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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9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6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허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이창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화역사관 등 예산 집행 및 진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화역사관 건립과 관련 총 사업예산이 135억원입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1억, 토목, 건축 71억 5,000만원, 전시분야 39억, 기타 감리ㆍ설계 등 13억 5,000만원으로 전액을 강화군에 인천시에서 교부되었으나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현재까지 쓴 돈은 44억 5,000만원, 약 3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터파기 공사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화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회 추경 당시 33억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30억원 이상은 시ㆍ도 투융자심사 대상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강화역사박물관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의식 국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강화역사박물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화의 부근리에다가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의원님께서 가지신 자료 44억은 지난 6월 자료고 현재까지는 57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강화군에서 예산 추가요청을 금년 1월 12일에 우리 시에 3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그런 사항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요청을 받고 나서 이것이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 그 사항을 우리와 함께, 국비를 함께 투자할 사항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증액될 시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훈증제 및 강화 한우판매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양훈증제는 농작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토양해충 및 토양병균 소독으로 건전한 토양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은 물론 인천의 특산물인 인삼, 마늘, 수박, 화훼 등 연작 재배를 위해 도입할 것을 지난 172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강화 농가를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횡성, 정읍과 같이 강화 한우판매단지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에는 지금 강화한우 체험 홍보관과 직판장 등이 포함된 강화한우판매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는 상태로 곧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양훈증제 보급을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농가 조사를 위해 계획수립 등 군ㆍ구에서 농가조사는 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 주변에 강화한우판매단지를 조성케 하여 강화약쑥한우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준다면 어려운 농촌 경제와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김포시처럼 강화약쑥한우 뿐 아니라 인천시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이곳에 출하하는 인천 관내 한우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안정적인 한우공급이 이뤄져 판매단지 운영과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정말 좋을 듯합니다.
강화한우판매단지 조성부지는 어디에 할 것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인천광역시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자 중앙지 신문에 보면 강화와 인접해 있는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김포시에서 문수산한우마을 다하누촌 이런 것을 조성했습니다. 기존의 식당을 개조해서 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하누촌에 소를 출하할 경우 400㎏를 기준으로 두당 12만원에서 16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포시를 거울삼아서 다른 시ㆍ도 등등 여러 곳, 사전에 준비된 곳을 한번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차질 없이 우리 강화에도 좋은 한우판매장을 건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장 당시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 귤현동에 67억 5,4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 87%의 공정률로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52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여성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병원 한쪽에 조립식이라도 두 분 정도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겸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무료로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치매병원을 건립할 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분향소를 건물 시설에 넣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제156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보건복지국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 시에는 두 사람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조성하라는 위원들의 제안에 담당부서인 보건정책과장이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무료로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국장과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분향소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상임위원회 이후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은 신성한 의회를 경시한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드려 건립하는 치매병원에 장례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여 어렵고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봉사로써 돌아가신 고인의 길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라는 위원들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인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발췌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무료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아주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래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도.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천호 의원님께서 그런 어려운, 정말 배려하시는 측면에서는 저희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치매병동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안치실이나 종교시설 등 설치가 검토되지 않았으나 유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자 등 어려우신 분들이 무료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평 정도의 시신 두 구를 모실 수 있는 안치실하고 12평 규모의 분향소 겸 종교시설을 마련했고요.
또한 고인의 가족들이 음식을 해 와서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한 12평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확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2002년도에 우리가 운영하는 서구에 제1시립치매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132병상인데 우리가 이번에 제2시립치매병원은 103병상입니다.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스물한 분이 돌아가셨고 금년도에는 7월까지 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볼 때 월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돌아가시는구나 해서 그 정도 규모면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특히 무연고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그렇게 유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을 김포 경전철 노선과 연계해서 우리 강화군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인천지하철 2호선 착공으로 인천의 북서부와 남동부를 잇게 되었고 인천에도 도시철도 복수노선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천시민만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 또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이 서울의 변방도시가 되지 않고 살기 좋은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려면 서북부와 국제금융 업무단지와 스포츠레저단지의 청라지구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사ㆍ공단의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퇴직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교통공사 등 인천광역시의 공사, 공단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채용현황을 보면 행정직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기술직은 극소수이며 소방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51층 인천타워 및 대우호텔 건립사업과 준공을 앞둔 인천대교 그리고 시민들의 발인 인천지하철 등에 고위 기술직 공무원, 소방간부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국제도시이며 명품도시로써 안전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도시인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테러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30년 이상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퇴직한 고위 기술직 공무원이나 소방간부 공무원을 위 시설들을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 공단의 임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미래가 있는 인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유천호의원)
(부록에 실음)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화역사박물관 사업예산 집행, 토양훈증제 및 강화한우판매단지 조성, 공사ㆍ공단의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그리고 인천광역시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 및 시설, 마지막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 연장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여 주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이중호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여 주신 허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산단 유수지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남동유수비 인공섬에서 저어새 번식을 확인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저어새,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205호이기도 한 저어새가 송도갯벌 인근 남동유수지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걱모양의 부리로 물을 휘휘 저으면서 먹이를 잡아서 저어새라고 불리는 새로 주로 비무장지대의 무인도나 인적이 드문 바위섬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저어새가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유수지의 인공섬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어새는 이제 일부 환경단체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물론 중앙의 방송사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사의 환경다큐멘터리도 남동산단의 저어새를 내보냈습니다.
6월 10일 KBS 환경스페셜 저어새 도시를 날다, 6월 11일 OBS 인사이드 굿바이 저어새, 6월 18일 EBS 하나뿐인 지구 저어새 강화에 둥지를 틀다 등입니다.
언제 인천이 중앙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이처럼 조명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학의 질이 도시의 질이라고 안상수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전문대가 가짜 학사학위와 성추행 파문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친 이래 이렇게 중앙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저어새가 내린 축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제철새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대만, 호주 등 관계자 10여명이 방문했고 26일엔 미국대학교수 등 5명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생들은 속속 남동산단유수지에서 현장환경생태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저어새가 인천을 찾은 사실 자체에서 말입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24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의 상설 사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5월 8일엔 송도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사무국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도 인천이 철새의 수도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를 생태관광의 최적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 남단 규슈의 이즈미시는 두루미의 월동지역으로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평균 50만명의 탐조객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홍콩 마이포 보호지역도 저어새가 월동하는 곳으로 홍콩 정부가 220만달러로 매입해서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에서 관리하고 매년 10만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대만 타이난시 쳉원습지도 역시 저어새 활활동지역으로 90만평을 저어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중앙정부에서 30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년 3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2,000마리밖에 없는 희귀조류로 송도와 남동유수지에서 약 80마리가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남동유수지는 앞서 열거했던 해외 사례와 달리 최단거리 250미터에서 번식을 확인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명소로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저어새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어새의 먹이처로 사용되고 있는 송도 11공구 갯벌은 매립이 결정됐지만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립을 했을 때와 저어새 보호대책에 따라 매립을 재고했을 때를 비교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상승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회색빌딩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는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 봄 저어새가 찾지 않는다면 인천은 무형의 가치를 크게 잃어버린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어새의 서식지나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남동유수지의 환경친화적 수질개선 방안과 저어새가 매년 찾아옴으로 인한 생태관광명소 조성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11공구 갯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11공구 갯벌은 저어새뿐만 아니라 2009년 2월에 발표된 야생조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 수립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연기념물 제326호이자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 물떼새나 황조롱이, 알락꼬리마도요새,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큰기러기 등을 비롯한 법적 보호종 및 희귀종 4만여 마리가 계절별로 먹이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회색화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밤 10시에 KBS 환경스페셜 그들은 왜 갯벌을 선택했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간 200억원의 경제적인 수입과 철새들의 서식처 그 다음에 생태관광의 자원으로써의 갯벌을 전남 무안 주민들은 영산강 간척사업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갯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도 현재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습지위원회에서 저어새 등 철새 서식지 파괴의 주원인인 11공구 갯벌 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11공구 갯벌 매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저어새 사진을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동유수지의 인공섬이고요. 여기에 저어새가 있습니다. 저어새가 둥지를 품고 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송도 해안도로가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서식하고 있고 새가 알을 깨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어새의 멋진 비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4개월에 걸쳐 6억여원을 들여 인천연안 도서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수립용역을 2007년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유, 무인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서해양환경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도서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거의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용역보고서는 캐비닛 속에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대이작도 풀등 습지보호지역인 장봉도 갯벌, 최근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광단지개발 논란이 되고 있는 굴업도 등 인천 앞바다는 천혜관광자원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앞으로 개발 압력이 더욱 강해 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앞바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시민 혈세로 진행한 용역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천 앞바다에 대한 보전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용역보고서상의 액션 플랜 및 천혜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사이 인천의 환경은 어떠한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의 이익 창출과 개발이익을 위해서 환경은 언제나 뒷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천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며 유난히 우리 시 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전 세계의 이슈로 떠오르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기가 어려운 도시임에 틀림 없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지하수 등등 한 마디로 풀어나가고 진보해야 할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의 환경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는 없으나 본 의원은 토양오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 오고 있었으며 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토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토양은 물, 대기와 달리 그 조성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이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11일 제157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소래, 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7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지하수 분야는 10개 지점에 대해서 생활용수 기준 18개 항목과 Perchlorate 항목에 대하여 2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토양 분야 34개 지점, 132개 시료에 대하여 토양오염물질 10개 항목 및 pH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화약류 TNT, RDX, HMX, 2-4-DNT에 대하여도 국내 기준이 없기에 미국 환경청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금년 6월부터 시작된 2차 정밀조사의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공표해 주시며 향후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할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11일 제157회 정례회 및 2008년 7월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국화약, 동양제철화학, 대우자판,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시스템과 일부 특혜 사항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화약 부지는 금년 7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이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아닌 그 결과를 들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화도시개발사업에서 법률에서 정한 개발이익금 및 각종 부담금 내역, 시기 등과 전체적인 공공용지 기부채납 대상 명세.
둘째,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 허용해 주면서 개발이익금 환수 내역.
셋째,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금액, 토지판매 수익, 건축비 이윤 등으로 발생한 전체적인 개발이익금 총액 공개 및 환수 방안, 시기.
넷째, 동양제철화학, 대우자판,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시스템 구축 현황,.
다섯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져야 할 한화사업지구 내 공원부지에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약 1만여평이 설치, 허가된 데 대한 특혜 여부.
다섯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최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의 타지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의 검단 이전, 본사 및 R&D센터의 인천 이전을 전제로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은 한 평도 없고 전부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서류 없이 진행되어 왔기에 대우일렉의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의 행정 행위는 세간의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및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대우일렉공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승계 혹은 관련 산업으로의 취업 알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둘째, 동 지역의 용도는 공장용도로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셋째, 최근 감사관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 서류 없이 그 흔한 합의각서 한 장 없이 2020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고시.
2006년 9월 용현학익지구기본계획상 주거는 전무하고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계획을 수립함.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 일련의 행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행정사항을 집행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 서류 없이 이렇게 까지 진행해 온 행정행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
넷째, 대기업에 대한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히게 만든 경제통상국 및 도시계획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제2, 제3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다. 최만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홍종일 부시장님, 최종설 교육청 관리국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교육이 없는 국가는 최후에 멸망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뜻이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며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육에 달려 있으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교육의 힘이 아니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에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페스타롯치는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1세기는 개방화, 정보화 사회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 평균 수명의 연장,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망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지적 차원에서 교육적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기초로 체계적이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삶의 질을 실현하고 나아가 인류의 번영과 생존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지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국가 생존전략으로써의 평생교육이 대두되면서 평생교육이 사회발전을 주도하고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교육받는 국민,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국민을 길러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 지목되었고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비전들도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현실은 아직까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05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부평구청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평구는 2009년 4월 말 현재 57만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시설은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평생학습의 기반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21세기는 평생학습의 시대입니다.
최근의 경제적ㆍ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학습만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지역에 지금이라도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시설인 가칭 부평구 평생학습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최근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다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부지는 산곡동에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 예산은 각 사업에 조금씩만 절약하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가칭 부평구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꼭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만용의원)
(부록에 실음)
라. 신영은의원
장마철이 되면 지역구에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염려돼서 잠을 못 이루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 1, 3, 4 남촌ㆍ도림, 논현ㆍ고잔동, 논현동 출신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인전철, 경인 1ㆍ2고속도로, 수인선, 공항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청계천을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복원하고 버스중앙차로 개선 등 수 많은 업적으로 대통령 위치에 올랐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재임 중 5대 하천을 친환경 자연천으로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검단산업단지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사업, 인천대교 건설, 2014아시아게임, 도시축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업적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께 즉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강화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미리 좀 답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것만 해결하신다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은 경인전철, 경인1ㆍ2고속도로, 수인선철도, 공항고속도로 등이 모두 동서로 횡단하며 우리 인천을 남과 북쪽 도시를 두 동강, 세 동강, 네 동강으로 잘라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서울을 위주로 도로선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은 물론 도심발전에 천문학적 유형은 물론 무형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하철과 고속도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의하에 가능한 곳부터 지하화한 후 녹지축과 주차장, 시민편의시설, 도로 등 역세권 등을 상권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안 모두가 국가 관리라 어려우시겠지만 계획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속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이 분명하며 머지 않아 연간 10조원대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천도 이제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인전철, 경인1ㆍ2고속도로, 수인선철도, 공항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등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인천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모아진 시민의 힘은 세계 속의 인천,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목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한 가지 계획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인천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며 지금의 백 배, 이백 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아 어찌할지 모르시겠지만 계획을 세우시고 가능한 것부터 용역을 한 후 차례차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국민적 영웅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방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ㆍ지방산업단지의 관리주체 이원화로 현장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각 산업단지 내 개별기업들의 협의체 등이 관리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재정비하고자 하더라도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지 못합니다.
이에 그동안 국가ㆍ지방산업단지의 통합관리 요구가 있어 왔고 이는 경제영역의 지방분권 과제와도 맞물려 장기적으로 통합된 산업단지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산업단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방산업단지의 통합관리체계라도 갖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가칭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최근 인천시는 검단지방산업단지 1단계 사업 관련 조성계획 및 분양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은 2단계까지 10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인천의 부족한 산업부지를 공급함은 물론 저가의 장기임대 부지 공급 시범사업도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더욱이 금번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우리 인천시가 직접 산업단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각 지방산업단지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내 시ㆍ도지사에게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칭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 단계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그리고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도 시급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림동은 지난 199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함께 잘못된 시설결정으로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주민들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조속한 사업추진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D용도지역의 1종 근생지역으로 완화하여 단독주택지에서 부적절한 노래방, 당구장 등의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 2층에서 일반음식점 및 기타 2종 근생지역에서 가능한 용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면 건축물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휴면상태의 나대지가 사라지고 살아 숨쉬는 활기차고 살맛 나는 마을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인천은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함에 있어 벌써부터 주경기장 건설은 물론 체육공원과 경기장, 녹지시설 등 도시기반 건설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는 문학운동장에서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 것을 요구한 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공원 녹지시설을 함에 있어 추가할 부분이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민은 여가시간 활용함은 물론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경기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동호인이 가장 많은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없어 시화방조제나 사람이 붐비는 인천대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장 좁은 면적의 시설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부족하며 있다 하여도 산 속이나 동네공간을 이용하여 시설이 아주 열악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장을,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충분히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논현2택지개발지구 민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논현2택지지구는 1997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수년간 택지개발을 한 후 2007년 6월 원주민들에게 단독 주택용지 분양계약에 이어 주민대표와 주택공사 간 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단독 주택용지는 잔금 납부일 2009년 6월 25일 결정과정에 주민과 주택공사 간 협의내용은 주민대표측은 이주택지 잔금납부를 5년 분할상환으로 요구하였으나 주공의 불가 통보로 그 후 등기이전 약속시점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잔금납부기간을 결정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주공측이 등기 가능시점이 2009년 6월 30일까지 개별등기가 가능하므로 잔금납부를 6월 25일까지 정하여 통보하므로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시점인 2009년 6월 25일 주민대표들이 주공에 확인한 결과 주공은 개별등기가 2009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약속했던 것이 불가능하고 1년 이상이 지나는 2010년 6월에도 등기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주민대표 측은 등기 가능시점까지 잔금을 연장해줄 것과 잔금에 대하여 연체료 11%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13%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공 측은 주민과 등기이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약속한 부분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주공 측은 주민과의 약속과 다르게 등기시점 변경통보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 8조1항을 들어 졸속 변명 답변 통보하였으며 주민과의 등기 및 잔금약속은 주공은 사실과는 다른 궁여지책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잔금납부 연장 및 연체료 면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미등기로 인하여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을 받더라도 필요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 감정금액이 약 7억 2,000만원 나왔으나 대출금은 1억 5,000만원 정도이며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보다 2.5%～3% 정도 높게 책정되어 개인등기가 되었을 때보다 3분의 1 정도 대출을 적게 받고 이자율도 2.5% 내지 3%로 높게 부담하게 되며 또한 미등기로 인하여 매매제약에 다른 피해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민 피해사항으로 계약 초기에는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중반 이후 연세 많으신 택지소유자 및 직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유자는 거의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금액보다 소액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타 담보물에 비교했을 시 지나치게 대출이자가 높아 건축을 할 수 없어 많은 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택지개발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정화조 설치피해가 있습니다.
논현동 전체가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과 약속하였으나 변경되어 승기와 만수로 분리되었으며 논현택지 내 승기하수처리장 쪽 남동공단 482필지 이주자택지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207필지 소래방향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승기, 만수하수처리장 쪽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정화조 설치비 500만원 내지 7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팔고 삼에 있어 등기서류를 넘겨줌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등기서류도 넘겨주지 않는데 잔금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약속 불이행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바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민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기 가능일까지 등기 지연에 따른 주민손실보상과 잔금납부를 연장하여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여 시민 현안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공단 쪽 이주택지대상자 필지에 대하여 정화조 설치비용 지원과 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공사도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주민 피해를 함께 해결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마. 최병덕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고된 시정업무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구 부시장님과 함께 하신 교육청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제5대 의회가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질서한 난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요인이 상존해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5일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이 우선해제되면서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해당 주민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무질서한 집단취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건축이 가능해졌으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인천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현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규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은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동구의 경우 우선 해제된 15개 집단취락에 대한 도로건설비만 약 8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약 438억원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남동구 2009년도 전체 예산 3,356억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동구뿐만 아니라 14개소의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위치해 있는 계양구도 마찬가지 실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건설비에 대한 국비보조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예산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30여년 간 고통을 받아온 집단취락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선해제 집단취락에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적기 건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감세 등으로 인해 올 초에 비해서는 분명히 경기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직과 임금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가정경제는 여전히 온기를 찾기가 어렵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이나 삶의 질은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것이라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인천시내 임대아파트는 총 22개 단지에 2만 2,354세대가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모ㆍ부자가정, 장애인,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 남동구가 1만 1,100여가구로 전체 임대아파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평구 5,400여세대, 연수구 3,900여세대, 계양구 1,600여세대, 서구 870여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단지별로 구분ㆍ건립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집단거주로 인한 슬럼화, 빈부격차에 의한 주민간 위화감 조성, 사회적 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일정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됨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해당지역 자치구 예산 중 복지비용 내지는 자립지원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사업예산 편성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남동구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많은 재정압박을 받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금이나 기타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각종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편중 및 블록별 구분 건립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도심과 외곽 그리고 지역별로 골고루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하는 것이 주민화합과 위화감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의 1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0% 등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주공이나 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천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고 할 만큼 많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사업으로 인해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를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체계 및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공 및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 수는 주택공사 8,372명, 인천도시개발공사 1,346명 등 총 1만 9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자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임을 감안하고 사회정의와 복지, 분배 등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 건립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한 입주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야 할 시 도시개발공사조차 주택건축 부분에서는 소위 돈 되는 대형평형 건설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실제로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3곳 중 연수시영아파트와 선학시영아파트는 각각 92년도와 93년도에 지어져 도시개발공사로 출자전환된 것이며 그나마 최근 들어 2007년에 준공한 연희해드림아파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민을 위해 지은 주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료만 약간 더 부담하면 계속하여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더 어려운 사람들은 새로운 임대아파트를 짓기 전까지 입주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입주희망자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체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향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 상당수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 퇴거될 위기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내 영구임대아파트 총 8,354세대 중 26.7%인 2,229세대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8억 2,059만 2,00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약 37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밑에 도표를 참조하시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총 6,054세대 중 1,525세대가 체납임대료 관련해서, 1,525세대가 1억 7,900만원 정도의 2009년 7월 현재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관리비는 1,525세대가 3억 3,2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는 2,300세대 중 704세대가 임대료가 체납이 되었고 금액은 8,200만원 정도 또 관리비를 보면 610세대 중, 610세대가 2억 2,300만원 정도 체납관리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된 이유는 이들 체납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게 되면 강제로 퇴거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 같은 서민들을 위해 중앙정부나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앞으로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감면해 주고 기타관리비 부담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어려운 서민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인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 시 정부에 건의하거나 대한주택공사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바. 성용기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4선거구 성용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평소 느꼈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 사업시 주계약자가 하도급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은?
현대는 자유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며, 사업자간 자유롭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경쟁시대이며 투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경쟁에서의 패배자는 낙오자로 사회구성원의 희미한 존재로 전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낙오자 속에는 가족과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세계요. 약육강식의 세계로 강자만이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로써 강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강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는 강자 앞에서는 중소기업들이나 하도급업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서 강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 곳이 바로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공사시 대기업의 횡포로 무너지고 있는 향토기업의 진상들을 알고 계십니까?
송도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 중이던 약 10여개 업체가 도산(장산건설, 학산건설, 오리엔트, 아트베이스, 태창토건 등)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처참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재비가 폭등하여도 에스카레이션(E/S)을 적용하지 않고 또한 주 계약자의 작업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수시로 설계변경 되는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시 변경사항의 약 30%정도 반영하는 사례 등은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하도급시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는지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지역을 생각하고 대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의 건설자재 사용여부와 장비 또는 인력채용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실적보다는 질적인 면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은?
둘째, 건설사업 계약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 확대실시를 지역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업에 따른 계약은 주계약자가 계약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도급자는 주계약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업종)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계약자 관리방식은 하도급업체들이 상하관계에서 대등관계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하도급업체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실상을 알고 계시고 있지만 지역업체들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그나마 지역 하도급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를 시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인천계양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터미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계양터미널 부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인천 계양터미널 부지에 대한 민원사항은 끊이지 않고 시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06. 10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착공에 따라 민원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08. 4. 30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에 대해서 08. 5. 13일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후 면허여부를 결정키로 하여 반려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설명회 등을 하였는지알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계양터미널부지 주변지역은 아파트 단지 지역이며, 주변의 환경 변화가 있어 터미널 부지로선 부적합 지역이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 부지는 도서관,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발이 되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강력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성용기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병화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이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한반도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동력 창출의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명품도시로 전체적인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품도시에 걸맞게 복지분야의 발전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는 상당한 도시의 격을 평가하는 주요항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인천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관련하여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이 지자체는 손을 놓은 채 장애인단체 등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 의문이 갑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 계도 활동을 위탁했으나 단속 업무를 각 군ㆍ구가 아닌 시민촉진단의 신고에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주차하고 장애인 차량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의해
①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②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 대하여과태료를 부과(10만원) 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인천시 불법주차 4년 간의 단속현황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자료에서, 2006년도에는 287건이 적발되어 26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36%만 징수, 2007년도에는 20% 징수, 2008년도에는 33%로 어렵게 단속이 되어 적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했어도 징수비율은 아주 낮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초자치단체에서는대부분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지정만 되어 있는 현실이지 복지업무만으로도 과다한 업무량에 단속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입니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단속과 벌금 부과까지의 과정이 아주 복잡하여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한 형광색 등의 페인트로 개선하여 주차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장애인도우미를 채용하여 단속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의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까지 연계하는 시책 등을 접목하고 있어 다각적인 기대효과를 모색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인천시도 1. 군ㆍ구별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요원에 대한 일부인원을 장애인 주차도우미로 활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단속의 내실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인력 충원 건.
2. 현재의 단속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단속 전담부서에 대한 통합 추진방안.
3.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 방안.
4. 대시민 홍보 방법 등에 제안을 하는 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인천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과 일반시민들에게는 장애인전용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을 심어주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평소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느꼈던 주차불편을 빠른 시일내해소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서 인천시의 보다 선명한 정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병화의원)
(부록에 실음)
아. 박승희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히딩크축구센터 기공식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30일 인천 서구 연희동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예정지에서 열린 인천히딩크축구센터 기공식에 세계적인 축구 명장 히딩크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히딩크축구센터는 축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시각장애인 구장과 숙소, 교육, 스포츠재활센터로 이뤄지는 업무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첫 삽을 떴을 뿐 공사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축구센터는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에 들어설 계획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가 업무동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 공간은 도시계획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용도변경이 불가피해 내년 말까지 완공해 201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공식을 거행하면서 설계도나 공사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니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기공식만 서두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기공식에 참석한 히딩크 감독은 축구센터 건립을 계기로 유럽축구를 들여와 한국 유소년 선수들이 선진 축구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 축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의미 있는 히딩크축구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축구계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 있는지?
둘째,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이 들어설 계획의 히딩크축구센터는 보상이 현재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히딩크 측에서 센터 관련하여 총투자 대비 몇% 투자를 하며, 향후 이익 배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넷째, 현재 인천에는 초등학교 8, 중학교 6, 고등학교 6개 팀이 있는 바, 초ㆍ중ㆍ고교팀에 대한 시의 지원 방안은?
다섯째, 히딩크 축구센터가 완공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들을 배려하여 우수선수로 육성 될 수 있는 대책은?
이상과 같이 히딩크 축구센터가 우리에 주는 커다란 이익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어 기존 축구팀과 잘 어우러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전에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울방향으로 가좌 IㆍC 나들목 설치를 부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설치할 의향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시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난달 26일 인천지하철 2호선 16개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의 지역업체의 지분 비율이 30%을 밑돌고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수도 고작 6～7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인력이 인천지하철 2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이 실속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내에서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중인데 결과적으로 인천업체는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자. 박창규의원(서면질문)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수출의 전초기지로써의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고용창출은 물론 수출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음에도 시는 본 조성계획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구한다.
- 조성계획면적
- 조성관리계획
2. 공원녹지는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 최근 정부시책 중의 하나이다. 세계 명품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현재 인천은 지속적으로 공원 녹지조성ㆍ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보강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송도ㆍ청라ㆍ영종)에 많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음은 물론 도심지에 중앙공원이나 가로수ㆍ가로공원이 조성중이다.
- 공원관리비용증가에 따른 대책방안
- 관리인원의 계획
- 관리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편성을 구상하는지?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오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회 없이 바로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창구 행정부시장 좌석에서 - 네.)
지금 시간이 11시 32분입니다. 그래서….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중식시간 관계 때문 에 약속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면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바로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하죠」하는 의원 있음)
(「1시에 하죠」하는 이 있음)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잠시 정회?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가 무슨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잠시 정회야?)
왜냐면 시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날 같은 경우 중식시간 때문에 정회한 경우가 한 12시 반 정도에 정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도 한 40분 정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12시 10분이나 15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시까지 합시다.)
1시까지 정회?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고언과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허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유수지 환경개선 및 생태명소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남동유수지는 지난 1985년에 남동산업단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승기천으로부터 유입된 생활 오ㆍ폐수 및 쓰레기, 토사물 등이 퇴적되어 부패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었고 악취 발생의 주 요인이 되는 혐오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승기천을 도심 속에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여 금년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동유수지도 승기천 살리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동유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 오ㆍ폐수를 전면 차집하여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지난 25년간 퇴적된 유수지 내 퇴적오니를 준설하며 호안 정비와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수질오염 개선은 물론 악취요인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유수지 중앙부의 기존 인공섬 확장과 철새가 선호하는 식물과 수목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매년 철따라 찾아오는 철새들이 안전하게 산란과 번식이 가능하고 안락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 앞바다 도서지역의 천혜의 자원과 연계하여 승기천과 남동유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자유로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친수공간이면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저어새를 비롯하여 가마우지 등 희귀조류와 철새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 생태의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11공구 갯벌매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11공구는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와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매립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미 2003년 8월 지경부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2008년 1월 개발계획 승인과 2008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매립사업을 조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 환경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계획 10.16㎢보다 3.0㎢의 매립면적을 축소하여 갯벌을 보전하고 조류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매립면허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매립착수 예정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송도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조류 서식지를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 자연생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연안 도서해양환경조사와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액션플랜 및 천연관광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연안 도서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4개월간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8개 연구기관에서 공동 수행한 용역으로 용역성과는 인천시립 해양생태공원 조성방안 연구 등 8개 사업과 연안 생태계 관리 등 4개 분야 44개 사업 등 총 52개 사업으로 제안되었고 천연관광자원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2008년 8월에 사업의 성격별로 17개 소관 부서 및 군ㆍ구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2009년 1월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만 한강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등에 92억원, 인천 도서연안 어족자원 보호와 치어방류 사업에 75억원,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사업에 8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9억원 등 해양수산 분야 10여개 사업에 총 567억원의 국ㆍ시비 및 군ㆍ구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타 대부분의 사업도 장기적인 조사와 많은 예산, 세밀한 연구,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구역의 국립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1차 결과 및 2차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오염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치유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 내 한화지구는 과거에 한국화약이 위치하고 있던 부지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누락 부분)
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양환경 1차 평가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2008년 7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행하였습니다.
1차 평가 조사내용 으로는 지하수분야 10개 지점에 대하여 생활용수 기준 18개 항목 및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항목에 대하여 2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토양분야 34개 지점 132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 16개 항목 및 pH, 화약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평가 결과로 지하수 분야는 2개 지점에서 유기용제(TCE, PCE), 벤젠 항목이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1개 지점에서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가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토양분야는 구리, 수은, 납, 아연 항목이 각 1개 지점씩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였고 니켈과 불소는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지역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2차 토양환경평가를 시작하여 48개 지점 157개의 토양 시료와 8개 지점 8개의 지하수 시료 1차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7～8월 중에 토양 및 지하수 2차 분석을 통해 9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평가 결과 토양 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염 토양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하여 쾌적한 토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1차 평가 결과 및 2차 평가 계획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ㆍ논현지구 개발이익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10개 항목에 총 740억원으로 이중 720억원을 기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 후 6개월 안에 해당 구청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공공용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원, 문화시설, 도로, 학교 등 약 1,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 허용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ㆍ논현지역의 상업용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대상 금액은 579억원 정도이며 학교용지, 주차장, 어린이도서관 등 으로 기부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장 등 이전 적지의 대기업 주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환수내역 등을 확정하고 준공 전까지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을 객관화, 투명화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보완, 정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용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개발이익금 총액 공개 및 환수 방안, 환수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른 지가상승 금액 등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완료 시점인 금년 말에 전체적인 설비이익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및 시기는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산정하여 준공 전까지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 공원부지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의 김미현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과의 기본협약과 건축허가 등 절차를 밟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골프연습장이 준공되면 해당구청에 부지와 시설물을 기부하고 이를 20년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일렉 공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승계 혹은 관련 산업으로의 취업 알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사원은 현재 약 8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방 이전에 따른 사회적 파문을 우려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개략 80개사 1,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 지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원과 협력업체 실직자를 중심으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노동청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와 군ㆍ구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한 적극적 재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실직자들의 숙련도, 전공 등을 전수조사하여 관련 있는 우리 시 중소기업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일렉 공장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일렉 공장은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2-2블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공청회ㆍ의회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6년 6월 5일 수립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검토 시 수인선 용현역사에 접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바 있으며 이후 2007년 11월 12일 대우일렉 외 37인으로부터 구역지정이 제안되었으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용현ㆍ학익구역 기본계획과 맞지 않아 2009년 6월 12일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주식회사 대우일렉의 워크아웃 자구안으로 인천공장 매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위법 부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시설인 가칭 부평구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취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제정 추진, 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칭 부평구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은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교육청으로부터 건립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평구와 교육청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인전철, 경인1ㆍ2고속도로, 수인선, 공항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을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철도와 고속도로로 인하여 지역이 분할되고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망 지하화를 통한 직접적 연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경인고속도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도로화하여 지역 간 연계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체화되어 지역 간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인선은 입체화, 지하화를 통하여 지역 간 단절이 없도록 시공 중에 있으며 경인전철구간은 도시재생사업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보행단절을 없애고 걸어서 생활이 가능한 도시인프라를 형성하여 압축도시로써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단절이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산업단지관리와 인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6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ㆍ공급 및 통합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우선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산업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정비 및 공장재배치 정비계획 추진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 및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로 정비하여 기업인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인 D용도의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를 통한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하여 남동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9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용지인 D용도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 15만 5,990㎡중 약 27%인 4만 2,168㎡의 면적으로써 저층, 저밀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입지를 계획하였고 생활편익시설 등의 입지를 고려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D용도의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취지와 지역주민의 민원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지구는 현재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처분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욕구와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확산되면서 스포츠 및 레저활동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항상 제안해 주신 공원과 녹지공간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터나 공원, 고가하부 및 배수지 상부 등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3개소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달까지 58개소를 준공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나 배드민턴 동호회가 점차 증가하면서 운동장 수요도 증가하고 최근 증가추세인 동호인수에 비해 운동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시립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배드민턴장은 소규모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확보는 도심지내의 유휴공간 확보와 시설율 초과 등으로 인하여 기존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한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신설공원 및 아시아경기대회 체육시설 부지와 해양생태공원 등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주자 택지만도 690여필지가 되는 등 비교적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무리 단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주자 택지잔금 납부기한연장 및 연체료 면제와 하수시설 정비 등 공사관계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 질문하고 질문자가 없을 때는 답변 안 하면 안 되겠
어요? 누가 들어야 하는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문제점, 기반시설구축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개발제한구역관리정책에 의거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총 38개 지구 2.1㎢가 지난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조시설 등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에 따라 조례개정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그 시설의 설치를 가능한 억제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구축은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가 편중되어 있는 기초단체의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아파트 인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임대아파트의 지역적 편중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28개 단지 3만 937세대 중 남동구가 11개 단지 1만 2,141세대로써 우리 시 전체 임대아파트의 약 39%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집중현상은 수도권지역에서의 택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택지개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적 편중을 줄이고 분산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도심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임대주택 편중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비를 지급하고 위기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보호제도, 한시생활지원, 민생안전지원체계 구축 등 시책추진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관련,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1,000세대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에도 의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시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법령개정을 요구하여 지난 5월 27일 국가, 시, 주택공사 등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체계 및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구임대아파트 6개 단지 8,354세대로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수는 2009년 5월말 현재 총 9,718명으로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추가건설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20일 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2018년까지 10만호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도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6만호 건설을 목표로 2009년 5월 현재까지 36개 단지 3만 6,839세대를 공급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된 가구수가 1만 2,407세대로서 이중 체납임대료는 16억 5,000만원이고 체납관리비는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관리운영주체인 주택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간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신 성용기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환경연구책임자는 노백호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 OBS 인사이드의 인터뷰 자료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하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어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2년 반, 그전부터 다 발견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고 위치는 또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 노백호 박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수행을 했던 책임자였던 노백호 박사의 답변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어새라든가 도요새라든가 하는 조류에 대해서 서식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든지 대체서식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과제가 진행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연구에는 저어새라든가 도요새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장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의 책임연구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도시개발본부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연구를 했던 노백호 박사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저어새라든가 도요새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의 사무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연구용역은 검은머리갈매기나 혹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목표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했어요.
그러면 환경부에 있는 그 사무관이나 혹은 연구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장은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 사무관이 거짓말하고 또 노백호 박사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본부장이 거짓말 아닌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시 그것을 청장님한테 또 보고를 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우리나라 매립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중앙정부, 국토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관계부처 장관도 포함되어 있고 관계부처 관계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6㎢의 약 30%에 해당되는 3㎢를 아까 저는 저어새 대체서식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창구 부시장님께서 한화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요. 한쪽을 빼놓고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 반드시 추가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뭐냐하면 1차 평가 결과로 지하수 분야는 2개 지점에서 유기용제라든가 벤젠 항목 이런 부분들이 생활용수라든가 혹은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고 또 한 군데 지점에서는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화약류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약류 검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안 나오고 붙임자료에만 있는데 화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집어넣은 것도 이게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좀더 기울여 주시고요.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개발이익환수시스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도시계획국뿐만 아니고 세입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유념해 두셔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유천호의원
ㆍ성용기의원
ㆍ이병화의원
ㆍ박승희의원
ㆍ박창규의원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김충일
- (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