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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2.01.(금) 10:00
1.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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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4.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사항,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민원 발생사항, 의회요구 및 권고사항, 감사 지적사항, 성과관리 대상 주요사업 추진사항, 기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보고서 1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1건과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 35건 등 총 118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그동안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2024년도 예산에 그것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또 내년에 행정감사해 가지고 올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감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하시는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잘 챙겨주셔서 올해 행정감사에 지적받던 사항이 내년에는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는, 그런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실시 건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아마 각 관장님들이 생각하실 때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많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게 꼭 잘못했던 부분만 지적해서 그것을 어떠한 외부로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면서 잘 그걸 개선해서 조금 더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기관들이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 자료도 보면 시정요구가 31건에 처리요구가 52건, 건의사항이 35건 해서 총 118건인데 그 자료를 한번 쭉 보면 전에 행정감사했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양 자체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위원님들이 다 살펴보고 챙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각 기관에서는 그 부분들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 행감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처리가 잘됐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겠다 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1항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추워지고 또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여러 위원님도, 박창호 위원님과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이 잘하신 일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격려와 독려를 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인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 시민생활 안정 시책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또 원도심 녹지공원 확대방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요. 기관장님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더 멋진 우리 인천을 만들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여러분 또 기관장님들 얼른 가셔서 일 보셔야 되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송영수 시설부장입니다.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승양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남효승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민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오훈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성용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원ㆍ정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ㆍ정수 판매수입을 증액편성하고 신설공사 건수 감소에 따라 신설공사수입, 급수공사 유발부담금을 감액하였으며 토지 매각수입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경상적 경비, 시설비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긴급누수수리 복구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누수수리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증액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우측 예산 총계와 같이 총 3751억 1529만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인 기정액 3895억 1502만원 대비 3.7%인 143억 997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대비 119억 189만원이 감액된 2484억 9476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4억 9782만원이 감액된 1266억 205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영업수익은 원ㆍ정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원ㆍ정수 판매수입 8억 3814만원이 증액된 10억 34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신설공사수입 1억원이 감액된 76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기타수수료수입은 수질검사 의뢰 감소로 수질검사 수수료수입 124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업외수익은 2023년도 세계잼버리 지자체 비용보전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상 연계 문제로 이번 잼버리 관련 예산보전금을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여 상수도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세입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와 철저하게 사전협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으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여비 집행잔액,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지역개발기금 융자시기 및 원금 변동에 따른 이자상환액 등 41억 58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부터 34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사항으로 원수구입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30억원을 포함한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34억 98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는 급수부, 시설부 소관사항으로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28억원을 포함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29억 89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는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험수수료 등 집행잔액과 배수지 유지관리비, 공동구 분담금 등 집행잔액 2억 11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44쪽부터 56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공공요금, 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정수처리 약품비,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 2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85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긴급누수 복구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누수수리비 6억 711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공공요금과 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각종 장비ㆍ시설물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 40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91쪽 토지 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시기 조정에 따라 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단의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은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시기 조정으로 87억원 감액된 479억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감소로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을 감액, 204억 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신설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38억 7661만원을 감액하여 505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본적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자본적 예비비는 4억 2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은 수질안전부 소관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포함하여 1억 98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99쪽은 급수부와 시설부 소관으로 상수도 GIS정보 수정ㆍ갱신사업 집행잔액, 강화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3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은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과 배수지 보수공사 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5억 1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10쪽까지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에 대해서 집행잔액 8억 83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8쪽까지는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4개 수도사업소로 5억 71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누수수리비 등 상수도 시설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95억 1502만원 대비 3.7%인 143억 9972만 3000원이 감액된 3751억 1529만 7000원이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95억 1502만원 대비 3.7%인 143억 9972만 3000원이 감액된 3751억 152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5쪽 원ㆍ정수 판매수입은 주운수로 및 김포열병합발전소 원ㆍ정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27%인 8억 3814만 9000원 증액된 10억 34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예산안 129쪽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87억원을 감액한 479억 5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지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5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은 차입시기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20억 8031만 6000원 대비 28.6%인 5억 947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69쪽 노후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사업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예산안 70쪽 수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는 수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수도시설 관리상태 점검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인 2억 29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산출기초가 적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쪽 소송배상금은 소송 승소에 따라 2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예산안 159쪽 배수지 시설공사는 배수지 보수공사ㆍ보강공사 비용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917만 6000원 감액한 12억 9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기초부터가 조금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저는 사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어쨌든 간에 ‘낙찰차액과 인건비가 칠백몇 명에서 오백몇 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산출기초 할 때는 칠백몇 명인데 왜 갑자기 오백몇 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산출기초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를 범했지 않느냐.
더 정확히 제가 이걸 파악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이니까 그냥 가는데 행감 같으면 첫 번째 산출기초 한 자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자료 비교해 보면 비교표만 딱 나오면 바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칭찬해 주셨듯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대폭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바꿔서 비용을 절감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가 60m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60m까지 내려가 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 직경을 원래는 14m였는데 이것을 8m로 이렇게 줄이고 또 발진구 및 도달구의 형식을 변경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토장 거기서 빼낸 흙들을 어디로 이전시키느냐,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장거리는 많이 들어가고 단거리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잘 대응해서 100억 상당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걸 조금 칭찬했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뭐 지하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확인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웃음소리)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은 많고 또 크게 표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뭐 호응도가 좋지는 않아요.
보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배관 공사하면서 제대로 뒷마무리, 도로 자체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 내지는 사실은 작은 것에 불만은 많아도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가서 지하까지 같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공법 자체도 바꾸고 이래서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매우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속에는, 100억 속에는 무슨 낙찰차액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지만 낙찰차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현장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공법도 바꾸고.
처음에는 723억이 들어간다고 잡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그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되겠구나.’ 이래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인수 본부장님처럼 현장방문 우리 나상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자로서 현장을 가봐야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뭘 절감할 수 있는지 본인이 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김인수 국장은 속이질 않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그렇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우측 예산 총계와 같이 총 4344억 2909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722억 7060만원 대비 16.6%인 621억 58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45억 5673만원 증액된 2788억 68만원이며 중앙의 자본수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76억 175만원 증액된 1556억 2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91억 9789만원이 증액된 2787억 1988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329억 6060만원이 증액된 1557억 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7쪽까지는 수익적 수입에 관한 것으로 11쪽 영업수익은 요금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분과 원ㆍ정수 판매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0억 4183만원이 증액된 2683억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영업외수익은 상수도 예금이율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과 지방상수도 확대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감액분, 불용품 판매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1489만원이 증액된 104억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부터 90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으로 21쪽 경영관리부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63억 5103만원이 증액된 892억 9307만원으로 상수도 직원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와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사항입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보면 24쪽부터 26쪽까지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늘수 워킹그룹 진행비용과 법정ㆍ전문교육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여 3억 70만원을 편성하였고 30쪽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자재이관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9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으로 27억 3041만원, 그 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부터 105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사항으로 91쪽 풍납 및 팔당계통 원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10억 1365만원 감액된 587억 38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풍납취수장, 성산ㆍ임학가압장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20억 6294만원을 편성, 92쪽 하단의 4개 정수장 동력비로 179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늘수 과학교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7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96쪽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신청세대 감소가 예상되어 3억 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연구용역비 7000만원 삭감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학술용역비로 지난 11월 준공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15쪽까지는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108쪽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은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대행으로 신속한 민원대응과 공사품질을 향상하고자 7억 9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소송 패소에 대비하고자 소송배상금은 7억을 증액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설부 소관사항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원사업비로 해수담수화시설 제세공과금과 지방상수도 확충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 감액한 2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2쪽 맑은물연구소 소관예산으로 121쪽 연구용 재료비와 각종 시험장비 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전년 대비 3613만원 증액하였으며 8억 9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47쪽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예산으로 135쪽 상수관로 안전점검용역과 북항 해저배관에 설치된 관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누수수리비로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물량 증가와 역류방지 등 기능 추가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4억 2만원이 증액된 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219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사업으로 먼저 148쪽 부평정수사업소는 5년 주기로 올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과 에너지진단 용역비 5억 4200만원 감액분과 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품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564만원이 감액된 48억 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남동정수사업소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각종 수선유지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8억 7095만원을 편성하였고 188쪽 공촌정수사업소는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정수 수질관리 약품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억 8292만원이 증액된 40억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수산정수사업소는 정수시설물 노후에 따른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6억 2613만원이 증액된 43억 2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기관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 연간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과 위험성평가 수행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332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사업 예산으로 주요 편성사항으로 226쪽 중부수도사업소는 누수수리비로 5억 600만원 증액된 24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243쪽 남동부수도사업소는 신설공사비로 북도면 배급수망 구축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12억 5398만원 증액된 2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0쪽 북부수도사업소는 누수수리비와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관망시설 관리 수선유지비를 전년 대비 2억 233만원이 증액된 24억 6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서부수도사업소는 시설물 수선유지 및 블록시스템 관리용역비 증액분 등 전년 대비 3억 99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강화수도사업소는 강화정수장 여과지 정비로 1억 2700만원, 313쪽 길상정수장 약품 투입설비 교체비로 1억 6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수도사업소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에 따른 보수 및 보험료 증액분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소요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본예산입니다.
337쪽 유형자산처분은 인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간석동 부지와 인천시 교육청과 활용예정인 청천동 운휴부지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1억 2756만원이 증액된 134억 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전액 삭감내역은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사업비 충당을 위해 올해 편성하였던 차입금을 2024년도에는 미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 대비 779억 4624만원이 증액된 1261억 511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9억 5750만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상수도 전산화정보 갱신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0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원인자부담금수입은 983억 9964만원 순증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수입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실 증액은 749억 7074만원으로 이는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중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한 1차 부담금 250억원을 제외한 745억 3921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41쪽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이월금 추계에 따라 4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영업미수금은 2023년도 12월 31일이 공휴일에 따른 납기일 연장으로 수도요금 미수액을 반영하여 118억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본적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입니다.
본부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억 7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내년 하반기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사무실 환경 조성 및 내부 환경 구축비로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부터 수질안전부 소관예산으로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와 인천수돗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청사 인천하늘수 포토존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349쪽 펌프 효율 측정장비 구입비로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50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비로 8억 8500만원, 하단의 각종 노후행정장비 교체구입비로 2억 41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급수부 소관예산으로 실시간 누수 감시로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누수감시시스템 센서장비비로 9976만원을, 356쪽 노후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비로 1억 374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57쪽 원격검침단말기 구매비로 25억 3350만원이 증액된 41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8쪽까지는 시설부 소관사항으로 전년 대비 180억 6787만원이 증액된 782억 1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강화군의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화도배수지 건설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 231억원이 소요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024년도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공촌~부평,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 172억 5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공사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4년도 사업비 21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0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24년도 사업비 9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북도면 지방상수도사업 74억 7100만원을, 교동ㆍ삼산배수지 건설공사는 20억원,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로 14억 5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맑은물연구소는 노후된 옥상 방수공사비 6000만원, 차량 대체취득비로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70쪽 연구시설 개선과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5쪽까지는 수도시설관리소 자본예산으로 374쪽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정비공사비 등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비로 10억 1752만원이 증액된 50억 9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40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신규편성사업으로는 382쪽 부평정수사업소는 3정수 입상활성탄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구입ㆍ교체비로 20억원, 387쪽 남동정수사업소는 노후된 회수배관 교체공사비로 6억 3000만원을, 394쪽 공촌정수사업소는 유실된 여과사를 보충하고 기능이 저하된 여과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여과사 교체공사비로 5억 7000만원을, 407쪽 수산정수장은 노후조정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비로 10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기관별 정수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노후화된 시설 개량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31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사업비입니다.
408쪽 중부수도사업소는 62억 9241만원이 증액된 131억 2329만원이 증액되었고 409쪽 중구 영종지역 등 미급수지역 도로개설구간 및 급배수관 부설물량 증가로 인한 급배수관 부설공사비를 전년 대비 15억 9950만원 그리고 410쪽 노후관 교체구간 계획물량 증가 및 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라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전년 대비 35억 6111만원, 411쪽 문제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로 11억 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의 유량계 교체공사비로 1억 860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남동부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52억 9634만원이 증액된 119억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북도면 상수관로 미부설구간에 9억 61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영흥면 내리 군부대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2억 6500만원, 416쪽 수질계측기 증설공사비로 1억 1941만원, 418쪽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비 41억 7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북부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14억 9180만원 증액된 71억 494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422쪽 문제 관로 정비를 위한 블록시스템 정비공사와 부평ㆍ계양구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4억 3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서부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4억 6116만원이 감액된 37억 4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424쪽 고지대 주민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무인가압장 설치공사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노후관 교체 중장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6억 6141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강화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33억 4102만원이 감액된 91억 50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427쪽 전기사고를 예방하고자 청사 수전시설 계량공사비로 7023만원 신규편성되었고 428쪽 급배수관 부설공사 및 2차 포장 공사비로 전년 대비 29억 2900만원 감액한 7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수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별로 일부 세부사업들을 전년 대비 개편하면서 몇몇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거나 전액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신규편성되거나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이 개편되면서 변경된 사항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석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는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722억 7060만원 대비 16.6%인 621억 5849만 5000원이 증액된 4344억 2909만 5000원이며 지출예산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722억 7060만원 대비 16.6%인 621억 5849만 5000원이 증액된 4344억 2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예산서 53쪽 사용료수익은 전년 대비 331억 4755만원이 증액된 2584억 4655만 8000원으로 편성된바 이는 2023년 10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 요금을 2024년부터 2년간 단계별로 인상하는 결과가 세입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예산안 207쪽 원인자부담금수입은 신규 급수수요 및 수도공사를 유발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983억 9964만 5000원이 편성된바 증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주요 감액사업은 예산안 207쪽 정부 차입금은 상수도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2022년에서 2023년 총 91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100%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722억 7060만원 대비 16.6%인 621억 5849만 5000원이 증액된 4344억 2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화도배수지 건설공사,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등 계속비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예산안 106쪽 인천형 워터케어 및 과학교실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75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질검사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수질검사량이 줄어드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워터케어 및 과학교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6쪽 예산안 106쪽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한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13쪽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수도 공사현장 감독업무 대행사업으로 7억 96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시범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예산안 263쪽에서 266쪽 급배수관 부설공사 시설비는 관내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증가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3쪽 중ㆍ동구, 미추홀구 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은 전년 대비 112% 증액된 67억 282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0쪽 강화군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은 전년 대비 57.7% 감액한 3억 38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예산안 233쪽에서 235쪽까지 계속비사업 중 ’24년 신규편성된 화도배수지 건설공사,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 교동 삼산배수지 건설공사,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등 해당 사업들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200여 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48쪽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에 입상활성탄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품질규격과 타시ㆍ도 및 우수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예산안 287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기간 변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 거죠? 저는 본 위원이 이것 보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법령이라고 그럴까요,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또 시민들이 어떤 고통이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인천시의 하늘수 공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추경에도 보면 거기가 조금 급락의, 증감에 대한 폭이 많이 형성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교체라든가 여과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폭 부분들에 대한 걸, 그러니까 추경예산도 좀 들여다보면 폭의 차이가 거의 소진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 10%대만 해도 꽤 많은 금액들의 잔액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사업소별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 산출을 해서 지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냥 큰 타이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내년에도 관로 선정,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관로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예산서를 보면서 280쪽을 보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분명히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재비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고 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 좋은 것이죠, 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라든가 미추홀구 이쪽은 사실 노후도가 많이 돼서 노후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우리 위원님께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여건이 좀 어려운 게 우리 사업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활한 범위를 담당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로 같은 것들이 규격화돼서 놓아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금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작업,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그래서 환경적인, 공사하는 환경은 좋은데 공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심이나 이런 뭐랄까, 개인 소유 땅의 주장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했고 또 본부장님이 강화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직원들도 많이 융화가 돼 있고 일할 수 있는 준비는, 스탠바이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우리가 너무 넓고 길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막대하게 들어갈 필요,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물론 한 1년 사이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많이 보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아까 관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감사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도 우리 본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충분하니까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잘 연결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좋은 물건으로, 좋은 자재를 쓴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복합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담수화에 대해서 한번 여기 예산도 있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담수화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어디에다가 우리가 담수화시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 제가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시작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합계로만 말씀을 드리면 787건이었어요.
2019년도에 적수사태 났죠. 2529건이었어요.
’20년도에 여기에 배인 5984건이었어요.
’21년도에 6300건이었다고, 6322건이었어요.
’22년도에 4712건이요. 3분의2로 줄었어요, 이게 ’22년부터.
그러면 말씀하실 때 ‘’18년에 시작을 해서 ’19년, ’20년도, ’21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세대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총 2만 세대 한 거예요.
인천시가 총 가구가 몇 세대예요?
물론 이게 사실은 ’94년 이전 건축물만 해당이 되죠.
그러면 ’94년 이전 건축물이 몇 세대인가도 확인,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는 볼 때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추경 지적했던 부분에서 다 빠지는 부분하고 너무 그래서 ‘예산만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증액한 만큼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증액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억 5000 깎아도 충분합니다.’ 하면 이 예산을 7억이 아니라 3억 5000으로 만들어드릴게요, 3억 5000 삭감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예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 업체가 관내에 3개 정도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수도요금을 받아놓고서는 저희한테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납부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명확한 스탠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유예도 시키고 충분히 그걸 감안하겠다 그래서 단수조치를 안 가게끔, 단수조치까지 안 가게끔 하겠다는 게 저희 상수도본부의 입장입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끝났고 이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현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민지현 도시농업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과 198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1억 25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323만 4000원보다 72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분 1920만원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감소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112만 4000원, 양액재배시설 철거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203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187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0쪽과 531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4억 24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7104만 1000원보다 3억 464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임대농기계 운송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액 35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억 356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여비 44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기타보상금, 인건비, 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197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가의 농기계 부담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수입이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유와 사업 운영실적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자부담수입이 기정액 대비 47.6%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014만 1000원 대비 3.5%인 3억 4644만 9000원이 감액된 총 94억 2459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530쪽에서 531쪽까지 임대농기계 운송비 감소는 농기계 임대수입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바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월액여비는 기정액 대비 95.0% 대폭 감액된 것은 월액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보면 매번 느끼는 건데 오늘은 앞에 상수도사업본부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경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수치가 잘못됐는가 할 정도로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경제청 것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0이 3개가 없어요, 3개가.
사실은 그 정도로 예산이 적은데 그 적은 예산에서도 어쨌든 꼬박꼬박 잘 챙기면서 하신다는 말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질의를 하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예산안 530쪽에서 531쪽 보면 임대농기계 운송비 지원이 350만원, 7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이면 50%가 감액, 삭감이 됐고 특히 월액여비 이 여비가 95%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어요?
먼저 농기계 임대, 대형 농기계 운송비 지원금은 임대사업 실적이 좀 감소한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대형 운송농기계를 주로 빌려가는 지역이 저희 계양구하고 중구 쪽에서 많이 빌려가는데 그쪽에서는 운송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빌려가는 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운송비가 지원되는 실적이 적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저희가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로 5400만원 편성을 연초에 했었는데요. 지난번 정기감사 때, 저희는 상시출장으로 여태까지 운영되다가 감사 때 지도직 공무원은 상시출장이 아니라 일반출장으로 적용을 해서 여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하고 2월에는 상시출장으로 여비가 지급됐었는데 3월부터는 일반직 여비로 지급되면서 월액여비 부분을 잔액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4월 달에 감사 지적돼 가지고 6월 달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 부분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필요한 예산은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 우리가 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도 충분히 도와줄 용의도 있고 다 그런 의사가 있는데도 얘기가 없으면 항상 답보상태밖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시 31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30억 3385만원보다 4억 3255만원 감액된 26억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25억 5145만원으로 전년도 29억 6835만원보다 4억 169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농기계 임대수입 378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35만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1100만원 등 세외수입 49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25억 51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58쪽부터 882쪽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8023만 5000원보다 1억 3206만 5000원, 1.4% 감액된 94억 4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58쪽과 859쪽의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 등 6개 사업 2억 5500만원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59쪽부터 860쪽의 신기술 보급 지원사업비 69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860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 예산 5억원은 인천의 치유농업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1년 차 국비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61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직접예산 2480만원과 지원예산 4125만원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1쪽과 862쪽의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예산 1000만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의 국비보조금입니다.
862쪽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예산 3억 7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2쪽과 863쪽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직접예산 200만원과 지원예산 405만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3쪽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지원예산 1억 50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3쪽과 864쪽의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직접예산 8887만 5000원과 지원예산 3억 725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6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직접예산 400만원과 지원예산 7200만원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4쪽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예산 1080만원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4쪽과 865쪽의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직접예산 90만원과 지원예산 108만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5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예산 8400만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5쪽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12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65쪽과 866쪽의 농업인대학 직접예산 1000만원과 지원예산 1500만원은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6쪽과 867쪽의 농업기술 전문교육 직접예산 1520만원과 지원예산 2280만원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7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예산 1010만원은 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867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예산 13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67쪽과 868쪽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직접예산 4000만원과 지원예산 1125만원은 귀농ㆍ귀촌교육 등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과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8쪽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예산 300만원은 4-H경진대회 및 청년파머스마켓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68쪽과 869쪽의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직접예산 730만원과 지원예산 1327만 5000원은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9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2277만 9000원은 농업인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869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예산 600만원은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69쪽과 870쪽의 농업기계교육 직접예산 240만원과 지원예산 1014만원은 농기계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0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예산 2000만원은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870쪽 농기계 순회교육 예산 22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870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1660만원은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입니다.
87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1억 6310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임대농기계 운송비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및 수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87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원예산 8억원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하여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871쪽과 872쪽의 농촌지도 지원예산 5억 6842만 9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위탁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872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예산 6600만원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2쪽과 873쪽의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예산 3662만 6000원은 농산물가공교육 및 가공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입니다.
873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예산 1500만원은 신규 농촌교육농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3쪽 농촌체험교육농장 품질 향상 지원예산 625만원은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 교육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3쪽 생활과학실 운영예산 800만원은 생활과학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3쪽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체험프로그램 예산 1000만원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73쪽과 874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74쪽과 875쪽의 농업 전문단체 육성예산 3325만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단체 육성과 조직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875쪽과 876쪽의 농업기술 보급 직접예산 1억 6630만원과 지원예산 8억 1686만원은 고품질 쌀 생산 건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밭작물 재배 생력화 시범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76쪽 스마트농업시설 운영예산 2억 3367만 3000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등 신기술농업체험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입니다.
876쪽과 877쪽의 시민교육 활성화 예산 9642만 3000원은 농경문화 활용교육과 시민교육장 운영 및 전시ㆍ행사 등을 위한 인건비 등입니다.
877쪽 도시농업기반시설 운영예산 13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정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7쪽 도시농업기술 지원 직접예산 1억 2000만원과 지원예산 2500만원은 상자텃밭 보급행사와 원도심 도시텃밭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877쪽과 878쪽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예산 1억 2853만 6000원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5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878쪽 치유농업 육성 지원예산 7680만원은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입니다.
879쪽부터 882쪽의 행정운영경비 30억 5667만 4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1쪽 세입ㆍ세출 자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0억 3385만원 대비 14.2%인 4억 3255만원이 감액된 총 26억 1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95억 8023만 5000원 대비 1.3%인 1억 3206만 5000원이 감액된 총 94억 4817만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은 총 26억 130만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5쪽 상자텃밭 보급 자부담은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세입 조치로 전년 대비 47.6%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전년 대비 53.1% 감액된바 각 사업별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세출예산안은 총 94억 4817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60쪽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은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특화작목 고부가가치화 및 디지털육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시민을 위한 치유서비스 제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바 각 사업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71쪽, 87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강화지역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스마트농업시설 운영 관련 예산이 183.5% 대폭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들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예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나 또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산의 사업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그냥 뭐라 그럴까, 사업의 목적성만 가져가 있고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자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다 이래요. 어떤 것 하나를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유농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가 강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이런 구축사업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여기 예산에도 보면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법 프로그램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한 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농법에 국비를 물론 공모하기 위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라도 더 보급을 해 가지고 오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그런 틀 속에서 하면서 또 내년에 다른 사업,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미래치유농법 강화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사례가 시작이 돼서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들이 없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사장돼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몇십억, 몇억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사장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치유농법의 예산도 쭉 보다 보면 전문인력 양성,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때는, 투자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좀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이어져서 다른 어떠한 제2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예산들은 내가 봐도 다 전무해요. 한 2년 전만 해도 로컬푸드에 대한 것들이 계속 예산들이 지원됐었죠, 다만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도?
그러면 그것 그동안에 시설 해 놓은 것들은 다 뭐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쌀로 얘기하면 벼 병충해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학교에 이제는 친환경 또 거기에 무농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도 좀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사업 속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덮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냈으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고 잘되게끔 만들어서 다른 군ㆍ구, 농업예산은 사실 강화ㆍ옹진군 빼고 나면 거의 전무잖아요. 거기 그중에서 강화가 80%고 옹진군이 한 15%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해서 또 우리가 텃밭 가꾸기 같은 것도 왜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골의 정서 또 스트레스 해소 또 나름대로 가꾸는 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이왕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다. 그렇죠?
제가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것까지 같이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업무분담을 좀 하자, 업무분담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업에 필요한 것들은,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진행이 돼야만 농민들하고 점점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는 다른 것 뭐 댐 수리도 있죠, 농로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기로 주고 정말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서, 정리하자면 치유농법으로 가서 그 치유농법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것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것이 로컬푸드로 판매가 돼서 그 로컬푸드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소비자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소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무슨 뭐 얘기했지만, 쌀로 얘기했지만 성분검색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면서 같이 미팅이, 서로 믹서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잘 가요. 센터는 잘 가다가 탁 멈춰버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또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진행도 좀 해 주시고 공모사업하는 데도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농기계 순환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장도 가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 부분에서 자재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지 않은 예산들이니까 조금씩 더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용도 보면 전년도하고 금액이 대비가 그렇게 저기 해서 모자라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벼 병충해 같은, 방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정말 내년부터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그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메모를 해 놓은 게 몇 명이 가고 대상 국가가 어딘가를 질의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360만원 가지고 과연 몇 명이 어디 나라를 간다고 한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우리보다는 잘돼 있는 대만이든 일본이든 간다고 하면 거기에 그 직원이 2명이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를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 3명이면 3명분에 대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만 보고 듣고 뛰지 말고 좀 더 관문을 넓히고 그런 데도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360만원이 잡혔길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갔다 와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추가로 잡아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려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그런 직무유기를 하시면 가장 피해 보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화잖아요.
그러면 인천을 우리가 흔히들 산업도시다, 항구도시다 하지만 우리 가장 소중한 강화가 아직도 농업을 많이 해서 또 브랜드도 만들었잖아요. 나들미? 쌀 같은 브랜드도 만들어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여러분이,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강화ㆍ옹진 때문에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명심하시고 정말 좀 더 이런 예산안 같은 걸 심도 있게 짜 가지고 위원들한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학교급식 쌀 성분분석기 지원 2500만원, 로컬푸드 활용 농경문화 체험교육 사무관리비 1200만원,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863쪽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사업 3250만원, 친환경농업관리관 물품 구입 (7700)만원, 예산서안 870쪽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 1000만원, 예산서안 878쪽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운영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까 질의 시간에 굉장히 제가 화났던 것 때문에 흥분해서 순서까지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알았어요?
오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로서 예산 심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존경하는 우리 나상길 부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또 우리 이명규 부위원장님, 박용철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 자리에 다른 일정 때문에 이순학 위원님하고 문세종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연말 모두 행복한 시간 가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경제산업본부)
-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 (미래산업국)
- 국장 이남주
- (도시균형국)
- 국장 최도수
- (환경국)
- 국장 김철수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인수
- 경영관리부장 김진성
-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 급수부장 윤응규
- 시설부장 송영수
- 맑은물연구소장 곽완순
-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승양
- 부평정수사업소장 남효승
- 남동정수사업소장 김 천
- 공촌정수사업소장 방동석
- 수산정수사업소장 최민식
- 중부수도사업소장 권오훈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일웅
-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성용
-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용선
-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농업지원과장 김승호
- 기술보급과장 이진철
- 농촌자원과장 박현주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최계운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전무수
- ((재)인천테크노파크)
- 원장 이주호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박병근
- (인천종합에너지(주))
- 관리본부장 송계찬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나기운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