사소 이전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예산 중 집행의 효과가 큰 자산취득비 및 연구개발비는 26.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신속한 잔액의 정리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입니다.
시민보건 강화는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감시, 유통식품 검사강화,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교체와 신규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고 구월농산물검사소의 이전 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신규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8% 증가한 49억 390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관리는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 기후대기시스템, 대기질평가시스템과 먹는물 안전성 조사사업의 노후화된 장비교체 그리고 신규장비 도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0%가 늘어난 51억 2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으로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관리과의 차량소독 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의 증액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9.76%가 증가한 21억 9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보수와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기타직 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3% 증액된 141억 5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주요 증가내역부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민보건 강화사업에서는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질병 쪽은 국고보조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해외유입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강화 사업으로 올해 2019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뎅기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해외유입 감염병인데 저희가 우리 인천에도 매개모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해서 이런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 주변에 대한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주된 증가에는 식약 쪽에 장비확충하고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검사소의 남촌농산물검사소 이전으로 인해서 이전비하고 거기 그 시설에 사용되는 장비 등 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으로 하는 것하고 사업별 예산으로 쪼개져 있는 게 장단점이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예산규모를 이렇게 사업별 예산 하기 전에는 통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 규모가 작을 때는 운영도 했었는데 실제로 출장이 많은 부서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랑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정말 양쪽이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할 때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있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출장을 갈 일이 많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좀 이것을 계획하에 저희가 예산도 산정을 하지만 계획하에 예산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사업별 예산에 따로 구분을 해서 지출하는 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금액이 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는 고민했는데 따지고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필요해서 다들 사업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찢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엄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편리성만이 강조돼 있는 형태로서 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이게 도덕적 문제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예산은 계획 대비 계획을 전체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사전에 신청을 하고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부분별로 찢어져 있으면 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통제 부분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는 총무과나 아니면 공통경비로서의 어떤 형태의 여비는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어떤 시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찢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또 추경이 있고 애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원의 숫자를 다 맞춰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는 편성하고 그게 명약관화하게 그 정원은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정리추경을 또 하고 이런 불필요한 정리추경을 할 예산이면 차라리 그게 몇천 만원이 됐든 몇억이 됐든 그것을 더 필요한 예산에다가 투여시키자는 게 예산을 보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손도 못 대는, 원체 원래 그렇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그게 대한민국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어떤 예산은 반드시 변동 없이 정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본 위원이 질의를 전체적이지만 하지만 특히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대중매체나 얼마 전에도 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연관되죠, 당연히. 인천시에서 연관 안 되는 게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슈화되고 사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방송에 이주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좋은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서버 보완장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원에도 그것에 대한 것도 많이 장비가 다 있죠?
이게 작년에도 감사 때도 통합발주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를 매년 검토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신규로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고 또 신설된 장비를 신규로 취득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부서별로 거의 유사한 장비라든지 동일한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통합발주를 해서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사한 장비가 내년 마흔여섯 가지 나와 있는 것에서는 크게 유사한 장비는 없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밀폐형 시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게 통합으로 발주를 해서 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2013년인가에 아마 토양오염을 했어요. 그 자체에서 아마 토양오염을 했는데 이게 되게 넓더라고요. 또 이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아마 한 몇 년 더 걸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항상 시민들은. 그게 몇십 년을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미군이 거기다가 기름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게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인체에 유해한 그런 다이옥신, 벤젠 막 이런 게 쭉쭉쭉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한 어느 정도의 정화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저희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옹진군 소청도에 2018년도부터 국립철새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서해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철새들이 다른 나라도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착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 철새들이 좀 날아오고 그러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AI라든지 조류독감의 전염병 그런 파급성이 좀 높은 지역으로 우리가 예측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좀 연계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우리 인천시민의 보건의 강화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쓰심에 비해서 결과치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일들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이 혁혁한 어떤 공이 드러나고 어떤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과치가 보장이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기소침,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어떤 경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 향상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소통을 아끼지 않는 우리 보건원장님이 되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