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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4. 1. 26.(금) 10:0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
2.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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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국)
-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
- 5.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조성환ㆍ김대중ㆍ박용철ㆍ이명규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용창ㆍ이인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 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도시공원 이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예시민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5호 입장료 면제기준 연령을 기존 ‘3세 이하의 유아’에서 ‘7세 미만의 사람’으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제20호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제18호를 제20호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의 체계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도시공원 입장료, 점용료,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에서 기존 ‘3세 이하의 유아’를 ‘7세 미만의 사람’으로 면제의 기준을 확대하고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7조제1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해서도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편익증진과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7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 사항은 타시ㆍ도 기준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군포로 등과 명예시민증 소지자까지로 확대한 사항은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한 제도개선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국군포로가 열 분이고 명예시민증을 가진 분이 서른한 분이에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증을 받았다는 것은,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천에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군포로 열 분에다가 명예시민증을 받은 서른한 분이라 이렇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봐지기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열 분 그다음에 서른한 분 이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례를 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겼다는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세 미만이었는데 그 부분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쪽에 보면 보통 6세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선도적으로 7세까지 이렇게 갔던 부분은 조금 더 인천시만이라도 확대하고 연령폭을 더 늘려서 하는 부분에서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명주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사업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건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1월 11일 자로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우리 시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어 2건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 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288회 정례회 및 제291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조치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임을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며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우리 시 승소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균형국)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291회 때 작성한 자료하고 제292회 때 이번에 보고하는 자료하고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거든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뭐가 바뀌었느냐, 진행상황이 뭐가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했을 때가, 이게 11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그냥 자료 자체가 아무 변경내용도 없는데 1월 달에 굳이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최소한 한 5~6개월 가서 5월 달 정도나 임시회가 있을 때 그때 보고를 하면 뭔가 진행 사항을 말씀을 자신 있게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이, 한 번 자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글씨 하나, 토씨 하나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올라온 거예요.
토씨가 하나 바뀌었다고 하면 제목에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제291회 때는 ‘필요가 있음’ 이렇게 써 있고 이번에 온 것은 ‘적극 추진 필요’ 이렇게 그것만 딱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회기 때 11월 달에 했으면 사실은 조금 진행이 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 연 2회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 위해서 1월 달에 한 번 보고하고 올 연말에 가서 한 번 보고는 해야 되니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좀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다 기억하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까? 한 번 보고하기는 해야 되니까 보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하더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겠지만 다른 건들 3건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도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변경됐을 때 하더라도 이게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보고 안 하냐.’고 탓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왜, 해당 부서에서도 진행 사항이 1개월 만에, 이게 11월 말에 했는데 ‘1개월 만에 변경된 큰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다음 회기 때 5월 달이라든지 이 때 회기 때 변경된 사항을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10시 42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29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갑진년(갑진년) 새해에도 도시균형국 전 직원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 사항 4건, 시정요구 3건이고 이 중 11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으며 건의 사항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요구자료의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향후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천대공원 내 음수대 안내문구 시정요구입니다.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음수대에 붙어 있는 안내문구를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공원시설 이용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원도심공원ㆍ녹지 관련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신규공원 조성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존 노후공원 재정비 및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추가적인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내에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한 공원ㆍ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름철 근로자 작업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여름철 폭염 시 작업중단, 한낮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준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근로자들은 유급근로를 원하고 있어 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여름철 한 계절 동안이라도 주차, 연차 등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19쪽 공원 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기존 공원계획 입안 시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열람 공고를 14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조성 시 주민설명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2023년 12월 27일 군ㆍ구 공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직원 교육 및 집중점검 등을 통하여 공원의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맨발 황톳길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인천연구원 연구과제 이후 맨발 걷기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맨발 흙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명품가로수길 조성 관련입니다.
미추홀구에서 2024년 1월 수봉공원 진입로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계양구 가로수 정비계획을 비롯한 군ㆍ구별 가로수 민원 다발 구간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지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방안 검토입니다.
인천대공원의 경우 여러 출입구가 있어 입장료 징수를 위한 매표소, 울타리 등 시설 설치비용과 이를 위한 인원 추가 채용 등으로 많은 추가 비용이 예상되며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이용객 감소로 서울 등 주변 공원들과의 경쟁력 약화 및 시민 불만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원 활성화 시책 추진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 시행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소래습지생태공원 관련입니다.
소래AㆍB공원 강제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상 시까지 토지주들의 영업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까지 토지주 등 관계인과 보상 관련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원 주차장 내 장기주차 문제 관련입니다.
캠핑카 출입제한을 위해 총 94개 공원 주차장 중 18개소에서 높이 차단봉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주차 문제로 이용객 불편이 지속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25쪽 명품가로수길 관련입니다.
계양구에서 가로수 정비계획을 2024년 1월에 수립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가로수 고사지 정비 및 수형조절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 공원 운동기구 관리 관련입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였으며 향후 해빙기, 하절기 등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노후공원 정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노후공원 재정비를 위해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평구와 서구 2개 공원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노후공원 정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탄소중립을 위한 유아숲 관련입니다.
2024년 본예산 미확보에 따라 향후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문학산 화장실 관련입니다.
연말까지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중구 제물량로 등 9개소로 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8개소와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 생활밀착 녹색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학교 내 수목식재 등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사업 5개소와 실내식물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3개소를 조성하여 일상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가로수길 조성입니다.
9개 군ㆍ구 24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심환경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수령 30년 이상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진단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39쪽 시민의 재산과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사업, 사방사업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숲길 및 둘레길 조성 관련입니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둘레길 3개소 2.4㎞ 설치와 숲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 둘레길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등산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5쪽 생활권역 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원도심공원 재정비사업,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1구 1펫공원, 오조산공원 물놀이장 조성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및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공원 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7쪽 계양산공원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계양산의 산림보전ㆍ공원확충ㆍ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권역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 시민이 행복한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문학공원 등 16개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십정공원 등 12개 공원을 조성 중으로 금년 내 5개 공원을 준공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4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년 9월 무주골공원을 준공하였고 금년 12월 송도2공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희공원은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라 GB 내 학교 건립을 위해 국토부와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협의를 진행 중이고 검단16호공원은 분묘 이장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검토 중으로 공원 조성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대공원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진입광장 개선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벚꽃축제 개최 및 목재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정문 및 진입광장 개선사업, 문학공원 산책로 사면 보강공사 등 서부권역 공원의 시설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고유명절ㆍ농경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북부권역 공원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연희공원, 마전공원, 계양공원, 경인아라뱃길 등 북부권역 공원의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환경관리용역 등 9개 사업에 총 59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천시 관내 원활한 초화공급을 위한 만수양묘장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주요현안 사항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사업입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사업은 국가도시공원을 인천소래습지공원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소래습지 일원을 세계 유일 염생식물과 염전문화를 보유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문학산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영훈 구청장님하고 몇 번 면담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하겠다고 하고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 된다. 그다음에 또 거기 구의원들도 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6대 때 문학산 개방을 해서 어디 다니면서 맨날 ‘문학산 개방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되겠나 해 가지고 이번에도 5분 발언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마침 상을 당해 가지고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에게 일을 시키니까 일 더 잘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해결돼 버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미추홀의 새싹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농업공원 해 달라는 것도 그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에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안 들어주는 공무원이 견딜 수 있으면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는 정말 한정숙 팀장님처럼 모든 민원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또 말씀을 드렸죠. 도로에 눈이 있으면 미추홀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하고 화장실이 없으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를 하면 되고 그렇게 머리를 좀 쓰면 되는데, 제가 다른 데에도 여러 군데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오늘 도시균형국 업무보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답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확인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놀이터는 다 조성이 됐는데 한겨울이라 반려동물 가지고 나와서 이런 부분이 적어서 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주구장창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우리 소장님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되겠어요?
제가 바보가 되잖아요, 제가.
그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모르고 질의하지 않아요.
쉽게 쉽게 답하지 마시고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3월 달에 운영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아직은 운영을 않다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준 거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고 만약에, ‘그런데 왜 지금 운영을 않습니까?’라고 하길래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3월 달부터나 봄 되면 할 거니까 그때는 나와서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보완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고서 자료 52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규모가 아홉 곳이에요, 9개소예요?
업무보고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도시균형국의 일이 방대하잖아요. 방대한데도 잘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다음 업무보고할 때 또 연말 행정감사 할 때 ‘참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아까 행감 지적 사항에서도 보니까는 건의 사항에 ‘불가’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런데 왜 ‘불가’냐고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대공원사업소가 외부인들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었는데 입장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직은 대공원사업소를 더 홍보하고 인천에 끌어들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때 과연 외부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부서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런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행감 때 지적했으니까 무조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업무보고 자료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과정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에 분과가 3개가 있고요. 그 3개의 분과 중에서 공원페스타 추진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잡지사라든가 이런 홍보매체하고도 같이 연합을 해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행사도 개최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공원 전문가라든가 또 디자이너분들하고 같이 포럼도 개최하고 지금 그런 것을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을쯤 할 계획인데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시민들하고 이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균형국 가족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경제청 소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도유원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 관광, 레저, 주거기능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동춘, 옥련동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발전동력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테마파크사업과 연계하여 특혜 해소, 공공기여 확대 등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월 현재 산업, 관광, 교통 수요예측을 통해 유치업종 분석 및 광역 교통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은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후 시정목표 및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 협상을 통해 첫째, 세계적 도시디자인 도입을 위한 주요시설에 대한 국제디자인 공모 추진, 둘째, 사계절 이용가능한 1.8㎞의 테마거리 조성, 셋째, 국제금융 국제기구 등 공동유치 합의 등의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지난번에 청장 계실 때 11공구나 6ㆍ8공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데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서 벌써 집 다 지었잖아요, 언론은. 다 뜯었고 다 지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였다.
본인들은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깜짝 쇼를 해서 언론의 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송도, 영종, 청라가 행사를 하면 열 번 행사를 하면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참석했을 거예요. 가면 아니, 우리 상임위라고 해서 초대를 해서 가면 가봐야 우리 상임위에서 한두 명 가는데 인사를 안 시켜줘요. 지역구 의원인 신성영 의원은 인사를 시켜주면서 인사를 안 시켜줘요. 그것은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인사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의원으로서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사하고 가지만 상임위에서는 예결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협의하는 차원에서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6ㆍ8공구도 마찬가지고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 건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1월 달에 보고할 게 아니라 다음에 5월 달이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변했을 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 건에 대해서도 보면 계획에 예를 들어서 전에 1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025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는 오늘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27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 예정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2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제291회 때 보고했던 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보고하는 게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인지.
저희가 언론에는 3월 달 안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12월이나 1월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서항청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국방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논하다 보니까 장애물이라고 해야 할까 제약들이 생겨서 그것을 푸는 과정, 특히 아까 서항청 관련된 고도제한 관련해서 용역을 사실 당초에 하지 않고 충분히 높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또 벽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30일 날 사실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크게 변한 게.
그러면 굳이 1월 달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5월 달 정도에 변한 사항의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시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반기 때 10월이나 11월 달 가서 다시 보고를 하면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진척된 내용을 보고하는 게 맞지 1월 달에 했던 것을, 제291회 11월 30일 날 했던 것을 제292회 첫 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틀에서 루틴에 맞춰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보고함으로써 위원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사담입니다마는 사담일 수는 없죠, 위원회니까.
우리 변주영 차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장에 응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청장이 되신다면 이런 변화, 아까 또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하고의 협치, 협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더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랬을 때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또 그 옆에 부영이니 기존에 쭉 진행하던 이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 해결방안을 찾아놓고서 해야지 괜히 했다가 나중에 어떤 적자 보는 사업으로 가는 구조가 생긴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화에서는 땅값이 저렴하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봐 가지고 송도에 투자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하여튼 그것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의회에 우리 산업위에 사전에 기본적인 틀거리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른 시간 내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14시 45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성공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천준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복식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송금주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25일 자로 임용된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의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강영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세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김철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경제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의 지적 사항 중 1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송도 화물주차장 정상화 방안 강구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반려처분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시,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공개로 인해 사업추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다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자료 중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의원실에 방문하여 자료열람을 제공하는 등 요구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5쪽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저조입니다.
경제청 개청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총 148억불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이 발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투자수요에 비해 가용용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핵심 전략산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가용용지의 투자유치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아트센터인천 관련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의 무대점검 기간과 휴관일을 제외한 가동률은 ’21년 37%, ’22년 50%, ’23년 6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연장이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규인력 확충 등 방안을 강구하여 공연시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기존 투자 소유자들의 반대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 발생에 대한 사항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18쪽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으로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관련입니다.
지난해 10월 인하대학교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제공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토지 제공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지 공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쪽 오피스텔 난립 관련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의 개발 콘셉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도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여 원활한 투자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입니다.
호텔, 리조트, 아레나 등을 조성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1A단계 사업은 지난해 11월 준공 후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곧 1B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청라시티타워 점용지 산책로 개통 관련입니다.
공사용 가벽으로 차단된 산책로가 조속히 개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책로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23쪽 청라영상문화단지 관련입니다.
지난해 5월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기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원도심 SOC사업 관련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에 추진 중인 도로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연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주기별 공정회의를 추진하여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청라의료타운 건립 지연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청라아산병원 측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무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27쪽 NSIC 보유 토지 관련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개발지 중 15필지 4만 6456평 부지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와 NSIC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개발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28쪽 송도6ㆍ8공구 관련입니다.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국방부, 항공청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국제디자인공모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국제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해 6월 홍콩에서 송도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해로우스쿨 아시아판권을 보유한 IETSL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해로우스쿨 유치를 위해서는 본교로부터 아시아 지역분교 설립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AISL 및 자회사인 IETSL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추진 시 경자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국제학교 본교와 인천경제청이 주체가 되어 비영리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11공구 개발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백지화된 사업으로 11공구에 재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31쪽 중대재해 관리 관련입니다.
계절 취약기에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비상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해 관련 대응에 적극 임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적극 계도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사업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외벽에 너비 59m, 높이 8m 크기의 미디어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IFEZ의 상징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여 국제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명소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등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9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및 수납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매각에 따른 수납으로 4635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기반인 매각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IFEZ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마이스산업의 대표시설인 송도컨벤시아, 경원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략적 유치마케팅 및 고객맞춤형 경영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으로 IFEZ 내 마이스산업 발전을 선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별, 고객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자체 전시회를 육성하는 등 송도컨벤시아 운영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원재의 시민 접근성 향상과 운영 고급화를 통한 매출목표 달성 등 고객맞춤형 경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2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2027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80-9번지 일원에 오페라하우스, 아트&테크센터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와 시공 및 운영체계 마련으로 우리 시와 IFEZ의 대표 핵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3쪽 IFEZ 글로벌 시민축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IFEZ의 위상과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바람의 연 축제를,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세계전통음식 축제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청라와인 페스티벌과 IFEZ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가수 중심의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스타트업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CES 등 글로벌박람회 참가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및 현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입주공간을 마련코자 추진 중인 인스타Ⅲ 리모델링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공사 및 IFEZ에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준공하는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우수 기획공연 42회,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17개 강좌 181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쾌적한 공연장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53쪽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용용지 현황을 현행화하여 투자유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입주기업 지원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기관 간 상호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랑방 IFEZ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맞춤형 공간을 지원하고 글로벌인재 양성, 사회공헌사업 등을 주제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입니다.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어 교실, 한국어 말하기대회, 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문화교류 및 소통 확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외국어서비스, 글로벌센터 운영,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영어 상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교수아파트 60세대, 학생기숙사 202실 규모로 건립하여 입주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수아파트는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준 공정률은 23.42%입니다.
학생기숙사는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힘씀으로써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62쪽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호텔, 리조트 시설 개장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카지노 시설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미단시티에 추진 중인 RFKR 복합리조트는 2020년 사업비 조달 지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이래로 두 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추가 연장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으로 사업 무산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코자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64쪽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1-601 일원에 종합병원, 연구교육시설, 라이프 사이언스파크 등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63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ㆍ5ㆍ7ㆍ11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 지원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적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 선도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연구ㆍ제조 및 원부자재 공급역량을 확충하고 투자유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ㆍ저소득국 대상으로 백신,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을 교육ㆍ훈련하는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로 지난해 7월 인천시가 지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5쪽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핵심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기업ㆍ연구소 투자유치와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를 유치하였으며 BMW R&D센터는 금년 상반기 준공을,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지놈센터ㆍ미국에어로텍사ㆍ로봇지원센터 등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71쪽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현황은 첫 번째는 송도국제도시 일원으로 장기간,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단계 사업은 조기착공을 위해 개발계획 및 설계용역을 동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7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공구는 준공하였으며 11-3공구는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46개소, 교량 20개 외 상수도, 가로수 등입니다.
2021년 착공한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2022년 착공한 2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용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11-2공구 매립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81쪽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입니다.
2035년 인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송도5ㆍ7공구 및 11공구의 일부 하수처리구역 조정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증설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84쪽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입니다.
송도동 13-8에 위치한 송도하수처리장의 기전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시 하수과와 인천환경공단에 인계코자 합니다.
86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솔찬공원 정비사업과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 설계용역은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달빛공원 내 RC스포츠경기장과 파크골프장은 2025년까지 준공하고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녹도교 건설공사는 올해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93쪽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핵심전략산업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강화남단 및 수도권매립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지난해 7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95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앵커시설 구축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청라시티타워는 관리ㆍ운영용역을 저희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청라의료복합타운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여 2025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96쪽 용유ㆍ무의지역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 조성입니다.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용유오션뷰, 무의LK, 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등 3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을왕산 아이퍼스힐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97쪽 시민이 행복한 영종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공원인 씨사이드파크, 박석ㆍ은골공원에 대해 시설을 보강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9쪽 아름답고 쾌적한 청라국제도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청라호수공원의 보행교량 설치사업과 그늘숲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미디어시설물 개선사업, 꿈의숲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입니다.
씨사이드파크를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코자 왕복 800m의 하늘자전거와 15m 높이의 익사이팅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3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올해 계획 공정률은 78%로 사장교 주탑 및 상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제3연륙교를 준공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통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많이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땅히 저희가 소통에 있어서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24년에는 더욱더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초일류 인천 10대 도시 실현에 선봉장이 되는 우리 IFEZ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경제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경제청 업무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속속들이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수시소통을 하지 않으면 서로 따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함께 가는 의회와 경제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청에 대한 어려움도 위원님들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청 업무보고 또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같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증액된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또 예결위에 말씀을 하셔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만큼, 어렵게 예산을 살린 만큼 그 사업이 확실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하고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이 그나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사업이 됐다고 느낄 정도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보면.
인천스타트업 미디어 설치사업도 3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그 경유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38억을 어떻든 예결위에서 살려서 우리가 투자를 해 줬으니까 그것이 보기 좋게 보란 듯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국인 정주여건 지원 관련 행사 개최 건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고자료에도 나오던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영어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돼야만 될 것인가,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2억 9000을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 또한, 원도심에서 볼 때는 그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사실은 원도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송도신도시 이쪽에는 무슨 외국인만 상대하는 사업인가?’ 할 정도로 보이니까 그런 사업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제청 IFEZ에 3대 축제사업이 있죠?
제가 오전에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칭찬했냐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지적 사항ㆍ건의 사항 보고를 하잖아요. 차장님도 방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처리 완료’, ‘처리 진행 중’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불가’ 이렇게 표기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불가’ 이렇게 하셨어요.
왜 불가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신 있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래서 그 사업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더라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의원님들이 그것을 깊이 파악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답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도, 사실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들어가 있는 곳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하나씩 끼워넣자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을 끼워넣자고 하는 의원님도 자질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있지 않은 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 이런 데도 인천시에서 사업을 해 줘야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경제자유구역청만 사람 사는 곳이냐, 원도심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 그랬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니, 맞습니다. 거기도 해 줘야 됩니다.’ 인천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럴 용기와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30억 쪽지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호되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추경에서 30억을 잡아 놨는데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월돼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와서 보고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신 분들이 경제청에서 열 분 정도 가셨고 스마트시티에서 세 분 가셨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이 두 분 가셨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서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구구절절하게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을 어렵게 해 줬으면 그 의원 외에 사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그 행사에 가는데 혹시 산업위원회에서 가실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같이 동승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가시는 건 좋으신데 경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쪽에 관심이 계시다고 하면 함께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산업위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소통이고 화합이고 함께 가는 의회와 경제청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유감을 표하는데 나중에 저도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전에 경제청에서는 최소한의, 아니면 경제청에서 그 20억을 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해서 진행 자체는 거기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피력하면서 스마트시티주식회사한테 ‘산업위원회하고 협의 한 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보고 정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는 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좀 보완 설명드리면 그게 저희가 내부자문과 외부자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물주차장이 임항시설이냐 지원시설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임항시설, 말하자면 기본시설이다, 지원시설이 아니라는 부분이 내부ㆍ외부자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저희 생각이 더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을 통해서, 화물주차장 그 부분은 또 민선8기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는 대체지에 대한 게 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IFEZ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시의 항공ㆍ항만과가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해서 그다음에 IPA, 관계기관과 해수부 이렇게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공구도 후보지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등등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의 좀 더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 부분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지금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담당 부서에서 좀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카지노를 한다면 거기에 더 포함해서, 이게 돈을 아무리 많이 들이고 해도 인천에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외자를 유치해서 인천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도 인천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외부 사람들이 오고 인천 사람이 취업을 안 하고 하면 한마디로 인천에서는 쓰레기 치우고 하수도 청소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더 험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뒤에 인턴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는 아니잖아요. 협조를 좀 받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중대재해 관련 보면 도시건축과하고 영종관리과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사건개요를 보면 이것은 사실 사고가 안 나야 될 사고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사고가 안 나야 될 사고라고요.
시스템 비계바닥 청소작업 중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비계 위에서 뒷걸음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 바로 가야지.
그다음에 무인크레인의 로프가 파손됐다는 것은, 로프는 일정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로프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에 대해서도 어제아래께 그 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 설치가 되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원래 서울에도 한강대교가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입니까? 앞으로 생긴다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서 영종도에도 대교가 한 2개 정도는 더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로 가는 것도 한 두 군데 정도는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종도가 더 발전하면.
그래서 앞으로 인천대교가 생길 때는, 인천대교나 강화도 마찬가지인데 할 때는 지금 영종도에 보면 상수도, 전기가 원래는 대교를 하면서 그 밑에 같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분리돼서 쓰고 이중, 삼중으로 인천시 세금을 쓰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지금 앞에 있는 분 빼고 뒤에서 앞으로 진급해서 경제청의 과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청장 하실 분들은 잘 생각했다가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우리 투자유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난해까지 보면 최근에 투자유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유치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개발사업 유치를 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는 그런 사업 형태가 자꾸 보여져요.
원래 무산된 R2사업도 그런 형태고 지금 청라에 진행하는 게임시티 이런 것도 약간 유사한 형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더 투자가, 실제 기업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투자가 들어오든가 FDI가 들어오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개발사업 위주로 하는 건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 카지노 하면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가 꽤 많을 텐데 지역과의 상생협력 어떤 상생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인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봐야겠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학교용지가 있고 수익용 용지가 있지만 그 수익용 용지를 통해서 또 사실 인하대는 학교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용 용지니까 ‘야, 이건 환매의 대상이야.’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왜냐하면 2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움직이잖아요, 토지가.
그렇지만 땅 사놓고 또 개발을 안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어장치들은 좀 필요하겠지만 환매장치를 하면 딱, 그것 강제조항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거기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토지에 대해서 타 학교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약내용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요즘 스마트스퀘어 관련돼 가지고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본부하고 그다음에 송도개발본부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침을 줬습니다.
첫 번째, 1단계로 스퀘어는 민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의 방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BRC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그게 바이오 리서치 콤플렉스라고 그래서 바이오의 여러 산학연이 집적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천길대, 과거에는 IBM사, 제너럴일렉트릭사 이런 부분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래의 취지대로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왜 문제가 이렇게 왔는지 부분들을 TF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관장해서 하는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청 전 청장께서 더 큰 꿈을 안고 퇴직하는 바람에 공석이 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주영 차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청을 잘 끌어가는 모습 또 올해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진지한 모습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분이 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까지라도 변주영 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변함없이 우리 경제청의 발전을 기원하고요.
항간에서는 많은 분이 공모를 하셨는데 경제를 아는 분이 없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경제를 많이 아시는 분보다는 경제청 내부적이고 파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경제청이 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방청객인 인턴 여러분 좋은 경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명주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도시균형국)
- 국장 최도수
-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사업본부장 천준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 기획정책과장 이화영
-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임복식
-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
- 송도기반과장 강영훈
-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 환경녹지과장 이세진
-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철환
-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