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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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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오훈 자활증진과장입니다.
우성훈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8억 948만 5000원이 늘어난 1조 1652억 23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 30억 4193만 3000원,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51억 9306만 4000원, 국고보조금 312억 3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보다 342억 2587만 4000원이 늘어난 1조 6262억 6689만 3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4.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83억 8605만 7000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9억 953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8억 8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출 구성비는 국비가 69.7%, 시비는 3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6억 521만 2000원이 늘어난 3277억 6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생계급여는 복지부에서 시ㆍ도별 집행률 파악결과 국비를 추가 내시해서 20억 5013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지원인원 감소로 인해서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 2억 4410만 8000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는 11억 5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5억 83만 7000원, 사회복지회관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30%를 적용받아서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0억 5125만 2000원이 늘어난 2331억 1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급인원 증가와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시되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운영비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은 신규수요가 없어서 3억원을, 탈시설 단기체험홈은 당초 민간주택에서 도시공사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을 활용해서 예산절감분 3억 6160만원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는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39억 4769만 7000원이 늘어난 9564억 5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은 수급자 증가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31억 9632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인건비 집행잔액 5374만 1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수급자 감소로 5945만 8000원, 양로시설 운영비는 입소자가 줄어들어 490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남동구 도림동에 건립하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하고 계속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국비를 추가 내시받아서 10억 1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에 자활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6228만 7000원이 줄어든 660억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장려금과 가사간병서비스는 지급인원이 줄어 예산을 감액하였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예산집행률 파악 결과 연말에 자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6억 2036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인원이 늘어서 8억 2619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에 보훈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7600만원을 감액한 250억 4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사업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1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세출예산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는 제2회 추경에 순수 시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정부 추경에서 국비 60%가 지원됨에 따라서 인천시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예산이 계상되어 시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복지국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은 2019년에 착수해서 2021년 준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에서 총 국비 28억 중 연차별 공사비를 4억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개요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조 1652억 23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인 398억 9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6262억 66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인 342억 25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402억 4948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1596억 1887만 9000원으로 3.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8억 6587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6083억 8605만 7000원으로 2.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91억 7572만 3000원으로 복지국 세입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1277억 2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가 증가하여 복지국 세입의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사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19억 2100만원과 1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해산장제급여 1억 87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7억 708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36억 32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비보조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93억 7294만 6000원, 장애인연금 9억 7192만 5000원 등 9개 사업에 124억 28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34억 870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자활증진과는 전년도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을 세입처리하고 자활장려금 24억 2120만 9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755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5억 760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훈과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 12억 62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의 주요내역과 그외수입 등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8억 658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6083억 8605만 7000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 세출의 29.89%, 의존재원은 70.11%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인천 돌봄종사자 교통실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으나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로 기정액 대비 31억 87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초연금 231억 9632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113억 8143만 5000원, 장애인연금 11억 8019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313억 5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정책과가 59%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가 20%, 장애인복지과가 15%, 자활증진과 4%, 보훈과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와 복지정책과가 복지국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단위사업비 금액이 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사업은 없으나 인천 돌봄종사자 대중교통 실비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사업,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70% 이상 대폭 삭감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주택 설치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까지의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5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85억 2083만 6000원 대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8억 8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특회계 주요내용과 2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자체재정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들이 지금쯤 성과가 어느 정도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주민센터에 마스크가 막 쌓여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약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그게 배분되는 형태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원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 물론 그 마스크가 그 마스크인 줄은 제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물론 이게 아무래도 어떤 시의성에 기인한 국비사업으로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 정도에서는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가는데 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성이 없더라 내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게 필요한 거다 하면 그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또 가내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냥 내년도 사업비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경을 하고 추경을 지금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에 얼마만큼의 효율성들이나 효과성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를 얘기하면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의 기조들이 굉장히 우리 특히 복지 분야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설명서 1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5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1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게 인구 대비해서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숫자가 적고 뭐 부산이나 서울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 대비한다면 작게는 2분의1, 3분의1 정도로 숫자가 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 인구 통계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 1인당 1만 2000원이 된다면 인천은 4000 얼마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놓고 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5억 정도가 물론 증감률로 본다면 3%밖에 안 되지만 이 사유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복지관에 1개소가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는 거죠.
나형이 숫자가 많습니까, 가형이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설계들이 과장님, 사실 운영비 적어요. 운영비 더 많이 지원되면 더 많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 시점을 4월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애초에 연초로 시작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잘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되게 느슨한 설계들이 돼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 5억을 반납할 거면 차라리 초기부터 이것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혜택할 수 있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추이들은 있는데 그 설계단계에서 제가 이것 장애수당뿐만 아니고 특히 물론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애수당의 증감사유들이 사실은 10%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는 15%가 증감이 돼요. 국가나 시정부가 같이하는 사업에서 증감률들이 10% 그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것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은 64% 정도의 증감률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정된 계획된 설계가 맞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설계할 수 없는 사업인 건지.
그런데 예산의 추이들은 보면 다 잔잔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등락폭들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00% 국비만 내려온다면 문제없어요, 그렇죠. 국비 받았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이 시비가 15%, 구비가 15%면 그만큼 예산이 묶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적은 금액들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면 제대로 추계를 좀 더 해서 과학적인 추이들만을 찾아낸다면 이 정도만큼의 등락폭들을 줄여서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묶여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아동 쪽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 보육 쪽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국가적 전체적인 들어오는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이트하게 할 수는, 좀 검토는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나 이런 수당이나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당해 월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하기는 엄청난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가 국비를 적게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치명적인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재정적, 지방에서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도를 좀 마련해 달라고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어떤 각종 행사나 아니면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보면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굉장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시대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렇죠.
5% 이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15% 이상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좀 설계가 잘못돼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7쪽에도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자체재원입니다, 그렇죠. 자체재원인데 이것도 13%가 예산이 안 쓰인 거예요. 이것은 복지부 탓을 못 해요, 47쪽에 있는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들.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집행잔액은 2003년도분인데 2017년 말에 공사 공기가 좀 있어서 2017년도 말에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건물은. 그래서 건물이 완공됐고 또 이것이 노인문화센터이다 보니까 BF 장애인 편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인증을 받는 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아마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을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반납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다른 것처럼 익년도에 정산하고 그런 시스템을 조금 넘어서 이번에 반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주요내용 및 동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19억 5935만 2000원이고 출연방식은 모두 현금의 출연이 되겠으며 출연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2페이지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과 6페이지에 인천복지재단 출연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세입추계는 23억 5026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수익 1530만원,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140만원, 인천광역시 출연금수입 19억 593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7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단 세출추계는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23억 5026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단 연구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경비 등 매출원가 13억 2981만 9000원,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9억 929만 8000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6115만 2000원, 예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전년 대비 2275억 9480만 8000원이 늘어난 1조 3224억 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복지국 전체 세입 중 98.37%로 1조 3008억 6893만 1000원이고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은 201억 5678만 6000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8억 1800만원, 기타수입은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9.98%가 증가한 1조 8618억 6492만 4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3295억 4007만 5000원이 늘어난 1조 8615억 4492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별 세출규모는 국비가 69.9%, 시비는 30.1%이며 시비 중에서 국비매칭 시비는 14.2%인 2640억 6955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 시비는 15.9%인 2969억 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부서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18% 증가한 3857억 3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550억 8976만 4000원이 늘어난 3500억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서 전년보다 532억 1565만 3000원이 늘었고 338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긴급복지 사업은 지원인원이 늘어서 11억 2725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55억 1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추경에 반영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지원개수와 보급인원이 증가해서 2019년보다 36억 3055만 4000원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은 37억 4085만원이 늘어난 278억 9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연수구 함박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지원시설이 20개소로 늘어났고 종사자 인건비도 2% 인상돼서 전년보다 11억 7787만 5000원이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는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이 늘어나고 급여도 33%가 인상돼서 전년보다 26억 3733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 지역복지 역량강화는 12억 2423만원이 줄어든 33억 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에 순증된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국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임용 직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17년 임용 직원도 2020년 6월에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국비 14억 2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54%가 증가한 2566억 6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은 47억 370만 8000원이 늘어난 658억 8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돼서 45억 7853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장애인 재활지원은 52억 966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3억 845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5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원인원의 증가, 지원단가의 상승, 지급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17억 15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53쪽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지원인원과 지급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서 18억 628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43억 4888만 8000원이 증가한 628억 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이며 357쪽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지원단가와 대상인원이 확대돼서 15억 19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36억 8910만 8000원이 늘어난 64억 8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36억 3188만 2000원을 증액하고 361쪽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신규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은 257억 671만 8000원이 늘어난 972억 3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인원 및 지원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254억 77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7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사업 3억 2400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3000대 지원비 1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3.2% 증가한 1조 1172억 8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은 1101억 9722만원이 늘어난 7895억 4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및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에 6개로 나누어 추진되었던 노인돌봄사업을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130억 5284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자가 늘어난 기초연금은 1073억 6467만 2000원 증액한 7739억 2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3억 7872만 8000원, 371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비는 인건비 1.8% 인상 등을 반영해서 40억 4483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14억 7050만원, 372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비는 19억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 고령사회 대응 및 노인일자리 창출은 496억 6338만 1000원 늘어난 1133억 2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90억 9619만 8000원이 증가한 1096억 2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74쪽 경로당 및 복지관, 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115억 8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수급자 증가와 수가인상률 4.49% 등을 반영해서 96억 379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도 수급자 증가와 수가인상률 4.23% 등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143억 8617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민선7기 공약인 효드림 복지카드는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께 월 8만원의 복지바우처를 드리는 사업으로 16억 56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전년보다 50억 8860만 2000원이 늘어난 52억 8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379쪽 2022년 준공 예정인 부평구 남부노인문화센터 연차별 건축보조금으로 23억 3000만원과 2021년 준공목표인 시립노인요양시설의 계속비 연부액 27억 9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381쪽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일반회계에 연차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인천가족공원은 신규 봉안당 개장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 및 편의시설 개보수비용 등을 반영해서 18억 65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에 자활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7.03% 증가한 771억 1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149억 303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급여가 인상되고 참여자도 확대됨에 따라서 119억 996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384쪽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가지 통장사업은 신규 통장사업 시행 및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7억 7922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은 35억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숙인시설 운영비 22억 9941만 7000원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135만원이 되겠습니다.
387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은 10억 5402만 7000원이 늘어난 173억 9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서비스대상자가 증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억 9651만 40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3억 7642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쪽 보훈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과 예산은 전액 자체 시비사업이며 247억 4143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90쪽 보훈의 날 격려금 30억 7800만원, 보훈대상자 지급수당 203억 4360만원, 13개 보훈단체 운영비 8억 2822만 8000원, 391쪽에 보훈시설 운영비 2억 4134만원, 392쪽에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을 위해 4개 사업에 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4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1건 사업으로 구립 경로당 2개소 건립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계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사회복지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2019년도 말보다 7156만 7000원이 감소한 115억 5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수입계획은 자활근로 사업단 정산잔액 2억 70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수입 9억 2728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2억 2777만 5000원 등을 포함해서 14억 29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지출계획을 각 계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계정 지출계획은 복지시책 개발 및 운영에 3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1억 3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계정 지출계획은 노인회 육성을 위해서 2개 사업 민간지원사업 5083만 8000원과 예치금 5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지출계획은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자활한마당 등 5개 민간보조사업에 3억 426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 예치금 3억 63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5쪽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부평2동과 3동, 십정2동, 간석3동 4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2019년도 말보다 2억 6183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35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화장시설 사용료의 예상 징수액 78억 500만원의 10%인 7억 8053만 4000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금액을 포함해서 모두 15억 6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지출계획은 주거취약지역 해충 방역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5억 3368만원과 예치금 10억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기획홍보실, 운영지원실로 구성되며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정원 20명 중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의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1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7421만 7000원 등 3억 9091만 7000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13억 1535만 1000원, 운영경비 9억 2376만 6000원, 성과급 6115만 2000원, 예비비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26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5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보상금 6115만 2000원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원 신설에 따른 예비비 4500만원과 인건비 4431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의 총 세출예산 23억 5026만 9000원 중 자체수익 3억 9091만 7000원을 제외한 19억 5935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1조 3237억 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9%인 2278억 17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8629억 72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인 3103억 27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8조 666억 21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9%인 8891억 93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224억 67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4%인 2343억 19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615억 44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3295억 40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3조 2075억 6886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17.17%, 취약계층지원 분야 20.56%, 보육ㆍ여성ㆍ가족 분야 8.03%, 노인ㆍ청소년 분야 23.22%가 증가하였고 보훈 분야는 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5320억 484만 9000원보다 3295억 4007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8615억 4492만 4000원으로 21.5%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 중 자체재원은 5606억 7599만 3000원으로 30.1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조 3008억 6893만 1000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기준 중위소득 변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생계급여 증액,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연장과 일자리 수 확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 등 국비보조 사업 및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가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등 신규 사업비 편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개편ㆍ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자활 등 분야별 1억원 이상 사업 24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87억 7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효드림복지카드, 청년저축계좌 사업과 같이 정책 개편이나 제도가 확대될 경우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거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업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신뢰성, 객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시와 군ㆍ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사업은 입찰과 공사계약, 건축 인허가 과정 등 공사착공부터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군ㆍ구의 예산편성 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다음연도 이월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지연 시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인데 일회성이거나 행사성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사업의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3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26개 사업에 2904억 9299만 6000원으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변경, 제도 확대ㆍ개편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였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최대 급여액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연금도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 확대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별로 지원시간과 이용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편에 따라 활동지원 단가, 대상자 및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8% 이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노인장기보험료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혜적 사업비는 경제여건과 불황 정도에 따라 위기가구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계가 있으나 통계자료를 근거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자치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부담 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49페이지까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10개 사업에 36억 19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행사사업비나 시설비, 기기구입비 등 단일성 사업의 예산감액과 사회복지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의 지방이양,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 등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합니다.
52페이지까지 감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지, 지금 현재는 네 가지를 하다가 내년도에 한 가지 저축상품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신설되는 게 뭐냐면 청년저축계좌를 해 가지고 한 520명을 6개월 동안 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유지자라든지 또 신규자 이런 부분에서 추가를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더 내실, 이것도 국고보조를 여기서 보조금을 받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체적인 틀에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당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인천에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우개선을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를 갖다가 연구를 하든가 늘려준다면 사실은 다른 타시ㆍ도하고의 복지시설이 좀 더 좋다면 그들이 또 타 지역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데 우리가 인천시민은 누구나 보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86페이지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연수구 김국환 위원님이 이게 관심이 많은 건데 제가 좀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시설운영 지원인데 이게 다 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입소정원이 한 9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연세들이 많아지시고 또한 인천에 한 4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시는데 이게 사할린만 4000명은 아니죠? 고려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이러시다 보면 거기에 입소를 하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 한참 걸리잖아요. 이것을 좀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적십자하고 얘기를 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시도 좀 부담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확충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 사할린동포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고 하신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격이. 입소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가 오셔서 여기서 거주하실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함박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지원하고 계시고 하는데 혹여 거기에 노령자가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구체적으로 시설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물론 이 사업 설계는 참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사업인데 실제 우리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 마스크가, 마스크만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제 좀 더 촘촘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올해 짧게나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나 피드백들이 예산을 설정할 때 분명히 그 논의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검토과정 속에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사업량 달성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좀 과감하게 국비를 꼭 준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나 구비를 부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도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들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엿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잘돼서 예산이 다시 반납되거나 추경에서 이런 논의들이 다뤄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광역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내년에 예산이 1억 23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지난번에 이 푸드물류센터 그 설치비용이 빠지는 거죠? 다른 운영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물류센터를 이렇게 시에서 해 주셔 가지고 기부식품이나 기부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지게차도 이렇게 되고 해서 저희 개소식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자립생활체험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토론회도 대상자 부모님들하고 대상자들하고도 같이 심도 깊은 논의들도 했고 그때 우리 서상호 과장님도 오셔서 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들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입니다.
자립생활주택과 관련된 예산이거나 아니면 자립체험홈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대상자들이 전년도에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군ㆍ구에서 수요를 못 찾아서 올해는 그 금액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립주택, 자립생활체험홈은 그동안은 전세를 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저희가 매입, 전세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체험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학동에 40호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주보증금이 6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다 절감이 돼서 그 금액은 줄였고요.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다 반영이 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가 5개가 있고요. 그래서 10개가 되는데 예산지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센터 5개가 조금 높았어요,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는데 지금 센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시ㆍ도는 국비지원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는데 인천시도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구가 지금 있으셔 가지고 물론 서울은 높다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오전에 같이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타시ㆍ도 사례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타시ㆍ도보다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 시비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떨어지지 않도록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보강은 참여예산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사업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장비보강 지원들은 굉장히 소중한 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소도 있지만 노인여가시설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경로식당이라고도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급식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급식소들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위생상태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어떤 기능보강들이 조금씩은 보강되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위탁되어 있는 기관들이 참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금액에서 적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좀 만들어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예산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가 사실은 어르신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3대가 그리고 우리 온 시민이 같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예산 그 다음에 노인회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또 군ㆍ구별로 열심히 하시고 지금 현재 연합회장님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역할과 어떤 존중받는 역할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들 연합회장님이 사실은 보면 거의 무보수로, 무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하시는 것 보면 경로당도 열심히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보편적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들도 있지만 선출에 의해서 다 돼 계시는 노인연합회라는 조직도 우리가 많이 공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25쪽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자활참여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사회복지기관 시설 중에서 또 자활센터가 거기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 안에는 내년에 사회복지관 기준에서 92%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 기준을 맞춘다고 됐는데 그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하여튼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이번에 출연 동의안도 있고 사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또 사회복지현장에 있다가 온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모 지역의 인천에 4인 가족의 허망한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어떤 복지국가의 인식에서는 굉장히 생겨서는 안 되는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SOS긴급지원도 일정 정도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 위기가정은 충분히 발굴되었던 분들인데 이후에 부양의무제 제도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들 그 다음에 지원제도들에 막혀서 힘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원인들은 우리가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지재단이 또 복지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인복드림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서로의 행정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제대로 요청을 못 했든지 어떤 절차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진행을 구상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일정 정도의 예산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또 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사업들이 빨리 돼서 일선의 사회복지현장, 우리 주민센터들은 이 기능들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참 찾기 힘든 것이 위기가정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복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발굴과 교육들 이런 구성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기 전달을 해 드렸는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에 관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8만원씩 연간 지급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시에서 계획인구가 2017년도에 1만 9500명 그리고 인천보훈지청 산출수당 지급대상자분들 지표를 보게 되면 1만 7470분 이렇게 해서 한 2030분 정도가 초과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 시 계획인원이 1만 8140분 그 다음에 인천보훈지청 산출수당 지급대상자가 1만 6556분 그렇게 해서 약 한 1584분의 갭이 또 생기고 ’19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2020년도의 본예산은 2019년 동일하게 지급대상 1만 7560명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고 그래서 168억5700만원을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 분석에 의하면 10억 이상 집행잔액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답변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준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예산과는 다른 질문을 짧게, 질문이 아니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청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는데 사실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찾으려고 시청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의 직책상 그런데 최근에 칭찬하기를 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 특정 부서인데 칭찬이니까 말씀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 대한 칭찬 사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게 현장과의 소통을 잘해 주신다는 그 얘기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들도 많이 꾀해 주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저는 어떤 것보다도 값진 칭찬이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심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한번 한다면서도 제가 놓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복지국의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여성가족국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