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28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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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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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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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인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안인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48억 142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2%인 34억 566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1589억 92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인 19억 17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8026만 7000원을 증액한 122억 9903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학시어터 사용료수입 3373만 4000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10개 사업 이자수입에 2696만 9000원 그리고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22억 5498만원 그리고 계양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96억 98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059만 8000원을 감액한 60억 5644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인 민속문화시설 이용료와 2018년 군ㆍ구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638만 6000원을 증액하고 2018년 시 지정문화재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57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1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7063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35억 8484만 5000원보다 10억 4396만 6000원을 증액한 46억 2881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등대 관광명소화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의 시ㆍ도비반환금수입 4억 8993만 2000원 그리고 2017년 국내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 등 그외수입 4억 661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입니다.
총 14억 1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9%인 1억 46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 입장료수입 4000만원 감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8673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기정액 4억 9414만 2000원보다 2612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6801만 3000원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261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05억 81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인 12억 607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인천미추홀 연등축제 등 10개 사업, 3억 744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신규편성하였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추진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4668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총 169억 57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인 7억 83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등 4개 사업의 낙찰차액 352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3억 6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도호부대제 취소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총 86억 95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62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3069만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리딩보트 및 책 피어라 콘서트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35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관광진흥과입니다.
229억 968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3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취소로 INK콘서트 3억원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및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성립전경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총 800만원 감액편성으로 행사유치 및 개최일정 중복 등으로 MICE전문박람회와 연례총회 참가등록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입니다. 331쪽입니다.
총 253억 97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인 4억 409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내용은 시립예술단원 휴직 및 신규단원 미위촉 등으로 인한 인건비 2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공연장 무대 객석시설 개선 낙찰차액 6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334쪽입니다.
총 116억 17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인 10억 344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추홀도서관 민간위탁시설사업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임대료 감소분 1억 3064만 5000원과 결원에 따른 직원인건비 6억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시립박물관 사항입니다.
총 83억 50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인 7억 138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민마당 조성사업과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의 낙찰차액 712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억 448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0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으로 20억 106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인 592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927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이월사업입니다.
인천&아츠사업으로 2020년 신년콘서트를 위한 뮤지컬 갈라콘서트 유치비용 8800만원과 시민행복 기획공연사업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대형 뮤지컬 유치를 위해 360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관광진흥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 중인 인천관광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2억 2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5665만 7000원이 증가된 348억 1423만 3000원으로 1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9억 1746만 8000원이 감소한 1589억 9294만 8000원으로 1.19%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8억 3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5%인 33억 973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억 1746만 8000원이 감소한 1532억 8804만 4000원으로 1.24%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8년도 인천미추홀 연등축제 등 10개 사업에 14억 744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신규편성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억 60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억 3200만원,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 3억 6000만원, 인천도호부대제 개최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7억 8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069만원, 세계 책의 수도 기념사업 추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62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016년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발생이자 등 5개 사업의 7215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신규편성하였으나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4500만원, INK 2019 개최 3억원 등을 감액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10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MICE전문박람회와 연례총회 참가등록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소 중 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 인력운영경비 2억 7300만원, 공연장 무대ㆍ객석시설 개선 6280만원 감액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감액편성되었고 미추홀도서관은 마전도서관 운영 8221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은 행정운영경비 5억 4490만원 감액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세입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국비 정산 후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등의 집행잔액과 인천도호부대제, INK 2019 등 미개최 행사의 행사비용,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등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24%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계획되었던 지원금의 인상률 변경과 지급대상 현황의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는데 지원금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계획된 지원기준의 축소ㆍ변경 시에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는데 군ㆍ구로 교부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은 사업의 취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신규편성하였는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집행가능성 여부 다음에 보조금 교부 전 집행가능성을 엄격히 사전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같이 사업의 취소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사전검토하여 사업예산 편성 후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기정액 19억 5135만원 대비 3.04%를 증액한 20억 1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ㆍ구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중구를 제외하고 동구 등 6개 군ㆍ구의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과 이자 544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예산서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문화재 국고보조금에서 2019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으로 예산 21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삭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위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사업 자체가 민원 등에 따라서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워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전면 취소돼 가지고 국비를 반환했다 이거죠?
네.
그래도 시민들한테 큰 문제는 없나요?
조금 주민들이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행사 내용이 볼음도의 은행나무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주민 기원행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암나무, 수나무 강화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한 부부 연례 이런 것들을 좀 축제화하는 형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대 기독교적 사고나 혹은 현대의 과학적 사고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이 현재와 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104쪽에도 보면 관광진흥과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등대 관광명소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41억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사업내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반납하는 내용은 41억은 아니고 4억 1400만원이고요. 4억 1400만원인데 이게 당시 2017년도에 월미도에 우리 팔미도 팔미등대가 최초의 등대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등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월미도 내의 조형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경관심의에서 행정절차, 사전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경관심의가 너무 오래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가 한 번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에 집행이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전면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보면 타 도시도 흉물스럽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고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서 305쪽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우리동네 문화축제 사업을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생활문화를 동호회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네요, 그 사유가 뭔지?
그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자그마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구상했고 사업은 공모 형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축제를 하니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원래…….
운영이 잘 안 되고…….
공모가 좀 적고 신청한 사업내용들도 당초 우리 시가 의뢰했던 사업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네분들 일종의 잔치 형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특별한 테마가 없이 그냥 막 그런 축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축제가 적합하지 않은 축제들이 좀 있어서 당초 계획된 축제 수의 지원금액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테마가 없고 그냥 쉽게 먹고 노는 축제로 많이 전향하다 보니까 시하고 안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축제들을 지급으로 하게 되면 대안은 있나요?
먹고 노는 축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례적으로 한 동네에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 지원을 위해 동네 생활축제를 지원한다고 하니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 새로 만드는 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업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사실 좋은 테마도 있고 지역의 향토를 살리는 어떤 축제만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공모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물론 저희 시가 원래 취지였던 목적한 대로 그런 행사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마는 들어오면 활성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성과 작품성 겸비한 명품 뮤지컬 사업 있잖아요.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3600만원 정도인데 일단 명시이월된 이유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 명시이월이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하는 대형 행사들이 연말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연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회계연도를 넘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해야 되지만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좀 의아한 게 3600만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2020 신년콘서트가 8800인데 3600 갖고 이 뮤지컬 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3회 공연 예정돼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자세한 내용 모르시니까 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단독공연을 하면 뮤지컬 같은 건 보통 제작비 비용 해서 유치하려면 한 3억 정도 드는데 그건 비용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보통 합작을 하게 됩니다. 합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한 10%에서 한 30% 비율로 들어가고 기획사들이 나머지는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고 공동마케팅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10%만 그러면 회관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보면 한 4억 정도짜리네요, 그러면.
3억에서 4억 정도.
3억에서 4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3600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네.
비율이…….
국비 70%.
7대3인데 해마다, 지금 올해도 반납액이 있죠?
네.
이게 지난 추경 때도 거의 한 8억 정도가 감액됐죠, 전체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이 81억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3차 추경 때 75억 3500만원으로 그때 조정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차액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6억이 7대3 비율인가요, 이 금액이? 국비 7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우리 보니까 2017년도에도 이게 시비인 것 같은데 2억 6300만원이 잔액이 남고 2018년도도 2억 8700만원이 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본예산 때도 다시 또 다룰 거지만 이게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추경 되기 이전의 본예산 금액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잡아 놓은 건가요?
네, 일단은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전년도 제2회 추경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제3회 추경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75억 3592만원이에요, 제3회 추경이.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 더 좀 물론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니까 내용을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또 하나가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것은 100% 시비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이 3억 6000을 하는 거죠, 감액을. 그런데 내년에는 또다시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은 쏙 빠지고 또 본예산에는 그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 설명은 있습니다. 뒤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교부출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 3억 1800만원이 선집행돼 가지고 그것 됐는데 이게 선집행될 거라는 3억 1800만원은 선집행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잔액이 남았으니까.
선집행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8년도에 사업비가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3억 정도가 남은 부분들을 실은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왜 못 했죠, 시기가 안 맞아서?
그 사유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남은 3억 사업비를 출연금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시가 감액을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니 자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자금이 3억 정도가 이월됐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은 10억 정도인데 예산현액으로 보면 자금까지 생각하면 약 13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19년도에 예상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 약 10억 정도로 집행을 하는데 자금이 남아 있는 3억 정도를 먼저 선집행하다 보니 금년도 예산에서 3억 정도의 자금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다시 또 이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올해는 정리추경에서 3억 정도를 남은 금액을 감하고 맞추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사업비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또 남을 수 있다는 예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3억이 반납이 안 된 것은 아직 석연찮은 거고요? 아니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국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1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인데요. 도서관리 여기서 보면 314만 7000원 감액사유 중에서 예산의 증감사유가 행정망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 감액한 거죠, 280만원 정도?
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신 것으로 그게 맞나요?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구입비,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신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280만원 이걸 구입하신 건지.
이 부분은 주요사업은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인데 회선사용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의 삭감이유가 구입하신 것하고 선구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320만원 정도 삭감했다 이런 건가요,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구입가격이 차이가 있는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한 대인가요? 뭐 이렇게…….
대수는 분관 도서관별, 저건 잠깐 파악을 해 봐야…….
가격대가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길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 대?
네, 한 대입니다.
제가 당황스럽지 않게 그냥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전통공연 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1900만원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미참석으로 삭감됐어요. 국비하고 시비에 1900만원인데 왜 미참석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국대회 민속예술대회 참가를 상ㆍ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에 참가할 때 즈음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최 측에서도 각 시ㆍ도에서 모이는 전국적인 행사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참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 쪽에서 하는 건데도 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축제라든지 행사가 취소돼서 거의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요.
27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은 1억 3200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여기에 없어서 이것도…….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29개 항목에 무형문화재들이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 교육자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네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보유자 세 분하고 명예보유자 한 분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만 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14쪽 한번 봐주세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관광기념품하고 공모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우수한 상품을 인천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육성 및 홍보를 위한 기정예산이 4500만원을 전액삭감했는데 왜 이런…….
해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업방식은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에서 당선된 제품들이 당선이 되면 상금이나 포상을 주는데 그 상금이나 포상 같은 부분들을 그 금액으로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상품 공모에 필요한 행정비용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당선된 기념품을 사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개발돼 있던 관광상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공모전에서 당선된 관광상품들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요와 연결되지 않…….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그런 개발로 공모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 인천의 상징물이나 인천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팬시제품부터…….
아니, 공모전을 하게 되면 월미도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렇게 테마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한이 없이.
제안 없이 받아들이는…….
제안을 받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공모작품과 수요와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까지 계속 예를 들면 그렇게 공모전에서 당선된 상품들을 계속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이 수요가 없는 상태라면 이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광 기존에 공모상품전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판매까지도 결부된 공모전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4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팔리고 하는 것들은 관광공사에서 관광유치를 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관광객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랑 연관이 안 되는가요?
주로 여기 상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예품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고가의 제품도 많고 또 이런 제품들을 전시를 주로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사기에는 가격 대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에 전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수요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공모할 때 좀 저렴하게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공모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있는 기존제품에 로고나 이미지를 심는 이런 제품밖에 제출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공모전에서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관광공사한테는 홍보마케팅을 해 가지고 인천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달라고 늘 하는데 홍보비가 늘 깎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제품들이 없냐, 현재까지 관광공모전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중에 가격 대비 혹은 용도나 이런 것에 맞는 부분들은 계속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도 홍보 판촉활동을 위해서 기존에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부분들을 사서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예를 들면 관광상품 공모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하고 같이 미팅 많이 해 가지고요. 인천을 더 알리는 홍보라든지 할 때 TF팀을 꾸려서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은 향후에는 어쨌든 그래도 수요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홍보도 되고 또 판매도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어쨌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작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700쪽에 예산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주거재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원도심 쪽에 여러 가지 그런 패턴적인 면을 다시 살펴야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원도심 원도심 활성화 사업하는데 저도 여기 지금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긴데요. 이것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성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따로국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의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인권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 7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107억 1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천역사문화센터를 포함한 문화재단 운영사업비로 58억 4100만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48억 6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4억 6103만 4000원 대비 1.5%인 3억 5083만 2000원이 증가한 238억 1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3억 6663만 6000원 대비 13.36%가 증가한 1613억 8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시 일반회계 예산 8조 666억 2103만 7000원 대비 약 2%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1억 3725만 2000원으로 수봉문화회관 관람료 등 세외수입 3억 2149만 5000원과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구축 7억 4430만원 그리고 5개 생활문화센터 조성 17억 2000만원 등 13개의 국고보조사업 98억 1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콘텐츠과입니다.
총 4억 5600만원으로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및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운영 관련 세외수입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의 폐교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문화재과입니다.
총 22억 7025만 2000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2만 9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22억 5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4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총 80억 2536만 8000원으로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및 주안도서관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5881만 8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억 4080만원,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70억 2900만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78억 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서안 95쪽입니다.
DMZ 문화예술삼매경 8억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 5억 300만원 등 6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포함 총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입니다.
총 10억 5205만 4000원으로 대공연장 카페 등 임대수입 4905만 4000원, 공연입장료와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8억 670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총 4293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4188만원,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105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시립박물관 세입입니다.
2001만원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1687만 5000원,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13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6.3% 증액한 336억 4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신규사업으로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지원 2억원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5억 2100만원,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3억원, 생활문화센터 5개 조성 29억 8600만원 등 16개 사업에 55억 2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8억 1265만원을 증액한 88억 2441만원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문화공연콘텐츠 개발 보급에 전년 대비 1억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전년 대비 1억원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66억 97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상산업 육성사업에 제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확대 및 인천 판타지 컨벤션 사업의 개최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221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인 강화군의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조성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쪽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염원을 담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으로 208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 문화재과입니다.
전년 대비 18.8%를 감액한 143억 9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노후 기계설비 보수공사 1억 7500만원, 옛 인천부윤관사 매입비 10억원, 시장관사 리모델링 설계공사비 1억 95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8억 9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에 1억 4400만원을 증액한 7억 35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1844만원을 증액한 총 1억 6624만 7000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9600만원을 증액한 3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26억 6305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7348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7166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5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9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31.6% 증액한 169억 4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16억 5000만원,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23억 9700만원, 오류도서관 및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36억 4900만원 등 7개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에 8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9636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9712만원과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쪽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238억 369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1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신규사업으로 인천투어 외국어홈페이지 개편사업 3억원,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비 10억 5400만원, DMZ 문화예술삼매경 12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3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증액사업으로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에 9억 2700만원을 증액한 97억 77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총 10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마이스산업과입니다.
66억 6012만원으로 전년 대비 78.54%인 29억 29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제회의 기반구축으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MICE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15억 5810만원을 증액하고 MICE산업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으로 13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총 268억 93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인 14억 734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상 방수공사 2억 6600만원, 승강기 교체공사 2억 7700만원, 야외광장 정비공사 4억원, 공연용 그랜드 피아노 구입 3억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7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126억 79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27%인 34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도서관 민간위탁시설 사업임대료 15억 3000만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 7500만원, 마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7억 9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653쪽입니다.
총 96억 22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6억 612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수인선 객차 인수 및 수리, 설치비로 2억 5080만원, 시립박물관 데크로드 설치공사로 1억 5000만원, 검단선사박물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인천 관련 소장유물 구입을 위한 유물구입비 1억원을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6억 9958만 7000원 등 인력운영비 9억 300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의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7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관광진흥과 세입예산 19억 7835만원으로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에 1억 196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9쪽 원도심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으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에 5억원, 인천 관광콘텐츠 공모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 인천시티투어 운영 지원에 7300만원 감액하여 1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내용이 많아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그리고 감액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함께 현안사업과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48억 4100만원과 인천의 역사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사업,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10억원 등 총 58억 41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7억 6000만원,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9억원, 실감형 콘텐츠 체험공간 운영 10억원,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12억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10억원 등 총 48억 6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출연사업의 경우 추진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783만 2000원이 증가된 257억 9021만 6000원으로 1.6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190억 9805만 8000원이 증가한 1633억 6604만 4000원으로 13.2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8억 118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3억 50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0억 2105만 8000원이 증가한 1613억 8769만 4000원으로 13.3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0억 2105만 8000원이 증가한 1613억 8769만 4000원으로 13.36% 증액되었는데 자체재원은 1392억 4216만 4000원으로 86.28%, 의존재원은 221억 4553만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천시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남동생활문화센터 등 5개소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연수어린이도서관 등 8개의 도서관의 신축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신규 증액편성되었고 2019년 2월 변경ㆍ확정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생태평화벨트 관광활성화 사업, 국내 최초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컨벤시아 일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MICE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 활성화 등 인천의 관광, MICE산업의 확대운영 등에 따라 예산이 확대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개관 25년이 지난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개선, 2019년 11월 신규 개관한 마전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편성이 문화관광국 예산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과 같이 국비보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의 부진 등으로 감액편성한 사업과 신규로 편성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은 도서관 조성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옛 인천부윤관사 매입 등 1억원 이상 사업 33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222억 1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신규사업 중 행사성 또는 1회성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실시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조성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음악도시생태계 조성사업 등 건축 및 시설공사는 입찰 및 공사계약, 건축인허가 과정 등 공사 착공부터 완료까지 상당 시간의 소요로 집행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주요 증액사업은 33개 사업 329억 2257만 7000원으로 MICE, 관광사업의 강화, 정부의 생활SOC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 증가, 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인천의 MICE산업 강화를 위해 MICE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 활성화사업, MICE산업 발굴 및 개최 지원사업이 증액되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논현도서관 건립의 국비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의 지원금이 인상되었고 인천의 관광산업 강화를 위해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사업,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증액사업은 주로 계획의 변경, 사업량의 증가, 기존 행사의 확대 운영,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 및 시설공사의 예산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이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5페이지까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의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10개 사업 49억 915만 6000원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감액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공연 개발 보급 등 시 재원 부족,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등 전년도 사업추진의 부진에 따른 감액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국ㆍ시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당해연도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추진의 부진에 따른 감액사업 중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 집행가능성을 엄격하게 사전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의 건립이나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시설설계, 건축허가, 시공 등 일련의 건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착공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300억원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12억 9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일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제안사업의 타당성, 효과성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그래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사업 세부설명서에서 보면 109페이지에 건강한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 안에 보면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타시ㆍ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보면 지금 건건이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건건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실행한 세부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컴퓨터 안에 다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e스포츠에 관련된 타시ㆍ도 예산자료는 금년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금년도 타시ㆍ도 있을 겁니다.
2019년도?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먼저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자료요구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재단에…….
(「네」하는 이 있음)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이것 수감 때 쓰실 건가요, 어떻게?
네, 쓸 겁니다. 오면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자료요구…….
네?
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유세움 위원님.
사이다축제 세부계획이 좀, 계획을 봤으면 좋겠고요. 딴따라오케스트라인가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그것도 간략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저도 자료요청하고 질의 간단하게 같이 묶여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국별로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동의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국장님?
네.
이게 그러면 이 동의라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냥 오늘 이렇게 서류 내고 검토보고 나오고 진행하는 이 절차가 동의인가요, 사전동의라는 게?
법령을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제가 그러면 이해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법 제18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항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리 동의를 얻는다는 게 사전동의잖아요. 오늘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사실 출연금에 대한 각 기관의 예산집행 현황들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보지를 못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행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 중심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의회의 어떤 요식행위로서 끝날 게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의 예산액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금액이 7억의 차액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다 잘해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동의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이나 이것은 사실은 테크노파크도 우리 상임위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성의의 문제를 넘어서 사전동의라 한다면 의회가 그냥 동의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작년에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사업실적들이나 아니면 성과들은 어떤 게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은 같이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출자ㆍ출연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시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 단체, 아무 기관이나 임의로 출자ㆍ출연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됐든 예를 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은 기관 및 단체에 출자를 하거나 출연을 하는 부분들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사전에,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필요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해석하는 부분들은 이 단체가 합당한 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만 의회가 판단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알아서 동의해 달라 이 뜻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으로 발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출자를 하게 될 경우에 출자금액에 대한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도 당연히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자의 경우 그렇고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경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되고 그 출연금이 제한되는 단체에 출연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ㆍ출연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고 사전에 동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실제로 출자금액이나 출연금에 대한 내역,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안 보실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나오는 부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금액의 다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은 예산심의 때 논의를 하신다면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전년도에 그러면 출연기관의 사업의 성과나 얼마를 출연했는데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그 단체에 출연을 하겠다, 출자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사전동의의 개념이라면 사전에 먼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회 심의에 출자ㆍ출연 동의에 사전동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기, 그러니까 분리해서 논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심의에 그리고 출자ㆍ출연에 관한 사전동의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예산심의 전에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으로 문화재단 내실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으로서 예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예산 안에서 물론 사업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열심히 살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에서만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어떻다는 정도로만 우리가 보면서 동의안을 그냥 승인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동의안 전에 사전동의라는 것은 굉장히 동의안이 되는 시점 이전이 사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고의 자료라든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같이 이해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민이에요.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민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종이 한 장 정도의 내용으로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딱딱한 행정이고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다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오늘 문제를 잡자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당장 이 자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같이 저희 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이 방법론들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듯이 사전동의를 잘 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인천문화재단에 관한 사안들은 저희가 임시회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테크노파크에 관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은 이따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주셔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해도…….
질의하세요.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자료요구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구두로 좀 드릴게요. 암만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보시고 계시죠?
네.
사이다축제인데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로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참여로 들어온 게 아닌가요?
주민참여 아니랍니다.
그러면 더 다행이네요.
이게 사이다의 역사적 가치가 뭔가요?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시민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최초의 사이다 공장.
스타사이다.
그리고 그것이 좀 부각된 것은 고 서영춘 선생의 만담 정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그런데 또 사업 위치는 중구 영종도 씨사이드파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사이다 선포식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특정 업체의 음료를 갖다가 그러면 코카콜라 축제, 환타 축제 여기에다가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면 축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니까 축제가 많이 줄어들다 또 갑자기 축제가 막 우후죽순 갑자기 생겨나고 있어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건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이다축제는 이것 공감도 잘 안 되고 여기 사이다를 나눠주겠다는 건지 뿌리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사이다 브랜드가 그렇다고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사이다를 갖다 홍보하자는 건지 이건 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월미도에 조형물 하나가 흉물스럽게 섰잖아요, 어쭙잖게 정말.
그건 조형물은 아니고.
그것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
그러니까…….
사이다 동상? 사이다 기념물?
그러니까 영구적인 조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기간이 끝나면 철거될 예정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 업체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꽤 많더라고요, 7개 업체 정도가 있고.
저도 지금 잠깐 제가 생각나는 것 써보긴 했어요, 사이다 업체들. 코카콜라에서 스프라이트도 있고 킨사이다도 있고 천연사이다도 있고 축배사이다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칠성사이다도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조금 축제가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이다를 매개로 한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콘셉트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 기타 그 외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사이다를 나눠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종지역에 축제가 부족하니 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콘셉트로 해서 축제를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이라고 하면 사실 연결성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리 인천 앞바다라고 하지만 인천 앞바다 있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러면 인천 앞바다 사이다축제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것 좀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사이다를 어떤 콘텐츠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이건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노코멘트…….
예산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시각자료를 활용하면 불안하시죠?
네.
재밌는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얼마간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문화예술 거리특화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도에 3억이 섰고 올해 연도에 3억이 섰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공간으로, 공간 중심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공연, 전시 그 다음 동아리, 문화공간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계속 한 일정한 공간으로 뭐라 그럴까 들여보낸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관이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상 어느 정도 궤도의 거리특화사업도 했고 하지만 궤도에 오른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들이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 자체 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해외사례도 많이 보고 에든버러니 아비뇽이니 너무 지겹게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것에 알맞은 그런 것들은 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부분들이 고민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다가 고민을 했는데,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뭐로 보이세요?
경계석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도블록인데 제가 밤중에 어디 가다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깨져 있거든요.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깨져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보도블록 깨지면 조금 깨지면 시멘트 바르고 많이 깨지면 보도블록 교체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계속 제가 몇 날 며칠 질의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모습인데 지금 여기도 움푹 패여 있고 뭐 한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시멘트로 발라 놨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인데 시멘트로 발라 놓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닐 때 이렇게 보도블록이 솟아 있거나 올라 있거나 울퉁불퉁 되어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리를 갖다가 점에서, 그러니까 공간 중심이 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거리를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음이요.
여기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 따라하라는 것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 그것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것. 그런데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시를.
다음이요.
이게 지금 깨진 보도블록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들 블록을 채운 거예요, 깨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 예산도 덜 들고 재미가 생기겠죠, 사실.
다음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거리들이 그래서 저것을 하기 위한 예술가들이 모이고 아니면 그걸 보기 위한 시민들이 모이고 일상적으로 저런 것들이 가능하고 거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팟을 지정하고 우리가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것을 꼭 일회성 공연과 전시로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건지 365일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요.
이게 그런 노화된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재생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업들은 벽화를 칠하죠. 벽화 칠하는 게 거의 제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그림으로서의 상상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부분 안에서는 재미는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우리가 말씀 계속 얘기하듯이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 뭐 한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도 아주 작은 공간이죠. 사진 찍고 뭣도 하고 하겠죠, 저런 것들이.
그 다음이요.
이게 그래서 저런 예술가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주변사람들 구경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데 예산은 획기적으로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저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것들을 갖다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거리를 만들고 그것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저도 참 이런 말 쓰기가 싫은데 버스킹을 한다든지 특화된 공연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 부분은 365일 시간 중에서 단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어봤자 1시간, 더 길면 해 봤자 2시간, 3시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의 거리 그리고 나의 공간, 나의 동선 안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게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다음이요.
너무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는 동네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그리고 정말 회색건물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거리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올해 연도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것은. 집행부를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쉽지 않다, 이런 사업들. 그런데 대신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이요. 끝났나요?
이런 것,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도 독려하고 또 예술가들의 활동 증진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그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도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복지나 생계에 대한 부분들도 공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시니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감을 여쭤보시니까 저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건 예시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고 싶네요, 소감은. 그렇게 창의성을 가지고 뭘 해 봐라, 저걸 보니 저것은 좋겠다 싶은데 참 쉽게 그런 다른 창의성이 나올까는 의문스럽기는 하고요.
부가해서 저 영상을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문화예술 특화거리도 그전에 있는 예를 들면 공연장이나 버스킹이나 어떤 한 공간에 공연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공연을 유치하고 공연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뭔가 특화, 그러니까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 혹은 면의 개념에서 좀 더 넓은 지역에 수요자가 원하는 혹은 예술인들이 원하는 창의적인 뭔가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사업비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전환을 한다기보다 제가 미루어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 특화거리사업도 나름대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도 견뎌야 되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견디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했으면 좋겠고 그것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도심특별회계에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부분들은 좀 더 새롭게 신규로라도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런 사업들을 그게 또 내년 추경 이런 식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결합되고 집행부랑 공감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부분에 참여도 독려하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시민 중심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당연히 예술가들이 어떤 정책 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했을 때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예산서 526쪽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가 국비 50%, 시ㆍ군비 50% 비율로 29억 8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네.
지금 생활문화센터 보니까 대상이 5개 지역으로 남동구 2개, 계양구 하나, 서구 하나, 강화도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문화센터 시설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현안은 이게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일부하고 2019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2019년도에 2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5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확충해서 늘려나갈 생각이죠?
이 부분은 약간 사업방식에 대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군ㆍ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시비매칭이 있는 사업도 있고 일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매칭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지역적 안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신청 자체가 기초자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지역적 안배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 그런데 두 번째는 실제로 재원의 여력이 있는 구에서는 좀 더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조금 어려운 구는 또 오히려 역으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냅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청할 때 신청 자체를…….
아니,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규모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보다 주민과 훨씬 더 가깝게 문화적 생활을 하거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본인들이 연습공간을 쓰거나 공연을 보거나 하는 일반적인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도심에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구에서 하다 보니 원도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동네만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이 2년밖에 안 돼서 이제 작은 생활문화센터나 SOC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기초자치단체가 신청 주체가 되고 주 재원도 기초에서 대다 보니 그런 재원 여건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정을 포함한 제도적인 조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 경상보조사업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런 교육들은 참 좋은 교육 같아요. 그래서 연령층이 많은 할머니들의 어떤 옛날 동화, 이야기 같은 것 들려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3억 8000만원에서 ’20년도에는 한 40% 증가해서 5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네.
이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는 부분들은 이야기할머니 수의 증가라기보다는 이야기할머니의 활동수당이 좀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군ㆍ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군ㆍ구에서…….
유아교육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 주는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금년도에 인천에 이야기할머니가 총 137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356개소에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보통 시간은 얼마 정도 이렇게…….
시간, 한 분께서 1주에 한 이삼 회 정도를 나가시는데 제가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세 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꽤…….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시간당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 단가로 지금 3만 5000원.
1회당 3만 5000원?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회 단가인지 일 단가인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준은 한 주에 이삼 개소에 가서 사업을 하고 1회인지 1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가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추고 하나요? 안 그러면 옛날 전해오는 동화나 이런 것들만 들려주는가요?
기본적인 학력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면접 이런 부분들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옛날처럼 얘기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수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뽑아서 이렇게 하네요.
그런 취지…….
앞으로도 전망도 있겠네요, 그러면.
꽤 지금 잘 진행돼서…….
마을동화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내려오는 얘기도 전해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더 준비되신 것 있으면 특별히 질의, 괜찮으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오후에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럴까요?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 그리고 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25쪽에 송년 제야의 밤 행사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25쪽 세부사업 송년 제야의 행사 본 위원도 작년에 참석을 했고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업인데 특별하게 감액사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네, 행사성 사업이니까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행사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부서와 협의결과입니다.
이게 올해 행사계획은 지금 좀 나와 있나요?
네.
어떻게…….
(관계관을 향해)
“행사계획 결재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은 인천애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애뜰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애뜰이 시민의 공간으로서 자리를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뭐 선택과 판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그것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미추홀 연등축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종교단체에 어떤 지원하는 여러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역할들은 소통과 화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종교적인 가치나 아니면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선교활동이나 포교활동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데 부활절 행사나 아니면 연등축제나 또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기독교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천기독교 역사문화사 지금 올해가 135년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시가 하나의 어떤 시민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의 역사들을 기록해내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와 지원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삼랑성 축제가 이게 올해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삼랑성 문화축제 예산이 내년도에는 보니까 전액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삭감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으로.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게 없어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계속되던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그 축제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나 혹은 행사 주최 측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62쪽에 추억의 딴따라오케스트라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마 유세움 위원님께서 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죠?
참여예산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네, 주민참여예산에서 논의되고 요청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목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축제행사 제목도 잡은 거고요?
네.
우리가 딴따라라는 말이 보편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렇죠, 국장님?
보편적인 용어이긴 한데 표준어, 하여튼 일반…….
국어사전에는 나오는가요?
좀 품격 있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하의 어떤 좀 낮추는 용어들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물론 제가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참 시 예산사업의 제목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오히려 옳은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69쪽입니다.
아라천 문화예술 한마당 이 부분은 간단한,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추진경과는 제가 읽어는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행사개요는 간단하게 아라뱃길 황어광장에서 계양구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국악이나 힙합, 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예술 한마당을 하자라고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78쪽입니다.
문화회관 위탁 등 사업에 지금 수봉회관, 인천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이 부분은 공히 똑같이 다 위탁이 되는 건가요?
개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주체가 인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공모결과 전에 공모 전에 작성됐던 자료인데 현재까지는 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맞고 2020년에는 각각 따로따로 수봉문화회관,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을 별개로 공모를 시행했고…….
분리해서 진행을, 공모절차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예총으로 공히 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체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응모에 참여한…….
예총이 참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공공도서관 위탁사업에 보면 지금 이게 위탁관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 2018년 말에 2019년 위탁사업비 때문에 예결위에서 잠시 논란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법규로 3개 도서관에 관해서 교육청에 관리케 하고 이 관리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정리한 것은 어쨌든 3개 도서관에 관련돼서 운영하는 인력도 교육청 직원이고 그리고 건립 도서관 이름도 교육청 소관 도서관명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 3개 도서관에 관련돼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시 소유의 건축물을 교육청이라고 하는 단체가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재산이고 위탁관리는 교육청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243쪽에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있는데.
243쪽이요?
네. 여기가 생활SOC 예산으로 해서 이게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 건립할 경우에 시비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0대60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 표현, 지원조건에 국비 40%인 것 보니까 시비 약 30%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5개 기관이 이번에 지원이 되는데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진 건립 이후에 한 30년이 지난 도서관이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닌데 저도 인천에 살면서 아이 어릴 때 애기 때도 주안도서관을 많이 드나들고 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는 게 좀 굉장히 외형 중심으로만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이왕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의 어떤 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시의 지원들을 요청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좀 전혀 반영이 안 됐는가요, 도서관과에서는?
그 절차에 관련돼서는 아까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구립 공공도서관이다 보니 주체가 구이고 설립이나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구가 신청을 할 때 사업내용에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시가 시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의견들을 제가 아직 개진을 잘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주안도서관을 말씀…….
본 위원은 주안도서관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안도서관의 경우는 시립도서관이랍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주안도서관은 완전히 시립인가요?
네, 저희가…….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 건물을 빌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 책임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에서 리모델링 건설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한번 진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사제라는 것 아시죠?
제가 잘…….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것 좀 드려요. 당황하시잖아요.
괜찮으시면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 어디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문화재과장 백민숙입니다.
원도사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도사제는 미추홀구 용현5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인천지역 앞바다에 여러 섬들의 신주를 모아서 지방관이 국왕을 대신해서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지냈던 국가제사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고증들도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굉장히 인천의 어떤 정체성들을 밝혀내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사실은 지역에서 좀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혀, 전혀는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진행이 되면 올해까지가 제4회 정확한 명칭은 2018년, 올해가 5회죠. 인천 원도사제 및 낙섬축제라는데 큰 예산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천의 정체성들을 가져가는 이런 행사들은 시가 같이 고민하고 결합해 주면서 지역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런 전통들은 시가 안아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고민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도사제 개최지원의 요청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들어왔었는데 이게 예산요청은 됐었는데 예산사정상 빠진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난 의회 때인가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각 시, 군ㆍ구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기준과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에 있는 부평풍물축제나 계양에 있는 국악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 구, 예를 들면 맥주축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구에 너무 쏠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으셨고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시가 하는 축제에 관련돼서는 지역 배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각 구에서 주최로 하는 축제나 행사 예산사업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시가 뚜렷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당국과 협의할 때 논리적으로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하는 축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계속 되어 온 축제 그리고 유망한 축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나 지역적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지역적 안배도 좀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나 발전가능성 혹은 국비지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구의 대표축제라든지 지속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신규 축제를 발굴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인프라를 가지고 갑자기 만들어내는 축제들 이런 축제들이 물론 그런 축제들도 다 역사와 또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축제라는 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좀 더 인천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인천은 다양한 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섬들의 어떤,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각 섬들의 신주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를 올리고 하는 그런 원도사제의 축제, 축제가 아니고 그 행사 자체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게 올해까지 벌써 5회 이상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6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행사예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구에서는 이런 어떤 요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됐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축제 현황들은 우리,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특정 지역에 좀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시의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서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소외됐고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없는 곳에 대해서 더 많은 육성 지원들을 하는 것이 저는 지역발전에 또 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내는 것이 그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고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잘 조화롭게 지원해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축제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률적 평등하게 이렇게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위 일종의 그런 수요가 강하게 어필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되거나 어필이 없는 축제는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성격,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까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서에 설득력 있고 확보해야 되는 논리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빠른 시일 내 그런 기준들이 돼서 소외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원도심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529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애뜰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나요, 국장님? 박남춘 시장님의 1호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소통의 첫 시작, 첫걸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시죠?
네.
그러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차원에서의 예산 배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의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첫 시작을 물론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런 차원의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는 부분의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 왜 이렇게 미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문화의 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술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2억 5000을 배분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서 52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화가 있는 애뜰 행사는 행사사업비로 2억 5000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애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일시적인 행사사업비로 2억 5000이 별개로 세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에 있는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은 현재 계획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약 5000만원 정도 상당의 큰 공연을 1년에 한 3회쯤 기획공연을 좀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이외에 작은,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공연하고 누구나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공연들 그런 부분들로 약 200만원 정도 상당의 1회당 그런 공연을 약 한 50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주 1회 정도의 작은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월 차별화된 콘셉트의 공연 프로그램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기획공연을 개최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아져 있거든요. 콘셉트가 소박한 소통인가요, 혹시?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의 다과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천애뜰을 예를 들면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인천애뜰을 만들었던 시장님의 취지와 이런 부분들을 살릴 때 대단히 기획공연,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큰 공연을 매월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작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공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자칫 반면에 예를 들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는 누구나가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한지라 일단은 박남춘 시정부의 첫 시작이고 첫 공약에 대한 어떤 이행이다 보니 처음에는 장황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견제의 역할과 감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저희 몫인데 첫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초라하다고 할 정도로 소박한 콘셉트를 잡고 있었다는 차원에서 제가 웃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콘셉트가 소박한 소통이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 소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원래 기획하셨던 대로 매달 큰 규모에 하겠지만 소박한 소통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야죠, 수시로. 그런다는 차원에서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분이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추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2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미추홀 산타클로스 문화행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사랑나눔 프로젝트인 건 아시죠?
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체험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전달, 배송, 운영 등 함께 만드는 행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소외계층,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취지의 첫 삽을 뜬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후원하는 업체들도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망하다시피 해 왔던 우리 인천시에서 역시도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고 싶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없으신가요?
이 예산안이 4000명에게 따뜻한, 소외계층 가정에게 5억 6000, 거의 6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고작 2000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한 의무와 취지가 있는 미추홀 산타클로스 문화행사 사업이 작년까지 혹은 금년까지도 예를 들면 일정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물론 시가 보조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년도까지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까지 사업추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라고 한다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닥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특히 경제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 지원금을 늘려서 본래의 취지를 좀 해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시작해서 300가정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500가정, 2012년에 1000가정, ’13년에 2014가정, 2014년에 1000가정, 2015년에 1000가정, 2016년에 2000가정, 2017년, 2018년에는 4000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외계층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축제의 장이 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17년, ’18년, ’19년째도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해 드렸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불황에 대한 여파인 거죠. 후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손실분도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앵벌이 수준의 그런 예산에 대한 구걸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소외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작이라고 치면 시정부가 이걸 가만히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온정의 손길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초 취지대로 서로서로 작은 부분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사업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더 많이 모금하고 할 수 있어서 사업이 확장된 부분들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기부금 낼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또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더 많은 우리 소외받은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내민다는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가 함께 동참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부정하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자의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취지를 더 살린다면 그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는 보조와 지원 정도 선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와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의 지원을 요청을 해 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해 보는 흔적이라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의 흔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그 요청사항 좀 보고 더 고민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저도 긴장이 되는데 일단 가볍게 사이다 예산 계획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업무 질의나 예산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참 납득은 되지 않네요. 기획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이다 종류가 많고 이게 아니고 얼핏 비춰진다고 그러면 특정 업체 행사 예산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개최를 확정한다 했을 때는 대내외적으로 시민들한테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다 생각은 좀 있어요. 사실 요즘에 더욱이나 또 워낙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병 띄우겠다고 해 가지고 보도 한번 나서 저도 문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 할 거냐 이러면서 이런 것 하려면 칠성 가 가지고 받아올 것이지 이걸 갖다가 바다에다가 그걸 띄우냐 이런 얘기…….
칠성 가서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또 그렇죠?
칠성 가서 받아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다에 띄운다는 것?
네.
바다에 크게 띄우겠다고.
원주는 마징가Z 만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 태권V인가요?
태권V겠죠.
태권V 맞아요, 일본 거니까.
그리고 또 사이다는 일본 얘기 나오니까 유래가 일본에서 유래됐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고요. 어떤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네.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사이다축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아까는 또 아니라고…….
사이다축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딴따라 관련된 의견도 있으셨고 몇 개 참여예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참여예산 토론회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재정 직접민주주의의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목표량 할당식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날 플로어에서 질문이 어떤 분께서 기존에 하는 사업에 있는 단체나 이것 제안을 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단체가 그 사업을 가져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기로는 참여예산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누가 발의했다고 해서 발의된 사람에게 사업이 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의미가 떨어지지 않겠냐, 어쨌든 예산편성하는 것에 참고사항이지 기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있고요, 충분히.
일단 사이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모로. 세부사업계획서 받아봤는데 여러모로 좀 이걸 갖다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1억은 시비고 1억은 중구에서 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매칭으로.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추억의 딴따라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민왈츠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종의 사업들이 오히려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이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3000만원이 편성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충분히 재단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또 재단에서 이걸 운영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워낙에 유니크하고 특색이 있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시민예술활동 사업이랑은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좋다 말다,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음에 추후에 사업 고려하실 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김성준 위원님도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화음음악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많이 유명한 음악제라고 하는데 화음음악제 사찰에서 하는 건데 단순히 아까 축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축제들이 단순하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사실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여서 우리가 축제 축제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좀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들도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문화관광국 사업들을 쭉 보면 제가 요즘에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1000원짜리 주고서는 소보루빵 10개 사러 온다고 이렇게 집중도 없이 산발적으로 또는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겠지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잖아요. 예산실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고 그것들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함과 필요함을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가감을 하는데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단 한 번도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사실 미래이음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보더라도 항상 우리는 특색 있는 글로벌 그리고 아니면 메가이벤트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축제라는 부분들만 따졌을 때는 그게 공공의 영역에 있느냐 아니면 산업의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나중에 구분하실 때 이게 공공의 영역인지 아니면 산업의 영역인지 유통의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 아니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것들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있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외려 좀 역행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 보자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게 대중음악 관련해서 선점을 했죠. 얼마 전에 발표됐죠, 5년간 4800억 투입하겠다, 대중음악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연에 한 950억 정도를 투입하는 건데 그런데 이미 인천시에서는 아직 확고한 장르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오페라나 클래식을 집중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몇백 억 규모의, 몇천 억 규모의 극장을 건립한다든가 축제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지금 글로벌 축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통음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다양한 장르들을 계속하면서 아레나까지 지금 짓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접해 있는 문화변방인 우리 인천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밑반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달리기 때문에 재정력도 달리고 그 다음에 지원능력도 굉장히 달리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로 다들 가겠죠. 서울로 가는데 그걸 또 서울 간다고 우리가 탓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몰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MICE산업도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심지어 문화콘텐츠과라든가 아니면 지금 펜타포트 록페스티벌도 있고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하나하나씩 분절화되어 있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도 제시했던 메가이벤트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에 아니면 그런 장르도 좀 차별화돼 있는 장르를 갖고 가령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안은 펜타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5개의 장르를 5주 동안 콘퍼런스와 유통과 산업 그리고 공간 영역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개최했을 때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수익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의 산업 축제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축제 영역과 비슷하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규모에 비해서는. 그 예산들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것들 다 모아도 100억 단위가 되지 않는, 어느 축제 같은 경우에 한 축제에 100억을 투입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축제를 대여섯 개를 모아놔도, 대여섯 개도 아니고 한 서너 개 정도를 모아놔도 채 50억이 되지 않는 규모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것이 검증됐을 때 예산실도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한 검증을 시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900억 정도 투입했을 때 연 2500억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계속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산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거고.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올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가능하다고 하면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MICE산업이랑 적극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분명한 유통시스템도 갖출 수 있고 아니면 관련한 콘퍼런스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서울에 뮤직위크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창동61도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공항과 인접하고 그 다음 숙박과 공간 그리고 환경이 유리한 인천에서 이것들을 선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께서 좀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넘어갔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계양 국악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었잖아요, 저희가. 올해는 아예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작년에는 좀 예산이 과하다고는 생각됐어요, 사실. 과하게 편성이 됐고 그 다음 그 과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과하게 편성이 됐던 부분들은 좀 의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저희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들이 계속 역사성 있게 아니면 역사성이 아니지만 그 역사성을 품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한 번에 끊긴다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과 같이 어떤 그렇게 큰 예산보다는 조그마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편성을 한다면 어떨까 이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름 또 학생들한테는 수상의 실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종합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어떤 걸, 앞의…….
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장르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 다만 이것을 급하게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예산과목상 실행주체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통합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문화콘텐츠나 마이스과하고의 사전협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고민이 너무 작년서부터 저희 이어져 왔던 고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고민 못 했고요.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효과가 없다, 소위 말해서 효과가 없다. 우리가 이만큼 예산 투입했을 때 효과가 없고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축제 많아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축제가 많아지고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는 건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것들의 부분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해 드릴게요.
내년에도 대표콘텐츠 관련해서 1억인가 예산이 섰죠, 그렇죠?
네.
그게 올해 했던 2억 예산인가 거기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올해 했던 대표콘텐츠 공연을 얼마 전에 했는데 공연물에 대해서 제작사 측에서 작성한 예산계획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나왔던 예산안이 왔는데 제작사 측에서 무대설치 얼마, 배우 섭외 얼마, 연출 얼마 이런 것들 예산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출받을 수 있는지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발주할 때도 제출받은 다음에 확인하고서 저희가 승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계획안 내게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세부예산 186페이지,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33억 정도 돼요. 모든 정비가 다 끝마쳐서 올해가 6억 정도 편성했나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예산집행 때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가장 큰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보수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사전절차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일단 상정절차나 설계용역부터 먼저 하고 이루어진 것 이후로 내후년부터 시설비를 세워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지원인데 그냥 이것은 제가 봐도 굳이 100만원을 깎아서 뭘 5200에…….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깎았다고 하기보다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여기 단위사업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한 두세 개 정도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상의…….
이제 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죽산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인물 아닌가 하는데 다른 사업은 똑같은데 여기가 위치가 아마 서울이에요, 저기가?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38페이지로 갈게요. 이게 좀 더 궁금한 건데 유모차콘서트라고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도 봐보고 어제도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다가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다 이게 도대체 과연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부모님에 한해서 입장을 한다는 건지 어디 장소를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왜 굳이 재즈나 이걸 할까, 아이들은 뽀로로가 왕인데. 그리고 이게 부모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한 걸 위한 건지 그게 좀 어떤 것을 핵심을 두는 건지 좀…….
아이 엄마를 위한 겁니다.
아이 엄마?
네, 아이가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닐 정도의 아이를 가진 아이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받으니 떼놓을 수 없고 일반 공연장에 가면 아이가 울고 그래서 할 수 없으니 그런 아이가 어린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콘서트를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실외같이.
실내장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좀 실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울고 그래도 서로 입장이 같으니 그냥 음악을 즐기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특정계층을 위한 콘서트를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요새 유모차 보셨죠?
네.
유모차가 옛날처럼 작고 이러지 않아요. 요새는 크기가 몇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려면 공간 자체를 이게 상당히 넓어야 돼요.
저도 애가 있어서 솔직히 유모차 다 아버지가 끌어요, 그렇죠. 다 아버지가 안고 다니고 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보육은 엄마가 하니까.
출근하실 때.
본 위원이 그래서 하는데 저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랜드를 가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가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꼬마아이들은. 그런데 좀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그 앞에 가서 같이 인형들하고 놀기는 하는데 공간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불 켜지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그런 공간이 어디에 한정돼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거기 찾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게 과연 물론 좋은 취지라는 느낌은 드는데 과연, 이 장소와 또한 이 모든 것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 이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세팅돼서 운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에는 어디서 운영을 했었나요?
전에는 어디서 운영한 게 아니라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있답니다.
거기 있습니까?
네.
어디?
엘림아트, 청라지역에.
청라에, 청라지역에.
엘림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들도 아시네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직 가보시지는 않았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다른 가신 분은 안 계세요? 직원분들 중에 가신 분 없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가셔서 보고 저도 시간이 되면 가볼게요. 가서 한번 보는 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많고 그래서 엄마를 위한 콘서트를 갖다가 진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재즈나 이런 것의 하나이겠지만 자체 장르는 많을 것 같다, 코미디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의 아이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야외무대가 낫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물론 망이 또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제가 세입 예산서에 93페이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국환 위원님 옆에 앉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이 이것 하나만 질문을 부탁드리고 가셨는데 93쪽에 문화콘텐츠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폐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래서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한 4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2020년 강화군 소재 강후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테마형 미술관 야외전시장 등을 조성하게 되는데 인천의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의 불균형 이동 등으로 분교 및 폐교로 전환되는 데가 더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교시설이 시작이 되면서 늘어나는 폐교를 더 이용해야 되는데 그 문화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계획을 좀 더 갖고 있는 게 있냐 이것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실은 현재 있는 폐교도 그렇고 향후에 발생할 폐교가 발생할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미 기존에 폐교가 된 학교에 강화 출신의 서예가가 그런 부분들을 문화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본래 사업화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서예가 이런…….
심훈 선생님의 아이들 서예도 가르치고 작품도 전시하고 하는 공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없지만 어쨌든 강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방식을 취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한두 개가 더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따져보면 통틀어서 보면 캠핑도 있고 또 학교라는 그 개념은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세계적으로 보면 학교 그러면 귀신도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테마의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직원분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라는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게 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강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립미술관 쪽으로 그 다음에 저기 도림고등학교는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예술공간의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개별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향후에 폐교상황을 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본격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520쪽, 예산안 520쪽에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이 32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네.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시는 것처럼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은 관광공사의 대행사업비로 가서 관광공사 사업비가 일반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시행하는데 관광공사로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10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9억 6700만원이 편성됐고 차액인 3억 3000…….
3290만원.
3290만원은 관광공사로 전출금을 갈 때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아까도 질의를 좀 드리긴 했지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정도 이런 축제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의 아쉬움, 준비로서의 아쉬움 그리고 작년도에 주관저가 바뀌긴 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꽤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고 아시겠지만 저도 3일 내내 거기 가 가지고 이러저런 것들을 보면서 부담도 많이 드리기도 했고 왜 이렇게 오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삭감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데 이 부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삭감됐다고 해서 실제 사업시행자나 사업내용에서의 금액의 삭감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525쪽에 지금 저도 회의테이블에 계속 가다가 요즘에 최근 못 가고 있는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3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컨설팅 아니면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같은 것 대행이라는 것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법률자문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센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해서 개개의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혜택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등록된 예술인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 부분들이 예술공연에 교육이 됐든 공연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소위 인력풀을 만들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인 그걸 갖다가 예술인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참 난해하긴 하거든요. 그 경계를 나누기가 이게 아마추어 예술인이냐 아니면 세미프로냐 아니면 정말 프로페셔널한 예술인이냐를 구분 짓기가 난해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예술인복지재단도 생긴 지 사오 년 동안에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보장하고 이런 얘기는 한다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사실 예술인 복지라는 얘기 쓰는 것들도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느, 복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시민복지로 갈 것인지 예술인은 또 따로 복지를 해 주냐 이런 얘기들도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는 좀 그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쪽으로 나중에 점차적으로 수반이 될 수 있는 우려들도 있으니 이것들이 이중수혜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복지의 경로를 알려주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복지의 카테고리에서 좀 나눠서 예술인 복지를 거기에다 넣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모차콘서트 같은 경우에 엘림에서 한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었어요, 엘림아트센터에서 한다는 얘기를.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제안을 시에다가 몇 년 전에 제안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대공원에다가 유모차콘서트 비슷한 어머니들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면 가족들 동반해서 하는데 이걸 또 유모차라고 해서 유모차 끌고 온 사람만 보는 것도, 사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황금토끼도 그냥 보잖아요. 그렇게 공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오히려 저는 예술회관 광장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함에도 아깝지 않은데 그것들 시민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향유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공적 영역에서 공적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향유돼야 되는 부분이지 엘림아트센터 같은 경우 사실 민간이잖아요. 민간의 부분에서 그것, 민간에 있는 당연히 그쪽도 활성화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민간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지 이것을 공적 영역에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오히려 예술회관 광장을 더 활용하셔서 프로그램을 더 증대시켜 주는 노력을 해 주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질의 많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미추홀구에 있는 미추홀구에도 마땅한 예술공간이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구도심 안에는 부평은 다행히도 부평아트센터가 있고 서구에도 서구문화회관이 있고 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동구도 복합문화공간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까 특정공간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같은 구 안에 있지만 따로 또 같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편향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도아트센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도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극장의 용도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대관료도 굉장히 비싸고 일반시민들 아니면 서민들 이런 부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는 몇 해, 한 10몇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연수문화회관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시고 있고, 과장님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더 많이 있긴 한데 인천에서 지금 해양 바다그리기대회 하고 있죠. 그것도 관련해서 꽤 긴 역사를 갖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 아니면 동 규모의 사업들보다 예산이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양 바다그리기.
(「생명의 바다」하는 이 있음)
생명의 바다그리기. 지금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수상도 있고 교육감 상도 있고 아이들 이런저런 부분들 안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같은데 비슷한 규모의 동종의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다 이것 하나 또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답변 안 받으실 거죠?
아니요, 받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10분 딱 채워서 하는데 지금 올해 19년 차를 맞이하고 내년에 20년 차를 맞이하는 청소년 인천 종주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세리머니하고서 끝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1회 때 있던 친구들이 벌써 20살이 훨씬 넘어서 서른 중반이 되고 서른 후반이 되고 다시 또 봉사자가 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종주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안에서 내년이 20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20주년이라서 큰 의미를 갖고서 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조금은 프로그램으로서 아니면 시에서 이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아시다시피 제가 청소년 쪽에도 관심이 많고 사실 이 사업은 여성가족국에다 제안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업 분야가 문화관광국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을 드리고요. 청소년들에 관련한 사업들 안에서도 꽤 큰 폭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서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유모차콘서트에 관련돼서 이게 실내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의 광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좋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모차콘서트의 형식, 양식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공원이든 문화예술회관이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그리고 각 구별로 배치돼 있는 문화예술센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연수구의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다른 구, 구 단위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구 단위에 비해서는 문화예술시설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유독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다만 내년도에 바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겠다, 이것은 때가 되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주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들어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게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행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펜타포트도 질문하세요.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는 다 왔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세부내역이 올해 것은 왔는데 내년 것이 안 오는 것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면 내년 것은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라고 간주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시행 중인 사항이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내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또 공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실적자료가 없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서 공모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금년도까지 예산이 7000만원 있는 것으로 4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장성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으로 충분히, 풀예산 성격의 예산으로 증액을 해 놓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르나 장애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문을 열어놓고 공모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구의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단체에서 장애단체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받아서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올해 것 자세하게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시간상으로 좀 미비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올해 그러면 공모했을 때 접수가 많이 됐었나요?
접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들처럼 4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니까 이렇게 돼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단체 접수하세요 했는데 4개 단체만 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문을 열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이렇게 2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단체가 많이 들어왔으면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열어두세요 그런 뜻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가 공모가 어느 정도 올해 사업공모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좀…….
그러니까 내년도에 증가된 사업비로 몇 개 단체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예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예산을 한 2억 3000을 좀, 올해가 7000인데 2억 3000을 증액해서 3억을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지금 하실 거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상당히 잘 활발히 진행되고 인기가 좋고 열화같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금년도에 일곱 건에서 지원했답니다. 일곱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했고 4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단체 수에서는 더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만 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도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가 혹시 공연은 공연 분야인데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업명이 지금 다 실시한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4개 단체예요?
4개 단체.
여기 장소는 빨리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금방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년 출자ㆍ출연 동의안에서 인천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58억이 조금 전에 동의를 얻었는데 내용 중에서 여기에서 매년 보니까 연수도 보니까 그 정도 돼 있어요. 필요해 가지고 올린 것은 맞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정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정하게 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절대 안 되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든가 그런 혹시 의견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시는지?
인천문화재단 58억에 대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조리 있게 열심히 딱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아니, 그전에 지난 8월달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문화재단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문화재단 위탁사업 및 예산에 관련돼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정리된 내용의 기본틀은 현재까지 문화재단 예산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재단이 약 530억에 달하는 기금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로 가져가는 이자수입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인천시가 지급하는 출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사업에는 출연금 사업의 명목으로 인천문화재단이 기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국ㆍ시비 보조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수탁사업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지난 혁신위원회 결과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시가 지출해 주는 것이 맞다, 대신 그 출연금 사업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존속해야 되는 기본적인 목적수행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막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다 모으겠다. 모으고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원하고 국ㆍ시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대신 일반출연금,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출연금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목적사업을 거기다 기준에 넣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혁신안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잡혀 있는 출연금과 국고보조 혹은 내년도 예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워 있는 부분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부분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혁신안을 잘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시면 또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논의 좀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2020년도 시간외수당 편성내역하고 올해 10월까지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좀 봤는데요. 올해 10월까지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이게 한 부씩 배포가 되니까 보시면 3급이 10월달까지가 1600시간, 4급 348시간, 5급이 672시간으로 돼서 전체 2620시간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11월달, 12월달을 가예측을 해서 보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7600여 만원이 지금 될 것 같아요. 예상이 2개월 치를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요.
그러면 내년에 편성된 내용이 총 예산이 1억 3500여 만원인데 한 50% 정도를 지금 더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근무외시간을 보니까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관계부서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3급이 전체 1600시간하고 5급이 672시간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간단하게요.
금액으로 따지면 3급은 4200여 만원이 나갔고 5급 열두 분 똑같이 급수대로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1200여 만원 해서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요구하신 자료에 저도 살짝…….
그것은 행정감사 때나 한번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급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4급, 5급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3급에 되신 분들은 20%, 4급은 20%, 5급은 60% 정도 이렇게 나눠서 물론 일이라는 게 더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데요. 그런 쪽에도 좀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같은 명수인 3급과 5급이 시간외근무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은 제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액면가로 놓고 보면 지금 5급보다는 3급이 두 배 이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관계나 혹은 사실이 맞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좀 개선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직계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일반 기업체를 보면 급이 높을수록 근무외시간이 적습니다.
시간외근무 시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을 아예 안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1급, 2급이나 또 3급에 해당되신 분은 여기서 뺀 것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선은 예산 관련한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잡힌 내용이 있어요. 예산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것 좀 위원님들하고 볼 거고요.
문화콘텐츠과 아까 관련해 가지고 게임산업 관련 예산으로 지금 타시ㆍ도 예산편성을 봤는데 저희 인천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있지만 예산이 저희가 턱없이 수년째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지금 인천은 5억이고 비슷한 울산은 3억이지만 나머지는 46억, 50억, 20억, 막 10억 이상씩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게임콘텐츠나 게임산업 관련해 가지고 좀 문외했나요? 저희가 다른 광역시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못했는지 일을 못했는지 다른 데보다 좀 뒤처진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전 데이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다른 데 몇 년도까지 쭉 이대로 온 것 같은데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투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얼마를 올렸는데 지금 얼마가 여기 책에 담아져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래요? 신청금액을 얼마 신청했는데 지금 담아져 온 것은 5억이잖아요.
9억 신청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재운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덥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예산안 521페이지 하단에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계속 몇 해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시비가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떤 경위로 이게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된 거죠?
인천평화창작가요제가 아시는 것처럼 몇 해 계속되고 있는데 행사의 의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펜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뭐라 그러죠. 평가위원도 했었고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과도기를 지나 가지고 주관처도 바뀌고 일종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그리고 예산, 물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펜타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고 529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의 날 문화행사에 2억 5000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아니, 박인동 위원님은 좀 적다고 판단하시…….
그건 문화가 있는 날, 인천애뜰이고 2개가 합쳐 가지고 지금 5억이에요. 그런데 5억인데 하나는 연간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시민의 날 하루, 3일인데 연간이랑 3일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충분히 규모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좀 드리면 정 그러시면 그러니까 실은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이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은 못 드렸는데 상반기에 이 부분들을 빨리 좀 시행을 해 보고 사업성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요청을 드릴까라는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만 그게 만약 시민의 날 문화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천애뜰 운영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옮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시면…….
5억이라는 실링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천 개의 문화 시리즈, 천 개의 문화공간 조성사업 6억 6000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6000만원 정도는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컨설팅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서부터 조금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가 지금 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차 맞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부분들 안에서 감안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 가령 중복사업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지금 시민문화예술활동들 시작하고 나서 시민문화 쪽 향유 기회 증진 때문에 생활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좀 편중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중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개항장 뮤직페스티벌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항장 주변이 문화시설로 이렇게 공간적 개념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행사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이벤트를 부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라이브 뮤직 홀리데이가 지금 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걸 갖다가 서로 업든지 업어서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라이브 뮤직 홀리데이가 대부분이 지금 개항장 일대에 있는 클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이것 또한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비슷한 동종의 사업들 아니면 동종의 성향의 것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실은 개항장이나 라이브 음악 뮤직 홀리데이는 하는 장소나 주체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항장 뮤직페스티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항장 내부에 야외공장에서 별도의 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라이브 뮤직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항장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거기 기존에 있는…….
클럽들.
클럽들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이것 좀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아까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도 이런 문화공간들 또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이게 또 공식적인 자리어 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질의를 굳이 드리자면 여타의 다른 뭐라 그럴까, 비슷한 동종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기 라이브클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곳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라이브클럽이 아니니까 지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단순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지 아까도 말했던 거리특화사업도 사실은 공간 이번에 몇 개를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좀 고민하실 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맨날 숙제만 던져서 죄송하고요.
543쪽에 문학산 산상음악회도 작년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지금 1억 5000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쪽은 어차피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 부분이고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거의 대부분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산에서 하는 음악회 정도로 야경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특수함, 특수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다 내용적으로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에서 그냥 클래식 연주나 아니면 기타 부분들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너무 즐겁게 감상했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좀 과다편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소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내용에 관련된 비용보다 예를 들면…….
설치, 무대설치, 전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미래이음 2030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학산에 관련된 개방 연장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좀 논의가 있어서 추가적인 개방 여부를 조금 판단해 보시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또 예산조정 내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딱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불가능하면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설비용으로 많이 쓰이죠, 이게. 아무래도 시립예술단이 참여하고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니까 시설비용인데 그런데 이 예산 대비 시설이 그렇게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만큼의 시설인가 싶은 건 좀 있고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장소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밖에 야간에 개방이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안내요원 그리고 운반비용, 설치비용 그 다음에 상시적 개방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하단에 보면 인천 편사놀이 공연이 있는데 전통 편사놀이, 편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단순히 활 쏘고 이게 아니고 종합예술적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사업들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훑은 다음에.
그리고 559쪽에 INK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주관처 입찰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이게 나름의 주관처가 괜찮은 주관처가 왔었는데 그 행사 자체를 실행 못 했고 그런데 그때 기존에 나왔던 라인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쉬우셨죠?
네,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는 게 했다고 치면 참 실망스러웠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저도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건 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종전 예산만큼 증액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있고 560쪽에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행사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문학산 산상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진행하는 데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일주일 정도가 진행되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행사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크기라든가 아니면 방문객의 그런 부분 안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아니, 계속 본격적이네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써도 되겠죠?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621쪽에 보면 인천&아츠 같은 경우에도 2억 2000가량이, 2200이죠. 인천&아츠가 총예산이…….
5억 5000입니다.
5억 7200, 5억 7200만원이요, 그렇죠?
네, 5억 7200입니다.
5억 7200만원인데 이게 심지어 또 삭감이 됐네요, 5000만원 정도가?
네.
충분히 감안하고 예술회관 측에서도 이 공연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감액된 부분은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공연의 질적인 것들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 좀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섭외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지역에 있는 단체들 우수한 공연들 유치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또 고마워하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더 좋은 예술활동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커피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들 안에서 자기들이, 커피콘서트가 참 재밌는 게 인천 아티스트가 거기를 서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공연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퀄리티가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갖고 저도 관람을 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꽤 훌륭한 공연을 잘 섭외해 주셔 가지고 잘 감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때도 질의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너무 신경을 잘 써주셔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승강기라든가 방수라든가 그리고 야외광장 정비공사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야외광장 정비공사 4억은 조금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다 나은 아니면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애뜰도 만들어졌기는 했지만 예술회관의 유동인구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술회관이 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연을 관람했을 때 예술회관의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아니면 인천 안에서의 어떤 녹지공간 그리고 황금토끼라는 공연들이나 야외공연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의 관심도를 증폭시키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떤 놀이공간으로서, 가족 놀이공간으로서, 휴게공간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큰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래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의 효율성을 계속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억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부족분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번외로 또 예술회관 지금 음향장비시설이 올해로써 단종이 돼요. 단종이 되면서 올해 고장 나면 A/S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A/S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사실 조명시설도 마찬가지로 미작동되는 조명시설도 있고요. 조명기계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차피 타당성용역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단종되는 기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차피 나중에 예술회관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은 제하고서 리모델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관철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56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국장님. 지역특화 관광축제 예산이 본예산에서 3억을 반영했고 제1차 추경에서 7억을 반영해서 10억의 예산이 늘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동인천 낭만시장, 서창 불빛거리, 미추홀 윈터마켓.
이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 3억에서 추경에 사업이 7억 정도가 증액되면서 총 금년도 예산이 10억으로 되면서…….
또 추경에 넣으실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10억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느끼고 감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6억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담당관실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건가요?
예산 협의과정에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556페이지 주섬주섬음악회 본 위원도 같이 참여했던 음악회이기도 합니다. 예산편성이 1박 2일 코스로 갔다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예산만큼은 많이 증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결이 됐어요.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됐던 상황이 본 위원만 느끼는 감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던 어떤 취지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업의 실효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은 주섬주섬음악회와 별도로 옹진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는 시 예산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옹진군은 그 이후에 별도의 생활축제나 이런 부분들 결부해서 해 보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48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 24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 지역특화 관광축제 등 14개 사업 13억 8290만원을 증액,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사업 등 14개 사업 13억 47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조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지영
문화재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장 훈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도서관기획담당 이규철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